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2월 19일 「2023-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1월 15일 열린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체계 개편 방안 워크숍에서 발표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유사하게 지표범주를 구성했고, 사회적 가치 지표를 축소하는 대신 재무 관련 지표를 늘렸다. 그리고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내용도 지표에 반영했고...이것도 이슈페이퍼 같은 걸 작성해야 할까?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쓰지 못했기에 이걸 써야 하나 싶기도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글을 써봤자 큰 의미도 없을 듯하여...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97422
2023-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개편안 마련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공기업정책과 보도자료, 2022. 12. 19)
-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적 평가 기반 구축 및 지표의 합리적 조정 등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19일(월) 14시, 한창섭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경영평가편람 개편은 앞서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혁신방안*을 포함하여 국정과제 등 새롭게 발생한 편람수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체계 재정립, 국정과제 반영, 재무건전성 강화, 평가부담 완화’ 등 4대 중점과제를 위주로 개편하였다.
*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22.7.),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22.9.),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22.11.) 참조
[기본 방향]
□ 2023년 경영평가는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코로나19 대응 지표｣를 제외하고, 이전의 경영평가 체계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 2024년 경영평가는 공공성과 효율성이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확립하여 지방공기업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내용]
1. 평가체계 재정립
□ 먼저 지표 분류체계를 기존 3분류 체계에서 2분류 체계로 통합 및 조정하였다.
○ 공공성과 효율성(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방공기업의 특성에 맞춰 과정 중심의 ①경영관리와 결과 중심의 ②경영성과로 지표를 재분류하였다.
※ ’23년은 기존 지속가능경영과 사회적 가치를 경영관리로 단순 통합하여 평가,
’24년은 2분류(경영관리+경영성과)에 맞춰 중분류 및 세부지표 재편하여 평가
□ 또한 지표 및 지표 내 평가항목을 전면 재검토하여 체계화하였다.
○ 지표 내 또는 지표 간 유사·중복 지표는 통합·삭제·조정하고, 세부 평가항목은 간소화하여 지표체계의 논리적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 지표 및 평가항목 수 현황
2022년(기존) 대분류 3개 중분류 7개 세부지표 13개 평가항목 82개(정성 38, 정량 44)
2024년(예고) 대분류 2개 중분류 7개 세부지표 12개 평가항목 74개(정성 31, 정량 43)
□ 기관 규모와 지역 특성, 주요 사업의 유형별 특성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지역맞춤형 지표를 반영하였다.(’24년 편람부터 적용)
○ 이는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이 직접 개발한 지표로 2024년 편람부터 도시개발·광역특정 유형(23개 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2. 국정과제 반영
□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2.9.5)을 반영하여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 수립 및 실행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 이를 위해 ①구조개혁 추진, ②재무건전성 강화, ③관리체계 개편, ④민간협력 강화 4대 혁신과제에 대한 지방공공기관 자율 혁신계획 및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신설(3점)하였다.
□ 또한, 새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지방공공기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연관된 지표 내에 관련 평가항목을 추가·보완하였다.
※ 국정과제와 연계성 있는 지표항목 총 29개, 이 중 신규로 반영된 항목은 총8개
과제0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 •재무관리 지표 - 부채비율 등 재무 건전성 강화
과제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 •지역상생·일자리 지표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개발·공유 노력, •정부정책이행성과 지표에 반영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노력 및 성과
과제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 --> •조직·인사관리 지표 - 기관 특성을 반영한 직무관리 노력과 성과
과제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전략 및 혁신 지표 - 혁신과제 추진계획의 적정성
과제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 •지역상생·일자리 -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지역기업 ESG 경영지원 등
과제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조직·인사관리 지표 - 양성평등 및 균형인사를 위한 노력과 성과
과제85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 •안전 및 환경 지표 -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 수립 및 협력 등 노력과 성과
3. 재무건전성 강화
□ 재무·부채 관리에 대한 평가 대상 및 내용을 강화하였다.
○ ①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 확대, ②타법인 출자 적정성·타당성 평가항목 신설, ③부채 감축목표 조정 및 배점 강화, ④부채비율 평가 반영 확대 등을 위해 관련 지표를 개선하였다.
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 확대 ▸ (현행) 부채규모 3천억원 이상 기관만 수립 → (개선) 부채규모와 상관없이 재무관리계획 점검·평가
② 타법인 출자 적정성·타당성 평가항목 신설 ▸ (신설) 타법인 출자에 대한 적정성 등을 정성평가하도록 신규 지표 항목 반영
③ 부채 감축목표 조정 및 배점 강화 ▸ (개선) 감축 목표가 되는 적정 부채관리 비율 강화*
* 자기자본 대비 부채 총계 비율을 ‘도시철도 200→100%, 도시개발 300→250%, 기타공사 200→150%’로 조정
④ 부채비율 평가 반영 확대 ▸ (현행) 도시개발 등 특정 유형만 재무관리 지표에서 부채비율 평가 → (개편) 전체 유형으로 확대
□ 재무관리 등 경영성과 배점은 확대하고, 사회적가치 배점은 조정하였다.
○ 재무관리와 노동생산성·자본생산성 등 유형별 경영성과 배점은 확대하고, 사회적가치는 중복되는 지표 등을 통합·조정하였다.
※ 재무성과 확대(18점 → 25점 +7), 사회적 가치 조정(37점 → 사회적책임 등 중분류 성과 23점 + 정책이행성과 7점 △7)
4. 평가부담 완화
□ 정부권장정책 지표의 평가 기준 변경에 대한 피평가기관 부담을 고려하여 정부권장정책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였다.
▹ (절차) 정기적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상·하반기)하여, 지표 설명·논의
▹ (기준) 전체 총량(15점 이내) 및 기관별 총량(3~6점, 지표 3개 이내) 관리
<기 준(안)>
❶ (배점) 정부권장정책 지표의 배점을 총 15점 이내에서 관리하되, 동일지표의 배점 상향 및 가점 지양, 단일지표는 최대 1점 이내
※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1점 이상의 배점 가능(全 정부차원의 현안사항 등)
❷ (신규지표) 기 반영된 부처의 소관 지표를 삭제 또는 통폐합을 통해 신규 반영
❸ (총량관리) 부처별 소관 지표는 최대 3개까지 반영하고, 실효성 및 변별력이 떨어지는 지표는 배점 조정 또는 삭제
□ 또한 피평가기관이 작성하는 경영평가실적보고서 분량을 축소하였다.
○ 지방공기업들이 과도한 노력을 투입하여 실적보고서 작성에 치중하기보다 실질적인 경영성과 달성에 노력할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광역 공사․공단 350p이내 --> 250p이내 △100p
기초 공사․공단 250p이내 --> 200p이내 △50p
직영(상․하수도) 250p이내 --> 200p이내 △50p
※ (기재부) 공기업(260～230p), 준정부기관(250～220p), 중소형기관(135～100p)
[향후 계획]
□「202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이 2023년 상반기에 2022년도 실적을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2023년 8월까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 경영평가단 구성(1~2월) → 실적보고서 제출(2~3월) → 사전평가(3월) →현장·보완평가(4~5월) → 이의신청 등 평가검증(5~6월) → 결과 확정·발표(7월말~8월초, 정책위 심의·의결)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은 2023년도 편람과 함께 공개·예고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의견수렴을 거쳐 2023년 12월 말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노력과 성과를 확인하는 척도인 만큼 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서 지방공기업이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 경영 효율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219086800530?input=1195m
지방공기업 평가 때 '경영성과' 비중 늘린다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2022-12-19 14:06)
행안부, 2023∼202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안 의결
내년부터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에서 경영성과와 재무성과 등 효율성 항목의 비중이 높아지고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경영을 평가하는 비중은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오후 한창섭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3∼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안'을 심의·의결했다.
