미국 금융구제안 하원 통과, 하지만...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도 어제 금융구제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금의 금융위기가 해결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통과되기는 하였으나, 금융구제안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 싶다. 이에 대해 제대로 말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지만... 그런 의미에서 미디어오늘의 이정환 기자의 기사는 흥미롭다. 사실 미국의 현 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언급을 하면서 규제강화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있지만, 이들의 대안 또한 대부분  자본주의 체제를 어떻게 하면 지탱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의 산물일 뿐이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말 그대로 미국이 전형적인 국가독점자본주의임을 보여주지 않는가. 이것은 너무 상투적인 규정이지만, 현실은 그렇게 상투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진정 급진적인 대안이 필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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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금융구제안, 의회 승인 '험난' (한겨레, 김순배 류이근 기자, 2008-09-24 오후 07:01:06)
공화당의원 조차 “경제적 사회주의” 반대 움직임
 
미국 정부가 의회에 요청한 7천억달러(약 808조원)의 구제금융 법안을 놓고 의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무부는 ‘한 시가 급하니, 빨리 도장을 찍어달라’는 재촉하나, 의회는 ‘재무부가 추는 춤에 들러리나 서지는 않겠다’는 태도다.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조차 망설이고 있다. 국가의 시장 개입에 반대해온 자신들의 이념과 맞지 않는 탓이다. “이런 대규모 구제금융은 해법이 아니다. 경제적 사회주의이자, 비미국적이다”라는 짐 버닝 상원의원의 말이 이런 정서를 잘 드러낸다.
 
결과에 대한 ‘덤터기’를 쓸 수 없다는 의회의 거부감도 있다. 구제금융을 하는 조지 부시 행정부는 내년 1월이면 물러난다. 재무부에 “백지수표”를 줄 수는 없다는 반감도 같은 맥락이다.
 
근본적 회의도 있다. 크리스토퍼 도드(민주) 상원 금융위원장은 “현 상태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계획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이 없다. 7천억달러, 1조달러를 실컷 쓰고도 위기는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회는 잇따라 보완책을 내놨다. △주택대출 연체자 이자감면 등 납세자 직접 보호조처 강화 △구제금융 대상기관의 자산확보 △최고경영자의 고액 보수 제한 구제금융 집행 관리·감독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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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의 구제금융은 공산주의" (한겨레, 이근영 기자, 2008-09-24 오후 08:35:27)
금융위기 속 125만 달러 번 사업가 광고 '눈길'
 

금융위기 소용돌이 속에 골드만삭스의 주식를 거래해 125만달러를 번 한 미국 사업가가 자신이 번돈으로 정부의 구제금융 방식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면광고를 신문에 실었다. 벤처캐피탈을 운영하는 윌리엄 퍼킨스(39)는 <뉴욕타임스> 23일치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헨리 폴슨 재무장관,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개인회사와 자본주의의 무덤을 짓밟고 있는 풍자만화를 게재했다. 그는 “정부의 구제금융은 모든 사람이 소수의 이익을 위해 지출을 하고, 그 이익이 다시 모든 사람에게 조금씩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통화침투식(트리클다운) 공산주의’”라고 비판했다. 트리클다운 이론은 정부가 재정 지출을 복지 사업 등에 직접 하기보다 대기업을 통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퍼킨스는 뉴욕타임스 광고에 14만 달러를 썼으며, 나머지 돈도 광고를 싣는 데 모두 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버락 오바마의 재정후원회 회원으로 일리노이 상원의원 선거 때 2300달러를 기부하기도 한 그는 “이번 광고의 동기가 정치는 아니다”라며 “구제금융 반대 여론에 한몫 하려는 것뿐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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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빼앗길 서민에게 구제금융 제공하라” (시사인 [55호] 2008년 09월 30일 (화) 14:22:29 워싱턴·권웅 편집위원)
미국 정부가 제시한 7000억 달러 구제금융안의 의회 통과가 진통을 겪는다. ‘돈잔치’ 벌인 월가에 대한 미국인의 분노가 크자 의원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구제금융안의 미래는? 
 
