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갈 때까지 가다 -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민주노총의 선출직 임원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조직강화특위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안 것은 올해 초였다. 하지만 그래도 민주노총이 어떻게든 잘 해결해주길 바랐고, 자칫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것 같아 속으로 삼켰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예상한 대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습과정에서 더한 문제를 낳았다. 이미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목소리가 이를 완전히 무시한채 질주하는 MB정권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터져나온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민주노총의 도덕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진정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번 사건에 대한 민주노총의 첫 입장, 그리고 계속해서 나와야 하는 입장은 철저한 반성이어야 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를 언론 탓으로 돌리면서 어떻게든 쥐꼬리만한 권력을 유지해보려고 발버둥치다가 점점 더 더러운 진흙탕으로 빠져들었다.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어떻게든 책임지지 않으면서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 구속되어 있는 이석행 위원장의 면회까지 하고, 위원장은 거기에 면죄부를 주면서 자신도 빠져나가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민주노총에 타격을 줄만큼 준 후에 이석행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 전원이 사퇴하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저들이 보인 태도는 부패한 노조/당 관료들이 지금껏 많이 보여왔던 것이었다. 조중동과 정권에 악용될 수 있다면서 대충 수습하고 덮으려는 짓거리가 반복되었다. 아마 피해자 대리인이 사건을 공개하면서 민주노총을 비판하지 않았다면, 언론에서 이를 떠들지 않았다면 아마 분명히 슬쩍 넘어갔을 것이다. 사건이 터진지 두달이 넘었는데도 진상조사 운운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에 나섰던 정황이 이를 보여준다. 총사퇴를 통해 자기 조직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이들이, 아니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이들이 과연 용산참사의 책임을 물어 김석기의 사퇴, 구속을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명박이 패거리가 하는 짓거리와 똑같은데 말이다. 
 
뽀식이를 비롯한 저들 부패한 운동권 관료들은 당이든 대중조직이든 어디서나 말썽이다. 박노자가 말한 것처럼 양식도 상식도 기본적인 준법 정신도 없는 노조 관료들도 이 나라의 문제집단 중의 하나인 것이다. 게다가 총사퇴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먼저 개별 사퇴한 이들 중에는 중앙파, 현장파로 분류되는 이뿐만 아니라 국민파에 포함되는 현장연대, 전국회의 소속의 부위원장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사퇴 요구를 정파적 논리로 몰아부치는 일부 민주노총 집행부의 행태는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웠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3노총이나 새로운 노조운동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닌가 싶다. 
 
민주노총 집행부에 대해 비난을 해댔지만, 우리 스스로 책임을 느끼는 것이 우선이다.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노동운동, 민중운동이 도덕성의 화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도덕성의 우위만으로 저들을 압도하고 헤게모니를 획득할 수는 없으며, 그것 외에도 갖추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적어도 저들처럼 괴물은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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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진의 입장 (2009년 2월 9일,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 총사퇴와 2차 가해자 처벌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 자신의 책임을 자각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참담한 심정으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에 있어서 보수언론의 선정적 보도 내용이나 민주노총 집행부의 해명보다는 피해자와 대리인들의 발표를 존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성폭력 사건을 논하는데 있어서 피해자의 인권보호가 최우선 가치인 바, 피해자와 대리인들의 발표 이외에 내용을 유포하는 일체의 2차 가해 행위는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금할 일이다.
 
가해자가 저지른 짓은 강간 미수에 해당하는 흉악한 행위로서, 노동운동 활동가의 자질을 따지기 전에 인간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민주노총 관계자들의 거듭된 가해 행위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회유와 압박 등 조직적 가해 행위를 저질렀다니 실로 충격적이다.
 