행안부는 지표 분류체계를 기존 3분류(지속가능경영, 사회적 가치, 경영성과) 체계에서 2분류(경영관리, 경영성과) 체계로 통합한다.
지속가능경영(26점)과 사회적 가치(37점)를 과정 중심의 '경영관리'로 통합하며 총점을 50점으로 줄이고, 37점이었던 결과 중심의 '경영성과' 비중을 50점으로 늘린다.
또 지표 내 혹은 지표 간 유사·중복지표는 통합하고, 세부 평가 항목은 간소화해 지표체계의 논리적 연계를 강화했다.
기존 지표는 대분류 3개, 중분류 2개, 세부지표 13개인데, 2024년에는 대분류 2개, 중분류 7개, 세부지표 12개로 통합할 예정이다. 평가항목도 82개에서 74개로 줄어든다.
기관 규모, 지역 특성, 주요 사업의 유형별 특성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이 직접 개발한 지표를 적용한다. 2024년 편람부터 도시개발, 광역특정 유형 23개 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확대한다.
국정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9월 5일에 발표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이를 위해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관리체계 개편, 민간협력 강화 등 4대 혁신과제에 대한 이행 지표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재무·부채관리에 대한 평가 대상과 내용을 강화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 확대, 타법인 출자 적정성·타당성 평가항목 신설, 부채 감축목표 조정 및 배점 강화, 부채비율 평가 반영 확대를 위해 관련 지표를 개선했다.
재무성과 관련 배점은 18점에서 25점으로 늘리고, 사회적 가치는 37점에서 30점으로 줄였다.
행안부는 이같이 지표 평가 기준이 바뀐 데 대해 피평가기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조치도 마련했다. 상·하반기 한번씩 정기적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지표 설명을 했고, 피평가기관이 작성하는 경영평가실적보고서 분량도 줄일 방침이다.
행안부는 202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이 2023년 상반기에 2022년 실적을 평가하도록 한다. 평가 결과는 2023년 8월까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2024년도 편람은 2023년도 편람과 함께 공개되고,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의견 수렴을 거쳐 2023년 12월 말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219_0002128003&cID=10301&pID=10300
지방공기업 '방만' 손본다…평가때 재무관리 반영 확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2022.12.19 15:15:47)
행안부, 2023~2024년 경영평가편람 개편안 의결
코로나 대응 지표 제외…중복 '사회적가치' 통합
내년부터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가 재무성과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코로나19 대응 지표는 빠지고 사회적 가치 평가 비중은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19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2023~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11월 3차례에 걸쳐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포함해 국정과제 등 새롭게 발생한 편람 수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체계 재정립, 국정과제 반영, 재무건전성 강화, 평가부담 완화 등 4대 중점과제 위주로 개편했다.
지표 분류체계를 기존 지속가능경영, 사회적가치, 경영성과 등 3분류에서 경영관리와 경영성과 2분류로 바꾼다. 지속가능경영(26점)과 사회적가치(37점)를 과정 중심의 '경영관리'로 통합해 총점을 50점으로 줄인다. 37점이던 결과 중심의 '경영성과'는 50점으로 확대한다.
지표 내 또는 지표 간 유사·중복지표는 삭제·통합하고, 세부 평가 항목은 간소화해 지표체계의 논리적 연계를 강화했다.
대분류 3개, 중분류 2개, 세부지표 13개에서 2024년에는 대분류 2개, 중분류 7개, 세부지표 12개로 바뀌게 된다. 평가항목도 82개에서 74개로 줄어든다.
기관 규모, 지역 특성, 주요 사업의 유형별 특성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이 직접 개발한 지표도 적용한다. 2024년 편람부터 도시개발, 광역특정 유형 23개 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120대 국정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9월5일에 발표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이를 위해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관리체계 개편, 민간협력 강화 등 4대 혁신과제에 대한 이행 지표(3점)를 신설했다. 국정과제와 연계성 있는 지표 29개의 항목도 추가·보완했다.
또 재무·부채관리에 대한 평가 대상과 내용을 강화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 확대, 타법인 출자 적정성·타당성 평가항목 신설, 부채 감축목표 조정 및 배점 강화, 부채비율 평가 반영 확대를 위해 관련 지표를 개선했다.
재무관리 등 경영성과 배점은 기존 18점에서 25점으로 확대한다. 반면 사회적가치 배점은 37점에서 30점(사회적책임 등 중분류 성과 23점·정책이행성과 7점)으로 줄인다.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코로나19 대응지표'를 제외한다.
행안부는 또 피평가기관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하반기로 나눠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지표를 설명·논의하기로 했다. 피평가기관이 작성하는 경영평가실적보고서 분량도 축소한다.
행안부는 내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이 내년 상반기에 올해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는 내년 8월까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2024년도 편람은 내년도 편람과 함께 공개하고,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2월 말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한다.
한 차관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노력과 성과를 확인하는 척도인 만큼 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 지방공기업이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 경영 효율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12200300075
지방공기업 새 평가 기준, ‘사회적 가치’ 밀렸다 (한겨레, 김원진 기자, 2022.12.19 21:19)
행안부, 재무건전성·구조개혁 등 경영성과 비중 늘려
온실가스 감축 등 배점 줄어…“윤 정부 국정 기조 반영”
정부가 지방공기업 평가의 초점을 ‘효율성’에 맞춘다. 평가지표 중 사회적 가치 분야를 축소하고 재무건전성 분야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윤석열 정부의 효율성 강화 기조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오후 지방공기업의 효율성 강화를 기조로 한 2023·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을 심의·의결했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개편하면서 재무건전성 강화,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경영성과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2024년부터는 경영관리 배점이 63점에서 50점으로 줄고, 경영성과가 37점에서 50점으로 늘어난다. 100점 만점 기준이다. 관리 차원의 과정보다 경영성과처럼 결과를 집중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2024년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 배점도 늘어난다. 이 중 부채비율 축소 등 재무성과 배점이 7점 증가한다. 노동생산성·자본생산성 등도 재무성과(경영성과) 배점에 포함돼 확대된다.
사회적 가치 배점은 7점 줄어든다. 지방공기업의 녹색제품 우선구매실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률 등의 배점 감소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대신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녹색경제 전환을 평가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 수립 및 협력’을 새로운 평가 기준에 넣었다.
지역상생·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 의무고용 배점이 2점에서 1점으로 줄고, 파견·용역 노동자 정규직화 추진실적은 평가 항목에서 없어진다. 대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개발·공유 노력’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지역기업 ESG 경영지원’ 등이 새로운 항목으로 포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부러 사회적 가치를 줄이려는 게 아니라 지방공기업의 효율성과 공공성이 5 대 5 정도로 균형을 맞추도록 평가체계를 바꿨다”고 말했다.
이번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평가체계 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허리띠 졸라매기’ 기조와 맞물린 효율성 강화가 반영됐다.
행안부는 지난 7월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효율’을 강조했다. 행안부는 업무보고에서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자율·책임·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한다”며 “우수 사례를 보여준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 매년 이뤄진다. 지방공기업 경영목표 달성도, 업무 능률성, 공익성, 고객서비스 등이 주요 평가 기준이다. 2022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내년 1~2월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실시하고,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내년 8월쯤 평가 결과를 확정한다.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2121922241113271
ESG 거꾸로 가는 지방공기업 평가 (매일신문, 강은경 기자, 2022-12-19 22:24:27)
지역 상생·일자리 배점 줄이고 경영·재무 등 효율성 항목 확대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에서 경영성과 등 효율성 항목의 비중을 높이는 대신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 비중을 줄여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주요 역할인 '지역 상생 및 일자리' 지표의 배점을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여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2023∼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안'을 심의·의결했다.