1929년 대공황 이후 최대 위기에 처했다는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정부의 시급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미국인 대다수가 착잡한 마음이기는 해도 공감한다. 그러나 이들은 월가의 투자회사들이 그 오랜 세월 흥청망청 돈잔치를 할 때는 언제고 무분별한 투자로 부실 채권이 눈덩이처럼 쌓여 휘청대며 살려달라고 하자 정부가 다급하게 구제의 손길을 뻗치는 데 대해 분노한다.
 
이 구제안의 핵심은 미국 정부가 막대한 모기지 부실 채권을 인수해서 금융가의 신용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미국 정부가 7000억 달러 가운데 우선 2500억 달러를 집행하고, 추가로 1000억 달러는 백악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은 뒤 집행하도록 했다. 나머지 3500억 달러는 의회의 지출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집행에 앞서 의회에 30일간의 심의기간을 주도록 했다. 말하자면 조건부 승인인 셈이다. 의회는 이처럼 7000억 달러를 제공하는 대신 정부의 철저한 감독, 구제금융을 받는 회사의 지분 확보와 ‘해당 회사의 총수가 받는 연봉의 상한선을 현재 대통령 연봉인 40만 달러를 넘지 못하게 하는 식의 까다로운 부대 조건도 달았다. 이같은 구제금융안은 폴슨 재무장관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구제안에 비해 크게 바뀐 것이고, 또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점에서 쉽게 통과되리라 관측됐지만, 결국 많은 공화당 의원의 반대로 차질을 빚었다.
 
문제는 누구도 정확히 부실 채권의 적정 가격을 파악할 수 없어 정부의 행동반경에도 그만큼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처럼 불분명하다 보니  폴슨 재무장관이 요구한 7000억 달러는 부실 채권 시장 규모를 최대한으로 염두에 둔 추정치일 뿐이며, 실제 구제에 필요한 액수는 2500억 달러를 넘지 못하리라는 것이 세계적 신용평가 회사 무디스의 경제학자 마크 잔디의 주장이다.
 
문제는 이번 구제금융안이 일단 급한 불은 끌지 몰라도 부실 채권 인수를 통한 금융시장의 정상화라는 목적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즉, 정부가 월가에서 불량 채권을 사들여 시장에 현금을 대규모로 공급함으로써 신용줄이 막힌 해당 회사들의 숨통을 터주고 재정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될 납세자의 부담을 최대한 줄인다는 것이 구제금융안의 목표이지만, 지금처럼 부실 채권으로 만신창이가 된 금융시장이 이 정도로 정상화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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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금융만이 살 길? 대안이 왜 없어" (프레시안, 이승선/기자, 2008-10-02 오후 5:26:11)
美 민주당 소수파 제안에 최대 노조 즉각 지지 
 
이들 의원도 현재의 금융위기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모럴 해저드'로 가득찬 법안을 협박으로 밀어부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들은 '폴슨 법안'에 대해 "국민을 협박해 월가에 엄청난 혈세를 선물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더 네이션>은 2일 저명한 경제논객 존 니콜스의 글을 통해 혈세를 퍼붓지 않고도 금융위기에서 벗어날 대안을 소개해 주목된다. 'The No BAILOUTS Act'라는 이 글에 따르면, 피터 데파지오, 마시 캡터 등 '폴슨 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30일 <No BAILOUTS Act>(Bringing Accountability, Increased Liquidity, Oversight, and Upholding Taxpayer Security) 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은행의 수익에 대해 15bp(0.15%)의 증권세를 부과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방안은 레이건 행정부 시절 FDIC 의장을 지낸 윌리엄 아이작의 제안에 기초한 것이다. 1980년대 저축대부조합(S&L) 사태 당시 파산 위기에 몰린 저축은행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의회는 FDIC의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을 했다. 당시 FDIC는 지급 불능 위기에 처한 저축은행들에게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해 사태를 진정시키는 소방수 역할을 톡톡히 한 뒤 공적자금을 회수해, FDIC가 실제 투입한 비용은 20억 달러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아이작은 "당시 사례는 대단히 성공적이었으며, 현재의 위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작에 따르면, 현재의 위기 대응에는 은행의 예금자와 일반 채권자의 두려움을 진정시킬 프로그램, 공매도에 대한 엄격한 제한, 시장가격에 의한 자산평가 중단(금융위기 속에서 시장가격으로 자산평가를 하면 비정상적인 헐값으로 자산 평가가 이뤄질 위험이 크다), 실질 자산 평가에 대한 보증 프로그램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는 "납세자의 돈으로 은행의 부실자산을 인수해줄 필요가 없다"면서 "은행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적절한 자산평가와 규제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전국노동자총연맹-산업별노동조합(AFL-CIO)과 함께 미국의 최대 노조로 꼽히는 서비스노조국제연맹(SEIU)은 즉각 지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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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금융의 몰락, 그 끝은 어디인가?" (프레시안, 박종현/진주산업대 교수, 2008-10-01 오전 11:28:52)
[밥&돈]미국 금융 위기를 보는 몇 가지 시각들  
  
