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405012025005윤 정부 검찰, ‘모바일 증거 보관’ 대폭 증가…“영장주의 위배” (경향, 탁지영 기자, 2024.05.01 20:25) 작년 총 5427건 이미지 서버 등록 10년 넘게 보관 정보 120건 달해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대검찰청 서버인 디넷(D-NET)에 수집·등록한 모바일 증거 이미지 건수가 대폭 늘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에서 받은 디넷 등록 모바일 증거 이미지 현황 자료를 1일 공개했다. 2023년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총 5427건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2984건보다 대폭 증가했다. 2012년 디넷 구축 ..

예상된 결과다. 최근 방통위, 방심위의 행태를 보면 잘 드러난다. 일본은 70위니 우리보다 아래다라고 자위하려나?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777윤석열 정부 2년 만에… 세계 언론자유지수 62위 ‘추락’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2024.05.03 13:00) 국경 없는 기자회 2024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발표  “여당이 대통령 명예 훼손 이유로 기자들 고발” 결정적 세계 언론자유의 날인 5월 3일,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한 2024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이 62위로 추락했다. 문재인정부 5년간 43위→41위→42위→42위→43위를 기록했고, 3년 연속 아시아 1위를 기록한 시기도 있었지만 윤석..

사실 대우조선의 오늘이 궁금했다. 과연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102092019년 3월 7일 거제 조선소 노동자들은 아무도 퇴근하지 않았다 (경남도민일보, 주찬우 기자, 2024.04.29 17:18) 현대중, 대우조선 인수 추진에 구조조정·지역경제 파탄 우려 노동자·시민 매각반대 '인간띠' 헐값 논란 속 한화오션 출범 위기마다 구원투수는 노동자 허리띠 졸라메고 회사 지켜내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 경칩도 지났지만 바람 끝 아직 매섭고 동백이 통꽃으로 툭툭 떨어지는 2019년 거제는 봄이 와도 봄 같지 않았다. 3월 7일 오후 5시가 넘어서자 퇴근하는 조선소 노동자들이 몰려나..

자료집을 구하지는 못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재공공화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만, 문제는 그 실현방도이고, 이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333인건비 가로채 세금 낭비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공공화해야” (매노, 강석영 기자, 2024.04.30 16:42) 용역업체 인력감축해 노무비 착복 … 청소노동자들 인력부족에 산재 시달려 민영화했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재공공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청소노동자 노무비를 가로채 이윤을 올리는 등 비위행위로 서비스 질은 떨어지는 한편 관리·감독 비용은 더 든다는 ..

조선일보의 기사이지만, 흥미로운 기사. 레이 페어 교수가 바이든의 당선을 예측한다니...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4/04/30/PX4HCTB7BZEBVLMNRMQHPZYJXM[조형래 칼럼] “이번에도 문제는 경제였어!” (조선일보, 조형래 부국장 겸 에디터, 2024.0..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에서 분기별로 발행하는 공공경제 2024년 봄호(17호)에서는 강석훈의 아래 글 정도만 관심이 갔다. 내가 공공기관 이슈에 대해 조금 좁게 접근하고 있는 건가? ------------------------------------------강석훈(2024).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공기업 동향: ‘OECD 공기업 지배구조 아시아 네트워크’ 국제회의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공경제, 2024 봄 Vol.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2006년 시작된 ‘OECD 공기업 지배구조 아시아 네트워크’ 지역회의는 공기업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다수의 아시아 국가가 모이는 전 세계 유일의 국제포럼이다. 『공공경제』 Vol. 17에서는 ‘OECD 공기업 지배구조 아시아 네트워크’의 역사와 의..

훌륭하네.---------------------------------2024-04-24 19:41 이들의 시위를 반유대주의로 몰아부치는 것이 왜곡임을 보여준다.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37811.html미 대학가에 가자전쟁 항의 시위 재확산…유대계도 다수 참여 (한겨레, 정의길 선임기자, 2024-04-23 16:04) 뉴욕대, 예일대에서 천막시위로 학생들 체포…미 전역 대학으로 번져 유대계 학생, 천막시위 도중에 유대 명절 식사 나누는 행사 보수 의원들, 학교 당국에 정부 지원 중단 압박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에 항의하는 친팔레스타인 농성 시위가 미국 대학가에서 다시 급속히 번지고 있다. 대학들은 유대계 학생들도 ..

홍세화 샘 발인이 있던 4월 21일 이후에 나온 추모사, 추모시, 추모글을 담아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7520.html홍세화 선생은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늘 되물었다 [추모사] (한겨레, 2024-04-21 20:31) ‘고결한 자유인’ 홍세화 선생을 보내며 자본 세상 너머 꿈꾼 ‘내일’ - 이문철 노동당원(경기 고양 지역위원회) 일년 동안의 선생님의 투병 생활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우리는 고결함이 무엇인지 노동당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각자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병마와 싸우시는 와중에도 멈추지 않고 여러 강연과 집필을 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안타깝기도 하였지만 우리는 전사의 강인함을 닮아가고자 하였다. 이번 총선 ..

https://www.naeil.com/news/read/508269지자체 조형물 ‘세웠다 없앴다’ 혈세만 줄줄 (내일신문, 최세호·곽재우·곽태영·이제형·김신일 기자, 2024-04-23 13:00:01) 대구 80억원 들인 순종 조각상 철거 경남 거제 16억원짜리 거북선 폐기 전문가들 “잘못된 설치 책임 물어야” 찬반 논란 속에 무리하게 설치된 조형물이 잇따라 철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구에서는 역사왜곡 논란을 불러온 순종황제 조각상이 철거되고 있고, 경남에서는 짝퉁 지적을 받아온 16억원짜리 거북선이 폐기됐다. 인천에서는 15억원이 넘는 조명시설물이 철거되기도 했다. 23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중구에서는 80여억원을 들인 순종황제 관련 사업..

2024년 4월24일 국제앰네스티가 공개한 '2023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 관련 기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인권 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준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584국제앰네스티 “尹정부, 표현·결사·집회 자유 침해 계속…여성 인권 약화”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2024.04.24 16:07) “윤석열 대통령의 반노조적 언사와 함께 노동운동 활동가에 대한 탄압 한층 거세졌다” 국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윤석열 정부에서 표현, 결사, 집회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진단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윤 정부 들어 여성인권 신장이 약화되고 노동·장애인 인권 활동가 등 평화적 시위자에 대한 대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