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자동차, 타타대우상용차, 쌍용자동차, 위니아만도, 모두 금속노조의 사업장이다. 어찌 보면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도, 자본과 정부, 그리고 노동자들의 대응이 모두 다르고, 이에 따라 다른 양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 구조조정, 나아가 회사 자체에 대한 처리 여부가 어떻게 결정날지 정말 궁금하다. 금속노조가 잘 대응해주었으면 하건만, 글쎄다. 우선은 현장에서부터 동력이 받쳐 주어야 할 텐데...
아래 관련 글을 담아놓는다. 주간 변혁산별의 글이 그 방향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앞에 놓았다. 이러한 관련기사를 보면 댓글 중에 비정규직의 입장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모두 짤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제법 있다. 그들에겐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할까. 결국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건데... 물론 이러한 논의에는 실업자들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는 것이 한계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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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와 타타대우, 당신이라면 어딜? (레디앙, 2009년 04월 21일 (화) 16:36:50 주간 변혁산별)
정반대 길을 선택한 두 노조의 오늘… 비정규직 대량해고 vs 정규직화
재계 2위였던 대우그룹은 정확히 10년 전인 1999년 8월, 41개 전 계열사의 워크아웃으로 그룹 부도가 났고, 김우중과 함께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다. 현대그룹 노동자들과 함께 민주노조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대우그룹 노동자들도 계열사의 매각에 따라 흩어졌다.
대우그룹의 핵심이었던 대우자동차는 GM대우자동차(미국 GM), 타타대우상용차(인도 타타그룹), 대우버스(영안모자) 등으로 분리됐다. 이들은 부도와 매각, 노동자에 대한 고통전담 속에서 일자리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야 했다.
대우차를 인수한 GM과 타타 자본은 똑같았다. 생산현장에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거 투입했다. GM대우자동차는 정규직 1만명에 비정규직 5천명, 타타대우상용차도 정규직 780명에 비정규직 320명이었다. 50%에 육박하는 규모였다.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으로 비정규직의 고혈을 짜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과 분열을 통해 노동자들을 분할통치했다.
GM대우 정규직의 계급배신
10년이 지난 2009년. 두 회사 모두 금속노조 소속이었지만 노동자들이 선택한 길을 달랐다. 금속노조 GM대우자동차지부는 3월 20일 정규직 노동자들의 대규모 전환배치에 합의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던 자리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옮겨왔고, 4월 7일을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쫓겨났다.
이날 오후 5시 30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공장에서 나온 노동자들 중에서 옷보따리를 든 노동자는 모두 비정규직이었다. GM대우차지부는 ‘비정규직 대량해고’는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무급 순환휴직이 끝난 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돌아올 자리가 없다.
결국 하청업체는 희망퇴직, 업체 폐업으로 비정규직을 버릴 예정이다. 자신의 일자리를 위해 비정규직의 목에 칼을 꽂는 계급배신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물론 GM대우차지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정규직을 외면한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자본은 임금 10% 삭감, 학자금, 복리후생 중단 등 대폭적인 임금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타타대우 정규직의 계급연대
GM대우와는 달리 금속노조 타타대우상용차지회는 매년 임단협을 통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450여명이던 정규직 조합원이 780명으로 늘었다. 이어 1사1조직으로 지회규칙을 개정해 2008년 9월 사내하청 노동자 320여명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
고용안정의 방패막이를 잃어버린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만을 쏟아냈지만, 지도부와 대다수 조합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했다. 지난 해 10월, 올 해 3월 20일과 23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교육을 함께 받았고, 집회도 함께 참가했다.
경제위기가 몰아닥치자 회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보하자고 했다. 그러나 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를 거부했고, 5월 8일이면 42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4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타타대우상용차지회는 올해 임금교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 조합활동 등을 정규직과 똑같이 적용하라는 요구를 내걸고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타타대우상용차지회 한 간부는 “현장에서 작년에는 불만이 많았는데, 지금은 작년에 1사1조직 안했으면 올해 비정규직 다 짤려나가고, 정규직도 고용불안에 떨었을텐데, 1사1조직 하길 잘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비정규직과 연대하는 것이 곧 정규직 노동자 자신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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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노동자 희생 강요하는 구조조정 분쇄! 정부와 자본이 책임져야 한다! (2009년 4월 9일(수),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선 공동투쟁본부, 투기자본감시센터)
1. 정부와 사측의 구조조정 계획 반대
: 쌍용차 대량해고 중단하라! 노동자 희생 강요하는 구조조정 분쇄!
- 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하는 기업주·투기자본 살리기 구조조정 반대한다.
2.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진정한 대안
: 경제위기 고통 노동자 전가 반대! 국가와 자본이 책임지고 고용을 보장하라!
- 상하이차의 투자 약속 불이행 및 기술 유출 비용 전액 환원! 상하이차 지분 51.33% 무상 소각 및 대주주 자격 박탈!
- 산업은행은 노동자 희생 조건 없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노동자를 살려야 한다.
- 정부는 부자감세(4년간 91.7조), 4대강 정비 사업비(14조), 재벌 사내유보금(114조) 등으로 낭비되는 재원을 동원해서,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라.
3. ‘노동자 죽이기’ 구조조정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
: 쌍용차 위기는 투기자본과 정부 책임인데, 왜 애꿎은 노동자들이 양보해야 하는가. - 일방적인 노동자 고통 전담 강요에 맞서 우리는 국가가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하도록 광범한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다.
1. 쌍용차 대량해고 중단하라! 노동자 희생 강요하는 구조조정 분쇄하자!
ㅇ지금 이 시각 쌍용자동차 사측(법정관리인)은 쌍용자동차의 회생방안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측은 자본잠식 중인 경영상태 개선을 위해 일부 자산 매각과 임금 삭감은 물론, 전체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무려 40%에 육박하는 2,850명 인력감축 계획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처럼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조정 안을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쌍용자동차의 현 위기의 책임은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 상하이자동차의 투기적 행태와 이를 묵인 및 방조해온 정부에 있다. 따라서 정부와 상하이자동차가 현 위기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마땅한 것이다.
ㅇ사측이 대량해고 불가피성의 근거로 제시한 쌍용자동차 자본잠식 상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애초 상하이자동차가 약속한 투자유치 불이행으로 필수 운용자금 조달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필연적이었던 만성적인 자금 부족사태에도 아랑 곳 없이 상하이자동차는 노동자 해고와 영업망 축소, 신차개발 중단으로 일관했다. 게다가 이른바 ‘불법적인 기술유출’ 을 통해 상하이차가 자동차 기업으로서의 존재 기반 자체를 뒤흔들었기 때문에 오늘의 쌍용자동차 위기 사태는 사실상 상하이차에 의해 의도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모든 과정을 묵인 및 방조한 정부도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ㅇ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책임추궁 조처는 그동안 단 한 가지도 취해지지 않았다. 반성과 책임추궁은 고사하고 그동안 경영난을 빌미로 비정규직을 포함한 쌍용차 노동자들을 감원하고, 책임 떠넘기기에만 골몰해 왔던 쌍용차 사측과 정부는 이제 또다시 전체 노동자 절반에 육박하는 대규모 감원을 시도하겠다고 나섰다.
우리는 이 같은 정부와 자본의 파렴치한 시도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노동자들의 노고로 만들어진 이익은 투기자본이 고스란히 사유화하고, 경영진의 책임으로 발생한 손실은 모조리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이번 구조조정 계획을 전면 반대한다.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대량해고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2. 경제위기 고통 노동자 전가 반대! 국가와 자본이 책임지고 고용을 보장하라!
ㅇ애초 쌍용차 위기를 야기한 상하이차와 정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상하이차의 지분 51.33% 전량을 즉시 무상 소각하고, 대주주 자격을 당장 박탈해야 한다. 또한 상하이차가 이행하지 않은 투자 약속금을 강제 납부하도록 조처하고, 기술 유출금에 대해서도 합당한 금액을 강제 몰수 조처해서 운영자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대주주인 상하이차와 쌍용차 경영진이 책임지고 조달해야 한다.
ㅇ정부는 노동자들의 희생이 전제되지 않은 즉각적인 공적자금 투입으로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쌍용차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은 즉시 조건 없는 공적자금 투입에 나서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투기자본, 재벌, 부유층에게서 조달해야 마땅하다. 정부는 부자감세(4년간 91.7조), 4대강 정비 사업비(14조), 재벌 사내 유보금(114조) 등으로 낭비되는 재원의 일부를 동원해서, 비정규직 포함 전체 쌍용차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3. 투기자본과 정부 책임인데, 왜 애꿎은 노동자들이 양보해야 하는가. ‘노동자 죽이기’ 구조조정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
ㅇ정부와 보수언론은 기업이 살아나야만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위기의 책임이 투기자본과 경영진과 정부에게 있는데 왜 애꿎은 노동자들이 희생해야 하는가. 노동자의 양보는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11년 전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일부 노동자가 희생하면 나머지 일자리를 지킬 수 있고, 차차 기업이 회생하면 해고된 노동자도 복직할 수 있다는 논리에 따라 수많은 노동자들이 강제로 거리에 내몰렸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는가. 갈수록 비정규직만 늘었고, 남아있던 노동자들도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렸다. 반면, 노동자들의 희생을 대가로 기업주와 부유층의 이익은 늘어만 갔고,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만 깊어졌다. 일자리가 늘기는커녕 기업은 갈수록 노동자의 몫을 공격해서 자신의 이윤을 늘려왔던 것이다.