사상 초유의 시한폭탄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이 오가는 월가는 예전부터 주목받던 존재였다. 과거에는 너무 많은 돈을 벌고 너무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이유로 동경과 질시와 비난을 한 몸에 받았다면, 사상 초유의 금융 위기가 진행 중인 지금은 세계를 끔찍한 대공황의 나락으로 내몰 시한폭탄이라는 이유로 우려와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올 봄 세계 5위의 투자은행(우리나라에서는 증권사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인다)이었던 베어스턴스가 무너지자 언론은 사상 최대의 금융 재난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메릴린치가 자금난을 견디다 못해 뱅크오브아메리카에 경영권을 넘기고, 인수자를 끝내 찾지 못한 리먼브라더스는 파산을 신청하는 길을 선택했다. 증권업계 부동의 최강자 골드먼삭스와 모건스탠리마저 전업 증권사의 길을 포기하고 상업은행(예금을 받아 대출을 행하는 일반은행을 지칭하는 용어다) 업무를 병행하겠으니 긴급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굴욕적인 요구를 '은행들의 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하게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은행들이 사실상 정상적인 사업을 벌일 수 없게 된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대형 투자은행 한 곳이 무너졌을 때도 엄청난 금융 사건이라고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의 금융 위기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상상이 갈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위기의 파도는 세계 최대의 보험사라는 AIG까지 침몰시켰다. 월가에 설치된 시한폭탄이 마침내 터진다면 미국의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할 수도 있다.
  
규제가 시한폭탄을 만들었다고?
이 시한폭탄을 설치한 주범은 누구인지, 이 시한폭탄이 터질 경우 얼마나 큰 폭발이 일어날지, 이때 전 세계에 미칠 파장은 어떨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한폭탄을 해체하려면 어떤 방법과 절차를 동원해야 할지 등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상의 수많은 고수들이 나름의 주장을 펼치는데, 금융을 이해하는 안목을 키워주는 내공 있는 글들도 많은 반면, 엉뚱한 주장도 눈에 띈다. 금융위기의 원인을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 CRA)'이라는 '시대 착오적' 규제에서 찾는 주장이 그것이다.
  
CRA는 해당 은행이 위치한 지역에 자금을 제공하도록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일종의 금융규제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은행은 매년 지역의 금융 수요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가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인수 합병이나 신규 지점의 개설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이 실적을 반영한다.
  
보수 진영의 대표 잡지 <내셔널리뷰>를 비롯한 미국의 여러 우파 논객은 이번 금융 위기의 일차적 진원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 담보 대출의 부실화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처럼 무리한 대출이 일어난 이유가 은행들의 팔목을 비트는 규제에 있다고 주장한다. 급진적인 좌파 단체의 활동가들이 민주당을 부추겨 정치 논리에 의해 금융 규제가 행해졌고, 합병을 시도할 때 불이익을 입지 않으려는 은행들이 할부금 낼 형편조차 안 되는 낙후 지역의 저소득층들에게 손해를 감수하고 대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CRA 규제가 없었다면 사상 초유의 금융위기도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에는 대단히 허점이 많다. 진보 노선의 잡지인 <아메리칸프로스펙트>나 여러 경제학자들은 CRA의 경우 1977년에 제정이 되었으며 이번에 문제가 된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는 2007년에 일어났다는 점부터 지적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최근에 새로 생겨 무분별한 대출을 유도했다는 잘못된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진실은 오히려 반대일 가능성이 크다. 2004년에 들어서 부시 행정부가 중소 규모의 은행들에는 CRA 적용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했으며 서브프라임 대출은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CRA는 은행을 대상으로 한 법률인 반면 대부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CRA 규제와는 관계가 없는 주택담보대출 전문회사에 의해 제공되었다는 점도 거론된다.
  
