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셰어링(Job Sharing) ‘일자리 나누기’ 어떻게…

잡셰어링, 일자리 나누기가 가진 임금삭감, 임금동결의 이데올로기적 효과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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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대란 최악판단 …고통분담으로 위기돌파 (헤럴드경제, 김형곤ㆍ조문술 기자, 2009.01.29.12:01) 
잡셰어링 구체방안 의미와 효과 
기업 임금절감액 손비처리ㆍ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근로자 가계수입 감소 내수경기 더욱 침체 우려도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방안은 최악의 고용위기를 버텨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십시일반 고통분담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고 이에 동참하는 기업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 나누기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과 정부의 지원이 기존에 알려진 것 외에 특별히 새로운 게 없어 미흡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나온다. 또 고용 유지에 급급하다 보니 임금 삭감에 따른 내수경기 위축의 악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 어떤 지원받나=우선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임금을 삭감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실시한 경우 2년간 임금절감액의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간주해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임금절감액의 일정비율은 50%로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R&D, 컨설팅 등 각종 경영지원을 하고, 중소기업진흥기금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시 금리(통상 4%대)가 우대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이 중소기업은 현행 임금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대기업은 임금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상향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도 근로자의 60% 이상에서 50% 이상 인력 재배치로 완화된다. 훈련시간 요건도 월 총 20시간 이상에서 12시간 이상으로 완화된다.
 
실업급여 및 퇴직금 산정의 특례를 도입, 기업이 도산하거나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경우 실업급여액 및 퇴직금 산정 기준시점을 임금삭감 이전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는 현재 실업급여(평균임금의 50%) 또는 퇴직금을 실업 또는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금액을 산정하다 보니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이 단축되거나 임금이 삭감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임금피크제도 도입을 지난해 5.7%에서 올해 9%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임금피크제 1% 확대시 1800여명의 일자리가 유지된다. 이 밖에 파트타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 합의에 따라 1개의 일자리를 2인 이상의 근로자가 나눠 근로하도록 하고 추가로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는 사례를 지원하는 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휴 생산시설을 활용한 현장훈련 모델 도입 ▷유급휴가 훈련으로 고용 유지와 숙련 제고 ▷고용조정 예상 업종의 핵심ㆍ실무인력의 계속 훈련 등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기업ㆍ지역ㆍ전국 단위에서 노사 간 양보교섭을 확산시키고 한국노총과 경총이 지난 22일 제안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얼마나 효과 있을까=신규 취업자 수는 작년 12월에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올해 연간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방안은 기존 인력의 임금을 삭감하고 근로시간을 줄여서라도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고육지책인 셈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세제 부문 혜택을 제외하면 정부 차원의 지원은 새롭지 않은 게 대부분이다. 오히려 공기업을 필두로 임원 급여와 대졸 초임을 삭감토록 하고 여기에 대기업이 동참토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노동계 한 전문가는 “정부 대책이 이처럼 일자리 나누기에 치중하는 것은 스스로 고용창출의 한계를 인정한 셈”이라며 “사회서비스 확대, 대기업의 투자 확대를 통한 궁극적인 일자리 만들기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임금 삭감과 같은 일자리 나누기는 근로자의 가계수입 감소로 내수경기를 더욱 침체시키는 악순환으로 빠져들 우려가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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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문10답 뉴스 깊이보기> 풀타임 1명 → 파트타임 2명으로 일자리 늘려 (문화, 정충신기자, 2009-01-31)
잡셰어링(Job Sharing) ‘일자리 나누기’ 어떻게…
 
2차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 여파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고용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 지난 22일 한국노총과 경총이 공동제안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등을 통한 일자리나누기(잡셰어링·job sharing) 논의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기획재정부, 노동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일자리나누기 확산’을 뼈대로 한 고용안정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프랑스에서 3일제 근무 논의가 나올 정도로 외국에서도 잡셰어링은 고용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용대란의 거센 파고를 넘길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잡셰어링 활성화 방안과 국내외 성공사례 등을 알아본다.
 