사태가 이러하다면 민주노총 집행부가 총사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총사퇴를 거부하거나 이석행 위원장을 제외한 총사퇴라는 기만적 방식으로 무마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 가해자의 인사권자이며 집행부의 최고책임자가 어찌 책임을 면할 수 있단 말인가. 도무지 사안의 심각함을 정말 모르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으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석행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 총사퇴를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자행된 일체의 조직적 가해 행위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 사태를 경과하면서 알게 모르게 피해자에게 해를 끼치는 언행을 우리 스스로도 저질렀는지 돌아볼 것이다. 이에 조금이라도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철저히 반성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을 자청할 것이다. 또한 우리 자신에게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에 관한 인식 부족이 있는가를 점검하고 자체 소양을 강화할 것임을 다짐하며, 향후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참담하기 짝이 없는 사건에 직면하여 우리는 누구를 비판하거나 규탄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할 부분이 더 많음을 절감한다. 수많은 열사들과 노동자대중의 피와 땀으로 건설한 민주노총이, 오늘날 이처럼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한 처지에서, 노동운동의 일부분이나마 담당했던 우리 자신의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 그 누구를 탓하기 전에, 노동운동의 후퇴를 막지 못하고 민주노총을 혁신하지 못한 우리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반성한다. 그런 까닭에 우리 자신의 책임을 자각하고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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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간부, 이석행 숨겨준 女조합원 성폭행 시도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2-05 오후 12:06:26)
민주노총 "성폭행 미수 가해자 해임"…"지도부 총사퇴" 논란도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12월 6일. 이석행 위원장이 검거된 지 하루 뒤였다.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아무개 씨가 이날 자신의 집을 이 위원장의 은신처로 제공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성폭행을 시도했다.
 
비록 미수로 끝났지만, 이 사실은 사건 발생 20일 후인 지난해 12월 26일께 민주노총에 보고됐고, 지난 1월 중앙집행위원회 간부에게 공개됐다. 민주노총은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성폭행 미수 혐의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이 간부를 보직 해임하고 더불어 이 간부의 출신 단위노조에도 제명을 권고했다.
 
일부에서는 "개인의 일은 민주노총 지도부와는 관계가 없다"는 근거로 총사퇴 요구에 반대하고 있다. 우문숙 대변인은 "2차 피해 가능성 등의 우려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지도부의 총사퇴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일로 민주노총의 체면이 또 한 번 구겨지는 것도 피할 수 없다. 지난 2005년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비리 사건으로 이수호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도덕적 타격을 입은 지 불과 4년이 채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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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소한 도덕성도 완전 상실" (2009년 02월 05일 (목) 17:18:55 레디앙 기자)
성폭행 피해자-대리인, 사태전모 밝혀…"허위진술 강요까지"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대리인들이 이번 사건에 대한 전모와 함께 민주노총의 이 사건 처리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나섰으며, 민주노총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까지 강요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또한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대리인인)오창익 등의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욕설, 폭행 위협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이번 사건의 발생과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최소한의 양식도 없고, 민주노조운동을 진행할 도덕적 근거마저 완전히 상실해버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강도 높은 표현으로 민주노총을 비난했다.
 
이들 대리인들은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민주노총 본부 간부들과 피해자 A씨 소속 연맹의 위원장과 핵심 간부들의 전원 사퇴도 요구”했으며 “민주노총과 피해자 A씨 소속의 연맹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소한의 상식에 맞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두 조직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와 대리인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노총 쪽에서 피해자에게 이번 사건의 전후 과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민주노총이 피해자에게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선의로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에 대해 범인도피죄와 관련하여 범행 일체를 혼자 책임지라는 차원에서”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며 이는 “매우 부도덕한 일”이라고 민주노총의 도덕성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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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에 진보정치권도 '경악' (프레시안, 윤태곤 기자, 2009-02-05 오후 7:25:22)
민노·진보신당, 민주노총 지도부 압박 "개인 책임으로 끝날 일 아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진보진영에 있어서 도덕적 문제는 생명과도 같다"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모든 것을 국민들과 조합원들이 100% 납득할 수 있도록 다 밝혀야 하고, 그 결과에 기초해 최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지도부 일각에서 주장하는 개인 책임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우 대변인은 "어떻게 개인적인 일로 덮어버릴 수 있겠냐"면서 "조직의 전반적 기풍의 문제 등 전반적인 것에 대한 점검과 자정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진보신당은 민주노총 조직적 차원의 책임을 물었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이날 "이번 민주노총 성폭행 사건은 한국사회 뿌리 깊은 가부장 사고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면서 "위원장 수배라는 긴박한 상황 앞에 민주노총 여성조합원들이 실천하고자 했던 성평등 원칙이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진 데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민주노총이 조직 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해당간부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민주노총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일이며, 민주노총은 물론 운동사회 전체의 도덕성과 직결된 문제다"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간부 일벌백계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은 물론, 성평등 사회를 위해 뼈를 깎는 반성으로 '환골탈태'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는 것이 민주노총과 운동사회 전체를 위한 일임을 명심하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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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성폭력 은폐 시도…‘지도부 사퇴’ 요구 거세 (한겨레, 황예랑 기자, 2009-02-05 오후 09:51:39)
특위 위원장 제명 요청
 
