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0달러 기본소득 실험의 결론

슬로우레터에 실린 거다. 뜬금 없이 기본소득 실험의 결론이 뉴스레터의 제목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만큼 의미 있는 기사라고 판단해서일 터이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정리를 해야 하는데... 
 
월 1000달러 기본소득 실험의 결론

• 샘 올트먼(오픈AI 창업자)이 6000만 달러를 들여 3년 동안 진행한 실험 결과가 나왔다. 실험 참가자 30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달마다 1000달러를 주고 다른 대조 그룹은 50달러만 줬다. (환율 1380원 기준으로 각각 138만 원과 7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결과는? 3년 뒤 비교해 보니 기본소득 그룹은 연간 5만970달러를 벌었는데 대조 그룹은 4만5710달러를 벌었다. 실제로 지원금을 빼고 나면 기본소득 그룹의 소득이 1889달러 더 적었다. (아래 그림에서 파란색 부분이 실제 소득, 빨간색 부분이 지원금이다.)
• 기본소득 그룹은 평균 주당 1.3시간 적게 일했다.
• 거칠게 정리하면 공짜로 돈을 받으니 돈을 덜 벌더라는 결론이 된다.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실직 기간을 견딜 수 있는 여유를 찾았다고 볼 수도 있다. 취업률은 기본소득 그룹이 72%에 그쳤고 대조 그룹이 74%로 더 높았다.
• 에바 비발트(토론토대 교수)는 “노동시간 감소를 부정적인 결과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간을 보내는 방식에 더 많은 자율성을 확보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다.
• 1000달러를 받았지만 실제로 지출은 310달러 정도 늘었다. 대조 그룹과 비교하면 음식에 67달러, 임대료에 52달러, 교통비에 50달러를 더 썼다. 저축도 평균 25% 늘었다.
• 스트레스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의료 서비스 지출은 늘었다.
• “현금 지급만으로 만성적인 건강 악화와 육아의 어려움, 높은 주거 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게 결론이다.
• 복스는 이렇게 평가했다. 4인 가족 생활임금은 연간 10만4000달러다. 만약 1인당 1만2000달러를 기본소득으로 받더라도 여전히 생활임금의 절반에 못 미친다. 돈 준다는데 싫다할 사람은 없지만 고작 월 1000달러는 임금을 대체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