ㅇ따라서 우리는 쌍용자동차 노동자 대량해고 시도를 시작으로 경제위기에 대한 대가를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모든 시도에 결단코 반대한다. 노동자들은 양보가 아니라 투쟁에 나서야 한다. 노동자 고통 전담 강요에 맞서 국가가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하도록 광범한 연대투쟁을 조직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길이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우리는 쌍용자동차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일체의 시도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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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참던' 쌍용차노조, '2600명 정리 해고'에 총파업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4-10 오후 5:27:41)
13~14일 찬반 투표…'대우차 사태' 재현되나?
2646명의 정리 해고 계획이 발표된 쌍용차노조가 총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지부장 한상균)는 10일 "오는 13~14일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조가 내놓은 자구안을 회사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정리 해고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반발이다. 지난 2006년 1000여 명의 정리 해고를 막기 위해 벌였던 파업 이후 3년 만이다.
쌍용차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어서 이를 막으려는 노조와 사 측의 충돌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2년 1700명이 해고되면서 유혈 충돌까지 낳았던 '대우차 사태'가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쌍용차의 정리 해고 계획이 발표된 지 하루 뒤인 9일, 쌍용차지부는 경기도 평택공장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참석 대의원의 만장일치로 '쟁의행위 돌입'을 결의했다. 그 첫 절차로 지부는 오는 13~14일 조합원 5300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다만 파업 시기와 방법은 지도부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대의원대회 참석자 가운데는 지난 2006년과 같이 공장 안에서 모든 숙식을 해결하는 '옥쇄 파업'을 진행하자는 주장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단 지부는 단계적으로 투쟁 수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지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간부들의 아침 출근 투쟁과 대의원 대표의 '천막 농성'을 벌인다. 회사가 조합원 등을 상대로 열 계획인 설명회도 전면 거부하고 막겠다는 입장이다.
회사가 대규모 정리 해고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경쟁력 확보'에 쌍용차지부는 "'사람 잘라 경쟁력이 확보'되면 이 나라 기업은 연구개발에 투자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반박했다. 지부는 "경쟁력은 노동자가 해고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쌍용차처럼 무능한 경영진이 나가야 경쟁력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쌍용차지부 이창근 기획부장은 "복직이란 기본적으로 정리 해고 이후의 얘기"라며 "박영태 쌍용차 공동관리인이 책임질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일단 대규모로 정리 해고를 한 뒤 차후에 해고자를 복직시킨 것은 GM대우가 밟았던 절차다. 이창근 부장은 "GM대우의 경우 해고자의 복직은 몇 년 동안 노조가 수도 없이 싸워 얻어낸 것"이라며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지 알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쌍용차지부는 '정리 해고 철회'를 전제로 한 대화에는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회사 계획을 받아들이는 협의에는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부장은 "정부와 회사가 계속 노조의 파업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노조가 지난 7일 기자 회견을 통해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한 임금 22% 삭감 등 고통 분담 방법이 담긴 자구안을 내놓았지만 회사는 철저하게 이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쌍용차지부의 마지막 파업은 지난 2006년이었다. 1000여 명 인력 감축과 상하이차의 기술 유출 의혹이 문제가 됐다. 당시 평택공장의 문을 컨테이너박스로 막고 '옥쇄 파업'을 벌인 노조는 그 이후 한 차례도 파업을 하지 않았다. 금속노조의 '한미 FTA 총파업'에도, 지난해 있었던 민주노총의 '쇠고기 총파업'에도 쌍용차는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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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기업 정리해고 국내기업의 2배 (서울, 이경주기자, 2009-04-16 14면)
업체당 평균 신고인원 69명:30명… “고통분담보다 경영상 이유가 우선”
경기침체를 맞아 외국계 기업의 정리해고 인원이 국내 기업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의 의뢰로 노동부가 공개한 ‘정리해고신고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13일까지 기업들이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신고한 건수는 전체 60건, 대상 인원은 2149명이었다. 이 가운데 내국인 사업장, 즉 국내기업은 52건, 1595명을 신청했다. 반면 사업주가 외국인으로 등재된 외국계 기업은 8건 554명을 신고, 국내기업 정리해고 예정 인원의 3분의1을 웃돌았다.
기업당 평균 정리해고 신고 인원은 국내 업체는 30명인 반면 외국계 기업은 2배가 넘는 69명이었다. 국내 기업은 지난해 12월 22건 541명을 신고한 뒤 정리해고 건수와 인원 모두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달에는 5건 147명으로 줄었다. 이달 들어서도 13일까지 1건 27명에 그쳤다. 일자리 나누기 등 고용유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외국계 기업은 지난 12월 1건 51명을 신고한 뒤 1월 1건 37명, 2월 1건 220명, 3월 1건 13명 등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이달 들어서는 13일까지 2건 181명을 신고해 국내 업체에 비해 정리해고 계획이 월등히 늘었다.
네덜란드 시티벤처캐피탈(CVC)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위니아만도는 지난 2월 220명을 정리해고하겠다고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 신고한 바 있다. 또 미국 다국적기업 ‘파카 하니핀’의 계열사인 파카 한일유압은 2005년부터 매출액이 꾸준히 늘었음에도 경영상의 이유로 이달 말 전체 197명 중 41명을 정리해고하겠다고 경기지방노동청 안산지청에 신고했다. 대주주인 상하이 자동차의 기술유출 논란 속에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자동차 역시 대량 정리해고가 예정돼 있다.
일정규모 이상 정리해고를 계획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리해고 30일전까지 지방노동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규모는 100명 미만 사업장은 10명 이상, 100명 이상 1000명 미만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의 10% 이상, 1000명 이상 사업장은 100명 이상 정리해고할 때이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정리해고를 예정한 모든 기업이 신고를 하지는 않는다.
노무법인 B&K 부대표 임종호 노무사는 “외국계 기업의 경우 기업문화가 고용유지 등 근로자와 고통 분담보다는 경영상 이유의 정리해고 등 법적인 대응을 선호한다.”면서 “국내 기업처럼 고용유지에 대한 노동부의 유도 정책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민감한 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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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사람 자르는 것으로 위기 넘어설 수 있나 (미디어오늘, 2009년 04월 17일 (금) 17:50:21 이정환 기자)
[뉴스분석] "일자리 나누기가 우선... 공적자금 투입과 연구개발 투자가 해법"
쌍용자동차가 지난 8일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인력 7179명 가운데 2646명을 정리해고한다는 계획인데 당연히 노동조합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쌍용차 노조는 13~1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84%의 찬성으로 가결, 만약 정리해고가 시작되면 총파업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쌍용차 사태는 한치앞도 내다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주요 언론이 보도한 바와 같이 쌍용차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따르면 다음달 6일 법원에 제출될 실사 결과에 따라 존속 또는 청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노조가 정리해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사가 청산될 수밖에 없다는 무언의 압력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논란의 쟁점은 과연 정리해고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보면 올해 5만5650대에서 내년에는 9만8400대, 2011년에는 12만5900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쌍용차 노조 최기민 정책실장은 묻는다. "내년에 9만8400대는 모두 누가 만들 건가." 9만8천대면 현재 인원으로 충분하지만 12만대를 넘어서면 잔업과 특근을 해야 한다. 그런데 당장 올해 3분의 1의 인력을 내보내고 나면 내년에 이들을 다시 뽑을 생각일까. 노동시간을 줄여 인건비 부담을 덜고 그래도 인력이 남으면 순환 휴직을 하거나 고용을 유지할 다른 방법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일까.
언론은 인력 감축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진보성향 언론도 딱히 대안은 없다. 한겨레는 "남편이 곧 잘린다, 딸 학원을 끊었다, 부인 가슴 멍든다"라는 제목으로 르포 기사와 함께 "노사 칼자루 쥔 채권단 눈치만"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회생 여부가 채권단에 달려 있는 탓에 노조가 파업이라는 강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부분의 주류 언론이 외면하고 있지만 쌍용차 노조의 요구는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자동차의 지분 51.3%를 모두 소각해야 한다는 것. 상하이차는 2007년까지 40만대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2008년까지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던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상하이차가 추가 투자 의향이 없다면 대주주 자격을 내놓아야 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둘째, 무작정 인력을 감축할 게 아니라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8시간씩 주야 맞교대 근무를 5시간씩 주간 3조2교대 근무로 바꾸기만 해도 생산량을 맞추면서 고용을 유지하고 동시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일단 노동시간을 줄이고 실적이 정상화되면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위기를 넘자는 이야기다.
