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연료의 두 얼굴, “연료난 희망” vs “식량난 원흉”

아직까지 바이오연료에 대해서는 뭐라고 엄밀한 판단을 하지는 못하겠다. 이것이 식량위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를 담아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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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 식량난 원인 아니다” (레디앙, 2008년 07월 25일 (금) 11:37:54 신승철 / 홍익대 강사)
고유가 논리가 숨기는 것들…바이오매스 이외 대안 없다  
  
바이오매스와 사회적 일자리
성장주의, 개발주의 세력들은 경제성장만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고유가 시대라는 악재가 성장을 가로막고 있음으로 해서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없다고 말한다. 이 정치세력의 괴기스런 논변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① 화석문명의 종말에 더욱 더 다가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석유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도, 마치 유가폭등이 단기적인 문제인 것처럼 여겨지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② 성장만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개발주의적 발상이 탈근대적 상황에서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회피하게 만들고 있으며
③ 그러므로 지속가능성을 약속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성장, 제로성장의 사회시스템 하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일반 사람들의 생각에도 성장주의, 개발주의자들의 논변이 마치 당연한 상식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사실이다.
 
진보세력이나 대안세력들조차도 이 성장=일자리 논변에 대해서는 침묵하게 되는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논변이 한 때 위력적인 힘을 발휘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을 잘 살펴보면 성장과 분배, 노동과 소득의 고리가 끊어져 있는 사회 분열적 양극화의 문제가 일차적으로 이 논변의 반박으로 제기될 수 있다.
 
즉, 사회의 밑바닥에 있는 청년실업자, 노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성장을 하면 할수록 가난해진다는 역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박의 논리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즉 그 한계는 ‘어떻게 대안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즉, 성장하지 않으면서도 대안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겠느냐 라는 문제의 핵심이다.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유효적으로 논박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사회적 일자리 개념이다. 공동체의 부의 순환과 사회적 기여도에 있어서 사회적 일자리 개념은 가장 대안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바이오매스 산업은 이 사회적 일자리 개념에서 가장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문이다. 이것은 고유가라는 석유문명의 위기에 대한 대응이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효과를 만들 뿐만 아니라, 성장주의의 논리대로 성장을 하여야 일자리가 생긴다는 논리와 달리 친환경적인 자원순환을 통해서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측면에서 성장주의 논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제로성장의 상황에서도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바이오매스 산업에 있다. 원자력에 기반한 한국의 상황에서도 원자력의 수 십 배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고, 원자력의 추출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이오매스 산업은 원자력산업기반을 넘어선 새로운 에너지원이자 사회적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얼마나 바이오매스 산업이 새로운 대안 에너지산업으로 유망한가를 알 수 있으며, 성장주의, 개발주의의 괴기스런 논변에 대해서 결정적인 논박을 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바이오매스가 제 3세계의 식량부족의 원인인가?
그러나 사람들이 바이오매스 산업에 대해서 논박할 때, 제 3세계 민중의 식량난의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바이오매스의 주원료인 콩, 옥수수 등은 식량부족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제 3세계의 식량기근의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도는 이미 언론미디어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논점에는 일정한 문제점이 있다. 즉, 바이오매스 산업의 도입 이전에도 비만과 기아가 공존하는 식량분배의 불균형은 여전히 존재했었다는 사실이다. 사실 바이오매스가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더 근원적인 문제인 남북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 즉, 선진국에서 하이브리드카 등을 타기 위해서 식량을 소모하는 것이 제 3세계 민중의 기아의 상황과 대비를 이루는 장면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식량부족의 원인이라고 지적되는 바이오매스보다 더 큰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육식문명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사람들이 육식으로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구가 6개가 더 필요한 상황에 있다. 바이오매스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바로 육식문명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해야 하는 동일한 조건이 발생하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육식문화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시장에서 고기를 팔듯이 바이오매스 연료를 파는 것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비난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반박할 여지는 별로 없어진다. 결국 바이오매스도 시장의 논리에 따라 생산되고 소비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 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장의 논리에는 중요한 지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테면 화석문명의 풍요에 익숙했던 사람들의 요구대로 바이오매스 연료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이다. 즉, 현실의 상황에서 에너지산업은 비교적 저가로 책정되어 있으며, 바이오연료의 경우에도 석유와의 경쟁과정에서 비교적 저가의 에너지로 시장의 법칙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화석연료들이 고갈되어 갈수록 에너지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으며, 바이오연료의 경우에는 석유에너지를 자연스럽게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바이오매스가 아니면 대체연료는 무엇인가?
문제는 현재의 시장의 법칙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바이오매스의 경우에 에너지 산출비용이 매우 저렴하게 계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화석연료처럼 역사적으로 에너지원이 응축되어 발굴하면 된다는 설정과는 달리 생명자원의 순환과정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원은 사실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바이오매스의 경우에는 식량을 소비해야 한다는 대가가 존재하는 것이며, 그 만큼의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는 이러하다. 즉, 에너지에 대한 기존의 생각과는 달리 에너지원은 무한한 자원이 아니며, 사회적 비용과 개인적 비용을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유한한 자원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바이오매스가 현재의 도입 시기에 있어서 도덕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역학관계와 사정에 대해서 누락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부 좌파나 제 3세계 진영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석유문명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은 바이오매스밖에 없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들은 바이오매스가 등장한 이래 생기게 되는 제 3세계의 식량난 등을 지적하고 있지만, 그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에너지의 가장 유력한 부문이 바이오매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슬쩍 누락시키고 있다. 즉, 대안 없는 비판으로 머물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핵심적인 지점은 석유문명에 익숙해 있던 에너지 소비의 생활방식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것이며, 그 생활방식을 조장하던 시장의 논리도 더 이상 지속가능성을 기약할 수 없는 점에 있다.
 