이처럼 CRA 책임론은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점에서 허구적인 담론이다. 하지만 이것이 안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오류는 최근의 금융위기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저신용 주택담보대출 전문회사, 초대형 투자은행, 헤지펀드,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복잡하게 얽힌 현대 금융의 그물망 속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위기의 진짜 주범은?
<이코노미스트>의 진단에 따르면, 금융 위기의 씨앗은 금융의 비중이 커진 1980년대에 뿌려졌으며, 금융 위기의 뇌관은 금융이 실물경제로부터 본격적으로 독립하던 2000년대 초반에 장착되었다. 1980년대 초만 해도 미국 전체 기업 수익 중 10%에 불과하던 금융 부문의 수익은 2007년에는 40%로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중 금융업의 시가총액 비중도 6%에서 19%로 커졌다. 그럼에도 지난해 금융업이 전체 기업의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한 비중은 15%, 민간 고용에서 차지한 비중은 5%에 불과하다. 이는 금융업의 이러한 수익 증가 추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그간의 눈부신 성장세가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두 단계를 밟으며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첫 번째 단계의 고수익은 자산 가격 상승이라는 견고한 기초 위에서 진행되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2000년까지 유례없는 강세장이 연출되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길들이는데 성공하면서 금리가 떨어지고 주식과 채권 등 자산 가격이 상승했다. 기업 구조 조정·임금 인하·정보기술 혁명 등으로 기업의 수익이 크게 상승했고, 주식·채권·현금 등으로 구성된 일반적인 투자 포트폴리오의 연간 수익률도 예전의 4배에 가까운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도 높은 수익을 향유할 수 있었다.
  
2000년을 기점으로 닷컴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미국 금융업의 영업 환경은 크게 변화하게 된다. 소비자 지출, 총투자, 수출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1950년대 이래 사상 두 번째의 경기 침체를 겪게 된다. 하지만 미국의 투자은행은 이처럼 실물경제의 기반이 취약하게 되었음에도 오히려 사업을 확대하는 길을 선택한다.
  
투자은행 본연의 임무는 실물경제 활동과 관련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근거로 금융증서, 곧 유가증권을 발행하고 유통시키며 관리하는 것이다. 투자은행업 고유의 사업 모델에 따르면 실물경제 악화는 투자은행의 수수료 수입 감소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2000년 이후 투자은행은 유동화증권과 파생상품을 대대적으로 이용하는 한편 차입과 자기계정 거래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중개인 역할은 물론 그 스스로 투자자가 되는 방향으로 사업 모델을 전환한다. 그 결과 기존의 수수료 수입에 더해 막대한 투자 수입까지 챙김으로써 오히려 수입을 크게 늘릴 수 있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실물경제의 제약을 넘어서까지 사업을 확대한 것이야말로 오늘날 5대 대형 투자은행의 연쇄 부실을 가져온 직접적 계기였던 것이다.
  
한편, 뉴욕대의 누리엘 루비니와 프린스턴대의 폴 크루그먼은 '그림자 금융 시스템(shadow banking system)'이라는 용어를 동원해 이번 사태의 뿌리를 20년 전으로까지 소급해 들어간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예금을 보호해주는 대신 예금은행에 대해서는 차입 및 위험과 관련해 규제를 가했다. 그 결과 높은 수익을 추구하던 많은 금융기관은 예금은행의 길 대신 그림자 은행 시스템 속에서 성장하는 길을 선택했다. 투자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구조화투자기구, 주택담보대출기관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은행의 경우 예금보험이나 최종대부자로서의 중앙은행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의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그림자 은행 시스템의 금융사들에게는 이러한 방화벽이 없다. 그런데도 이들은 사업을 펼치는 과정에서 은행에 비해 높은 차입 의존도(금융 용어로는 레버리지가 높다고 한다)를 기꺼이 감수한다.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자기자본 수익률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택의 이면에는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떨어질 경우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정반대의 상황이 도사리고 있다. 그럼에도 앨런 그린스펀 연준리 의장 등 금융 감독자들은 헤지펀드나 투자은행에 대한 규제가 취약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복잡한 유동화증권과 파생상품으로 무장한 그림자 금융 기관들이 전통적인 은행에 비해 위험의 분산과 축소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설령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이 과도한 위험 부담에 대해 규율을 행사할 것이며, 나아가 이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감당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되더라도 납세자들의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림자 금융 시스템에 속한 금융사들의 위험 선호적 행동은 전혀 규율되지 않았으며 이들의 대출과 투자는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다. 증권화를 통해 위험을 타인에게 쉽게 전가할 수 있는 시스템 속에서, 곧 거품의 이익은 내가 얻고 거품이 터질 경우 발생할 손실은 타인이 부담하리라는 기대가 일반적인 시스템 속에서, 투자자들이 위험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었다.
  