셋째, 노조가 12억원의 고용안정기금을 출연할 테니 경영진도 임금을 삭감해서 비정규직 고용안정에 힘써 달라는 것.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이사 502명에게 지급된 보수는 평균 1억2600만원, 연봉으로 2억5200만원에 이른다. 노조는 이를 절반으로 줄이기만 해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 노조가 담보할 테니 정부와 산업은행이 1천억원을 투자해 달라는 것. 그 돈으로 신차를 개발하고 공장을 지어 경영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외치면서 정작 경영 정상화에 대한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1천억원에 대한 담보를 복지비용을 줄여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섯째, 산업은행 등을 통해 공적자금을 투입해달라는 것. 노조에 따르면 올해 쌍용차에 필요한 자금은 모두 8800억원이다. 쌍용차 가동을 위한 기초 자금이 필요하고 협력업체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 최소 2개월 이상 결제 자금이 필요하다. C200을 비롯해 후속 신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노조는 쌍용차 사태에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술유출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도 쌍용차를 상하이차에 넘겨줬고 상하이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쌍용차가 최종 부도처리 될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88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해서 쌍용차가 회생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노조 역시 확실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당장 인력 구조조정으로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 아니라는 것 또한 분명하다. 정부는 한발 뒤로 물러서 있고 언론은 방향을 잡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다.
쌍용차 노조 이창근 기획부장은 "쌍용차가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치게 비관적인 전망이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은 "설비투자도 못하고 경쟁력이 뒤쳐진 것은 대주주인 상하이차와 상하이차에 쌍용차를 넘긴 정부의 책임이 큰데 정작 책임을 묻지는 않고 일방적으로 그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부장은 "8800억원의 공적자금은 우물에서 물을 퍼 올리기 위한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면서 "만약 쌍용차가 회생한다면 그 성과를 사회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쌍용차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이 무엇이며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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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아만도 노사 잠정합의에 조합원 반발 (미디어충청 www.cmedia.or.kr, 정재은 기자, 2009년04월17일 15시31분)
노조, “해고자복직투쟁 전면화하겠다”
위니아만도 노조는 16일 정리해고와 관련해 노사협의회에서 잠정합의 한 뒤 오후 4시 전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잠정합의안을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집행부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밝혔지만,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의 문제와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을 거론하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간담회에서 발언한 다수의 조합원들은 노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시 법정관리로 넘어갈 것에 대한 우려로 정리해고를 인정한 게 아니냐고 따졌다. 그 외에도 잠정합의 내용과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 노동자는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 이렇게 합의해 왔냐”고 울분을 토했고, 몇몇 노동자는 간담회 도중 자리를 떠났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잠정합의한 근거로 현 조직력으로는 법정관리로 가면 조직력이 더욱 흔들릴 수 있고 법정관리 이후 투쟁을 벌이기 더욱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안을 일정부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고, 향후 해고자 복직을 전면에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잠정합의가 어려운 결정이었으며, 조합원들의 이해를 구한다고 호소했다.
투쟁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조합원들의 반발에, 집행부는 투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여유를 갖고 투쟁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9월부터 본격화될 성수기에 해고자 복직 투쟁을 힘있게 할 수 있을 것이며, 9월 이전에는 해고자들을 중심으로 투쟁(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구성)을 계속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잠정합의의 처리 문제에 대해 집행부는 향후 해고자 복직에 합의서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당초 17일 잠정합의 찬반투표를 실시하려던 계획을 바꿔 찬반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노조 임주홍 지회장은 “법정관리 이후 해고자와 비해고자간의 조직내 분열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회사는 93명 해고 통보자, 노조 간부들에게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2차 희망퇴직자에게 퇴직금, 위로금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회사가 자금압박에서 벗어난 뒤 조직을 추슬러서 임금교섭과 성수기를 활용하면 해고된 50명을 복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발언한 조합원들은 잠정합의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잠정합의안 철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집행부가 연 조합원 간담회는 조합원들의 문제제기만 있을 뿐 상호 소통되고 비판을 받아들이는 자리가 되지 못했다.
발언한 조합원들은 유동성 위기는 노동자가 아닌 투기자본과 회사 경영진의 책임, 노동자 고통전가(정리해고) 반대, 현 경영진 퇴진, 해고통보자 복직시 93명 일괄 복직 등 애초 노조가 요구한 내용에 위배되는 합의안이라고 비판했다. 16일 오전까지 회사의 안을 받을 수 없다는 노조의 입장이 오후에 급작스럽게 바뀐 이유를 추궁하며 조합원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냐고 분노하기도 했다. 또한 정리해고 건은 단체협약 사안임에도 노사협의회로 합의했다는 절차상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한 노동자는 “지금 고통분담 해서 회사를 돌린다는 것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투기자본의 속성상 회사는 또 경영상의 어려움을 들어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근본적인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회사의 확답을 받아야 한다. 투기자본과 경영진을 몰아내기 위한 우리의 투쟁 요구는 어디로 사라졌냐.”며 집행부가 노조 요구사항과 위배되는 잠정합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라리 법정관리로 가면 고통스러운 과정이겠지만 회사가 더 건실해지고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다른 노동자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다는 호랑이의 말에 속에 팔, 다리 다 잘리고 결국 목숨까지 내줬던 옛이야기가 생각난다. 우리가 그 꼴이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동료를 떠나보내고, 노조는 점점 힘을 잃어갈 것이다. 생산을 며칠간이라도 막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대화를 요청한 것이다. 특별히 달라진 상황도 없는데 왜 갑작스럽게 합의했냐.”며 노조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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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평택에도 재보선이 있다면, 쌍용자동차는? (프레시안, 김하영 기자, 2009-04-20 오후 6:41:19)
[기자의 눈] 거대 정당들의 무책임한 'GM대우 러브콜'
후보들이 하고 다니는 말을 보면 마치 GM대우 사장 선거로 착각할 정도다. 경제부처 차관 출신인 한나라당 이재훈 후보는 "실물산업 경험을 살려 GM대우를 회생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민주당 홍영표 후보는 "GM대우 출신으로 생산현장은 물론 영국과 유럽 시장에서의 경험을 살려 반드시 살리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이 쏟아내는 GM대우 공약을 살펴보면 GM대우는 망할 일이 없을 것 같다. 한나라당은 GM대우가 미국 본사로부터 정리 대상에 포함되면 산업은행이 주식을 인수해 경영하다 매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사실상 국유화 하자는 것이다. 지식경제부 차관 시절 "GM대우에 대해 정부지원과 개입은 어렵다"고 말했던 이재훈 후보는 "그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내 스스로 총대를 메고 정비 지원과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GM대우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에 GM대우 및 인근 부품협력업체 지원금 6500억 원을 편성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고용안정 및 지역 핵심산업 긴급지원 특별법' 제정까지 약속했다. 사실상 'GM대우 특별법'이다.
이와 같은 'GM대우 살리기' 과열 경쟁에 대해 시장에서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GM대우의 위기의 근본 원인이 미국 본사의 위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본사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지켜본 뒤 GM대우의 현재 재무 상태와 기술력, 시장 상황 등 자동차 산업 전망 등을 면밀히 따져본 뒤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공약들이 남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20일 국회에 출석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GM대우 문제에 대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제네럴모터스(GM) 전체 판매망에 의존해 자동차 매출이 이뤄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정부가 독자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금은 우리 모두가 지원과 관련된 발언을 자제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금 진행 중인 GM대우 본사 실사 결과가 나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관계 부처와 협의한 뒤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자칫 선거용 이벤트성 공약에 의해 시장에 나쁜 사인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을 대표하겠다고 나선 후보들이 GM대우 표심을 잡으려는 행동은 당연하다. 하지만 '책임있는 공당'이라는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행태라는 점에서 두고 보면 실망스럽다. 같은 시각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한 쌍용자동차는 2600여 명의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나 앉게 생긴 판이다. 이미 쌍용자동차가 위치한 평택은 부품 협력사 절반이 휴업에 들어가는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만약 이번에 평택에서도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재보궐 선거가 열렸다면? 쌍용자동차도 산업은행이 인수하거나 수천억 원의 추경이 편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지 않았을까.
앞으로 지역에 현안이 생기면 지역민들이 단결해 재보궐 선거 시즌에 맞춰 해당 국회의원을 사퇴시키고 보궐 선거를 치르자는 얘기도 나올 판이다. 그들이 비판하던 지난해 총선 서울의 '뉴타운' 헛공약과 같은 욕망의 정치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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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 헛공약' 비난에 한나라·민주 일보후퇴 (프레시안, 김하영 기자, 2009-04-21 오후 4:34:38)
한나라 "GM 본사 처리 뒤 결정"…민주 "뉴타운식 거짓말"
인천 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맞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GM 대우에 대해 내놓는 무책임한 공약들의 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21일 양당 모두 자당의 공약을 내세우기보다는 상대 당의 공약을 비판하는 데만 주력하는 모습이다.
