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 때문에 10만원권 발행작업 유보?

10만원권 발행작업이 갑자기 왜 유보되었는지 의아했는데, 한겨레의 기사를 보니 나름 납득이 간다. 10만원 화폐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소리높였던 이들은 왜 침묵하고 있는 걸까.
나는 물론 10만원권 화폐 발행에 대해 부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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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권 보류 진짜 이유? ‘빨갱이 김구가 싫어’ (한겨레, 김진철 기자, 2008-11-13 오후 07:58:56)
[뉴스 쏙] 우익세력의 ‘백범 혐오’…그 오래된 미래
  
독도 빠진 대동여지도는 그저 핑계일 뿐
한국은행 관계자도 실토했다, “뉴라이트·청와대가 백범 싫은 눈치”라고
“김구=빨갱이, 이승만=건국의 아버지” 정권교체뒤 공식화된 ‘뉴라이트 역사공정’
우익들의 염원은 이미 반쯤 이뤄졌다
 
10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요청으로 10만원권 발행 작업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일단 내세운 이유는 뒷면에 들어가는 대동여지도에 독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면 5만원권 발행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정부와 한국은행의 석연찮은 결정 때문에 10만원권 발행을 유보한 진짜 이유가 김구의 초상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해지고 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도 있다”는 강만수 장관의 발언은 의구심을 더욱 부추긴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역시 “발행 중단을 요청한 정부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통보가 온 것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은 이미 2달 전인 9월부터 10만원권 관련 작업을 중단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대동여지도 필사본에 독도가 나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해서 그리겠다고 이미 정했는데 정부가 중단시킨 것”이라며 “독도는 핑계고 진짜 문제는 김구라고 다들 보고 있다”고 말했다. “뉴라이트와 청와대 쪽에서 김구를 싫어하기 때문인 것 같다. 작업을 중단해놓고 발표 시점을 늦춘 것은 국감에서 이슈 되기 싫으니까 미룬 것이다.”
 
백범 추모단체들과 야당에선 정부가 김구를 폄하하려는 우익단체들과 손발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보수단체들이 한국은행 앞에서 ‘10만원권은 이승만, 5만원권은 박정희’라는 주장을 펼치며 시위를 벌이고 이틀이 지난 뒤 한국은행이 ‘10만원권 발행 연기 검토’를 공식 발표했기 때문이다.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관계자는 “뉴라이트가 떠드니까 정권이 지폐 인물을 이승만 박정희로 바꾸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며 “애초부터 그쪽에선 반대해왔지만 국민적 합의로 됐던 건데, 정권이 바뀌자 얘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백범에 대한 기피와 맞물린 우남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은 올해 이명박 정권 출범과 건국 60돌을 맞아 우익 진영에서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일단 우익들은 이번 논란이 된 지폐 속 인물 선정과 동상 건립을 이승만 다시 세우기의 상징적 작업으로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이승만 동상을 건립해 그의 치적을 알리는 한편 화폐 인물 역시 김구에서 이승만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흐름은 보수언론이 먼저 이슈를 제기하고 보수단체들이 언론의 주장을 받아 목소리를 높이는 식으로 호응을 이루면서 진행 중이다. 꾸준히 이승만 재평가를 주장해온 <조선일보>는 올해 초 이승만 동상이 현재 국내에 3개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우남을 ‘건국 대통령’으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6월 배재대에서는 6월 민주항쟁으로 철거됐던 이승만 동상이 논란 속에 다시 건립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00년 배재학당을 졸업한 것을 기리는 동상이다. 그리고 8월15일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한 범국민감사 한마당’을 열고 이승만 동상 건립 사업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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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물살 타는 '10만원권 발행' 논의 (프레시안, 노주희 기자, 2006-12-22 오후 5:16:09)
재경부, 반대에서 찬성으로 선회…시민단체들은 '반대'  
   
  10만 원권이나 5만 원권짜리 고액권(高額券)을 발행하자는 한국은행과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강경히 반대했던 재정경제부가 최근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고액권 발행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 고액권을 발행하자는 데 대한 원칙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재경부가 이를 반대하기가 힘들어진 것이다. 국회가 한국은행법을 바꿔 10만 원권을 발행하도록 하면 정부는 이를 따라야 한다. 또 여당의 주장대로 국회가 고액권을 만들라고 촉구하는 결의안만 내도 정부로서는 이를 무시하기 어렵다.
  
  최근 '자금세탁방지법'이 만들어지고 재경부 산하에 고액 현금거래를 점검하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설치되는 등 검은 돈을 추적할 수 있는 장치가 잇따라 마련된 것도 고액권 도입에 대한 재경부의 반대 명분을 약하게 했다.
  
  한국은행은 이같은 재경부의 입장선회에 반색하고 있다. 한은은 이미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새 5000원권이나 내년 1월에 선보일 새 1만 원권과 1000원권 지폐에 맞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만드는 업체들에 '10만 원권 등 고액권 발행에 대비하라'고 지시해 둔 상태다.
  