루비니에 따르면,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태가 논리적으로 예정될 수밖에 없다. 언젠가는 자산 가격 거품이 터진다. 이때 차입자의 상환 능력에 의심이 확산되면 채무 상환 요구가 본격화된다. 일차적으로는 구조화투자기구나 헤지펀드로 상환 요구가 집중되고 시간이 흐르면 대형 투자은행에까지 상환 요구가 확대된다. 유동화증권이나 구조화증권에 대한 불신이 치솟아 있기 때문에 헤지펀드나 투자은행은 보유 자산을 매각하는데 실패하고 상환 요구에 응하지 못해 결국 부도를 내게 된다. 이는 지난 해 8월부터 오늘날까지 실제로 계속 일어난 현실이기도 하다.
  
지금 와서 보면 위험은 숨겨졌을 뿐 줄어든 것이 아니었다. 증권화와 파생상품을 통해 자신의 위험을 타인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은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으로 변질되었고, 이 오만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는 대출과 투자로까지 내몲으로써 시스템 전체의 위험 자체가 커진 것이다.
  
위기의 재발,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들의 행동은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기업 논리로 보자면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주나 고객들이 방관만 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그림자 금융 시스템에 속하는 금융사들은 명시적으로는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과도한 위험을 만들어냈고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쳤다.
  
이는 그동안의 경기 규칙에 무언가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은행과 헤지펀드의 탐욕과 오만이 시장의 폭주로 이어지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월가의 시장 참여자나 자유시장 이념의 신봉자들이 이번 사태의 원인을 CRA 규제 등에서 찾으려는 생뚱한 시도를 했던 것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흐름에 동참하는 상황을 반전시키려 보려는 나름의 대응이었을 터이다.
  
그런데 미국 현지에서의 논의를 일별해보면 이 규제 강화론 속에는 강경파와 온건파가 미분화된 상태로 뒤섞여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똑같이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더라도 강조점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모든 규제 강화론자들이 공유하는 점부터 확인해 보자. 이들은 금융기관에 모든 것을 일임하는 자유방임논리로는 금융 위기의 재발을 막을 수 없으며, 특히 금융시장의 경우 다른 시장과 달리 외부효과가 대단히 크고 가격의 자기 조절 기능 또한 취약하므로 어느 정도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 그리고 금융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 동일하게 행동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하자는 데에도 의견이 일치된다. 기존의 금융감독 규제가 이번 위기의 핵심에서는 비켜 있었던 예금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투자은행·투자은행 자회사·헤지펀드 등 그림자금융으로 규제를 확대해 보다 광범위한 금융기관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금융위기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과도한 레버리지이었기에, 규제의 초점을 과도한 차입 억제에 맞추고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의 장부외 거래에 대해서도 강화된 자기자본 규제를 적용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규제 강경파는 금융이란 무한증식을 추구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 금융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동원해 사회적 이익에 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금융의 본능을 길들이고 순화시켜야 하며, 필요하다면 자유롭고 독자적인 금융 활동에 일정한 족쇄를 과감하게 채워야 한다고 믿는다.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0.25%, 신용부도스왑(CDS)에 대해서는 0.02%의 금융거래세를 새로 부여함으로써 생산적인 용도의 금융거래에는 큰 타격을 주지 않은 채 투기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자는 주장(경제정책연구센터 딘 베이커), 금융상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위험이 과도하게 높아 인간이 소비하기에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유통을 중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컬럼비아대 조지프 스티글리츠), 금융기관 경영자의 보수를 제한하자는 주장(버클리대 로버트 라이시), 신용평가회사를 공공기관화하자는 주장(<아메리칸프로스펙트> 로버터 커트너)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런 입장에서 보자면, 금융의 문제는 경제적 차원과 더불어 정치적·사회적 차원에서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며, 실효성 있는 규제란 정치적·사회적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규제 강경파가 금융시장의 실패 및 금융에 의한 실물의 지배 가능성에 주목한다면, 규제 온건파는 규제가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나아가 이들은 발달된 금융이 사회에 주는 이익은 손실에 비해 훨씬 크며, 금융의 역기능 또한 투명성의 제고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투명성만 확보되었다면 시장 규율이 작동해 이토록 큰 위기로까지는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은 자발적 선택을 제약하는 사전적 규제의 경우, 자기자본비율 규제와 같은 건전성 규제와 보유 자산 및 영업 활동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규제 등으로 최소화하고, 대신 사후감독을 엄격하게 행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 모든 파생거래 및 이를 위해 맡겨진 담보를 중앙화된 금융결제원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자는 주장, 각 금융사로 하여금 노출된 위험들을 확실히 공시하는 연간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자는 주장, 위험자산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회계제도를 개선하자는 주장 등이 여기에 속한다(조지메이슨대 타일러 코웬, 캘리포니아 대학(샌디에이고) 제임스 해밀턴, 오레곤대 마크 토마).
 