"산업은행이 GM대우 지분을 인수하도록 하겠다"던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GM대우 문제는 5월 말에 GM 본사가 해외지사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고 난 뒤에 우리 정부가 대응할 문제"라고 한 발 물러섰다.
홍 원내대표는 "5월 말에 미국 본사가 GM 해외지사, 특히 한국 부평에 있는 GM대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방향이 나온 후에 GM대우를 살리는 절차를 우리는 취할 것"이라며 "국회의원 한 사람이 GM대우를 살리느냐, 안 살리느냐는 그런 식의 언론 논쟁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다만 "지금 GM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해서 그 유동성 위기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GM대우 회사 내부에 대한 실사도 거치지 않은 채 우리가 마냥 일방적으로 GM대우의 유동성을 지원할 수 없다"고 민주당의 '6500억 원 추경 지원' 공약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민주당은 "제2의 뉴타운식 선거용 거짓말"이라며 한나라당의 '산은 지분 인수' 공약을 맹비난했다. 홍영표 후보 선대위 윤관석 대변인은 "홍준표 원내대표가 지원유세를 와서 산업은행에서 GM대우 지분을 매입해 회생방안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현재 정부와 산업은행 측은 민영화 문제로 서로 대치되고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GM대우에 대해 어떠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윤 대변인은 또 "GM대우 사장이 지난주 청와대 면담을 요청했는데 면담이 무산됐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결특위에서 독자적인 GM대우 지원책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며 "청와대도 GM대우 회생 의지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구제의사가 없는데 이재훈 후보만 후보등록 이후에 GM대우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2의 뉴타운식 선거용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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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대우차 노조 ‘아름다운 연대’ (한겨레, 남종영 기자, 2009-04-21 오후 08:35:48)
비정규직 42명 올해도 정규직으로…지난해까지 260명 전환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타타대우상용차지회(지회장 권대환)는 “지난해 임·단협 합의에 따라 다음달 초 비정규직 조합원 4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내 하청업체 두 곳의 비정규직 노동자 320명 가운데 13%인 4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정규직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이 회사는 화물차 등 상용차를 만드는 업체로, 정규직 720명과 비정규직 320명이 일한다.
타타대우상용차지회는 “회사가 지난해 말 부분 휴업을 한 사정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을 미뤄 달라고 했으나, 노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원칙은 양보할 수 없다’고 해 회사 쪽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동료 다면평가와 근무 태도·자격증 등 기준을 마련해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뽑고 있다.
이 회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한상호 인사팀 차장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26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명창권 타타대우차지회 기획부장은 “노조가 해마다 노사협상에서 정규직 전환 규모를 제시했는데, 올해엔 ‘매년 비정규직 10% 이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 관철시킨 게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공장의 같은 라인에서 일하기 때문에 동료의식이 쌓인다”며 “이 때문에 다른 사업장에 견줘 정규직의 반대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타타대우차지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적은 노조로 꼽힌다. 지난해 6월엔 지회 규칙을 바꿔 8월 말 비정규직 320명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 집회 참가는 물론 조합원 교육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한다. 완성차 업계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곳은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와 타타대우차지회 두 곳뿐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는 올해 임금교섭으로 이어져, 노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상여금 동일 인상 △귀성 여비·조문 지원금 등 동일 적용 △노사 합의 없는 비정규직 구조조정 금지 △산업재해 보상 동일 적용 등의 요구안을 내놓은 상태다.
박점규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은 “최근 경제위기로 쌍용자동차와 지엠대우자동차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으로 먼저 밀려나는 상황에서, 타타대우차 노동자들의 연대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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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에 다시 활개치는 투기자본 2009/04/15 23:14
지난 토요일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후배를 만났다. 금속법률원에 있다가 내부갈등으로 인해 변호사들이 모두 그만두면서 그 녀석도 나왔다. 그 친구가 맡고 있는 사건이 위니아만도여서 그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던 것이다. 물론 일부러 만난 것은 아니고, 노동위원회에 제출할 글을 작성한다고 학교에 왔다가 보게 되었다.
쌍차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는데, 위니아만도도 심각하더라. 아래 참세상 기사에서는 5년간 2,300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고, 경영상 어려움이 없다고 나온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런 것까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미 순이익의 대부분을 주주들에게 고배당하였고, 유보금도 별로 없어서, 지금은 적자상태이고, 따라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조건이 충족되기에 정리해고 단행이 별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500여명 되는 노동자들 중의 절반 정도가 나가는 것이니 노조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다. 하지만 사실상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 되고 있다. 그래서 버티는 데 있어서 동요도 있고... 그나마 사안의 성격을 제대로 알고 노동자들이 단결한다면 전망을 볼 수도 있을테지만, 어떻게 될지...
얼마 전 지경부에서 5개사인 자동차업체를 3개로 줄인다는 보고서가 드러난 적이 있다. 그 시나리오에 따르면 쌍차와 GM대우가 퇴출대상이 되고, 현대차, 기아차, 삼성차만 남게 되는 구도가 된다. 돌아가는 걸 보면 대략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지경부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는 힘빠질 만한 것 뿐이다. 이런 사안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우선 현장에서 잘 붙어주어야 외부에서도 그에 지원, 연대가 가능할 텐데... 그 친구도 참 수고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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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에 다시 활개치는 투기자본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09년04월15일 11시15분)
쌍용차, 파카한일유압, 위니아만도 사례 토론
쌍용자동차, 파카한일유압, 위니아만도 세 회사는 최근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다. 전 사회적으로 고용유지가 화두인 요즘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한 세 회사는 회사를 유지할 기본적인 기술이나 자본이 유출돼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대주주인 상하이 자동차가 기술유출 먹튀 논란만 남기고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자동차는 지난 4월 9일 생산직 노동자의 절반에 달하는 2,646명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발표했다. 쌍용차 비정규직 노동자 350명은 이미 해고 통보를 받았다. 노동조합은 13~14일 파업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유압밸브를 만드는 파카한일유압은 197명중 113명을 해고했다. 파카한일유압은 2005년부터 매출액과 순이익이 증가했다. 이익잉여금이 92억원이다. 딤채로 유명한 위니아만도(주) 역시 노동자 456명중 140명 희망퇴직, 95명에게는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위니아 만도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2,300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다. 두 회사 모두 경영상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측은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쌍용자동차의 대주주는 상하이 자동차이며, 파카한일유압은 파카하나핀, 위니아만도는 씨티벤처캐피털(CVC)이 대주주다. 이들 세 기업의 대주주들은 모두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모두 단기차익이나 특별한 목적을 추구하는 투기자본이라 중장기적 투자를 회피한다. 그러다 보니 장기적인 고용과 생산능력이 약화된다. 대주주에 대한 고배당 뿐만 아니라 회사유보금이나 자산까지 매각한다. 이외에도 구조조정을 통한 임금 삭감, 사내복지 축소, 비정규직 확대, 정리해고 단행 등이 주요 특징이다.
이런 투기자본의 행태는 10여 년 전 외환위기 때와 비슷하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실은 14일 오후 2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투기자본이 돌아왔다. 경제위기와 다시 활개치는 외국투기자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주 발제를 맡은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껍데기나 다름없는 상하이 자동차가 세계적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쌍용자동차의 기술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허영구 대표는 "보통 자동차 한 대를 개발하는데 수 천억의 돈이 드는데 상하이 자동차는 200억 정도만 주고 기술을 빼냈고 한국정부가 이를 방치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허 대표는 "파카한일유압이나 위니아만도의 투기자본은 그 회사를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해서 더 높은 가격으로 차액을 남겨 먹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에 나선 최기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정책실장은 "상하이차 인수 이후 매년 노조가 요구했던 것이 '투자약속 이행'이었지만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하이차가 매년 신차종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기민 정책실장은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인수하면서 '중국공산당 간부만 타도 연간 5만 대가 넘는다'고 했지만 실제 5년 동안 12,960대만 판 게 현실"이라며 "쌍용차가 망하면 기술을 유출해 간 상하이차가 중국의 영업망 등을 다 가져갈 가능성이 크며 중국은 모든게 스탠바이 상태"라고 전망했다.
