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적자 지방공공기관 원가 대비 요금 30~6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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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적자 지방공공기관(상ㆍ하수도, 도시철도공사) 원가 대비 요금 30~60% 수준 (나라살림 브리핑 329호, 김용원 객원연구위원, 2023.08.17)
지방공공기관 영업이익 적자의 대부분은 상ㆍ하수도, 도시철도공사임
해당 지방공공기관의 요금현실화율은 70% 수준에 미치지 못함
공공기관의 효율성 개선은 비효율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 후 이루어져야 함
요 약
행정안전부가 2022년 7월 27일 지방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이유로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혁신방안은 현재 지역별 일부 공공기관의 통폐합, 기능 조정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지방공공기관 영업이익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 ㆍ하수도, 도시철도공사 유형의 공공기관의 경우 평균원가 대비 평균요금(요금현실화율)이 30~60% 수준으로 구조적으로 흑자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임. 
특히 이들 기관의 경우 임직원 수 증가에 있어서도 전체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수 증가율 대비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생산성 또한 악화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사회 보편적으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공기관에게 ‘효율성’은 ‘공공성’만큼이나 배제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명확하게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려고 해야 진정으로 ‘효율성’이 개선되는 혁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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