1. 일자리나누기 논의 활성화 이유는
정부는 경제 및 고용사정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하고 있어 일자리나누기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부터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올해 2월 신규 대졸자 46만명을 고려할 때 고용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외환위기 때와 달리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 국면은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비정규직 등 취업취약계층이 실업자로 전락해 실질적 실업자가 양산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대란의 급한 불부터 끄고보자는 정부의 위기감을 반영한다.
 
2. ‘일자리나누기’ 정의는
일자리나누기는 임금삭감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하는 것을 뜻한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잡셰어링은 직무분할을 통해 1명의 풀타임 일자리를 2명 이상의 파트타임 근로자가 나눠 근로하는 것이다. 워크셰어링(work sharing), 즉 일거리나누기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감을 나눠 고용을 유지하거나 창출하는 것을 뜻한다. 일자리나누기는 임금동결·삭감 등을 통한 고용유지 및 창출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3. 동참기업 금융 세제상 혜택은
올 상반기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중소기업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임금을 삭감하고 일자리나누기를 실시하면 삭감된 임금의 50% 정도를 비용으로 간주해 손금 산입을 허용하는 등 2년간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진흥기금을 통해 정책자금 지원시 4% 이하의 금리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이밖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수출기업화사업·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업 및 민간해외지원센터 활용기업 선정·평가 시 우대 ▲해외기술인력 도입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및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 추천시 가점부여 등 우대 조치가 시행된다. 해고 대신 휴업 등을 하는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이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의 3분의2에서 4분의3, 대기업은 임금의 2분의1에서 3분의2로 상향된다.
 
4.근로자 혜택은
실업급여 및 퇴직금 산정의 특례가 적용된다. 현행 제도상 실업급여(평균임금의 50%) 또는 퇴직금은 실업 또는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금액을 산정하도록 돼있는데, 노사합의로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삭감 후 경영이 더욱 악화돼 기업이 도산하거나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 및 퇴직금 지불액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액 및 퇴직금 산정 기준시점을 임금삭감 이전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국내 일자리나누기 성공 사례는
외환위기 당시 기업들은 단기간 내에 효과가 강력한 인력감축을 많이 선택했으나 최근에는 기업들이 임금삭감, 근로시간단축, 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가온전선의 경우 노사합의로 랜케이블 제조라인 38명을 대상으로 교대제 전환을 통해 조업시간을 단축했다. 하이닉스는 문 닫은 3개 공장 직원 1000명을 전환배치하고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직원 임금동결, 임원 기본연봉을 40% 삭감해 대졸인턴사원을 채용하고, 수출보험공사는 팀장 이상급 임직원의 성과급 반납으로 55명의 대졸 인턴사원을 채용했다. 현대중공업은 정년(58세) 퇴직자 중 88%인 513명을 종전의 80% 임금 수준에서 1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고 임원 성과급을 반납, 300명을 신규로 채용했다. 하나투어는 근무일수를 줄여 임금을 낮추는 대신 정년을 65세까지 약속(주 3~4일 근무)했다.
 
6.외국 일자리나누기 성공 사례는
선진국들도 임금삭감·반납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고용위기를 극복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영국 건설장비제조업체 JCB는 350명의 인원감축 대신 주당 50파운드의 임금삭감과 주4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 페덱스는 올해부터 최고경영자는 20%, 고위간부들은 7.7~10%, 일반직원은 5%씩 임금을 삭감하고 회사 부담분의 퇴직연금에 대해 1년간 지급을 잠정 중단했다. 프랑스 크레디리요네증권은 직원들이 잉여 인력에 따른 해고를 피하는 대신 최고 25%까지 임금을 자진 반납했다. 일본 자동차제조업체 이스즈는 올해 1월부터 일본내 8000명의 정규직 사원 급여 삭감(임원급 30%, 일반사원 10%)에 합의했다.
 
7.노사 참여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외환위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노사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으나 실행 사례는 미미한 수준이다. 임금 삭감·반납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외환위기 극복 당시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노사간 신뢰부족 등이 발목을 잡고있다. 정부는 일자리나누기를 위한 모델 창출이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개별기업·정규직 중심의 일자리지키기와 일자리나누기 차원을 넘어 원청업체· 협력업체, 정규직· 비정규직, 고령자 임금조정·청년 신규채용 상생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려고 힘쓰고 있다.
 