김태석 금속노조 위니아만도지회 대의원은 "98년 만도기계 공권력 투입은 실제 투기자본이 원활하게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김대중과 투기자본이 결탁한 결과"였다고 지적하고 "당시 경영권을 인수한 '로스차일드 브릿지론'은 10억 달러(당시 약 1조 5천억 원)상당의 투자를 한다고 했지만 인수 당시 1,890억 원만 투자했다. 이때부터 사업부별로 분할매각을 본격화하다 위니아 만도의 딤채가 히트쳐서 지금까지 정리를 연기했다"고 주장했다. 김태석 대의원은 "투기자본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철수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않는 것이 철칙"이라고 규정했다. 김 대의원은 "노조가 이 문제를 자각하는 순간 이미 회사는 거덜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사업철수를 위해 투기자본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금융시장의 유연화가 되어야만 한다는 설명이다. 김 대의원은 또 "98년 공권력 투입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금융시장 유연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의원은 또 "투기자본 싸움이 단사 만의 싸움이 되다보면 정리해고, 구조조정 분쇄 투쟁으로만 비춰질 것"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투기자본을 강제하는 전선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래 관련 글을 담아놓는다. 주간 변혁산별의 글이 그 방향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앞에 놓았다. 이러한 관련기사를 보면 댓글 중에 비정규직의 입장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모두 짤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제법 있다. 그들에겐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할까. 결국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건데... 물론 이러한 논의에는 실업자들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는 것이 한계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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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와 타타대우, 당신이라면 어딜? (레디앙, 2009년 04월 21일 (화) 16:36:50 주간 변혁산별)
정반대 길을 선택한 두 노조의 오늘… 비정규직 대량해고 vs 정규직화
재계 2위였던 대우그룹은 정확히 10년 전인 1999년 8월, 41개 전 계열사의 워크아웃으로 그룹 부도가 났고, 김우중과 함께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다. 현대그룹 노동자들과 함께 민주노조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대우그룹 노동자들도 계열사의 매각에 따라 흩어졌다.
대우그룹의 핵심이었던 대우자동차는 GM대우자동차(미국 GM), 타타대우상용차(인도 타타그룹), 대우버스(영안모자) 등으로 분리됐다. 이들은 부도와 매각, 노동자에 대한 고통전담 속에서 일자리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야 했다.
대우차를 인수한 GM과 타타 자본은 똑같았다. 생산현장에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거 투입했다. GM대우자동차는 정규직 1만명에 비정규직 5천명, 타타대우상용차도 정규직 780명에 비정규직 320명이었다. 50%에 육박하는 규모였다.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으로 비정규직의 고혈을 짜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과 분열을 통해 노동자들을 분할통치했다.
GM대우 정규직의 계급배신
10년이 지난 2009년. 두 회사 모두 금속노조 소속이었지만 노동자들이 선택한 길을 달랐다. 금속노조 GM대우자동차지부는 3월 20일 정규직 노동자들의 대규모 전환배치에 합의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던 자리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옮겨왔고, 4월 7일을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쫓겨났다.
이날 오후 5시 30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공장에서 나온 노동자들 중에서 옷보따리를 든 노동자는 모두 비정규직이었다. GM대우차지부는 ‘비정규직 대량해고’는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무급 순환휴직이 끝난 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돌아올 자리가 없다.
결국 하청업체는 희망퇴직, 업체 폐업으로 비정규직을 버릴 예정이다. 자신의 일자리를 위해 비정규직의 목에 칼을 꽂는 계급배신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물론 GM대우차지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정규직을 외면한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자본은 임금 10% 삭감, 학자금, 복리후생 중단 등 대폭적인 임금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타타대우 정규직의 계급연대
GM대우와는 달리 금속노조 타타대우상용차지회는 매년 임단협을 통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450여명이던 정규직 조합원이 780명으로 늘었다. 이어 1사1조직으로 지회규칙을 개정해 2008년 9월 사내하청 노동자 320여명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
고용안정의 방패막이를 잃어버린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만을 쏟아냈지만, 지도부와 대다수 조합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했다. 지난 해 10월, 올 해 3월 20일과 23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교육을 함께 받았고, 집회도 함께 참가했다.
경제위기가 몰아닥치자 회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보하자고 했다. 그러나 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를 거부했고, 5월 8일이면 42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4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타타대우상용차지회는 올해 임금교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 조합활동 등을 정규직과 똑같이 적용하라는 요구를 내걸고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타타대우상용차지회 한 간부는 “현장에서 작년에는 불만이 많았는데, 지금은 작년에 1사1조직 안했으면 올해 비정규직 다 짤려나가고, 정규직도 고용불안에 떨었을텐데, 1사1조직 하길 잘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비정규직과 연대하는 것이 곧 정규직 노동자 자신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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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노동자 희생 강요하는 구조조정 분쇄! 정부와 자본이 책임져야 한다! (2009년 4월 9일(수),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선 공동투쟁본부, 투기자본감시센터)
1. 정부와 사측의 구조조정 계획 반대
: 쌍용차 대량해고 중단하라! 노동자 희생 강요하는 구조조정 분쇄!
- 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하는 기업주·투기자본 살리기 구조조정 반대한다.
2.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진정한 대안
: 경제위기 고통 노동자 전가 반대! 국가와 자본이 책임지고 고용을 보장하라!
- 상하이차의 투자 약속 불이행 및 기술 유출 비용 전액 환원! 상하이차 지분 51.33% 무상 소각 및 대주주 자격 박탈!
- 산업은행은 노동자 희생 조건 없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노동자를 살려야 한다.
- 정부는 부자감세(4년간 91.7조), 4대강 정비 사업비(14조), 재벌 사내유보금(114조) 등으로 낭비되는 재원을 동원해서,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라.
3. ‘노동자 죽이기’ 구조조정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
: 쌍용차 위기는 투기자본과 정부 책임인데, 왜 애꿎은 노동자들이 양보해야 하는가. - 일방적인 노동자 고통 전담 강요에 맞서 우리는 국가가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하도록 광범한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다.
1. 쌍용차 대량해고 중단하라! 노동자 희생 강요하는 구조조정 분쇄하자!
ㅇ지금 이 시각 쌍용자동차 사측(법정관리인)은 쌍용자동차의 회생방안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측은 자본잠식 중인 경영상태 개선을 위해 일부 자산 매각과 임금 삭감은 물론, 전체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무려 40%에 육박하는 2,850명 인력감축 계획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처럼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조정 안을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쌍용자동차의 현 위기의 책임은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 상하이자동차의 투기적 행태와 이를 묵인 및 방조해온 정부에 있다. 따라서 정부와 상하이자동차가 현 위기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마땅한 것이다.
ㅇ사측이 대량해고 불가피성의 근거로 제시한 쌍용자동차 자본잠식 상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애초 상하이자동차가 약속한 투자유치 불이행으로 필수 운용자금 조달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필연적이었던 만성적인 자금 부족사태에도 아랑 곳 없이 상하이자동차는 노동자 해고와 영업망 축소, 신차개발 중단으로 일관했다. 게다가 이른바 ‘불법적인 기술유출’ 을 통해 상하이차가 자동차 기업으로서의 존재 기반 자체를 뒤흔들었기 때문에 오늘의 쌍용자동차 위기 사태는 사실상 상하이차에 의해 의도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모든 과정을 묵인 및 방조한 정부도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ㅇ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책임추궁 조처는 그동안 단 한 가지도 취해지지 않았다. 반성과 책임추궁은 고사하고 그동안 경영난을 빌미로 비정규직을 포함한 쌍용차 노동자들을 감원하고, 책임 떠넘기기에만 골몰해 왔던 쌍용차 사측과 정부는 이제 또다시 전체 노동자 절반에 육박하는 대규모 감원을 시도하겠다고 나섰다.
우리는 이 같은 정부와 자본의 파렴치한 시도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노동자들의 노고로 만들어진 이익은 투기자본이 고스란히 사유화하고, 경영진의 책임으로 발생한 손실은 모조리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이번 구조조정 계획을 전면 반대한다.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대량해고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2. 경제위기 고통 노동자 전가 반대! 국가와 자본이 책임지고 고용을 보장하라!
ㅇ애초 쌍용차 위기를 야기한 상하이차와 정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상하이차의 지분 51.33% 전량을 즉시 무상 소각하고, 대주주 자격을 당장 박탈해야 한다. 또한 상하이차가 이행하지 않은 투자 약속금을 강제 납부하도록 조처하고, 기술 유출금에 대해서도 합당한 금액을 강제 몰수 조처해서 운영자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대주주인 상하이차와 쌍용차 경영진이 책임지고 조달해야 한다.
ㅇ정부는 노동자들의 희생이 전제되지 않은 즉각적인 공적자금 투입으로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쌍용차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은 즉시 조건 없는 공적자금 투입에 나서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투기자본, 재벌, 부유층에게서 조달해야 마땅하다. 정부는 부자감세(4년간 91.7조), 4대강 정비 사업비(14조), 재벌 사내 유보금(114조) 등으로 낭비되는 재원의 일부를 동원해서, 비정규직 포함 전체 쌍용차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3. 투기자본과 정부 책임인데, 왜 애꿎은 노동자들이 양보해야 하는가. ‘노동자 죽이기’ 구조조정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
ㅇ정부와 보수언론은 기업이 살아나야만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위기의 책임이 투기자본과 경영진과 정부에게 있는데 왜 애꿎은 노동자들이 희생해야 하는가. 노동자의 양보는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11년 전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일부 노동자가 희생하면 나머지 일자리를 지킬 수 있고, 차차 기업이 회생하면 해고된 노동자도 복직할 수 있다는 논리에 따라 수많은 노동자들이 강제로 거리에 내몰렸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는가. 갈수록 비정규직만 늘었고, 남아있던 노동자들도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렸다. 반면, 노동자들의 희생을 대가로 기업주와 부유층의 이익은 늘어만 갔고,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만 깊어졌다. 일자리가 늘기는커녕 기업은 갈수록 노동자의 몫을 공격해서 자신의 이윤을 늘려왔던 것이다.