역사적 전환점을 통과 중인가?
1929년 대공황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대공황 이전의 자유롭게 방임된 금융이 위기의 주범 중 하나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1933년 은행업과 증권업을 분리시키고 금융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금융개혁법이 시행되었다. 미국인들은 이로부터 40년 넘게 규제된 금융 시스템 속에서 삶을 영위했다.
  
이번의 금융위기가 대공황 때처럼 금융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뉴욕대 루비니는 그림자 금융 시스템의 종언을 선언했으며, 투자은행이 과거와 같은 높은 수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일각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 위기로부터 수익률 극대화를 최고의 가치로 숭배하고 사람들 사이의 연대를 몽상으로 치부하는 잘못된 사회가 다시 정상화될 가능성을 읽어내기도 한다. 미국식 주주자본주의 모델이 퇴조하고 유럽식 이해당사자 모델이 부상할 것이라고 예견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있으리라는 기대(그것이 희망사항이건 근심거리이건)는 성급한 전망일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주식시장이 아니라 파생상품과 결합된 신종 채권시장이며, 당장 위협받고 있는 것은 주주자본주의 그 자체가 아니라 그림자 금융 시스템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위기 이후의 향후 금융 시스템의 운명과 사회경제적 질서의 모습은 위기의 수습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좌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도 월가에서는 구제금융의 방식을 놓고 힘겨루기가 진행 중인데, 몇 가지의 상황 전개가 예상된다. 우선, 거품의 열매를 향유하느라 위기를 발생시킨 당사자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사회가 위기의 비용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구제금융이 제공되고, 허울 좋은 미봉책이 위기 재발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포장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번 위기의 주범인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는 '시장 논리상' 중장기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도 여기에 규제를 추가로 도입하면 금융 산업의 역량은 크게 훼손될 것이라거나 예전에도 거품은 있었으며 금융이란 원래 어느 정도의 거품은 끼게 마련이며 이를 억지로 막으려고 하면 부작용이 더 크다는 주장이 유포되면서 그동안 미국 사회를 지배해왔던 금권정치의 회로가 작동한다면 말이다.
  
하지만 양식 있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발언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구제금융의 제공과 더불어 온건 규제론이나 강경 규제론이 관철되는 더 바람직한 상황도 기대할 수 있겠다. 온건 규제론이 채택되면 최근 들어 심화된 그림자 금융 방식의 사업 관행에는 적지 않게 제동이 걸릴 것이며, 만약 강경 규제론이 힘을 얻게 된다면 미국식 금융자본주의 모델의 의미심장한 방향 전환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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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금융 안 되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가 (미디어오늘, 2008년 10월 01일 (수) 09:09:50 이정환 기자)
[경제뉴스 톺아읽기] 미국 주류 언론 맹목적 받아쓰기… 부실 금융회사들 퇴출도 대안 될 수 있다 
 
"Bail out people. Not the banks. (국민들을 구제하라. 은행들만 구제하지 말고.)", "No Bailout for fat cats. (왜 우리 세금으로 살찐 고양이들을 살려야 하는가.)" 월스트리트의 시위대가 들고 나온 피켓에 적힌 문구다. "월스트리트가 살아야 미국이 살고 미국이 살아야 세계가 산다"는 이 거대한 도그마에 맞서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다른 대안이 있나? 그냥 내버려 두면 투자은행이 몇 군데 더 문을 닫고 주가가 좀 더 빠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집과 일자리를 잃는 정도로 이 위기가 끝날 수 있을까.
 