즉, 화석에너지를 소비하면서 갖고 있었던 에너지관과는 다른 에너지에 대한 생각이 요구되는 것이며, 그러한 생각 속에서 에너지에 대한 순환적이면서도 매우 극도로 절약하는 삶의 방식이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 바이오매스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와 같은 에너지원과 동일한 경쟁심급에서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 문제인 것이지, 그것이 점점 시장에서 대체수단이 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아니며, 적극적으로 그 대체과정으로 향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마음껏 쓰는 석유는 사실 수 억 년 전의 미생물이 빨아들였던 태양에너지가 응집되고 발효되면서 고농축에너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고농축 에너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바이오매스가 만들어내는 태양에너지의 양과 발효 농축의 시간은 매우 짧으며, 미래사회는 그러한 에너지원을 기반으로 사회를 작동시키고, 순환시켜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소비의 에너지관 버려야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석유의 풍요의 시대를 마감하는 우리 세대에 있어서 바이오매스의 의미는 에너지의 사용에 대한 삶의 방식과 사회형태, 사회적 비용체제의 전반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결국 과도기적 상황에서 비록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바이오매스 이외에는 유효한 대안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의 산업적 틀과는 다른 방식의 산업과 삶의 방식을 디자인할 수 있는 대안세력의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
 
끝으로 어떤 일간지에서 바이오매스도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이것은 석유기업의 중상모략이라고 할 수 있다. 바이오매스는 생태계의 탄소순환과정에서 생기게 되는 에너지원이므로,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즉, 생명은 탄소를 내뿜고 빨아들이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탄소의 양은 제로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매스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는 이유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라는 작금의 상황에 바이오매스에게도 하나의 혐의점을 발견하고자 하는 옹졸한 방식의 걸고넘어지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바이오매스 산업은 미래의 청정에너지이며,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매우 친환경적이고, 사회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에 대한 현재의 중상과 모략, 오해는 곧 풀릴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안세력은 바이오매스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 기반하여 사회적 기업으로서 바이오매스산업을 육성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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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인 바이오연료가 이산화탄소를 늘려 지구온난화를 불러온다?
 
식물이 자라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효과를 일으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이오연료가 산림훼손과 경작지 확대, 식용작물 가격 증가라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 앞으로 30년 동안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나올 수 있는 이산화탄소와 비교했을 때 최대 9배까지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되기도 했다. 영국 리스대학 도미니크 스플라클 박사와 월드랜드트러스트 렌턴 리겔라토 박사가 공동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번 연구결과는 사이언스 최신호에 실렸다. 특히 이번 연구는 바이오연료 사용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 연구결과로 평가된다. 연구팀은 바이오연료로 쓰이는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산림을 개간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즉시 배출되고 야생동물 서식지까지 잃게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미래-위기를 희망으로] 긴급점검-바이오연료의 두 얼굴 (서울, 상파울루·피라시카바(브라질) 오상도특파원, 2008-07-24  6면)
“연료난 희망” vs “식량난 원흉” 
  
“바이오연료 생산 확대는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다.”(유엔인권위원회 식량특별조사팀) 
 
청정에너지로 각광받던 바이오연료가 세계적 식량위기가 도래하면서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할 운명에 놓였다. 옥수수, 밀, 대두 등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야 할 식량이 자동차 주유구로 흘러들고 있다는 비난 때문이다. 지난달 초 로마에서 열린 유엔 식량안보정상회의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됐다. 바이오연료가 식량가격 폭등에 미친 영향을 놓고 각국 정상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렸다. 주요 생산국인 미국과 브라질, 유럽연합(EU)도 첨예한 이해관계를 드러냈다. 
 