행안부는 지표 분류 체계를 기존 3분류(지속가능경영, 사회적 가치, 경영성과) 체계에서 2분류(경영관리, 경영성과) 체계로 통합하기로 했다.
경영성과와 같은 결과를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효율성 강화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지속가능경영(26점)과 사회적 가치(37점)를 과정 중심의 '경영관리'로 통합하며 총점을 50점으로 줄이고, 37점이었던 결과 중심의 '경영성과' 비중을 50점으로 늘린다.
세부 지표를 보면 경영관리의 사회적 책임 항목에서 '지역 상생·일자리' 지표의 경우 배점이 기존 17점에서 5점으로 크게 낮아졌다. 기관 규모, 지역 특성, 주요 사업의 유형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이 직접 개발한 지표를 적용한다.
2024년 편람부터 도시개발, 광역 특정 유형 23개 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재무·부채 관리에 대한 평가 대상과 내용도 강화했다.
재무성과 관련 배점은 18점에서 25점으로 늘리고, 사회적 가치는 37점에서 30점으로 줄였다.
행안부는 202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이 2023년 상반기에 2022년 실적을 평가하도록 한다. 평가 결과는 2023년 8월까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49565&ref=A
창원시 산하기관장 첫 인사검증…효과는? (KBS 뉴스 황재락 기자, 2022.12.20 08:05)
[앵커] 자치단체 산하기관장 임명 때마다 선거 캠프 출신 보은성 인사라는 비판이 거듭되고 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시와 의회가 경남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산하기관장 인사검증으로 '낙하산 인사'를 막아내겠다고 나섰는데,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만년 적자' 공기업인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에 전문 경영인 대신 임명된 선거 전문가. 민선 8기 창원시정연구원 원장과 창원복지재단 이사장까지, 모두 홍남표 창원시장의 선거 캠프나 인수위원회 출신입니다.
여기다 최근 개인 비리 혐의로 해임되고도 국립 창원대학교 초빙교수 채용에 합격했다가 포기한 전 창원산업진흥원 원장까지, 산하 기관장 인선 논란은 끊임없이 반복됐습니다.
직원 수 750여 명, 한 해 예산 820억 원이 넘는 창원시 최대 산하기관인 창원시설공단, 신임 김종해 이사장 후보의 경영 능력과 전문성, 도덕성을 점검하는 인사검증이 열렸습니다. 창원시와 시의회의 협약 이후 첫 검증입니다.
김 이사장 후보는 오랜 공기업 근무 경력을 살려 공단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종해/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후보 :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창원시설공단 여러 현안을 새로운 시각에서…."]
하지만 후보가 경남과 연고가 없어 지역 현안에 이해가 부족하고,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려는 계획서도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문순규/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 : "저는 우리 지역의 실정이나 사정을 잘 아는 분이 (이사장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우완/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 : "수자원공사 역시 잦은 적자와 높은 부채로 고민하는데, 시설공단을 공사로 전환해서 잘하겠다는 밑거름이 되겠다는 것인지…."]
또, 창원시가 사실상 후보가 결정되는 산하기관 임원추천회 명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검증에 한계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그만하고 진행하시죠!)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당연히 위원으로서 해야 할 일인데…."]
한편, 이번 인사검증에는 이태원 참사 유족 막말 당사자인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미나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https://www.newsmin.co.kr/news/82651/
공공기관 통폐합하던 대구시가 설립 추진하는 새 공사는··· (뉴스민, 이상원 기자, 2022-12-20 15:26)
농수축산물유통관리공사 내년 9월 출범
운영 전문성, 재정 효율성, 건전성 강화
산하 공공기관을 혁신한다며 개별 기관의 전문성 훼손 우려에도 불구하고 통폐합을 추진한 대구시가 유통 전문성 확보를 강조하며 내년 9월까지 대구농수축산물유통관리공사를 새로 출범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내년 상반기 내에 타당성 용역과 조례 제정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0일 대구시는 기자설명회를 갖고 대구농수축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대구시는 그동안 시 직영으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을 관리했지만,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운영 전문성과 재정 효율성·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사를 설립한다고 설명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공사는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뿐 아니라 검단동 축산물도매시장, 남성로 한약재도매시장까지 총괄 관리하는 조직으로 준비된다. 대구시는 통합관리를 통해 경상비용이 약 3억 원 절감되고, 영업이익도 2023년부터 2025년 3년 간 약 2억 1,600만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실제로 공사로 설립될 경우 추가적인 재정 발생 요인 없이 공사가 운영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공사 형태로 운영되는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예산이 적자 구조였다. 지방공기업 경영공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농수산공사는 2018년 37억 원에 달했던 사업예산 적자 규모가 2021년까지 조금씩 줄어서 7억까지 유지하다 올해서야 흑자로 돌아섰다.
대구시가 이날 밝힌 경상비용 3억 원 절감 효과도 보완이 필요하다. 대구시에 따르면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힌 경상비용 3억 원은 시설 일부를 공공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서 지급하는 운영비다. 공단에 위탁하지 않고 공사가 직접 운영하면 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은 맞다.
다만, 대구시가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을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예산이 10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되어 공사 운영이 이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가능할지는 분석이 더 필요하다. 지난해 대구시 본예산 기준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이 88억 원이었고,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상가동과 주차장을 공단에 위탁하면서 지급하는 운영비(3억 원), 직원 26명의 인건비를 망라하면 10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정의관 경제국장은 “시장 사용료 수익과 예산으로 지원되는 인건비, 시설유지관리비를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없다”며 “시장 노후화로 시설유지관리비를 얼마나 투입하느냐 따라 지출과 수입의 차이가 나겠지만, 그 부분만 잘 해결하면 시설 사용료 수익으로도 충분히 시장을 운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불식했다.
정 국장은 공사 설립이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영향 미칠 가능성에 대해선 “전체적인 이전 정책 총괄은 시에서 추진하고 실무를 공사가 일부 맡을 순 있다”며 “출범 후 업무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도매시장법인 등 유통종사자 및 유통과정의 철저한 관리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경쟁력 강화를 통한 첨단선진도매시장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사화가 안정된 뒤 농산물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 수행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223027028
[최광숙 칼럼] 노동개혁, 상식 벗어난 공공기관 단협 손질부터 (서울신문, 최광숙 대기자, 2022-12-22 21:56)
서울시향 단원 아예 ‘정년’ 없어
무리하게 인사권·경영권 침해
공공기관 ‘친노조’ 단협 방치하면
손실은 세금 보전, 피해는 국민몫
최근 민노총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한 것은 정부가 관철시킨 ‘법과 원칙’에 대한 의지가 국민과 여론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단호한 태도에 정부가 예전처럼 민노총과 슬그머니 타협하지 않고 법대로 한 것도 드문 일인 데다 민노총이 스스로 파업 철회를 선언한 것도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다.
주변을 보면 노조의 불법 파업 등도 문제지만, 합법을 가장한 테두리 안에서 노조가 상식에서 벗어난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 중 하나로 일부 노조가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과도한 횡포를 부리는 것부터 손을 봐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 단체협약에는 근로자의 인권과 권리 보호라는 기본 취지를 뛰어넘어 과도하게 인사권·경영권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이런 현상은 민노총이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이후 무소불위 힘을 가지고 노사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산하기관 대부분이 민노총 공공운수 노조 소속인 서울시가 딱 그렇다. 2017년 문 전 대통령이 ‘노동존중 사회’ 기치를 내세운 이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노조하기 편한 도시’를 선언하며 노골적으로 친노조 행보를 했다. 이후 서울시 몇몇 산하기관은 상식에 벗어난 단체협약으로 시민 편의, 조직 발전과는 정반대로 가는 등 중병을 앓고 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단원 정년이 없다. 70대를 포함해 60대 이상 연주자가 5명이나 된다. 행정직원들은 60세면 퇴사하지만 단원은 이른바 3무(無), 평가·해촉·정년이 없다. 연주자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KBS 교향악단 등 다른 국내 교향악단은 정년이 있다. 외국 오케스트라의 경우 정년이 없는 곳이 있지만 기량이 떨어지면 스스로 나가는 문화이니 시향과 다르다.