  33년만의 화폐개혁?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고액권 발행에 대한) 신중한 입장에서 (선회해) '여러 가지 장점이나 단점의 측면이 있지만 긍정적인 점이 많다'는 측면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는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영록 차관보는 이어 "국회의 입장이 결정되면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의를 거쳐 정부의 입장을 조율해 후속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고액권의 발행을 결정해도 실제 고액권이 발행되는 데는 2년반에서 3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재경부는 지난 10월 9일 우제창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현 시점에서 고액권 발행이나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화폐 액면의 변경)의 추진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못박은 바 있다.
  
  재경부는 당시 "고액권 발행과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의 단위, 권종, 사용편의 등 화폐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내용, 시행시기, 경제 안팎의 파급효과 등에 대해 광범위한 사전검토와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3년 1만 원권을 발행하기 시작한 것을 끝으로 지난 33년 동안 고액권 발행이나 디노미네이션 등과 같은 화폐개혁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의 경제규모가 140배나 커졌고 소비자물가도 12배 올랐다는 점에서 화폐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화폐개혁과 관련된 논의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리디노미네이션보다는 고액권 발행 방안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경실련 "고액권 발행 반대…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부패 비용 클 것"  
  고액권 발행 문제는 지난 2004년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화폐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다. 같은 해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이 '화폐기본법 제정안'을 제출하면서 화폐개혁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됐으나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대로 논의가 수그러들었다. 그러다 올해 8월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 재경위 소속 여야의원들이 10만 원권, 5만 원권 화폐 발행의 근거를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화폐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가열됐다.
  
  한은과 일부 의원들은 고액권을 발행해야 하는 이유로 △자기앞수표 발행비용의 연간 4000억 원 절감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걸맞은 액면 단위의 화폐 보유 △화폐 권종의 다양화 △화폐 수요자의 편익 증가 등을 꼽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런 주장에 일면 공감하면서도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신용카드·직불카드(체크카드) 등 전자화폐의 활성화 및 인터넷뱅킹 발달에 따른 현금수요의 감소 △현금거래를 이용한 뇌물공여, 소득탈루 등 음성적 거래의 증가 가능성 △위조지폐의 증가 가능성 등을 이유로 고액권을 섣불리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가 나서서 고액권을 발행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 정치자금의 조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고액권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무시하기는 힘들다. 1만 원권 지폐 5000장이 들어가는 '007 가방'에 10만 원권을 담으면 10배인 5억 원이 거뜬히 들어간다. 2억 원이 들어간다는 사과박스에는 20억 원이 담길 수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성명을 통해 "고액권 발행은 경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수표 발행 비용의 절감을 웃도는 사회적 부패를 가중시킬 것"이라며 고액권 발행에 대한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10만 원권 인물엔 '백범 김구' 유력  
  통상 새 화폐가 발행되려면 정부의 승인, 새 화폐의 도안 및 규격에 대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 한국조폐공사의 새 화폐 인쇄판 제작 및 유통 등의 과정에만 1년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고액권 발행이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된다 해도 2008년 이후에야 실제 고액권 발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고액권 발행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화폐의 액면가는 물론 화폐에 실릴 인물, 도안, 색상의 결정, 인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일부에서 10만 원권 1종만 발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한은은 1만 원권과 10만 원권 사이에 간격이 너무 커 5만 원권의 도입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0만 원권 지폐의 주인공으로는 지난 2004년 한은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세종대왕 다음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인 백범 김구 선생이 유력하다. 5만 원권에는 여성계의 오랜 요구를 감안해 신사임당이나 유관순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지만, 장영실과 같은 과학자가 선택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색상으로는 10만 원권의 경우 푸른색이나 청보라색, 5만 원권은 붉은색 또는 노란색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폐의 색상은 액면가에 따라 차가운 색상(청색·녹색)과 따뜻한 색상(적황색)이 교대로 적용되고 있다. 고액권의 크기와 관련해서는 지폐의 세로 길이는 68㎜로 고정시키고 가로 길이만 6㎜씩 키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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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의 행복 (자유칼럼그룹, 김영환의 싸에라, 2006년 12월 29일 금요일)
 
올해도 이틀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간 논란을 거듭하던 10만원권 지폐 발행문제가 국회재경위 소위의 주도로 세밑에는 마치 기정사실로 되는 것 같아 씁쓸해집니다. 10만원권을 발행하자고 내세우는 이유는 우리 경제규모가 커졌고 몇 번 쓰이지 않는 10만원권 정액수표 발행비용이 4,000억원이나 되어 낭비가 크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일본근대화의 정신적인 지주인 후쿠자와 유기치(福澤諭吉) 초상이 들어간 일본은행권 1만 엔은 우리 돈으로 약 8만원입니다. 그걸 단순 비교하여 우리 화폐의 최고액이 너무 낮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4조6,000억 달러로 8,000억 달러인 우리나라의 6배 수준입니다. 미국은 100달러가 발권 최고액권입니다. 2005년 미국의 GDP는 12조 달러가 넘어 우리나라의 15배 정도입니다.(이상 미국 CIA추정) 그런데 우리 나라가 왜 10만원권을 만들려고 서두르는지요.
  