8.관련 지원사업은
올해 고용유지지원금은 583억원으로 6만5000명이 대상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의 경우 지급한 휴업 수당의 3분의2(대기업은 2분의1), 훈련의 경우 임금의 4분의3(대기업 3분의2)이 지급된다. 유급휴직의 경우 휴직수당의 3분의2(대기업 2분의1), 무급휴직은 1인당 월 20만원이 지급된다. 사업주가 일감이 없는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주고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하는 임금과 훈련비는 모두 52억원이 책정됐다. 임금피크제 실시로 피크연도에 비해 임금이 10% 이상 하락한 54세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37억원이 책정됐다.
 
9.유휴 인력 직업능력개발 지원은
노동부는 유휴인력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유휴 생산시설을 활용한 현장훈련 모델을 도입한다. 작업현장에서 일과 훈련의 결합을 통해 생산혁신을 이루도록 기술전문가와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87억원이 책정됐다. 인력감축 대신 고용을 유지하면서 직업훈련을 통해 고숙련 인력으로 키우는 기업들에게는 훈련비와 임금 등 연간 500억원이 지원된다. 유급휴가훈련 수강료와 대체인력 인건비의 70%가 지원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 기반을 둔 고용유지 및 재훈련도 실시된다. 중소기업이 고용유지 및 임금삭감·훈련에 대해 노사 간 합의를 하고, 대기업은 훈련시설 등 교육인프라 일부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10.일자리나누기 종류는
일자리나누기는 고용효과에 따라 고용유지형, 고용창출형, 고령자고용연장형, 파트타임일자리형으로 나뉜다. 고용유지형은 노사합의로 감원회피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정규직·원청업체 등의 임금양보를 통해 비정규직·협력업체 등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다. 고용창출형은 임금동결·삭감분을 활용해 추가로 인력을 채용하거나 교대제 전환·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고용을 늘리는 것이다. 고령자고용연장형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을 줄이면서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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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 “잡쉐어링” 속으로는 “임금삭감” (한겨레, 최우성 김영희 이재명 기자, 2009-02-01 오후 07:37:35)
정책 바람몰이에 기업들도 동참 잇따라
실질임금 보전대책 없인 ‘일방고통 요구’
 
경제침체에 따른 ‘실업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면서, 그 해법의 하나로 ‘일자리 나누기’(잡쉐어링) 움직임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매출둔화에 따라 일감이 크게 줄어든 일부 민간기업들은 노사합의로 이미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런 움직임에 대한 지원대책을 잇따라 발표하며 바람몰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경영계에서 강조하는 일자리 나누기 방식은 ‘고통분담’을 명분으로 사실상 일방적인 임금삭감 압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주요 기업 일자리나누기 진행 상황

■ 현장에선 이미 일자리 나누기 시작 최악의 고용위기에 맞닥뜨린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 분위기 확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임금삭감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에 나서는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위기를 가장 먼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기업들은 일자리 나누기를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초 노사 합의를 거쳐 강도높은 구조조정안을 발표한 하이닉스반도체가 대표적이다. 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부터 이천·청주공장 일부 생산라인의 가동을 멈추면서 1700여명의 유휴인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는 임원 연봉을 10~20% 삭감한 데 이어 올 1월부터 3월까지 1만8천여명의 모든 직원들이 2주씩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해법을 노사합의로 마련했다.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정종철 노조위원장은 “실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며 같이 일자리를 나눠 함께 직장생활을 끝까지 하자라는 분위기가 예전보다 강하다”고 전했다.
 