피아니스트 정명훈이 10년 동안 서울시향 음악감독 및 지휘자로 있을 때는 사정이 달랐다. 단원들에 대한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행사한 정 감독은 매년 심사를 통해 5% 정도를 퇴출시켰다. 그래서 단원 정년이 없어도 자연히 매년 실력 있는 젊은피가 새로 들어왔다. 하지만 2015년 말 정 감독 사퇴 이후 단원들은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게 됐다.
심지어 음악감독도 노조 허락 없이 임명할 수 없다. 2019년 단체협약을 통해 ‘음악감독, 부지휘자 등의 채용 인원과 전형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사전에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으로 노조의 인사·경영 참여 근거를 만들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취임 후 감사위원회를 통해 시향에 인사 평가를 실시하고 지휘자 인선도 대표가 행사하도록 하는 등 노조에 기울어진 단협을 바로잡는 데 적극 나서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조는 올해 단협 갱신안에 ‘노조가 정원 확대를 요구할 수 있고 사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임원의 임면과 보직 변경도 노조에 서면 통지해야 한다’ 등 무리한 요구를 적시했다. 노조 창립일을 유급 휴일로 해 달라,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시설도 설치해 달라는 황당한 요구도 했다.
김어준의 정치 편향적 방송 진행으로 논란이 된 tbs(교통방송)에는 보기 드물게 ‘정규직’ 방송작가가 있어 방송계에서도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박 전 시장 시절 방송작가 10명 중 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 이들은 프로그램별로 계약하는 프리랜서 51명과는 별도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첫 단추는 전 정권 때 노조 편향적으로 만들어진 공공기관 단협의 독소 조항을 폐기하고 조직을 개혁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잘못된 공공기관 단협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결국 세금으로 보전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0127
충남 공공기관 통폐합 "끼워맞추기 졸속 추진"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2022.12.26 11:34)
도의회 의정토론회서 절차상 문제점 성토
"왜 필요한지 불명확...도민 행복과는 거리감"
지난 22일 열린 충남도의회 '공공기관 통폐합' 의정토론회에서 "졸속 추진하지 말고, 기한을 늘려 꼼꼼히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종 용역 발표(28일)을 6일 앞두고 열린 토론회였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8억5천만원의 '고가(高價) 용역'이 4개월만에 치러지는 졸속 추진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관단체·도민 대상 공청회 과정이 생략되는가 하면, 2회로 예정된 중간보고도 갑자기 1회(지난달 25일)로 줄었다. 중간보고때 예고한 도의회 간담회도 사라졌다.
급하게 용역이 진행되다보니 절차상 혼선도 벌어졌다. 한 토론자는 "중간보고 PPT자료를 파일이 아니라 사진으로 찍은 걸 받았다"면서 한심한 표정을 지었다. 또다른 참석자는 "최종 용역 발표일을 21일 언론 기사를 보고 알았다"면서 의아해했다. 공공기관들은 토론회 다음 날인 23일에야 최종 발표일을 정식 통보받았다.
또 이날 의정토론회는 김태흠 도지사 송년기자회견과 같은 시간에 이뤄져 기자들 현장 취재가 전무했다. 좌장을 맡은 오인환 도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우연히 겹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론회는 발제자·토론자·도의원 등 사전 공지 필수 인원이 10명이 훨씬 넘는다. 도지사 기자회견보다 먼저 개최 시간이 정해졌을 것이다. 기자회견이 언론에 문자 공지된 때는 지난 15일 오후 4시였다.
토론회는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원의 발제로 시작됐다. 김 연구원은 비전 없는 통폐합을 지적했다. 그는 "통폐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결여된 채 추진하다 보니 의도된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런 통폐합은 도민 행복이나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도의 경우 별도 조례를 제정해 통폐합 기본원칙을 밝혔다.
김 연구원은 "여러 지자체들이 보여주기식 개혁 차원에서 잘못된 진단으로 통폐합이란 엉뚱한 처방을 내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도지사가 전임때 임명된 기관장에 대해 공개적 사퇴압력을 가했으나 반응이 없자 사퇴 압박 수단으로 추진하는 듯하다고 했다. 이어 용역비 중 인건비가 70%를 넘어 예산 퍼주기 의혹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토론자인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진흥과 연구' 기능을 동일한 분야로 그룹핑하는 것의 위험성을 상기시켰다. 그는 "지방의 연구기능은 수도권에 훨씬 못미치는 상황인데 그마저 없애면 안된다"며 "연구와 진흥이 통합되면 연구원의 본래 기능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신의 뼈아픈 경험도 소개했다. 그는 "예전에 지역 기관 구조조정에 참여했는데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크게 후회했다. 원상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대현 충남사회서비스원 노조 부지회장은 의견 수렴과정의 문제점을 들었다. 그는 "기관 근로자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어떤 기관은 5분 밖에 못하는가 하면, 모 기관은 60분씩 했다"면서 "이런 일관성 없는 진행에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끼워 맞추기식은 절대 아니다"며 "경영효율화는 정부정책 방향이 옳다고 생각해 추진하는 것으로 '정확한 진단과 빠른 처방'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226/117167823/1
“경영효율화 앞세워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통폐합, 역사 연구의 관광 도구화 우려” (동아일보, 지명훈 기자, 2022-12-26 19:49)
28일 충남 공기관 경영 효율화(통폐합) 최종 용역보고회 앞두고 역사학계 반발
“역사 연구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이해준 충남향토사연구연합회장(공주대 명예교수)이 “충남도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앞세워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통폐합 하려는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12일 김태흠 충남지사 등에게 보낸 청원서 내용 중 일부다.
충남도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문화재단, 백제문화제재단, 충남관광재단 등 산하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려 하면서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도는 지난달 25일 충남 공기관 경영효율화(통폐합) 중간 용역보고회를 열어 역사문화의 차별화된 브랜드구축, 역사문화와 관광을 융합한 서비스 제공기반 확보 등을 강조했다. 역사학계는 이런 중간용역 결과가 역사 연구를 관광을 돕는 수단으로 취급하는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한 향토사 연구학자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시군지(誌) 발행, 지역명가(名家) 조사, 문화재 정비(관광자원화 준비), 읍성 정비복원 등 지역 향토사연구 활성화를 돕는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면서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을 발굴·연구해 후세에 계승하는 본연의 역할을 위해 존치돼야 한다”고 했다.
22일 충남도의회가 주최한 ‘공공기관 통폐합’ 의정토론회에서는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됐다.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는 “도의 공공기관의 효율화 방안이 충분한 논의기간 없이 지나치게 급하게 정치적으로 서두르며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8일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최종 보고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접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227500146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논평 “절차와 사회적 합의 무시한 서울시의 공공기관 통폐합 강행 강력 규탄한다” (서울신문, 온라인뉴스팀, 2022-12-27 16:15)
서울시가 지난 26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시 산하 6개 공공기관의 일방적 통·폐합을 사실상 확정했다.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이 즉시통합 대상이다. 공공의료재단과 50플러스 재단 역시 즉시통합 또는 6개월 유보통합으로 통·폐합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져,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논평 전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마포3)은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서울시의 공공기관 통폐합 강행을 강력 규탄한다. 더불어 수익을 잣대로 공공서비스의 가치와 역할을 외면하고, 전임시장 지우기라는 정치적 행위를 ‘경영효율화’로 포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서울시의 과학기술 싱크탱크이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응용·실증 연구기관인 서울기술연구원의 통·폐합으로 더 이상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을 위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해산 등과 관련한 조례상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추진된 통·폐합으로 종사자들은 물론 행정적 혼란과 그로 인한 시민피해도 우려된다.