EU측 최대 생산국인 독일은 오히려 “음식을 공급받을 권리가 자동차 연료에 대한 권리보다 앞선다.”면서 미국과 브라질을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미국 측은 “식량가격 폭등에 바이오연료가 미친 영향은 3% 미만”이라고 반박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5%, 국제 민간연구소는 30%라고 보는 등 천양지차다.
 
●바이오연료의 정치학
바이오연료는 식량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식량안보정상회의 기간 브라질 상파울루에 체류 중인 취재진은 “식량위기의 원인은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와 메이저 석유기업에 있다.”는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발언을 접했다. 이는 바이오연료를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으로 번져 ‘EU·기타 국가 대 미국·브라질’이란 대척점을 만들었다. 내면적으론 다시 미국 석유자본에 대한 남미 좌파정부의 반감이 섞여 복잡한 양상을 띤다.
 
브라질은 바이오연료를 앞세워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 중미통합체제(SICA) 회원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룰라 대통령은 최근 “식량위기는 오히려 중남미 국가에 기회가 된다.”면서 “넓은 토지, 풍부한 인력과 강우량을 곡물과 바이오연료 생산에 활용하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미 국가에 바이오연료 제조기술을 전수하는 곳도 바로 브라질이다.
 
이 때문에 EU와 미국의 드센 견제도 받는다. EU는 현재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데 ㏊당 45유로의 보조금을 주는 반면, 브라질산 에탄올에는 ℓ당 0.19달러의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도 브라질산 에탄올에 갤런(3.8ℓ)당 0.54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자국 생산업체에는 갤런당 0.51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바이오연료의 경제학
브라질이 에탄올을 생산하는 비용은 미국의 2분의1, EU의 3분의1에 불과하다. 사탕수수밭 1㏊당 6800ℓ의 에탄올을 생산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을 더한 전세계 생산량은 미국이 43%로 브라질(32%)과 EU(15%)를 크게 앞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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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파울루대 마르시아 모랄레스(농경제학) 교수는 “유류값 상승에 따른 유통비용 증가야말로 곡물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이라며 “미국이나 EU와 달리 곡물이 아닌 사탕수수로 에탄올을 생산하는 브라질에 대한 비난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코트라 브라질지사의 김건영 관장도 “브라질에는 경작 가능한 미경작 유휴지가 90%나 남아 있다.”면서 “아마존 파괴나 노동착취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공개한 바이오에탄올의 지난해 전세계 생산량은 520억ℓ로 7년 전보다 3배나 늘었다. 에탄올 생산에 사용하는 곡물은 국가별로 다르다. 미국은 옥수수를, 브라질은 사탕수수를, EU는 밀과 사탕무우를 주로 쓴다.
 
브라질의 경우,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기 위한 사탕수수 재배는 전체 경작지의 0.5%(320만㏊)에 불과하고, 에너지 균형 비율(투입된 에너지량과 산출된 에너지량의 비율)도 8.3으로 밀(1.2), 옥수수(1.3∼1.8), 사탕무우(1.9)에 비해 월등히 높다. 미국의 대선 주자인 매케인 공화당 후보도 미국에서 값비싼 옥수수로 에탄올을 생산하기보다 브라질에서 사탕수수 에탄올을 수입하는 게 좋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전히 바이오연료의 식량위기 연관설은 결론짓기 힘들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기준으로 바이오연료 생산에 투입된 곡물은 세계 전체 생산량의 5% 수준”이라며 “동물사료에 들어간 36%와 비교하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최근 “바이오연료가 없었다면 2005년 이후 세계는 하루 100만배럴의 원유를 더 필요로 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부 벤처캐피털리스트들은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해 늘어난 옥수수 생산이 오히려 ‘애그플레이션’(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에 완충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FAO도 애그플레이션 유발과 관련, “일부 신흥 개발도상국들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식량수요 증가, 식량재고 감소, 주요 식량수출국의 저조한 수확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어느 한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바이오연료란
식물이나 농작물의 추출물, 동물 배설물로 만든 연료를 일컫는다. 휘발유를 대체하는 바이오에탄올(80%)과 경유를 대체하는 바이오디젤(20%)이 주류를 이룬다. 바이오에탄올은 옥수수, 사탕수수, 사탕무우, 고구마, 카사바 등에서 녹말 성분을 발효시켜 생산한다. 휘발유에 에탄올을 10%만 섞은 E10의 경우 기존 자동차 엔진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 화학첨가제인 MTBE가 발암물질로 판명되면서 대체 첨가제로도 각광받고 있다. 바이오디젤은 유채(기름을 짜는 채소류), 콩, 해바라기씨, 팜유, 자트로파 등 지방 성분을 지닌 작물이나 폐식용유 등에서 추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