민주노총은 5일 사무총국 소속 한 특위 위원장인 ㄱ씨가 여성 조합원을 성추행한 사건을 조사해 ㄱ씨를 보직 해임했고, 단위노조에 제명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초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건을 조사해 왔다.
 
피해자의 상담을 받고 이 사건에 개입해 온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이후 민주노총과 ㄴ씨가 속한 연맹의 간부들이 피해자를 찾아와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조직이 심각한 상처를 받는다’고 회유하고 압박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ㄴ씨와 인권실천시민연대 쪽에 지난 12일까지 ㄱ씨를 징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피해자가 원하는 징계 수위 등을 물어보고 수위 조정을 요구하면서 결정을 미뤘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스스로 사태를 해결하기를 기다리며 고소도 미루고 있었는데, 몇몇 민주노총 간부들은 3~4주 전부터 이 사건을 술자리 등에서 기자들에게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열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지도부 총사퇴와 대국민 사과’ 요구가 제기돼 격론이 벌어졌다. 주봉희 부위원장은 “임원회의에서 여러 차례 지도부가 도덕적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와 총사퇴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핵심 지도부의 자정능력 상실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말했다. 임원 9명 가운데 부위원장 4~5명은 개별 사퇴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석행 위원장 쪽 임원 4명은 “한 간부의 개인적인 문제로, 지도부가 사퇴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태도다. 비정규직법 개정 시도 등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맞서 싸워야 할 때여서 물러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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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해명에 대리인 “같은 실수 반복마라” (참세상, 김용욱 기자 / 2009년02월05일 23시28분)
민주노총 “피해자와 대리인의 오해 풀고자 한다”
 
민주노총이 5일 저녁 민주노총 간부의 조합원인 성폭력 피해자와 대리인의 기자회견에 대해 ‘입장과 해명’을 내놨다. 이에 피해자 대리인측은 “민주노총이 하나의 거짓말을 여러 개의 거짓말로 덮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저녁 중집회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입장과 해명’이란 이름의 자료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피해자에게 범인도피죄의 일체를 뒤집어 씌우는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사건 이후 반인권적인 성폭력 옹호적 행보를 반복했다는 대리인측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와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내용으로 해명했다. 민주노총은 피해자에게 징계수위 조정을 거듭 시도했다는 지적에도 “피해자의 요구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대리인이 오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도 전날 민주노총 관계자가 기자들을 만나 사실을 확인해줬다는 부분에 대해선 민주노총도 파악중이지만 아직 모른다고 밝혔다.
 
오창익 국장은 민주노총에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달라”고 주문하면서 이미 확보한 피해자 압박과 2차 가해의 직.간접 증거를 토대로 6일 중집회의 결과와 민주노총 기자간담회 이후 고소와 수사의뢰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입장과 해명’에서 “대리인의 회견에 해명하는 것은 사건을 은폐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최소화하면서 진실을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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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임원 4명 사퇴. . .중집 휴회 직후 (참세상, 김용욱 기자  / 2009년02월06일 7시52분)
6일 10시 중집 속개 수습방안 논의
 
민주노총 지도부 4명이 전격 사퇴했다. 이번 문제의 대응 방안을 놓고 열린 중집회의가 5일 자정 무렵 휴회한 뒤 3시간뒤 4명의 부위원장이 사퇴했다. 허영구, 주봉희, 박정곤, 김은주 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 4명은 6일 새벽 3시23분 민주노총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2008년 12월 민주노총 중앙간부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책임을 지겠다"는 글을 올리고 사퇴를 발표했다.
 