완성차공장같이 제품별 생산라인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에서는 전환배치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움직임이 활발하다. 기아차는 지난해 12월부터 판매가 부진한 대형 레저용 차량 카니발을 생산하는 경기도 소하리1공장에서, 잘 팔리는 프라이드를 함께 만드는 ‘혼류생산’을 시작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특정 차종의 판매가 급격히 악화하더라도 인력감축 없이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임금삭감에만 그쳐선 안 돼 정부는 공기업에도 일자리 나누기를 독려하고 있다. 공기업들을 내세워 일자리 나누기를 널리 퍼뜨리자는 의도다. 하지만 정부의 구상은 실질임금 삭감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수출보험공사는 현재 3900만원인 대졸초임 3000만원으로 줄여 그 재원으로 신규 채용인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최근 발표했다.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 나누기를 명분으로 실질임금까지 줄어드는 방향으로 임금조정이 이뤄지면, 앞으로 중소기업 종업원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며 시간당 실질임금의 삭감 없는 고용연대의 해법을 강조했다. 김주영 한국전력 노조위원장은 “대졸 초임을 깎아 채용을 늘린다는 것은 이중적인 임금체계를 갖춘다는 것으로 나중에 갈등을 더욱 키울 게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일자리 나누기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독일 ‘폴크스바겐 모델’의 방식은 크게 다르다. 주4일제(28.8시간) 도입 등 기본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큰 틀에서 일자리 나누기가 이뤄졌으며,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도 다양한 방식으로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해 노사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다. 이승협 노동교육원 교수는 “일자리 나누기가 진정한 해법이 되려면 연간 총비용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서 노동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노-사-정 3자가 어떻게 나눌지를 정하는 사회적 타협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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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워크-쉐어링’으로 고용창출 가능성 높은 사회” (경향닷컴 손봉석기자, 2009-02-10 20:16:49)
“한국이야말로 워크-쉐어링을 통한 고용창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회다.”
 
경제위기 극복과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워크-쉐어링(작업 나누기)의 적극적인 도입이 제시됐다. 10일 열린 ‘워크-쉐어링’관련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해고유연화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10일 경총과 한국노총, 노사정위 공동주최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역할과 워크-셰어링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최장 근로시간을 유지하고 있고, 이같은 장시간 근로와 상시적 과로체계는 높은 산재율과 과로사와 관련이 깊다”며 “저출산 문제 해법으로 제시되는 일, 가정 양립도 결국은 장시간 근로, 상시적 과로체제의 해소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타협 시도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사회적 대타협에 포함될 사항은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통한 워크쉐어링 방안의 개발”이라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특히 경직화된 대기업 정규직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고용불안과 취약계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금 경직성 문제도 지적한 후 “정부와 노사단체가 나서 임금 결정 인프라를 만드는 것을 이번 타협과정에 넣었으면 한다”고 의견을 밝혔고 아울러 “정부의 대담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노동시장 유연화의 전제조건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훈 명지대 교수는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노사합의와 해고유연화가 동시에 추진되면 서로 상충하는 정책으로 무엇이 정책의지인지 불분명해지고 모처럼 찾아온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의 분위기도 해친다”고 최근 정부의 비정규직 완화법안에 대해 비판했다. 이 교수는 “정규직 고용의 경직성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근본적 문제는 근로기준법 개정보다 대기업 노동조합의 과도한 교섭력과 이에 따른 무리한 단체협약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사용자측을 대표한 김정태 한국경총 상무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거품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 종업원이 105만명이고 그들의 평균연봉이 4500만원인데 이들의 임금을 10%만 줄여도 4조700억원의 재원으로 대졸신입사원 19만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채필 노동부 노사협력 정책국장은 “미국발 금융위기에 영행도 크지만 경기적 영행도 크지만 구조적인 문제도 가중화 되고 있다”고 현재의 고용 불안정을 진단했다. 이 국장은 “정부도 필요한 재정은 추경이나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노사간에 양보와 협력이 실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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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단축 일자리나누기' 노동계 반발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2009-02-12 16:22)
한국노총 조사, 416개 노조 중 '기대한다' 9.4% 그쳐
 
일자리 확대와 경제위기 타파를 위해 정부가 제안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416개 노조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위기와 노조의 대응 실태조사 에서 노조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기대를 표시한 노조는 9.4%에 그쳤다. 이는 살림살이도 어려운데 노동 시간 줄이고 고용불안이 증대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노조원들의 걱정이 드러난 것이다.
 