ㅇ따라서 우리는 쌍용자동차 노동자 대량해고 시도를 시작으로 경제위기에 대한 대가를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모든 시도에 결단코 반대한다. 노동자들은 양보가 아니라 투쟁에 나서야 한다. 노동자 고통 전담 강요에 맞서 국가가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하도록 광범한 연대투쟁을 조직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길이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우리는 쌍용자동차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일체의 시도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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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참던' 쌍용차노조, '2600명 정리 해고'에 총파업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4-10 오후 5:27:41)
13~14일 찬반 투표…'대우차 사태' 재현되나?
2646명의 정리 해고 계획이 발표된 쌍용차노조가 총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지부장 한상균)는 10일 "오는 13~14일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조가 내놓은 자구안을 회사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정리 해고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반발이다. 지난 2006년 1000여 명의 정리 해고를 막기 위해 벌였던 파업 이후 3년 만이다.
쌍용차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어서 이를 막으려는 노조와 사 측의 충돌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2년 1700명이 해고되면서 유혈 충돌까지 낳았던 '대우차 사태'가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쌍용차의 정리 해고 계획이 발표된 지 하루 뒤인 9일, 쌍용차지부는 경기도 평택공장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참석 대의원의 만장일치로 '쟁의행위 돌입'을 결의했다. 그 첫 절차로 지부는 오는 13~14일 조합원 5300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다만 파업 시기와 방법은 지도부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대의원대회 참석자 가운데는 지난 2006년과 같이 공장 안에서 모든 숙식을 해결하는 '옥쇄 파업'을 진행하자는 주장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단 지부는 단계적으로 투쟁 수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지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간부들의 아침 출근 투쟁과 대의원 대표의 '천막 농성'을 벌인다. 회사가 조합원 등을 상대로 열 계획인 설명회도 전면 거부하고 막겠다는 입장이다.
회사가 대규모 정리 해고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경쟁력 확보'에 쌍용차지부는 "'사람 잘라 경쟁력이 확보'되면 이 나라 기업은 연구개발에 투자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반박했다. 지부는 "경쟁력은 노동자가 해고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쌍용차처럼 무능한 경영진이 나가야 경쟁력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쌍용차지부 이창근 기획부장은 "복직이란 기본적으로 정리 해고 이후의 얘기"라며 "박영태 쌍용차 공동관리인이 책임질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일단 대규모로 정리 해고를 한 뒤 차후에 해고자를 복직시킨 것은 GM대우가 밟았던 절차다. 이창근 부장은 "GM대우의 경우 해고자의 복직은 몇 년 동안 노조가 수도 없이 싸워 얻어낸 것"이라며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지 알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쌍용차지부는 '정리 해고 철회'를 전제로 한 대화에는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회사 계획을 받아들이는 협의에는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부장은 "정부와 회사가 계속 노조의 파업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노조가 지난 7일 기자 회견을 통해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한 임금 22% 삭감 등 고통 분담 방법이 담긴 자구안을 내놓았지만 회사는 철저하게 이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쌍용차지부의 마지막 파업은 지난 2006년이었다. 1000여 명 인력 감축과 상하이차의 기술 유출 의혹이 문제가 됐다. 당시 평택공장의 문을 컨테이너박스로 막고 '옥쇄 파업'을 벌인 노조는 그 이후 한 차례도 파업을 하지 않았다. 금속노조의 '한미 FTA 총파업'에도, 지난해 있었던 민주노총의 '쇠고기 총파업'에도 쌍용차는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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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기업 정리해고 국내기업의 2배 (서울, 이경주기자, 2009-04-16 14면)
업체당 평균 신고인원 69명:30명… “고통분담보다 경영상 이유가 우선”
경기침체를 맞아 외국계 기업의 정리해고 인원이 국내 기업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의 의뢰로 노동부가 공개한 ‘정리해고신고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13일까지 기업들이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신고한 건수는 전체 60건, 대상 인원은 2149명이었다. 이 가운데 내국인 사업장, 즉 국내기업은 52건, 1595명을 신청했다. 반면 사업주가 외국인으로 등재된 외국계 기업은 8건 554명을 신고, 국내기업 정리해고 예정 인원의 3분의1을 웃돌았다.
기업당 평균 정리해고 신고 인원은 국내 업체는 30명인 반면 외국계 기업은 2배가 넘는 69명이었다. 국내 기업은 지난해 12월 22건 541명을 신고한 뒤 정리해고 건수와 인원 모두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달에는 5건 147명으로 줄었다. 이달 들어서도 13일까지 1건 27명에 그쳤다. 일자리 나누기 등 고용유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외국계 기업은 지난 12월 1건 51명을 신고한 뒤 1월 1건 37명, 2월 1건 220명, 3월 1건 13명 등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이달 들어서는 13일까지 2건 181명을 신고해 국내 업체에 비해 정리해고 계획이 월등히 늘었다.
네덜란드 시티벤처캐피탈(CVC)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위니아만도는 지난 2월 220명을 정리해고하겠다고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 신고한 바 있다. 또 미국 다국적기업 ‘파카 하니핀’의 계열사인 파카 한일유압은 2005년부터 매출액이 꾸준히 늘었음에도 경영상의 이유로 이달 말 전체 197명 중 41명을 정리해고하겠다고 경기지방노동청 안산지청에 신고했다. 대주주인 상하이 자동차의 기술유출 논란 속에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자동차 역시 대량 정리해고가 예정돼 있다.
일정규모 이상 정리해고를 계획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리해고 30일전까지 지방노동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규모는 100명 미만 사업장은 10명 이상, 100명 이상 1000명 미만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의 10% 이상, 1000명 이상 사업장은 100명 이상 정리해고할 때이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정리해고를 예정한 모든 기업이 신고를 하지는 않는다.
노무법인 B&K 부대표 임종호 노무사는 “외국계 기업의 경우 기업문화가 고용유지 등 근로자와 고통 분담보다는 경영상 이유의 정리해고 등 법적인 대응을 선호한다.”면서 “국내 기업처럼 고용유지에 대한 노동부의 유도 정책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민감한 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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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사람 자르는 것으로 위기 넘어설 수 있나 (미디어오늘, 2009년 04월 17일 (금) 17:50:21 이정환 기자)
[뉴스분석] "일자리 나누기가 우선... 공적자금 투입과 연구개발 투자가 해법"
쌍용자동차가 지난 8일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인력 7179명 가운데 2646명을 정리해고한다는 계획인데 당연히 노동조합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쌍용차 노조는 13~1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84%의 찬성으로 가결, 만약 정리해고가 시작되면 총파업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쌍용차 사태는 한치앞도 내다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주요 언론이 보도한 바와 같이 쌍용차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따르면 다음달 6일 법원에 제출될 실사 결과에 따라 존속 또는 청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노조가 정리해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사가 청산될 수밖에 없다는 무언의 압력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논란의 쟁점은 과연 정리해고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보면 올해 5만5650대에서 내년에는 9만8400대, 2011년에는 12만5900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쌍용차 노조 최기민 정책실장은 묻는다. "내년에 9만8400대는 모두 누가 만들 건가." 9만8천대면 현재 인원으로 충분하지만 12만대를 넘어서면 잔업과 특근을 해야 한다. 그런데 당장 올해 3분의 1의 인력을 내보내고 나면 내년에 이들을 다시 뽑을 생각일까. 노동시간을 줄여 인건비 부담을 덜고 그래도 인력이 남으면 순환 휴직을 하거나 고용을 유지할 다른 방법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일까.
언론은 인력 감축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진보성향 언론도 딱히 대안은 없다. 한겨레는 "남편이 곧 잘린다, 딸 학원을 끊었다, 부인 가슴 멍든다"라는 제목으로 르포 기사와 함께 "노사 칼자루 쥔 채권단 눈치만"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회생 여부가 채권단에 달려 있는 탓에 노조가 파업이라는 강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부분의 주류 언론이 외면하고 있지만 쌍용차 노조의 요구는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자동차의 지분 51.3%를 모두 소각해야 한다는 것. 상하이차는 2007년까지 40만대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2008년까지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던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상하이차가 추가 투자 의향이 없다면 대주주 자격을 내놓아야 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둘째, 무작정 인력을 감축할 게 아니라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8시간씩 주야 맞교대 근무를 5시간씩 주간 3조2교대 근무로 바꾸기만 해도 생산량을 맞추면서 고용을 유지하고 동시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일단 노동시간을 줄이고 실적이 정상화되면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위기를 넘자는 이야기다.