함께 사퇴한 김은주 부위원장은 <참세상>과 통화에서 "6일 중집이 속개돼도 임원 총사퇴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의 의견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은 임원들은 가해자의 행동이 개인 차원의 범죄로 임원진이 총사퇴할 필요는 없고, 대책없는 사퇴가 오히려 무책임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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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레디앙, 2009년 02월 06일 (금) 10:38:56 한석호)
민주노총 지도부 총사퇴해야…도대체 왜 이게 정파 문제입니까
일부 민주노총 집행부 동지들에게
 
이미 허영구, 주봉희, 박정곤, 김은주 부위원장이 사퇴했고, 전병덕 부위원장마저 곧 사퇴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나머지 4명의 임원들만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동지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지들도 총사퇴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정파갈등으로 몰고 가려고 할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이 문제를 놓고 중앙파와 현장파의 핵시 활동가들이 어떻게 고민했는지, 정말 몰라서 그런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파의 전국회의와 현장연대 동지들도 총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전국회의 소속 부위원장이 가장 강경하게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바로 당신들 앞에서 말입니다.
 
이 문제는 정파갈등이 아닙니다. 국민파의 한 조직을 빼고, 아니 그 조직 내에서도 사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히 일부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임원 총사퇴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태를 제대로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민주노총을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모두 힘을 합쳐 비대위를 구성해야 하고, 투쟁전선에 나서야 합니다. 그 과정에 당신들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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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아직 정신 못차렸다"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2-06 오후 4:00:09)
[기자의 눈] '이명박정부와 싸우기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은?
 
민주노총 간부의 성폭행 사건으로 허영구 부위원장 등 4명이 6일 사퇴했다. 이들은 전날 밤늦게까지 이어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개인 명의로 임원직에서 물러났다.
 
민주노총은 6일 다시 중집을 열고 지도부 진퇴 여부를 논의했지만 역시 결론은 없었다. 여기에는 "민주노총이 피해자를 회유하고 압박하면서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는 주장은 억울하다"는 민주노총의 분위기가 뒤섞여 있다. 민주노총은 "이 사건을 언론에 유출시킨 간부를 밝혀내 징계하겠다"고 했고, "사건 발생 이후 반인권적이고 성폭력 옹호적인 행보를 반복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발끈'과 '해명'이 다 지난 6일 오후에야 '대국민 사과문'이 나왔다. 그러나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사태를 일파만파로 키운 것은 민주노총 자신이었다. 겉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얘기했지만, 민주노총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자기 조직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현 지도부였다.
 
사건이 언론에 공개된 직후 민주노총의 공식적인 일성이 언론에 대한 비난이었던 점도 이를 보여준다. 고개부터 숙여도 모자랄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오히려 '남 탓'에 급급했다. 그 자리에 가슴 속 깊이 우러나는 반성과 사죄는 없었다. 오히려 부도덕한 개인이 저지른 잘못을 언론이 민주노총에 뒤집어 씌웠다며 명예 실추를 얘기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수배 중인 위원장을 돕지 않았다면 일어날 가능성 자체가 없던 일이었다.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가해자의 위치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운데 민주노총은 빼놓을 수 없는 무게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오직 민주노총만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과는 6일 오후에야 뒤늦게 나왔다. 사건 발생 꼭 두달이 되는 날이다. 민주노총은 대국민 사과문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며 "특히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괴롭다"고 했다. 조직적 사과도 조치도 그러나 너무 늦었다. "민주노총의 그 누구도 피해자를 위로하지 않았으며 오직 조직 감싸기에만 급급했다"는 피해자 대리인의 주장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이유다.
 