오세훈 시장은 이미 지난 여름부터 특유의 ‘갈라치기 언론플레이’로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시기 만들어진 50+재단, 평생교육진흥원, 공공보건의료재단, 기술연구원 등을 적폐로 몰며 일방적인 통·폐합을 예고해 왔다. 2021년 10월에 시작한 경영평가 및 경영효율화 용역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연히 ‘결과를 정해놓고 표적 통·폐합’임을 자인한 것과 다르지 않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서울시의 투자·출연기관은 서울시 직속 행정기관의 행정의 한계와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주민복리 증진과 안전에 기여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정확한 진단과 투명한 평가의 결과, 사회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일방적인 공공기관 통폐합은 시민들의 권리에 대한 매우 중대한 침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오 시장 취임 이후 수많은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사업, 민·관 협치사업들이 전임시장의 역점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된 공론화 과정 없이 잘려나갔다. 교육복지의 모범사례였던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정책도 오 시장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단체장의 권한과 다수결 만능주의가 합쳐진 오만한 반시민 권력에 맞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서울시정 실현을 위해 끝까지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천만 서울시민 앞에 약속드리는 바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228072200062?input=1195m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축소·민영화로 공공기관 혁신 추진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2022-12-28 11:41)
기관 4곳 감축으로 재무 건전성 강화…직원 고용승계 방침
강원도는 산하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부채를 줄이고자 출자·출연기관 정비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6개 기관을 22곳으로 감축해 운영 내실화를 꾀한다.
민간과 사업 영역이 겹치는 강원심층수와 강원수출은 정부 방침에 따라 출자금을 회수해 민영화하고, 직원 10명 이하 소규모의 강원도립극단은 문화재단으로 통폐합한다. 도 일자리재단은 일자리 업무 기능을 도 경제진흥원으로 이관해 진흥원이 도내 기업지원 통합 서비스 기관 임무를 수행하게 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통폐합하는 기관에서는 임원을 뺀 직원의 고용승계를 기본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매년 실시하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더욱 강화해 3년 연속 하위기관에 경영 컨설팅을 추진하고, 개선하기 어려운 기관은 별도 정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조직 정비 과정에서 도의회와 관련분야 이해관계인, 해당 기관 종사자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듣고 예상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출자·출연기관 정비를 통해 기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조직 슬림화와 재무 건전성 강화 등 운영 내실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228107700063?input=1195m
충남 공공기관 통폐합 밑그림 나와…25곳→18곳 축소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2022-12-28 15:20)
경영효율화 용역 최종보고회 열려
충남도 출자·출연 공공기관을 25곳에서 18곳으로 줄이는 방안이 나왔다. 28일 충남도서관에서 열린 '충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이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용역을 맡은 삼일회계법인과 웨슬리퀘스트는 현재 운영 중인 25개 기관과 신설 검토 중인 5개 기관 등 총 30개 기관을 경제·산업·과학, 지역개발, 교육, 정책연구, 문화·예술·관광, 사회정책·서비스, 의료·보건, 금융지원, 체육, 교통 등 9개 사업·1개 기능 분야로 분류해 경영효율화 방안을 검토했다.
그 결과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을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충남연구원과 과학기술진흥원을 '충남연구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평생교육진흥원과 인재육성재단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문화재단·백제문화재단·관광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합치는 것을 제안했다.
사회서비스원·청소년진흥원·여성가족연구원을 '여성가족사회서비스원'으로 묶는 방안도 나왔다.
이밖에 테크노파크,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역사문화연구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충남개발공사, 교통연수원, 신용보증재단, 충남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천안·서산·공주·홍성의료원은 기관 내 경영효율화 대상에 올랐다.
직원들의 고용 승계와 임금수준 유지를 전제로 기능조정·효율화 효과를 산정했다고 삼일회계법인은 설명했다. 기관장은 조정 대상이다.
통폐합 효과는 향후 5년간 722억2천만원으로, 통합대상 기관 전체 예산 대비 예산 10.6%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앞으로 약 한 달 동안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이후 충남도가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http://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5592
내년도부터 지방공기업 평가 때 경영성과·재무건전성 강화된다 (충남일보 이연지 기자, 2022.12.28 15:58)
‘평가체계 재정립’, ‘국정과제 반영’, ‘재무 강화’, ‘평가부담 완화’ 4대 중점과제 추진
2023년 경영평가 한시 적용됐던 코로나19 대응 지표 제외, 이전 체계로 전환
2024년 지표 평가 항목 전면 재검토·체계화… ‘구조개혁 추진’ 등 4개 혁신과제 신설
재무·부채관리 대상 부채규모 3000억원 이상 기관→규모 제한없이 점검·평가 예정
내년도부터 지방공기업 평가가 정부의 효율성 강화 기조에 맞춰 개선된다. 경영성과와 재무건전성 비중은 대폭 확대되고 리더십·조직관리 등 사회적 가치는 축소될 전망이다.
28일 행안부에 따르면 정책위에서 ‘2023-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앞서 발표된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포함한 국정과제 등 편람수정 요소를 반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편됐다.
개편 주요 내용은 ‘평가체계 재정립’, ‘국정과제 반영’, ‘재무건전성 강화’, ‘평가부담 완화’ 등 큰 틀에서 4대 중점과제 위주로 추진된다.
먼저 2023년 경영평가는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해 한시 적용했던 ‘코로나19 대응 지표’(보건위생분야 등 8개 지표 평가 유예, 비대면 평가환경 고려 및 지자체별 목표치 점수 하향 등)를 제외하고 이전의 경영평가 체계로 전환된다.
2024년 경영평가에서는 공공·효율성이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확립,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한다.
세부적으로는 지표 분류 체계가 기존 3분류(지속가능경영·사회적가치·경영성과)에서 2분류(경영관리·경영성과)로 통합·조정된다. 지속가능경영(26점)과 사회적 가치(37점)를 과정 중심의 ‘경영관리’로 통합해 총점을 50점으로 7점 낮추고, 결과 중심의 ‘경영성과’ 비중을 37점에서 50점으로 13점 늘린다.
이와 함께 지표 내 평가 항목을 전면 재검토해 체계화했다. 기존 지표는 대분류 3개·중분류 2개· 세부지표 13개였으나 2024년에는 대분류 2개·중분류 7개·세부지표 12개로 통합된다. 세부 평가항목도 기존 82개(정성38·정량44)에서 74개(정성31·정량43)로 간소화한다.
또한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지난 9월5일 발표된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성과를 평가한다. 이를 위해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관리체계 개편’, ‘민간협력 강화’ 등 4대 혁신과제 지표를 신설했다.
이외에도 재무·부채관리 평가 대상 및 내용이 개선된다. 당초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부채규모 3000억원 이상인 기관만 해당됐으나, 규모 제한없이 점검·평가를 실시한다. 도시개발 등 특정 유형만 평가됐던 부채비율도 전체 유형으로 확대된다.
노동생산성·자본생산성 등 재무성과 배점(18점→25점)은 높이고, 사회적 가치(37점→사회적 책임 등 중분류 성과 23점+정책이행성과 7점)는 중복 지표를 통합·조정했다.
