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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전략과 대안체제에 대한 고민의 중간 보고 (장석준, 2006. 9)

장석준 동지가 쓴 글 중에서 주요한 부분만 옮겼다. 이행전략과 대안체제에 대한 고민의 중간 보고 2006. 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이 글은 다음의 글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글에 대한 요약 발제문입니다. - 「최근의 사회화 정책 논의와 한국 사회에서의 그 적실성」, 연세대 사회학 석사 논문, 2001. - 「국가」, (준) 창립 1주년 기념 심포지엄 발표, 2005. - 「민주주의」, 위와 같음. - 「21세기의 현실 대안 - 사회주의」, 미발표, 2006. 1. 이행전략․대안체제 논의에서 주체 형성 전략의 중요성 (석사논문) ○ 발표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장상환(2003). 공공성 확보와 체제론적 대안. 한국사회경제학회 봄 학술대회.

장상환(2003). 공공성 확보와 체제론적 대안. 한국사회경제학회 봄 학술대회. 장상환 교수가 발표했던 몇 개의 글을 짜집기한 느낌이다. 공공성 확보의 내용과 체제론적 대안의 내용이 따로 놀고 있다. 체제론적 대안이 도출되는 근거가 공공성 확보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 또한 빈약한 편이고... 공공성 확보와 체제론적 대안 장 상 환(경상대 경제학과) Ⅰ. 머리말 Ⅱ. 한국사회에서 공공성 확보의 필요성 Ⅲ. 체제론적 대안 Ⅳ.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당면 실천과제 Ⅴ. 맺음말 Ⅰ. 머리말 정부, 공기업, 사기업, 정당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성의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공공성 확보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공공성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공공성을 확보해..

이명박의 '보잉 747' 공약에 대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최근 제시한 '747 공약'을 비판하는 글을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과 홍기빈 님이 프레시안과 레디앙에 써주었다. 7%라는 숫자도 그렇지만, 왜 그렇게 성장률에 집착하는 걸까. 본질적인 질문을 했다는 점에서 홍기빈 님의 글을 추천한다. 물론 마무리가 약간 산만하기는 하지만... '이명박 747 점보기'의 항로는 재앙 (프레시안, 심상정/민주노동당 국회의원, 2007-03-16 오후 12:29:47) [기고] '7% 일가'가 만든 부실점보기 이륙을 막아라 갑자기 정치권에 747 점보기가 나타났다. 한국사회가 근대화의 깃발을 높이 올리던 1970년 세상에 첫 선을 보인 항공기다. 지금이야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다니며 점보제트기를 이용하지만, 당시 747은 경제개발에 기지개를 펴는 한..

한미FTA 쟁점들에 대한 최종점검

한미FTA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물론 한국 측 협상단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는지 모를 정도로, 아니 또 하나의 미국 측 협상단인 것처럼 협상에 임하고 있다. 한미FTA의 쟁점들에 대해 다룬 글들을 담아왔다. 물론 대부분 현재의 협상을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기사들이다. 한미FTA 공식협상에서 도대체 뭘 얻었나? (프레시안, 노주희기자, 2007-03-13 오전 11:53:20) [쟁점별 총정리]30대 쟁점 중 한국 입장 반영 3개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이 12일 종료됐다. 이 협상을 끝으로 지난해 6월부터 한미 양국에서 번갈아가며 열렸던 한미 FTA '공식' 협상이 끝났고, 앞으로 남은 협상은 실무급 협상, 고위급 협상, 최고위급 협상 등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미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