셋째, 노조가 12억원의 고용안정기금을 출연할 테니 경영진도 임금을 삭감해서 비정규직 고용안정에 힘써 달라는 것.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이사 502명에게 지급된 보수는 평균 1억2600만원, 연봉으로 2억5200만원에 이른다. 노조는 이를 절반으로 줄이기만 해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 노조가 담보할 테니 정부와 산업은행이 1천억원을 투자해 달라는 것. 그 돈으로 신차를 개발하고 공장을 지어 경영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외치면서 정작 경영 정상화에 대한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1천억원에 대한 담보를 복지비용을 줄여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섯째, 산업은행 등을 통해 공적자금을 투입해달라는 것. 노조에 따르면 올해 쌍용차에 필요한 자금은 모두 8800억원이다. 쌍용차 가동을 위한 기초 자금이 필요하고 협력업체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 최소 2개월 이상 결제 자금이 필요하다. C200을 비롯해 후속 신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노조는 쌍용차 사태에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술유출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도 쌍용차를 상하이차에 넘겨줬고 상하이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쌍용차가 최종 부도처리 될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88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해서 쌍용차가 회생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노조 역시 확실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당장 인력 구조조정으로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 아니라는 것 또한 분명하다. 정부는 한발 뒤로 물러서 있고 언론은 방향을 잡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다.
쌍용차 노조 이창근 기획부장은 "쌍용차가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치게 비관적인 전망이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은 "설비투자도 못하고 경쟁력이 뒤쳐진 것은 대주주인 상하이차와 상하이차에 쌍용차를 넘긴 정부의 책임이 큰데 정작 책임을 묻지는 않고 일방적으로 그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부장은 "8800억원의 공적자금은 우물에서 물을 퍼 올리기 위한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면서 "만약 쌍용차가 회생한다면 그 성과를 사회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쌍용차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이 무엇이며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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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아만도 노사 잠정합의에 조합원 반발 (미디어충청 www.cmedia.or.kr, 정재은 기자, 2009년04월17일 15시31분)
노조, “해고자복직투쟁 전면화하겠다”
위니아만도 노조는 16일 정리해고와 관련해 노사협의회에서 잠정합의 한 뒤 오후 4시 전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잠정합의안을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집행부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밝혔지만,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의 문제와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을 거론하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간담회에서 발언한 다수의 조합원들은 노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시 법정관리로 넘어갈 것에 대한 우려로 정리해고를 인정한 게 아니냐고 따졌다. 그 외에도 잠정합의 내용과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 노동자는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 이렇게 합의해 왔냐”고 울분을 토했고, 몇몇 노동자는 간담회 도중 자리를 떠났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잠정합의한 근거로 현 조직력으로는 법정관리로 가면 조직력이 더욱 흔들릴 수 있고 법정관리 이후 투쟁을 벌이기 더욱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안을 일정부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고, 향후 해고자 복직을 전면에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잠정합의가 어려운 결정이었으며, 조합원들의 이해를 구한다고 호소했다.
투쟁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조합원들의 반발에, 집행부는 투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여유를 갖고 투쟁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9월부터 본격화될 성수기에 해고자 복직 투쟁을 힘있게 할 수 있을 것이며, 9월 이전에는 해고자들을 중심으로 투쟁(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구성)을 계속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잠정합의의 처리 문제에 대해 집행부는 향후 해고자 복직에 합의서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당초 17일 잠정합의 찬반투표를 실시하려던 계획을 바꿔 찬반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노조 임주홍 지회장은 “법정관리 이후 해고자와 비해고자간의 조직내 분열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회사는 93명 해고 통보자, 노조 간부들에게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2차 희망퇴직자에게 퇴직금, 위로금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회사가 자금압박에서 벗어난 뒤 조직을 추슬러서 임금교섭과 성수기를 활용하면 해고된 50명을 복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발언한 조합원들은 잠정합의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잠정합의안 철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집행부가 연 조합원 간담회는 조합원들의 문제제기만 있을 뿐 상호 소통되고 비판을 받아들이는 자리가 되지 못했다.
발언한 조합원들은 유동성 위기는 노동자가 아닌 투기자본과 회사 경영진의 책임, 노동자 고통전가(정리해고) 반대, 현 경영진 퇴진, 해고통보자 복직시 93명 일괄 복직 등 애초 노조가 요구한 내용에 위배되는 합의안이라고 비판했다. 16일 오전까지 회사의 안을 받을 수 없다는 노조의 입장이 오후에 급작스럽게 바뀐 이유를 추궁하며 조합원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냐고 분노하기도 했다. 또한 정리해고 건은 단체협약 사안임에도 노사협의회로 합의했다는 절차상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한 노동자는 “지금 고통분담 해서 회사를 돌린다는 것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투기자본의 속성상 회사는 또 경영상의 어려움을 들어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근본적인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회사의 확답을 받아야 한다. 투기자본과 경영진을 몰아내기 위한 우리의 투쟁 요구는 어디로 사라졌냐.”며 집행부가 노조 요구사항과 위배되는 잠정합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라리 법정관리로 가면 고통스러운 과정이겠지만 회사가 더 건실해지고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다른 노동자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다는 호랑이의 말에 속에 팔, 다리 다 잘리고 결국 목숨까지 내줬던 옛이야기가 생각난다. 우리가 그 꼴이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동료를 떠나보내고, 노조는 점점 힘을 잃어갈 것이다. 생산을 며칠간이라도 막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대화를 요청한 것이다. 특별히 달라진 상황도 없는데 왜 갑작스럽게 합의했냐.”며 노조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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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평택에도 재보선이 있다면, 쌍용자동차는? (프레시안, 김하영 기자, 2009-04-20 오후 6:41:19)
[기자의 눈] 거대 정당들의 무책임한 'GM대우 러브콜'
후보들이 하고 다니는 말을 보면 마치 GM대우 사장 선거로 착각할 정도다. 경제부처 차관 출신인 한나라당 이재훈 후보는 "실물산업 경험을 살려 GM대우를 회생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민주당 홍영표 후보는 "GM대우 출신으로 생산현장은 물론 영국과 유럽 시장에서의 경험을 살려 반드시 살리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이 쏟아내는 GM대우 공약을 살펴보면 GM대우는 망할 일이 없을 것 같다. 한나라당은 GM대우가 미국 본사로부터 정리 대상에 포함되면 산업은행이 주식을 인수해 경영하다 매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사실상 국유화 하자는 것이다. 지식경제부 차관 시절 "GM대우에 대해 정부지원과 개입은 어렵다"고 말했던 이재훈 후보는 "그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내 스스로 총대를 메고 정비 지원과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GM대우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에 GM대우 및 인근 부품협력업체 지원금 6500억 원을 편성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고용안정 및 지역 핵심산업 긴급지원 특별법' 제정까지 약속했다. 사실상 'GM대우 특별법'이다.
이와 같은 'GM대우 살리기' 과열 경쟁에 대해 시장에서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GM대우의 위기의 근본 원인이 미국 본사의 위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본사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지켜본 뒤 GM대우의 현재 재무 상태와 기술력, 시장 상황 등 자동차 산업 전망 등을 면밀히 따져본 뒤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공약들이 남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20일 국회에 출석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GM대우 문제에 대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제네럴모터스(GM) 전체 판매망에 의존해 자동차 매출이 이뤄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정부가 독자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금은 우리 모두가 지원과 관련된 발언을 자제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금 진행 중인 GM대우 본사 실사 결과가 나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관계 부처와 협의한 뒤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자칫 선거용 이벤트성 공약에 의해 시장에 나쁜 사인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을 대표하겠다고 나선 후보들이 GM대우 표심을 잡으려는 행동은 당연하다. 하지만 '책임있는 공당'이라는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행태라는 점에서 두고 보면 실망스럽다. 같은 시각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한 쌍용자동차는 2600여 명의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나 앉게 생긴 판이다. 이미 쌍용자동차가 위치한 평택은 부품 협력사 절반이 휴업에 들어가는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만약 이번에 평택에서도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재보궐 선거가 열렸다면? 쌍용자동차도 산업은행이 인수하거나 수천억 원의 추경이 편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지 않았을까.
앞으로 지역에 현안이 생기면 지역민들이 단결해 재보궐 선거 시즌에 맞춰 해당 국회의원을 사퇴시키고 보궐 선거를 치르자는 얘기도 나올 판이다. 그들이 비판하던 지난해 총선 서울의 '뉴타운' 헛공약과 같은 욕망의 정치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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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 헛공약' 비난에 한나라·민주 일보후퇴 (프레시안, 김하영 기자, 2009-04-21 오후 4:34:38)
한나라 "GM 본사 처리 뒤 결정"…민주 "뉴타운식 거짓말"
인천 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맞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GM 대우에 대해 내놓는 무책임한 공약들의 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21일 양당 모두 자당의 공약을 내세우기보다는 상대 당의 공약을 비판하는 데만 주력하는 모습이다.
"산업은행이 GM대우 지분을 인수하도록 하겠다"던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GM대우 문제는 5월 말에 GM 본사가 해외지사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고 난 뒤에 우리 정부가 대응할 문제"라고 한 발 물러섰다.