일부에서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죄수의 딜레마 탓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지만 미국 하원은 우여곡절 끝에 7천억달러의 구제금융 법안을 부결시켰고 세계 금융시장은 요동을 쳤다. 그러나 그 다음 날은 어떻게든 구제금융 법안이 다시 상정될 것이고 이를 다시 부결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어렵사리 반등에 성공했다.
 
대부분의 언론이 구제금융이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지만 미국 여론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7천억달러를 쏟아붓더라도 당장 위기가 해소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절망감 때문이기도 하고 파산한 리먼브러더스나 국유화된 아메리칸인터내셔널그룹(AIG) 등의 경영진들이 고액의 퇴직금을 받고 떠났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낀 때문이기도 하다.
 
금융시장의 지나친 탐욕이 불러온 위기를 국민들 세금으로 보완한다는데 대한 거부감이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크게 작용을 했고 한편으로는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저항감도 만만치 않았다.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꿰뚫는 "이윤의 사유화 손해의 사회화"라는 말이 주요 언론 지면에 오르내리게 된 것도 아주 최근의 일이다. 
 
국내 언론은 스포츠 경기 중계를 하듯 미국 금융시장의 혼란 상황을 숨 가쁘게 전하고 있지만 본질을 정확히 짚고 있지는 않다. 특히 조선일보와 한국경제의 논조가 흥미롭다. 조선일보는 1일 1면 머리기사에서 하원의 구제금융 법안 부결을 "워싱턴의 반란"이라고 평가했고 한국경제는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이라고 평가했다.
 
대부분 언론이 미국 주류 언론을 맹목적으로 받아쓰기 하고 있는 탓에 월스트리트와 금융시장의 관점에서 이들의 혼란을 단순 중계하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계산하는데 골몰할 뿐 정작 미국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을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 발등의 불을 끄기에 바쁜 우리 언론은 구제금융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
 
이런 맥락에서 '세계 사회주의자 웹사이트 (www.wsws.org)'가 최근 논평에서 제안한 대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수백만명의 국민들을 가난으로 몰아넣은 금융회사들을 국유화하고 그들의 경영진과 대주주들은 퇴출돼야 한다. 이 금융회사들은 공기업으로 전환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이들의 자원은 부자들을 위해 이윤을 창출하는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대출을 갚지 못해 쫓겨나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교육과 헬스케어와 기타 필수적인 사회적 인프라스트럭쳐를 재건하는 생산적인 목적으로 활용돼야 한다."
 
이번 부결된 구제금융 법안은 부실 금융회사들을 정리하지 않고 이들의 부실자산을 사들여 파국을 늦추는 미봉책일 뿐이다. 부실의 확산을 멈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지만 만약 부동산 가격이 추가로 폭락하거나 드러나지 않은 부실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미국 국민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계속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누가 이익을 보게 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당장 부도 위기에 직면한 금융회사 주주들의 손실이 줄어들 것은 분명하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이유로 투자의 실패를 국민들 세금으로 보상해주는 셈인데, 이는 이들이 신봉해 왔던 시장의 원리에 위배된다. 이들이 살리려는 경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경제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애초에 시장의 원리라는 게 철저하게 자본의 이해를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미국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실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미국 경제 또는 세계 경제라는 획일화된 프레임을 벗어나 자본과 노동의 대결구도로 세계 경제를 보고 자본에 종속된 정부를 비판할 필요도 있다.
 
이윤은 사유화되고 손실은 사회화를 넘어 이제 세계화된다. 몰락해 가는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구제하려는 미국 정부의 필사적인 노력에 과연 우리가 동조할 필요가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라는 범주부터 다시 설정할 필요도 있다. '우리'는 월스트리트의 자본가들과 이해를 같이 하는가, 대출금을 못 갚아 쫓겨날 미국 국민들과 이해를 같이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