아울러 과도한 노력이 투입되는 실적보고서 작성 분량도 축소해 실질적 경영성과 달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광역 공사·공단(350p→250p이내), 기초 공사공단(250p이내→200p이내), 상·하수도 등 직영(250p이내→200p이내) 등으로 완화한다.
향후 행안부는 2023년 1~2월경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상반기에 2022년도 실적을 평가한 후 7월 말~8월 초까지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https://www.news1.kr/articles/4908409
강원도 출자·출연 공공기관 ‘민영화·통폐합 추진’…26개→22개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2022-12-28 15:33)
강원심층수와 강원수출은 민영화
강원도립극단은 문화재단, 일자리재단은 경제진흥원으로 통폐합
강원도가 출자·출연 공공기관 26개를 22개로 감축해 재무건전성 강화와 부채경감에 나선다.
김한수 도 기획조정실장은 28일 도청 기자실에서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에 대해 민영화를 적극 유도하고, 기능상 유사 중복되거나 소규모 기관은 통폐합 한다는 방침”이라면서 “이에 따라 26개 출자·출연기관을 22개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도는 그동안 낮은 재정여건에도 전국 광역지자체중 가장 많은 산하 기관을 운영하면서 매년 400억 원의 도비 출연금이 지원되고 있다”며 “유사중복 기능 조정 및 민간 경합사업 정비해 도 산하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와 부채경감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강원심층수와 강원수출은 정부방침에 따라 도의 출자금 회수,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도립극단은 문화재단으로, 강원도일자리재단은 강원도경제진흥원으로 조정(이관)한다.
그러면서 “이번 출연기관 정비를 통해 통폐합되는 기관의 임원을 제외한 직원은 고용승계를 기본원칙”이라면서 “도의회와 관련분야 이해관계인, 해당기관 종사자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더욱 강화해 3년 연속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컨설팅을 추진한다”며 “그럼에도 개선되기 어려운 기관은 별도의 정비계획을 수립해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강원도는 이번 출자·출연기관 정비를 통해 출자·출연기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조직 슬림화와 재무건전성 강화 등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news1.kr/articles/4908523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25개서 18개로 통폐합되나 (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2022-12-28 16:27)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열어
통폐합 효과 향후 5년간 772억…도, 내년 1월 최종안 발표
충남도가 산하 공공기관 25곳을 18곳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이 28일 제시됐다. 경제, 교육, 문화 등 유사 기관을 묶는 방안이다.
도에 따르면 충남도서관에서 ‘충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공공기관 25곳과 신설 예정 5곳을 대상으로 경영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회에서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을 묶어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충남연구원과 과학기술진흥원은 ‘충남연구원’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어 △평생교육진흥원과 인재육성재단은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문화재단과 백제문화재단, 관광재단은 ‘문화관광재단’으로 △사회서비스원과 청소년진흥원, 여성가족연구원은 ‘여성가족사회서비스원’으로 통폐합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경영효율화 대상 13개 기관은 충남테크노파크를 비롯해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역사문화연구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충남개발공사, 교통연수원, 신용보증재단, 충남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천안·서산·공주·홍성의료원 등이다.
이날 용역을 수행한 삼일회계법인은 “기관 간 통폐합 검토 시 직원들의 고용승계와 임금수준 유지를 전제로 기능조정과 효율화 방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효과는 향후 5년간 772억원, 통합대상 기관 전체 예산 대비 10.6%를 절감할 것으로 산정됐다.
도는 이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기관 종사자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 중 공공기관 통폐합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https://www.khan.co.kr/local/Gangwon/article/202212281630021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정비 추진···26→22곳으로 감축 (경향, 최승현 기자, 2022.12.28 16:30)
강원도는 산하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출자·출연기관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강원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26개 출자·출연기관을 운영해 왔다. 이들 기관에 매년 지원되는 도비는 400억원에 달한다.
강원도는 먼저 26개 출자·출연기관을 22개소로 감축하기로 했다. 민간과 사업 영역이 겹치는 강원심층수와 강원수출은 정부 방침에 따라 출자금을 회수해 민영화할 예정이다.
또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강원도립극단도 문화재단으로 통폐합하고, 강원도일자리재단의 일자리 업무 기능은 강원도경제진흥원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통폐합되는 기관의 임원을 제외한 직원에 대해서는 고용을 승계토록 할 계획이다. 김한수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매년 실시해 오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더욱 강화하고, 3년 연속 하위 평가를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1079
[사설] 충남도 유사·중복 공공기관 통폐합 바람직 (대전일보, 2022.12.28 17:50)
충남도가 산하 공공기관 25개를 18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충남도는 28일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유사·중복 기능을 하는 공공기관을 과감하게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번 용역이 이대로 마무리되면 충남도 산하 일자리진흥원, 과학기술진흥원, 인재육성재단, 백제문화재단, 충남관광재단, 청소년진흥원, 여성가족연구원 등 7개 공공기관은 다른 기관과 통합하게 된다.
이번 구조조정은 공무원들이 뚝딱해서 만든 정책이 아니라 중립적인 회계법인의 연구용역을 거쳤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충분히 담보했다. 내용면에서도 특정 기능을 없애지 않고 업무 효율화를 도모한 점이 돋보인다. 산하 기관을 기능군 별로 분류한 뒤 그중 대표 기관이 나머지 기관을 흡수하는 방식의 통폐합이다. 광역단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꺼리는데 충남이 앞장서 진행했다는 사실도 평가할 만하다.
충남은 가히 출연기관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하 공공기관은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보조기관을 포함해 모두 25개나 된다. 출자·출연기관만 놓고 보면 21개로 부산 19개, 대구 14개 보다 훨씬 많다. 민선 7기만 하더라도 사회서비스원, 일자리진흥원, 과학기술진흥원, 충남관광재단이 설립됐다. 뿐만 아니라 현재 설립을 추진 중인 재난안전진흥원, 국제탄소중립연구원, 농촌활성화재단까지 합치면 숫자는 더 늘어난다.
충남의 공공기관 설립은 거의 무분별한 수준이었다. 기존의 공공기관에서 수행해도 될 만한 일인데도 기관 신설에 몰두하다 보니 유사·중복 사업을 펼치며 방만하게 운영돼 온 측면이 없지 않다. 연구 결과 공공기관 통폐합을 단행하면 향후 5년 간 722억 원의 예산 효율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일부 공공기관이 단체장의 선거 공신이나 퇴직 공무원들의 안식처로 전락한 것도 큰 문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충남도의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오히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 충남도는 용역기간을 1개월 연장해 내년 1월 용역을 마무리하고 통폐합 대상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각의 우려를 모르는바 아니지만 좌고우면 할 것 없이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바란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228515903
‘긴축재정’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 (세계일보, 춘천=박명원 기자, 2022-12-29 01:00:00)
민영화·통폐합… 26곳→22곳 축소
道 “임원 뺀 일반 직원들 고용 승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자·출연 기관을 가진 강원도가 일부 산하기관을 민영화하는 등 전면 재정비에 나섰다. 올해 기준 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은 26개에 달한다.
28일 강원도는 현재 26개에 달하는 출자·출연 기관을 22개소로 축소하는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출자·출연 기관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매년 400억원의 도비 출연금이 지원되고 있는 출자·출연 기관을 정비해 운영 내실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도 산하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와 부채 경감에도 나설 방침이다.
도는 기존 도 본청에서 추진 중인 현안 사업과 중복되면서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에 대해 민영화를 적극 유도한다. 이어 도 출자·출연 기관 간 기능이 유사·중복되거나 직원 및 운영사업이 적은 소규모 기관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실시한다.
도는 출자기관 중 민간기업과 경합 중인 강원심층수와 강원수출의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출자금을 회수한 뒤 민영화에 돌입한다. 출연기관의 경우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직원이 10명 이하인 강원도립극단을 강원문화재단으로 통폐합하는 안을 확정했다.