한국노총 산하 한 노조원은 "노동 시간을 줄이면 임금도 줄어드는데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 상황에서 말도 안된다"며 "고용이 바람 앞의 등불인 처지라 매우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한국 노총관계자는 "2009년도 기업수지 전망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의 노조들은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경제위기는 근로조건과 노동자 생활 등에 심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과 건설업 구조조정, 수출대기업 경기부진장기화 및 구조조정으로 비정규직 및 정규직의 고용조정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는 "노조의 이런 선호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실제 정리해고 회피 수단으로 취했던 조치와 대체로 같은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실업자 수가 크게 치솟는 등 조직노동자들은 고용조정의 압력을 크게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위기 당시 기업들이 내린 조치는 자연감소(35.3%), 희망ㆍ명예퇴직(28.6%), 휴일ㆍ휴가증대(13.5%), 무급휴가(8.7%), 유급휴가(7.2%), 1일 노동시간 단축(7.2%), 일시휴업(6.7%), 교육훈련(5.5%), 교대제(4.8%), 외주·하청 감축(4.3%) 등의 순이었다.
 
박태주 노동교육원 교수는 “임금 문제를 둘러싼 노사 양쪽의 부담을 덜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현 정부는 14조원을 강물에 떠내려보내는 데만 관심을 쏟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외환위기 때처럼 구조조정을 밀어붙여 노사 간 불신이 깊어지면, 기업의 경영위기는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성희 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자본 측이 '일자리 나누기' 담론을 내세워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에게 전가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자들에게 일자리 나누기를 요구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임금 삭감을 관철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자리 나누기는 임금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 우선 해고 금지 문제 등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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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셰어링 임금삭감분 50% 손비인정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2009-02-12 09:10)
퇴직금 소득세 부과 한시적 감면
서울밖 미분양 구입시 양도세 감면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을 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지원이 이루어진다.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잡셰어링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에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세제지원은 경기침체로 매출, 생산이 줄거나 재고가 증가하는 등 경영이 어려워져 직원 구조조정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임금삭감 등으로 인원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분의 일정비율을 기업의 손비로 인정,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직원 100명인 기업이 1인당 연봉 1천만원씩 총 10억원을 삭감해 고용을 유지했다면 10억원의 일정비율을 기업이 손비로 쓴 것으로 계산해 법인세를 덜 내도록 하는 것이다. 손비인정비율은 50%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당정협의는 잡셰어링 세제 지원이 핵심"이라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서 임금을 삭감한 경우 혜택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잡셰어링 기업에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과 함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시 사업자가 부담하는 인건비에 대한 저금리 대부제를 한시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신규 채용을 유도하고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경기 침체를 반영해 퇴직금에 매기는 소득세 부담을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감면할 계획이다. 퇴직금 세부담 감면은 현행 지급액의 45%인 소득공제율을 높이거나 세액공제를 신설 또는 퇴직 사유에 따라 감면 폭을 크게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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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자르고 임금 깎아도 감세혜택? (한겨레, 정남구 기자, 2009-02-13 오후 07:31:35)
기업 세제지원 정책 ‘임금삭감’에만 힘실릴 우려
고용유지 의무는 약해…현재론 5%까지 감원 가능
 
일자리 나누기를 명분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기업 세제 지원 계획이 기업들로 하여금 ‘일자리 유지’보다는 ‘임금 삭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이끌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고용유지 의무는 약한 반면, 임금은 많이 깎을수록 감세 혜택이 커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계획을 보면, 정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종업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법인세를 낼 때 임금 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해주는 쪽으로 법을 고치기로 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란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직전연도에 견줘 10% 이상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올해 경기상황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기본 요건을 갖추게 된다.
 
문제는 고용을 감축하면서 임금을 깎아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정부가 직전 연도에 견줘 상시근로자수를 5%까지 줄여도 임금 삭감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애초 생각은 근로자수를 100%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 한해 세제 혜택을 줄 방침이었으나, 당정 협의 과정에서 조정했다”며 “감원 한도 5%가 확정된 수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예로 든 5%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기업들은 5%까지는 감원을 하면서도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세 혜택은 임금을 많이 깎을수록 커진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노사 교섭 과정에서도 훨씬 우월한 지위에 서게 된다. 기업들은 감원을 무기로 노동자쪽에 더 많은 임금 삭감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제도 설계는 정부의 이른바 ‘잡 셰어링’ 정책이 일자리를 나눠갖는 것보다 임금 삭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일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일자리를 나누려면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데, 이를 유도하기 보다는 임금 삭감부터 유도하는 까닭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수를 늘리고 그 결과로 임금 삭감이 따라오는 게 ‘일자리 나누기’의 기본 취지인데, 정부 정책은 임금만 깎으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그 결과는 가계의 소득을 줄여 내수 소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일자리 나누기의 애초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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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낡은 틀, 일자리 대안 아니다"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09년02월13일 8시50분)
금속노조-참여연대, 새로운 일자리 연대전략 제안
 