지도부 총사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이명박 정부에서 지도부가 공백 상태가 되면…"이라 하니 이래저래 이명박 정부가 민주노총의 '이성적 판단'의 걸림돌이 되는 모양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싸워야 하기에" 잘못 끼운 단추는 재빨리 다시 풀어야 한다. 그러자면 지금은 손에 쥔 것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 이미 드러난 치부를 숨길 때도 아니다. '무책임하고 비겁한' 지도부로 각인된 지금 상태로는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등에 업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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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간부 성폭력…조직적 2·3차 가해 파문 (미디어오늘, 2009년 02월 06일 (금) 16:38:29 조현호 기자)
6일 대국민 사과…피해자 형사고발키로 "민주노총 거듭나야"
 
A씨 대리인들의 기자회견문과 민주노총 중앙집행회의 결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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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다 조직 논리 우선 지위 악용한 고질적 폭력 (서울, 이재연기자, 2009-02-07  3면)
운동단체내 성폭력 문제
 
민주노총 성폭력 사태는 운동단체 내부에서 상부의 권위를 악용한 성폭력이 여전함을 보여 줬다. 진보의 선봉이라고 자부하는 시민·노동운동단체 내 성폭력은 운동단체의 근간인 도덕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제는 성폭력 방지 매뉴얼 부족이 아니라 구성원, 특히 간부들의 천박한 성(性)적 인식과 남성 우월주의”라고 입을 모았다. 여성을 동료가 아닌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운동권 간부들의 가부장적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여성의 전화 송란희 사무국장은 “운동권 내 성폭력은 해묵은 문제다. 운동권이라고 해서 별난 도덕성이 요구되는 건 아니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문제다.”고 지적했다.
 
1999년 여성부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한 뒤로 운동단체들 역시 성폭력 관련 내규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민노총도 성폭력, 폭언, 폭행금지 및 처벌규정을 2003년 제정했지만 이름뿐이었다. 자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피해가 거듭되는 등 ‘인권감수성’이 무시되기도 했다. 문제를 덮어 달라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유린된 것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상 소장은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성원들이 인권감수성을 일상적으로 고민하는 문화가 자리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송란희 사무국장은 “운동조직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이야기하기는 더 어렵다.”면서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내부 상담기관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여성노동자회 임윤옥 정책실장은 “운동단체가 인권에 앞서 조직의 논리가 우선되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빨리 털어 버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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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입막음 ‘구석에 몰린’ 지도력 (한겨레, 황예랑 기자, 2009-02-06 오후 08:38:29)
민주노총 비판 여론 확산
대국민사과·5명 사퇴에도 홈페이지 들끓어
비정규직법 등 현안 앞두고 비대위 꾸려질 듯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간부의 조합원 성폭력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임원 9명 가운데 부위원장 5명이 6일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며 개별 사퇴해 내홍 양상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를 입막음하려 해 도덕성까지 비판받는 지도부가 ‘반쪽’ 지도체제로 향후 대정부 투쟁을 이끌고 갈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 홈페이지 ‘부글부글’
성폭력 사건이 알려진 지난 5일부터 민주노총 홈페이지에는 비판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 조합원은 “지도부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때”라며 “도덕성에 문제를 일으키고 투쟁 동력이 바닥에 가라앉은 현 집행부에 누가 신뢰·지지를 보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지도부가 “이명박 정부에 맞서 싸워야 할 때”임을 강조하지만, 오히려 도덕성에 흠집난 지도부로는 제대로 대응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현 집행부는 사퇴 불가론의 근거로 “한 간부 개인의 잘못”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런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사건 발생 두 달여가 지나 언론에 보도된 뒤에야 민주노총이 공개 사과하는 등 처리 과정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비판받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 쪽은 “민주노총 간부 누구도 피해자를 위로하지 않고 조직 감싸기에 급급했다”고 말했다. 피해 조합원을 보호하기는커녕, 성폭력 이후 대처에서도 상처를 줬다는 비판이다. 허영구 부위원장은 “단순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 위원장 구속과 관련된 현 집행부의 지도력·집행력 부재가 결합된 사건”이라며 “지도부가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 ‘지도부 총사퇴’ 격론
이틀째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격론을 벌인 쟁점은 지도부 총사퇴 여부였다. 피해자 쪽 기자회견 이후, 현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한 산별연맹 위원장은 “회의 때 중도 성향의 중앙집행위원들도 ‘총사퇴’를 주장했다”고 전했다.
 