강원도일자리재단은 도에서 자체 추진하는 중복사업을 제외한 뒤 강원도경제진흥원과 통합시킬 방침이다. 향후 도경제진흥원을 중심으로 ‘도내 기업지원 토털 서비스’ 역할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출연기관 정비를 통해 통폐합하는 기관의 임원을 제외한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고용승계 실시, 고용불안 우려를 차단했다.
https://tjmbc.co.kr/article/a3hu03Lx_nGqD
충남도 공공기관 통폐합 윤곽/투데이 (MBC 뉴스 이승섭 기자, 2022년 12월 29일 07시)
◀앵커▶ 충남도가 민선 8기 들어 추진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25개 기관을 다섯 개 분야로 나눠 통·폐합해 18개로 줄인다는 내용인데요.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남도에는 4개 의료원을 포함해 산하 공공기관 25개가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취임 직후 방만하게 경영한 공공기관은 구조조정과 개혁이 필요하다며, 경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충남도가 한 업체에 의뢰한 연구 용역에서 산하 공공기관 25개를 다섯 개 분야로 나눠 18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먼저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 충남연구원의 5개 센터, 그리고 정책연구 기능에서는 충남연구원과 과학기술진흥원 통합이 제시됐습니다. 또, 교육과 문화·예술·관광, 사회정책·서비스 분야에서 각각 평생교육진흥원과 문화재단,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두세 개 기관이 합쳐지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예산 722억 원이 절감되고, 천3백억여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동수 연구 용역 업체 상무 "도민 서비스에 대한 제고라든지 통합되는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활용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전반적인 방향을 잡았다고..."
하지만, 노동자와 도민 의견 수렴 없이 공공기관 통폐합의 장밋빛 미래만을 보여줬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안장헌 충남도의원 "기관의 구조를 바꾸는 것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편익, 이익이 되는 것만 제시하고 손해가 되는 것은 하나도 제시되지 않은..."
충남도 출자출연기관 노동조합 측은 예산 절감에 치우친 통폐합으로 일부 기관들은 기능이 축소돼 도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가 결국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영필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 의장 "경영 효율화라는 미명하에 미리 짜여 있는 각본으로 기관을 어떻게 줄이고 하면서 돈을 줄여서 공공성을 파괴하는 것들을 서슴없이 하는 행위가 아니냐."
충남도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각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에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122908354728190
충남, 공공기관 통폐합 ‘25개→18개’ 축소 윤곽 (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2022.12.29 08:35)
충남도의 공공기관 통폐합 윤곽이 잡혔다. 기존 25개 기관을 18개로 줄여 주요 정책사업에 동력을 확보하고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29일 도에 따르면 전날 삼일회계법인과 웨슬리퀘스트는 ‘충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용역을 맡아 수행한 삼일회계법인 등은 현재 운영 중인 25개 공공기관과 신설 예정(검토)인 5개 기관을 ▲경제·산업·과학 ▲지역개발 ▲교육 ▲정책연구 ▲문화·예술·관광 ▲사회정책·서비스 ▲의료·보건 ▲금융지원 ▲체육 ▲교통 등 9개 사업·1개 기능 분야로 분류해 기관 경영에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했다.
최종 보고회에선 검토 결과를 토대로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을 ‘일자리경제진흥원’, 충남연구원과 과학기술진흥원을 ‘충남연구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평생교육진흥원과 인재육성재단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문화재단·백제문화재단·관광재단을 '문화관광재단', 사회서비스원·청소년진흥원·여성가족연구원을 '여성가족사회서비스원'으로 각각 통합하는 것을 제안했다.
단 공공기관 통합과정에선 직원의 고용승계와 임금수준이 유지돼야 하는 점을 전제로 내세웠다. 삼일회계법인 등은 통폐합이 실행에 옮겨지면 5년간 722억2000만원의 예산 효율화와 11.4%의 기관 정원관리 효율화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본다.
한편 도는 내년 용역 최종안이 나오면 관련 내용을 도민에게 알리고 조례개정 등을 거쳐 경영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122815271454776
강원도, 경쟁사업 '민영화'·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아시아경제, 강원=라영철 기자, 2022.12.29 13:48)
재무 건전성 강화와 운영 내실화 위해 출자·출연기관 정비
출자기관 4곳→2곳, 출연기관 22곳→20곳으로 조정
통·폐합 기관 임원 제외 직원은 고용승계 기본원칙
강원도가 재무건전성 강화와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자 출자·출연기관 정비를 추진한다. 기존 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겹쳐 민간과 경쟁하는 사업은 민영화로 유도하고, 기능상 유사중복 되거나 소규모 기관은 통·폐합 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출자기관 4곳은 2곳으로, 출연기관 22곳은 20곳으로 조정하고, 통·폐합되는 기관의 직원은 고용 불안이 없도록 고용을 승계할 계획이다. 도는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을 주문하는 정부의 효율화 중시 기조에 부응하고, 부채경감에 초점을 맞춘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출자기관 중 민간과 경합중인 강원심층수와 강원수출은 정부방침에 따라 도 출자금 회수를 통해 민간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출연기관 중 직원 10명이하의 규모가 작고 문화분야 장르인 연극만 다루는 강원도립극단은 도 내 문화예술 전반을 관장하는 문화재단으로 통폐합한다. 강원도일자리재단은 도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중복 부분이 많아 일자리 업무 기능을 강원도경제진흥원으로 이관하고, 강원도경제진흥원은 도내 기업지원 총괄하며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통·폐합 기관의 임원을 제외한 직원에는 고용승계를 기본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도는 고용불안에 대한 직원들의 동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조직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와 관련분야 이해관계인, 해당기관 종사자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예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낮은 재정여건에도 전국 광역지자체중 가장 많은 26개 출자·출연기관을 운영하며 연간 400억 원의 도비 출연금을 지원한다는 지적에 강원도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더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매년 3년 연속 하위기관에는 경영컨설팅을 통해 기능을 강화하고, 개선이 어려운 기관은 별도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출자·출연기관 정비를 통해 출자·출연기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조직 슬림화와 재무건전성 강화 등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21229010008235
[사설]공공기관 혁신, 체질개선 계기 삼아야 (중도일보, 2022-12-29 17:03)
정부가 14년 만에 한국철도공사 등 350개 공공기관 정원을 2025년까지 3% 가까이 감축하는 계획을 26일 발표했지만 반발 기류는 크지 않다. 몸집이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천문학적인 누적 적자로 구조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탓으로 분석된다. 퇴직자로 인한 순감소와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법으로 인원을 조정, 인위적인 감축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 발표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인력 운용은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33만4000명이었던 공공기관 인력은 올해 44만9000명으로 5년 만에 11만5000명이나 폭증했다. 이 기간 부채는 499조원에서 583조원으로 84조원(16.8%)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부실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산과 예산 분야 혁신안을 내놓게 하고, 조직·인력 등에 대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한 배경이다.