홍 원내대표는 "5월 말에 미국 본사가 GM 해외지사, 특히 한국 부평에 있는 GM대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방향이 나온 후에 GM대우를 살리는 절차를 우리는 취할 것"이라며 "국회의원 한 사람이 GM대우를 살리느냐, 안 살리느냐는 그런 식의 언론 논쟁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다만 "지금 GM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해서 그 유동성 위기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GM대우 회사 내부에 대한 실사도 거치지 않은 채 우리가 마냥 일방적으로 GM대우의 유동성을 지원할 수 없다"고 민주당의 '6500억 원 추경 지원' 공약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민주당은 "제2의 뉴타운식 선거용 거짓말"이라며 한나라당의 '산은 지분 인수' 공약을 맹비난했다. 홍영표 후보 선대위 윤관석 대변인은 "홍준표 원내대표가 지원유세를 와서 산업은행에서 GM대우 지분을 매입해 회생방안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현재 정부와 산업은행 측은 민영화 문제로 서로 대치되고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GM대우에 대해 어떠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윤 대변인은 또 "GM대우 사장이 지난주 청와대 면담을 요청했는데 면담이 무산됐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결특위에서 독자적인 GM대우 지원책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며 "청와대도 GM대우 회생 의지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구제의사가 없는데 이재훈 후보만 후보등록 이후에 GM대우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2의 뉴타운식 선거용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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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대우차 노조 ‘아름다운 연대’ (한겨레, 남종영 기자, 2009-04-21 오후 08:35:48)
비정규직 42명 올해도 정규직으로…지난해까지 260명 전환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타타대우상용차지회(지회장 권대환)는 “지난해 임·단협 합의에 따라 다음달 초 비정규직 조합원 4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내 하청업체 두 곳의 비정규직 노동자 320명 가운데 13%인 4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정규직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이 회사는 화물차 등 상용차를 만드는 업체로, 정규직 720명과 비정규직 320명이 일한다.
타타대우상용차지회는 “회사가 지난해 말 부분 휴업을 한 사정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을 미뤄 달라고 했으나, 노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원칙은 양보할 수 없다’고 해 회사 쪽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동료 다면평가와 근무 태도·자격증 등 기준을 마련해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뽑고 있다.
이 회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한상호 인사팀 차장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26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명창권 타타대우차지회 기획부장은 “노조가 해마다 노사협상에서 정규직 전환 규모를 제시했는데, 올해엔 ‘매년 비정규직 10% 이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 관철시킨 게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공장의 같은 라인에서 일하기 때문에 동료의식이 쌓인다”며 “이 때문에 다른 사업장에 견줘 정규직의 반대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타타대우차지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적은 노조로 꼽힌다. 지난해 6월엔 지회 규칙을 바꿔 8월 말 비정규직 320명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 집회 참가는 물론 조합원 교육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한다. 완성차 업계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곳은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와 타타대우차지회 두 곳뿐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는 올해 임금교섭으로 이어져, 노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상여금 동일 인상 △귀성 여비·조문 지원금 등 동일 적용 △노사 합의 없는 비정규직 구조조정 금지 △산업재해 보상 동일 적용 등의 요구안을 내놓은 상태다.
박점규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은 “최근 경제위기로 쌍용자동차와 지엠대우자동차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으로 먼저 밀려나는 상황에서, 타타대우차 노동자들의 연대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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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에 다시 활개치는 투기자본 2009/04/15 23:14
지난 토요일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후배를 만났다. 금속법률원에 있다가 내부갈등으로 인해 변호사들이 모두 그만두면서 그 녀석도 나왔다. 그 친구가 맡고 있는 사건이 위니아만도여서 그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던 것이다. 물론 일부러 만난 것은 아니고, 노동위원회에 제출할 글을 작성한다고 학교에 왔다가 보게 되었다.
쌍차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는데, 위니아만도도 심각하더라. 아래 참세상 기사에서는 5년간 2,300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고, 경영상 어려움이 없다고 나온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런 것까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미 순이익의 대부분을 주주들에게 고배당하였고, 유보금도 별로 없어서, 지금은 적자상태이고, 따라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조건이 충족되기에 정리해고 단행이 별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500여명 되는 노동자들 중의 절반 정도가 나가는 것이니 노조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다. 하지만 사실상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 되고 있다. 그래서 버티는 데 있어서 동요도 있고... 그나마 사안의 성격을 제대로 알고 노동자들이 단결한다면 전망을 볼 수도 있을테지만, 어떻게 될지...
얼마 전 지경부에서 5개사인 자동차업체를 3개로 줄인다는 보고서가 드러난 적이 있다. 그 시나리오에 따르면 쌍차와 GM대우가 퇴출대상이 되고, 현대차, 기아차, 삼성차만 남게 되는 구도가 된다. 돌아가는 걸 보면 대략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지경부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는 힘빠질 만한 것 뿐이다. 이런 사안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우선 현장에서 잘 붙어주어야 외부에서도 그에 지원, 연대가 가능할 텐데... 그 친구도 참 수고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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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에 다시 활개치는 투기자본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09년04월15일 11시15분)
쌍용차, 파카한일유압, 위니아만도 사례 토론
쌍용자동차, 파카한일유압, 위니아만도 세 회사는 최근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다. 전 사회적으로 고용유지가 화두인 요즘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한 세 회사는 회사를 유지할 기본적인 기술이나 자본이 유출돼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대주주인 상하이 자동차가 기술유출 먹튀 논란만 남기고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자동차는 지난 4월 9일 생산직 노동자의 절반에 달하는 2,646명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발표했다. 쌍용차 비정규직 노동자 350명은 이미 해고 통보를 받았다. 노동조합은 13~14일 파업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유압밸브를 만드는 파카한일유압은 197명중 113명을 해고했다. 파카한일유압은 2005년부터 매출액과 순이익이 증가했다. 이익잉여금이 92억원이다. 딤채로 유명한 위니아만도(주) 역시 노동자 456명중 140명 희망퇴직, 95명에게는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위니아 만도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2,300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다. 두 회사 모두 경영상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측은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쌍용자동차의 대주주는 상하이 자동차이며, 파카한일유압은 파카하나핀, 위니아만도는 씨티벤처캐피털(CVC)이 대주주다. 이들 세 기업의 대주주들은 모두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모두 단기차익이나 특별한 목적을 추구하는 투기자본이라 중장기적 투자를 회피한다. 그러다 보니 장기적인 고용과 생산능력이 약화된다. 대주주에 대한 고배당 뿐만 아니라 회사유보금이나 자산까지 매각한다. 이외에도 구조조정을 통한 임금 삭감, 사내복지 축소, 비정규직 확대, 정리해고 단행 등이 주요 특징이다.
이런 투기자본의 행태는 10여 년 전 외환위기 때와 비슷하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실은 14일 오후 2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투기자본이 돌아왔다. 경제위기와 다시 활개치는 외국투기자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주 발제를 맡은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껍데기나 다름없는 상하이 자동차가 세계적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쌍용자동차의 기술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허영구 대표는 "보통 자동차 한 대를 개발하는데 수 천억의 돈이 드는데 상하이 자동차는 200억 정도만 주고 기술을 빼냈고 한국정부가 이를 방치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허 대표는 "파카한일유압이나 위니아만도의 투기자본은 그 회사를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해서 더 높은 가격으로 차액을 남겨 먹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에 나선 최기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정책실장은 "상하이차 인수 이후 매년 노조가 요구했던 것이 '투자약속 이행'이었지만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하이차가 매년 신차종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기민 정책실장은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인수하면서 '중국공산당 간부만 타도 연간 5만 대가 넘는다'고 했지만 실제 5년 동안 12,960대만 판 게 현실"이라며 "쌍용차가 망하면 기술을 유출해 간 상하이차가 중국의 영업망 등을 다 가져갈 가능성이 크며 중국은 모든게 스탠바이 상태"라고 전망했다.
김태석 금속노조 위니아만도지회 대의원은 "98년 만도기계 공권력 투입은 실제 투기자본이 원활하게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김대중과 투기자본이 결탁한 결과"였다고 지적하고 "당시 경영권을 인수한 '로스차일드 브릿지론'은 10억 달러(당시 약 1조 5천억 원)상당의 투자를 한다고 했지만 인수 당시 1,890억 원만 투자했다. 이때부터 사업부별로 분할매각을 본격화하다 위니아 만도의 딤채가 히트쳐서 지금까지 정리를 연기했다"고 주장했다. 김태석 대의원은 "투기자본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철수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않는 것이 철칙"이라고 규정했다. 김 대의원은 "노조가 이 문제를 자각하는 순간 이미 회사는 거덜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사업철수를 위해 투기자본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금융시장의 유연화가 되어야만 한다는 설명이다. 김 대의원은 또 "98년 공권력 투입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금융시장 유연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의원은 또 "투기자본 싸움이 단사 만의 싸움이 되다보면 정리해고, 구조조정 분쇄 투쟁으로만 비춰질 것"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투기자본을 강제하는 전선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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