당장 민주노총 조직 운영이 차질을 빚을 게 불가피해 보인다. 이석행 위원장이 구속된 뒤 가동한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가 몇 달째 이어지면서 집회 동원력이 떨어지는 등 ‘지도력 공백 우려’가 제기돼 왔던 터에, 이날 임원 9명 가운데 부위원장 5명이 사퇴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 개정 등 2~4월 줄줄이 대기 중인 뜨거운 현안들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체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봉희 부위원장은 “남아 있는 지도부만으로는 싸움을 헤쳐갈 수 없다”며 “당장 비대위를 꾸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석행 위원장을 뺀 임원 8명이 사퇴하면 위원장은 직무대행을 새로 지명하고, 새 직무대행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사퇴한 임원들의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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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권력화된 노동운동 위기 자초 (경향, 정제혁기자, 2009-02-08-18:03:44)
ㆍ지도부 총사퇴 방침에도 비난여론 확산
ㆍ비대위 체제 돌입 불구 파문 수습 미지수
 
민주노총 지도부가 소속 간부의 성폭력 파문과 관련해 총사퇴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9일 중앙집행위원회의를 거쳐 비상대책위 체제에 돌입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사태 수습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추문으로 민주노총은 물론 노동운동 전체가 도덕성 위기에 휩싸이며 국민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정리해고 법제화 노사정위 합의안 부결(1998년), 발전 파업에 대한 노정 합의안 책임(2002년), 수석부위원장의 금품수수(2005년) 등으로 3차례 지도부가 총사퇴한 바 있다. 총사퇴에도 불구하고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인터넷의 각종 게시판에는 민주노총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민주노총의 이번 위기는 노동운동의 권력화와 사유화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규직 노조의 틀에 안주하면서 ‘운동성’과 ‘긴장’을 상실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금품수수 사건이나 선거를 둘러싼 각종 추문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이런 이유라는 분석이다.
 
도덕적 불감증은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사건이 알려진 뒤 민주노총이 보인 첫 반응은 “조직과 상관없는 개인의 문제”라는 것이었다. 한 노동 운동가는 “짜인 노동운동의 틀 안에서 민주노총은 현실에 안주했으며 결국 권력화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전교조로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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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사퇴요구는 위원장까지 포함한 것”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09년02월09일 1시00분)
[인터뷰]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피해자 대리인 김종웅 변호사
 
인터뷰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가해자 K씨가 성폭력 사건을 저지르고 난 후에도 사흘 동안이나 허위 진술을 강요하며 피해생존자를 따라다녔다는 사실이다. 민주노총이 위원장 은신처 제공과 관련해 허위진술 강요가 아닌 당사자와 협의였다고 한 부분도 실제 가해자 K가 직접 강요했다고 김종웅 변호사는 밝혔다. 김종웅 변호사는 민주노총 지도부 사퇴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 총사퇴임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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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다시 태어나라 (프레시안, 손호철 서강대 교수(정치학), 2009-02-09 오전 7:43:17)
[손호철 칼럼]<6> 뒤늦은 총사퇴…발본적 자기혁신 시급
 
이번 일은 두 가지 측면에서 충격적이다. 우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직 강화특위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석행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여성조합원에 대해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후 민주노총이 보여준 태도이다. 피해자의 대리인인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이 같은 성폭력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싸워야 하는데, 이런 사건이 알려지면, 조·중·동에 의해 대서특필되면 조직이 심각한 상처를 받는다"며 사건을 입막음하려 피해자를 압박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응했다고 한다.
 
오죽 했으면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이번 사건의 발생과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최소한의 양식도 없고, 민주노조운동을 진행할 도덕적 근거마저 완전히 상실해버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극단적인 평가를 내렸겠는가? 
 
일부 핵심간부들이 가해자의 행동이 개인 차원의 범죄로 임원진이 총사퇴할 필요는 없고, 대책 없는 사퇴가 오히려 무책임한 행동이 될 수 있다며 임원진의 총사퇴에 반대했다고 한다.
 