정부와 재계가 말하는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계가 말하는 일자리 나누기는 명백히 달랐다.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 대란 속에 정부나 재계, 노동계 모두에게 ‘일자리 나누기’는 최대의 화두다. 12일 금속노조 정책연구원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프레스센터 18층에서 ‘고용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일자리 지키기-나누기-만들기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먼저 일자리 나누기의 개념을 선점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은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는 임금삭감만 하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병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장(중앙대 사회학)은 “정부의 고용 대책은 실업자 구제 대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친기업적 구조조정의 목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김성희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은 “이미 일자리 나누기라는 말은 정부와 보수언론이 용어를 오염시켜 순화시키지 않으면 정부 의도대로 넘어 간다”고 경계했다. 정부가 말하는 일자리 나누기는 '임금동결'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는 것이라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잉여금이 많은 사업장도 덩달아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이를 막을 방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정부의 잡쉐어링 방식도 견제장치가 없으면 별 의미가 없다”고 못 박았다.
 
반면 노동부 입장은 완전히 달랐다. 김유진 노동부 위기관리 대책단장은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동료를 내보내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다. 약간 소득감소와 아예 ‘실직’보다는 약간 소득감소가 낫지 않는가?”라면서 임금삭감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있는 가운데 주 발제를 맡은 이상호 정책연구원과 이병훈 위원장은 많은 제안을 했다. 이상호 연구원은 이날 일자리 나누기를 넘어 ‘일자리 연대방안’이라는 관점에서 고용위기 극복을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 노동시장 구조는 정규직 간,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크고, 청년 실업까지 연대의 가능성을 고민해 노동조합이 나서서 일자리 연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일자리 연대 전략으로 △일거리/노동시간나누기를 통해 일자리 지키기를 실현하고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하고 △협약노동시간을 제도화해 새로운 노동력 충원을 내세웠다. 핵심은 노동시간을 단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상호 연구원은 “특히 주간연속2교대제의 도입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손실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가 쟁점으로 보이지만 고용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사정의 분담방식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 투입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정부의 지원은 중소기업에, 대기업은 노사의 협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 연구원의 제안은 총고용 보장을 위해 일자리 지키기-나누기-만들기 실천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입장이라 금속노조 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를 맡은 조돈문 카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도 “금속노조에서 총고용보장과 물량 실천의 의지가 있는지 금속노조의 책임 있는 분의 얘기를 듣자”고 제안해 토론회에 참석한 박근태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답했지만 확답은 피했다. 박근태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많은 지적에 동의하지만 초점을 고용문제로만 잡지 말고 다른 사회를 만드는 대안 담론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전제했다. 박 부위원장은 “금속노조 정책위에서 낸 제안은 내부 갈등이 많다. 위기설정의 기본방향을 고용문제를 지키는 것으로 갈 것이냐 좀 더 넓은 대안사회의 문제로 갈 것이냐의 쟁점이 있다. 우리가 동의하려면 노조 내부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의 일자리 연대는 이병훈 위원장이 ‘고용연대’라는 네트워크를 제안하면서 보다 구체화 되었다. 이병훈 위원장은 “MB정부가 친기업적 국정기조를 표방하면서 퇴행적인 경기부양-일자리 창출정책과 땜질식 실업대책, 임금 삭감형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추진해 고용의 질 악화라는 또 다른 위기를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실업대란, 노동법 개악 공세, 노동 양극화라는 3중의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시민사회-야당으로 이어지는 고용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네트워크 건설을 제안했다. 고용연대는 고용과 실업대책을 상시적으로 협의할 상시적 연대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병훈 위원장은 노조운동에 대한 몇 가지 제언도 덧붙였다. 우선 “노조운동이 MB정부와의 격돌에 있어 국민적인 지지와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이익 지키기에 매몰되어 있는 활동 관성을 탈피해 비정규직-청년 등의 취약 노동자들과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전향적인 실천노력을 보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현 정부 주도의 ‘임금삭감형’ 일자리 나누기와 대비되는 노조 주도의 일자리 나누기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도 의미있다고 전제했다. 이를 위해 “현대차와 기아차에서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과 더불어 정규직-비정규직의 고용연대를 구현하는 일자리 나누기의 '진보적 모델'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노중기 진보신당 정책위의장은 “이상호 연구원의 토론문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필요한 작업”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 연구위원의 방안은 정책적으로는 현실적이지만 노동정치에서 실현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임금삭감을 전제로 한 일자리 나누기 외에는 전혀 받아들일 의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 노중기 의장은 “정부와 부드럽게 교섭을 하거나 98년과 같은 노사정의 틀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중기 의장은 이러한 진단 속에서 이병훈 위원장의 제안을 이어 받았다. 노 의장은 “이병훈 위원장이 제안한 안을 실현하기 위해선 네트워크와 연대의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무엇을 강조하고 누구와 함께 정책을 실현할지 다양하게 고민을 확장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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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일자리 나누기’ 비판 (내일, 강경흠 기자, 2009-02-13 오후 1:16:21)
“임금삭감형 대신 근로시간단축 바람직” … 연구기관도 “내수 걸림돌”
 
