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뉴라이트들과 시장지상주의자들이 개헌 논의가 나오면 항상 지적하는 헌법조항이 있다. 최근에는 이석연 법제처장도 그에 대해 한마디했다. 바로 헌법 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이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자유시장경제라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제약한다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건희 판결을 보면서도 헌법 제119조 2항의 개정을 얘기할 수 있을까. 법원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은 '무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은 '면소'라고 판결을 내렸다.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해 조세 포..

최근에 조중동문에 현대자동차과 현대중공업을 비교하는 기사가 자주 나온다. 특히 14년 연속 무쟁의 타결을 통해 현대중공업이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대서특필한다. 현대중공업노조는 상급단체에 조합비를 내지 않으면서 정규직 노조원들을 위해서만 조합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적립금이 150억원 넘게 쌓여있고, 여러가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한다. 거기에는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다. 오히려 조중동문과 경제신문들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비정규직 및 산별노조 등에 대한 단체협약을 제시한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산별노조 자체가 구태의연하다고 비난한다. 한쪽으로는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개별 사업장을 넘어선 요구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도 비난하는 것이다..

나는 주경복의 열렬한 지지자는 아니다. 우선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크게 관심 갖지 않으면서, 서울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서울시 교육감 선거만이 굉장히 의미 있는 듯이 포장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 또한 교육자치가 교육감 직선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또한 임기가 2년도 채 되지 않는 서울시 교육감에 진보적인 인사가 당선된다고 해서 무엇이 얼마나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주경복 교수가 바로 내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고 보지도 않는다. 하지만 최소한 촛불항쟁에 대한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리틀 이명박이든, 리틀 노무현이든간에 공정택으로 대표되는 미친 교육을 촛불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는 점에서 ..

한국일보에 시사인을 홍보하는 고종석의 칼럼이 즐겨읽은 기사로 올라와 있다. 이 글을 읽은 이들은 시사인을 다시 보게 될 것 같다. 나 또한 고종석처럼 시사인의 '까칠거칠'면을 즐겨 본다. 아마 시사인을 봤던 이들이라면 대부분 동의할 수 있을 듯하다. 나도 재정 여유가 되면 시사인을 구독하든지 해야겠군. 얼마 전 김현진의 글을 블로그에 담아온 적이 있는데, 여전히 짧은 그의 글에서 재기발랄하면서도 날카로운 뭔가를 찾을 수 있다. 88만원 세대라는 그의 글을 보면 나도 고종석처럼(이건 감정은 고종석의 글을 보면서도 느꼈던 것인데...) “늬들 왜 그렇게 글을 잘 쓰니?” 이런 생각밖에 안든다. 김현진의 글도 몇 개 발췌해서 올린다. ----------------------------- [고종석 칼럼/7월 2..

국민직접참여모델은 어설픈 것이 많다. 시간이 없으니 코멘트는 나중에... 김문주 외(2006). 『새로운 사회를 여는 상상력』. 서울: 시대의창. 참여를 넘어 '국민직접정치'로 ------------------------------------------ 참여의 완성은 국민 직접정치 노무현 후보의 당선은 개혁세력이 독자적인 힘으로 수구보수세력과 대결하여 승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김문주 외, 2006: 269). 참여정부가 민주주의를 일정하게 진전시켰다고 평가하는 견해도 없지는 않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분권화’를 거론하기도 한다. 물론, 민주주의가 발전해나가면서 분권화가 촉진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미미하기는 하지만 검찰개혁이나 국가정보원 개혁에서 볼 수 있듯이 분권화를 통해 권위주의적 요소를..

새사연 - 노동 중심 통일 경제연방론 [사회개혁위기 대안모델 ②] [사회개혁위기 대안모델을 찾는다 ②] 노동 중심 통일 경제연방론 (한겨레, 고명섭 기자, 2007-03-05 오후 08:10:43) 경제성장의 동력 사람이 희망이다 » 손석춘 / 박세길 / 김병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원장 손석춘·이하 새사연)의 박세길(새사연 부원장)·김병권(새사연 연구센터장)·정희용(새사연 미디어센터장)씨 등 연구자들이 내놓은 대안 모델은 ‘노동 중심 국민경제론’과 ‘통일 경제연방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줄여서 말하면 ‘노동 중심 통일 경제연방론’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학생운동 출신자로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거나 벤처기업 경영 경험 등을 쌓았다. 대학 석·박사 등의 제도권 교육보다는 집단 학습과 토론을 통해 ..

안병진(2006). 역동적 갈등과 사회적 책임의 정치. 참여정부 3주년 기념 심포지엄(2006. 2. 22) “민주주의 선진한국, 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자료집.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이 글은 주성수, 정상호 편저,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아르케, 2006)에 "공화주의적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보완되어 실려 있다. 안병진(2006). 공화주의적 민주주의.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서울: 아르케. 역동적 갈등과 사회적 책임의 정치 안병진 창원대 교수 요 약 최근 ‘양극화’ 라는 담론은 한국 사회 모든 세력의 중심 화두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양극화 담론의 힘은 그간 한국 사회가 소위 IMF 위기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대해 눈감아왔던 한계로부터 뒤늦게나마 서서히 벗어나..

김근세(2006). 민주적 국정관리와 시민참여. 참여정부 3주년 기념 심포지엄(2006. 2. 22) “민주주의 선진한국, 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자료집.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민주적 국정관리와 시민참여 김근세 성균관대 교수 Ⅰ. 서론 한국정치의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다원화의 내재적 환경변화, 세계화에 따른 외재적 압력, 그리고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신거버넌스론(New Governance), 민주행정론(Democratic Administration) 등 새로운 국정관리의 이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에 한국행정의 지배적 패러다임이었던 발전국가의 정부관료제 중심 국정관리가 그 한계를 노정하면서 국정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기동(2006). 보편적 가치와 소통의 사회 -역사적 경험에 근거한 철학적 접근. 참여정부 3주년 기념 심포지엄(2006. 2. 22) “민주주의 선진한국, 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자료집.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보편적 가치와 소통의 사회 -역사적 경험에 근거한 철학적 접근 우기동 성프란시스대 인문학과정 교수 1. 서 1) 소통과 참여의 원리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건전한 사회적 의식을 공유하는 일은 그 동안의 역사적 단절과 사회적 소외 현상을 완전히 극복하고 ‘소통과 참여’라는 원리를 새로운 사회적 힘으로 온전히 뿌리내리게 할 때 가능하다. 이러한 ‘소통과 참여’는 또한 수평적 네트웍 사회, 시민으로 구성된 공동체 사회의 원천적이고 역동적인 힘이기도 하다. 2) 왜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시작하는..

아래 글은 정책기획위원회에 제출된 연구용역과제인 ｢참여정부 국가전략연구: 네트워크형발전모델을 중심으로｣을 정리한 것이다. 이중 제2장 신진보주의 발전모델은 조형제․정건화․이정협(2006). 신진보주의 발전모델과 민주적 발전국가의 모색. 『동향과전망』 2006년 여름호(통권 67호): 58-92.에도 실렸고, 참여정부 3주년 기념 심포지엄(2006. 2. 22) “민주주의 선진한국, 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에 조형제 교수의 발제문으로 실렸으며, 진보정치연구소에서도 2006년 7월 24일의 토론회에서 발표되었다. 조형제 교수의 발제에 대한 토론문도 함께 올린다. 조형제 외(2005). ｢참여정부 국가전략연구: 네트워크형발전모델을 중심으로｣. 서울: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조형제(2006). “네트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