이처럼 노동운동의 중앙지도부가 총사퇴를 통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김석기 서울 경찰청장에 대해 용산사태의 책임을 물어 사퇴를 요구할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하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사태 수습을 위한 임원진 총사퇴 주장을 이번 기회에 자신들을 몰아내기 위한 정파적 논리라고 치부하고 있는 민주노총 실세그룹의 의식구조이다.
 
주목할 것은 이 같은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2005년에도 민주노총은 수석부위원장이 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비리사건이 터져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중앙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지만 위원장은 이를 무시했다. 이에 사무국의 젊은 활동가들이 집단적으로 사표를 내고 위원장 사퇴를 압박했다. 이에 위원장은 할 수 없이 사퇴를 해야 했다.
 
그러나 문제는 사퇴를 하면서 조직을 살리기 위해 집단사표를 낸 사무국 활동가 중 이를 주도한 소위 '강경파'들을 선별해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민주노총 사무국에서 쫓아낸 것이다. 악덕 기업들이 노조탄압 때 쓰는 수법을 민주노총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사무국 활동가들에게 그대로 써먹었으니 그 도덕적 타락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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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민주노총, "은폐·회유 없었다…위원장 사퇴 NO"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2-09 오전 10:49:43)
이용식 사무총장 "언론 보도 안 됐다면 사태 확산 안 돼"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9일 "이석행 위원장 구속 이후 (사건이) 발생했고 나머지 임원의 조직 운영 미숙 책임이 크기 때문에 위원장 사퇴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성폭력 사건은 정확한 진실이 밝혀져야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위로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도 가능하다"며 "때문에 일방적으로 주장해 왔던 폭력 사건의 은폐, 축소 등에 대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지금 가해지는 비판은 민주노총이 이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했다는 것"이라는 지적했지만, 이 사무총장은 "만약 언론에 보도가 안 됐다면 대리인들이 기자 회견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태 확산이 언론 탓이라는 인식을 고수했다.

성폭행으로 침몰한 '이석행 호'…위원장 포함 총사퇴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2-09 오후 4:52:35)
민주노총 마지막까지 변명…"'최대 위기'? 근거 없는 매도"
 
구속 수감 중인 이석행 위원장은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이라며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는 "최선을 다했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평생 마음의 짐으로 안고 갈 것"이라면서도 "사건 은폐와 가해자 옹호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마지막까지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지도부 총사퇴에 따라 꾸려질 비상대책위원회에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당사자를 밝혀낼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번 사건으로 민주노총이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일각의 평가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우문숙 대변인은 "최대 위기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매도"라며 "새로 거듭나기 위한 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분위기에는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 깔려 있다.
 
민주노총은 오히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번 사건을 보도"한 <중앙일보>·<경향신문>과 이들 언론에 사실 관계를 확인시켜 준 "민주노총 관계자"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 민주노총 관계자를 가려내지 않으면 또 다시 2차 가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민주노총 전체가 부도덕한 조직으로 매도 돼 80만 조합원의 권위와 명예가 손상돼서는 안 되기에 '민주노총 관계자'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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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보궐선거로 새 지도부 구성 (참세상, 정문교 기자, 2009년02월09일 17시07분)
11일 비대위 구성... 4월 8일까지 대대 열어 선출
 
민주노총은 9일 지도부 총사퇴 기자회견 후 오후 2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보궐선거로 신임지도부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신임지도부 선출은 간선제로 치러진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금속노조, 공공운수연맹, 공무원노조, 전교조, 사무연맹, 보건의료노조 6개 연맹과 서울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강원지역본부 3개의 지역본부 등 9개 단위에서 1명씩 뽑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등의 구체적 비대위 구성은 오는 11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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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거진 ‘성폭력’…진보조직 ‘가부장 틀’ 깨야 (한겨레, 최원형 기자, 2009-02-11 오후 05:37:21)
진보 가치 지향해도 조직문화는 남성중심적
‘조직 우선’ 논리에 성폭력 불거져도 은폐 급급
자기성찰 위 성평등 조직으로 체질개선 필요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대리의 두 번째 입장