정부가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주겠다고 나섰지만, 노조들이 이를 비판하고 있다. 노동연구기관 학자도 ‘내수부양의 걸림돌’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보태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참여연대가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일자리 지키기 나누기 만들기 모색 토론회’에서 노조 정책연구원 이상호 정책연구위원은 “임금삭감을 전제로 한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은 원래 취지를 왜곡한 이데올로기 공세”라며 “실노동시간을 단축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잡 셰어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불황 진행 정도에 따라 잡 셰어링(경기불황 초기)-주간연속2교대제(지속기)-노동시간제도 협약화(회복기) 등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병훈 교수도 “정부 주도의 임금삭감형 일자리 나누기는 노동조건을 후퇴시기 때문에 노사 자율로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금융노조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일 총량을 나눠 실업자를 줄이자는 일자리 나누기엔 공감하지만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나 대규모 인턴채용은 도움 안된다”며 “밀어붙이기식으로 공기업과 금융권 임금삭감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연구기관에서도 임금삭감식 일자리 나누기를 반대하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총이 12일 서울 CCMM빌딩에서 개최한 ‘경제위기하의 일자리 창출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병유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수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임금삭감형 일자리 나누기로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라며 “정규직 임금삭감은 비정규직의 차별시정과 고용보장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임금삭감 보전조치 등이 결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저마다 내놓은 고용위기 극복대안은 급박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대부분 대기업·공공기관 등 정규직 입장의 고민인데다, 사회 근본체제까지 고려해 장기간 논의해야 하는 것들이어서 당면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되지 못한다. 금속노조 이상호 연구위원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사업장 차원에서 생기는 생산감소에 대해 라인별 물량이동을 통해 생산량을 조정하고, 수요예측에 따라 설비를 투자해 물량나누기를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산업차원의 물량감소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상한제, 연장근로의 공정분배, 노동시간계좌제 등을 방안으로 내놨다.
 
금융노조는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면서 “이 예산을 보육시설 확충과 공공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실업대책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쓴다면,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지난 11일 ‘공황기 고용대책과 노동운동 토론회’에서 전국민에게 연간 400만~9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290조원의 재원은 각종 세율을 올리고 증권양도세 등을 신설해 마련하자는 안이다. 토론회 한 참석자는 “노동자들의 대량실업사태가 눈앞에 닥쳤는데,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거쳐야 하는 방안을 내놓는 것은 한가한 놀음”이라고 꼬집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들의 주장은 대부분 정규직·대공장 근로자들의 입장”이라며 “정부 예산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비정규직과 영세기업, 신규취업자들의 실업이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