고액권 발행의 이유로는 경제규모와 함께 지불과 결제수단이 여의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자정부라는 자랑과 함께 인터넷 정보통신 최강국의 하나로서 온라인 결제가 보편화되어 종합부동산세나 부가가치세 같은 국세도 온라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영수증 복권 등 국세청의 줄기찬 계몽으로 신용카드 사용도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고액권 발행에 앞서 정말로 해야 할 일은 온라인 결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카드를 거부하는 업소들이 사라지도록 힘 쏟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소득 탈루에 편리하라고 현금거래에 더욱 편리한 고액권을 찍습니까.
  
고액권이 발행되면 봉급자들은 돈의 매수가 줄어들어 씀씀이가 더욱 헤퍼진다고 주부들이나 남편들이나 모두 불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시장물가는 올라가기가 더욱 쉽고 그러면 임금인상 압력이 가중되고 기업은 경쟁력이 약화될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 합니다. 1990년대 초의 유럽체재 시절입니다. 팩스용 감열지를 사러 차를 몰고 사무용품 도매 전문점에 갔습니다. 본래 개인수표를 지불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수표를 잊고 갖고 가지 않아 500 프랑 짜리 3장을 주었습니다. 당시 환율로 약 20만원이었습니다. 점원은 필자가 500 프랑 짜리 현금이 가득한 큰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것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별일이다' 생각하고 점포를 나와 집으로 돌아와 지상 4층인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멈추었는데 경찰차가 아파트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경관은 신분증을 보자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통상적인 순찰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속으로 사무용품점의 점원이 신고했구나하고 직감했습니다. 이처럼 상관행이 현금 관리의 문제 등으로 인해 현금수취를 꺼리다보니 탈세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핀란드에서는 노점상들도 신용카드를 받는 걸 텔레비전에서 보았습니다. 대도시 중심에서는 시행할 만하지 않습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의 큰 업적의 하나로 필자는 금융실명제를 꼽고 싶습니다. 금융실명제는 논란이 있었지만 비밀계좌를 원천봉쇄하고 금융계좌 추적을 통하여 많은 부정사건의 적발을 쉽게 만들어 투명사회를 만드는데 큰 보탬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10만원권 고액권 발행은 우리가 그토록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온 부패 단절의 실명제 정신과는 반대 쪽에서 GDP의 30%나 된다는 지하경제를 활성화할 우려가 커집니다. 10만원권 발행에 제대로 된 본격적인 국민 여론조사는 실시했습니까. 만약 고액권 발행이 꼭 필요하다면 2만원권부터 고려해야지 웬 10만원권부터 찍나요? 이것 하나부터 숫자 불감증에 단단히 걸린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정신 상태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사안입니다. 1만원권과 10만원권의 차이는 1,000%. 1,000% 인상이 뉘 집 아기 이름입니까. 10만원권은 위조지페범들의 좋은 표적이 되겠지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20달러짜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통용된다고 합니다.
   
고액권, 만일 뇌물을 걸터듬는 썩은 공직자라면 속으로 좋아하겠죠. 부피는 10분의 1로 줄고 액수는 10배로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은행에 다소의 수표 인쇄 값이 들더라도 현행화폐의 액면을 유지하는 게 부패 방지에 좋다고 봅니다. 이 나라에 부패 걱정이 없다면 부패를 막을 국가청렴위원회가 왜 대통령 직속기구로 필요하겠습니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26일 발표한 '사회적 자본실태 종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 모든 집단 가운데 국회 정당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조사에서 국민의 70%는 '공직자의 절반은 부패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적기관중 신뢰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국회가 먼저 10만원권을 찍자고 나서는 것부터 이상한 일입니다. 일본에서는 단돈 100만엔의 정치자금을 받은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결국 의원직을 상실한 10수년 전의 사례도 있습니다.
  
고액권 발행은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깨끗해졌을 때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폭등 광풍이 불고 서민경제가 실업과 미증유의 불황에 허덕이는 우울한 세밑에 국회와 경제 당국이 서두를 일이 불요불급한 10만원권 발행입니까. 이러다간 연예인들이 1만원을 소중히 여기면서 1주일을 살아가는 방법을 전해주는 인기 텔리비전 리얼리티 쇼 '만원의 행복'마저 물가앙등으로 인해 언젠가는 '10만원의 행복'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만원의 행복'을 깨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