  
“성폭력 가해자가 조직 간부인데, 가해 사실을 밝히면 아주 곤란해지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가 그냥 넘어가버렸어요. 주변에 나를 도와주거나 지지해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사회운동의 가부장적인 성격은 ‘운동사회’ 속의 썩은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가부장적인 남성 운동가들에게 운동의 명예를 넘기고 싶지 않았어요.”
(전희경 <오빠는 필요없다>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운동사회’ 또는 진보진영의 성폭력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개인이나 단체의 도덕성을 겨냥해 비판하는 데서 나아가, 단체 내부 양성평등 현실을 일궈내기 위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 “남성 중심주의 벗어야” 이번 성폭력 사건과 그에 이은 민주노총의 ‘둔감한 대응’ 배경에는 뿌리깊은 ‘남성 중심주의’가 깔려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권력을 가진 남성이 여성을 성적 대상이나 주변적 존재로만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남성 중심주의가 운동사회에도 번져 있다는 것이다. 오매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조직에서 주요 간부 지위를 가진 가해자가 피해자를 동등한 동료로 바라보지 않고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의 양상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운동사회가 진보라는 가치를 지향하는데도 조직문화나 구성원들의 시각 등은 남성 중심주의를 온전히 벗지 못했다는 비판은 요즘도 여전하다. 여성학자 전희경씨가 지난해 펴낸 <오빠는 필요없다>를 보면, 1990~2000년대 여성 운동가 21명이 전씨에게 털어놓은 경험들은 낯익으면서도 새롭다. “컵 씻고 찾아온 사람을 응대하는 일들은 주로 여성들이 했다.” “운동가로 살기 위해 여성임을 포기했다.”
 
노조에서 여성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다는 여성 운동가는 “조직 안에서 ‘성평등’은 유독 진보적 가치와 거리가 멀었다”며 “이 때문에 일상적인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 등이 자주 불거진다”고 말했다. 1999년 한 산별노조에서 노조 간부의 성폭력 사건이 불거졌을 때 피해자가 되레 “조직에 누를 끼치느냐”는 책망을 듣는 등, 운동사회에서 성폭력이나 성차별 문제는 ‘조직이 우선’이라는 논리에 가려지기 일쑤였다는 것이다.
 
■ “성 감수성 키우고 ‘진보의 가치’ 성찰해야” 이번 사건에 민주노총은 조직 전반에 걸쳐 성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을 보완하겠다는 등의 대안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이미 2003년에 ‘성폭력·폭언·폭행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해 둔 상태였다. 이 때문에 제도·규정 마련, 교육 강화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운동사회가 추구하는 여러 진보적 가치들 가운데, ‘성평등’만큼은 시급성이 떨어지는 가치로 바라보며 뒷순위로 미루곤 하는 조직문화와 구성원들의 시각이라는 것이다. 2000년 여성 운동가들이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를 만들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유력 운동가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비판을 제기했던 것도 이런 맥락이었다.
 
그런데도 성평등이나 여성주의를 말하면 ‘시끄러운 애들’이라며 비난하거나 조직에서 배제하는 행태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게 여성학자들의 진단이다. 권김현영 국민대 강사(여성학)는 “이번 사건에서 민주노총이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은 피해자와 여성 조합원들에 대한 사과였다”며 “그러나 외부에서 가한 도덕성 시비만을 염두에 두고 대국민 사과부터 낸 것을 보면, 깊은 자기성찰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운동 단체들은 10일 공동 입장을 내어 “그동안 ‘여성’은 노동운동 조직문화 속에서 변방이었다”며 “민주노총 속에서 여성운동이 이제까지와 다른 의미로 자리잡지 못하면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진지한 자기반성을 통한 일상적인 조직의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성폭력 방지를 비상대책위원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으라고 주문했다. 전희경씨는 “젠더(성) 문제 앞에선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었다”며 “진보의 가치를 추구하는 운동사회라면, 젠더 문제를 그동안 왜 소홀히 다뤄 왔는지 고민하고 토론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