마침 충남도는 산하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25곳을 18곳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이 골자다. 용역을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 조정과 비효율성 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구성원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인사제도 방향에 대해선 고용승계를 기본 방침으로 정하고, 채용과 승진·평정 체계는 통합흡수기관의 체계를 기본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등 공조직은 몸집을 불리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어렵다. 정부나 충남도가 구조개혁 과정에서 인위적인 인원 감축을 사실상 배제하는 이유다. 공공기관 인력 조정안 발표 후 국민 안전·복지와 관련된 공공서비스 축소와 신규 인력 채용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활력을 살리는 동시에 비효율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1307
공공기관 통폐합에 경제기관 천안·아산 이탈 조짐 (대전일보, 박하늘 기자, 2022.12.29 17:35)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에 충남경진원·충남과기원 내포이전 제안
경제기관 집적화 저해, 업무 효율성 및 기업 접근성 저하 우려
충남도의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 결과에 충남경제진흥원과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하 충남과기원)의 내포 이전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기자 지역 경제계가 술렁이고 있다. 충남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경제기관들이 천안 불당동과 아산 배방읍을 중심으로 집적화된 상황에서 벌써부터 기업 접근성과 효율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8일 발표된 충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에는 충남경제진흥원의 경우 충남일자리진흥원과 충남연구원의 경제동향 및 교육을 담당하는 일부 부서를 통합해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재조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방안에는 아산의 경제진흥원 본원을 매각하고 내포의 일자리진흥원 본원을 통합기관 시설로 활용하는 안이 담겼다. 대신 아산에는 출장소를 신설해 기업소상공지원팀을 둔다는 계획이다.
충남과기원은 지역의 정책연구 기관인 충남연구원 내에 과학기술진흥본부를 신설해 통째로 편입시킨다는 구상이다. 편입 후 충남과기원은 공주에 있는 충남연구원 본원이 아닌 충남도청이 있는 내포로 이동한다. 과학기술 R&D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충남도청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충남과기원은 천안아산 R&D 집적지구에 세워지는 충남지식산업센터의 준공에 맞춰 이곳에 입주해 위탁 운영을 맡을 예정이었다. 충남지식산업센터의 운영은 현재 타 기관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 내부에서는 내포 이전과 관련해 큰 동요는 없다. 충남과기원 관계자는 "과기원이 입주한 임차 계약은 내년 6월까지다. 그 이후 거처가 정해질 것 같다. 내포로 이동하면 어디로 입주할 것인지 도에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의 기업들과 경제계에서는 기업 접근성과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경제기관들이 천안·아산에서 이탈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충남경제진흥원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을 지원하는 지역의 중추 경제기관 중 하나다. 충남의 해외사무소 3곳을 운영하며 충남도가 출자한 8개의 펀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충남과기원의 경우 지역의 과학기술분야와 R&D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대학과 연구소들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왔다.
천안과 아산에는 충남중기청, 중진공 충남본부, 코트라, 보증기관 등이 경제타운을 형성하고 있다. 지역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천안아산 R&D 집적지구도 조성하고 있다. 기업 또한 천안과 아산에 몰려있다. 기업을 지원하는 경제기관이 천안·아산을 벗어나는 것은 효율성 면에서 마이너스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충남경진원 노조 관계자는 "내포 이전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언급이 됐었다"며 "고객 서비스 관점에서 보면 좋지 않다. 내부적으로 불만도 있다"고 말했다. 지역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시간이 중요한 기업 대표들 입장에서는 한 곳에 밀집해 업무를 처리하는 게 효율적"이라며 "내포는 접근성이 떨어진다. 균형발전 측면만 고려한 것 아닌가 한다"고 했다.
https://www.newsmin.co.kr/news/83007/
[14일의 금요일] (10) 돈·사람 줄이는 대구 공공기관 혁신이 놓치게 될 것 (뉴스민, 김보현 기자, 2022-12-30 16:17)
지원부서 중심으로 통폐합·인원 감축
노조 “기존만큼 안전관리 된다는 게 어불성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절차상·내용상 문제 있어”
대구시가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경영혁신계획의 주요 골자는 ‘재정 건전화와 공공서비스 혁신’이다. 하지만 <뉴스민>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8개 대구 지방공공기관 경영혁신계획 전문을 보면, 혁신의 핵심은 ‘인력 감축’으로 요약됐다.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부서를 통폐합하고, 재정 건전화를 위해 신규 채용을 줄인다는 계획은 결과적으로 인력을 줄이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기관들은 대구시가 재정 절감을 공포한 상황에서 인건비를 줄이는, 가장 쉬운 선택을 혁신안에 담았다. 그로 인한 공공 역할 축소 및 안전 문제 발생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시 담당부서와 각 기관이 내년 상반기 협의를 통해 계획안을 현실화하는 과정이 남았지만, 지역에서 공공의 역할이나 안전 중심의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원부서 중심으로 통폐합·인원 감축
노조 “기존만큼 안전관리 된다는 게 어불성설”
이른바 ‘지방공공기관 혁신’은 대구만의 움직임은 아니다. 지난 6월 기획재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보면 공공기관 혁신 추진방향으로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가 제시됐다. 이후 공공기관 혁신이 추진됐고, 대구시는 후보 시절부터 ‘공공기관 통폐합’을 주장한 홍준표 시장이 당선되면서 본격화됐다. 서울, 부산 등 다른 지역도 지방공공기관 혁신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대구의 경우 아직은 ‘안’이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외부 기관 조직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다. 하지만 대구시가 29일 ‘2023년 7대 주요 시책방향’을 통해 ‘재정건전화 강력추진 유지 방안으로 공공기관 혁신 및 조직 슬림화 결과를 반영해 공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 규모를 감축한다’고 발표한 만큼, 줄어든 예산에 조직 운영을 맡겨야 하는 상황은 변동이 없을 분위기다.
부서 통폐합은 주로 지원부서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민선 8기 들어 통폐합된 기관의 경우 중복되는 부서를 합하는 방식으로 인원 절감 계획을 세웠다. 유사·중복 부서가 통폐합되는 경우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인건비 등을 절감할 수 있지만 한편으론 기존 대비 한 명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늘어나거나 책임을 지는 부서장의 수가 줄어 위기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유사 업무 부서를 통합한다는 말은 얼핏 타당해 보이지만, 업무량은 그대로 두고 인원을 줄인다는 뜻도 된다. 통폐합 기관은 모두 지원업무 관련 부서를 합쳐 인원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외에도 모든 기관이 유사·중복 조직을 통폐합한다고 발표했다.
대표적인 기관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다. 민선 8기 들어 대구시설공단과 대구환경공단을 합친 기관으로, 인사·회계·감사·안전 등 스태프(지원) 부서 6팀을 통합한다. 18개 팀이 12개 팀으로 줄고, 지원부서 간부 인력 20% 감축 계획을 세웠다. 이를 통해 줄어드는 인원은 40명이다.
대구시와 각 기관은 “인위적 구조조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신규 채용 축소, 퇴직자TO 채용 지연 등 자연적 인력 조정을 통해 전체 정원은 감축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 같은 혁신안이 제대로 된 분석과 절차,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게 아니라는 점이다. 노조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면서 대구교통공사의 경우 일단 한발 물러선 상태다.
이성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구지하철노조 정책실장은 “협상을 통해 사측에 ‘일방적 구조조정이나 외주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긴 했는데, 내년에도 시에서 예산으로 압박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될진 모르겠다.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대구시가 재정 절감 방안을 가져오라는 상황에서 공사는 실적을 가져가야 하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인력 감축이다. 당장 사람을 못 줄인다면 결국 용역이나 민영화 카드를 꺼낼 것”이라며 “업무가 줄거나 기술력이 향상돼서 사람을 줄이는 게 아니라, 업무는 그대로이면서 사람을 줄인다면 업무 부실로 연결될 것이다. 특히 인력 감축은 전체 안전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권순필 한국노총 공공시설관리공단 환경노조 위원장도 안전 문제를 우려했다. “지원부서 중심으로 통합하고 인원을 감축한다는 내용인데, 핵심은 기존에 1,000명을 관리하던 간부가 그 두 배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만큼 안전 관리가 되길 바라는 게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전부터 노조는 사측에 안전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민선 8기 들어) 기관이 통합되고 혁신안이 나오면서 그간의 논의가 다 중단됐다”며 “안전에 대한 기준과 시민 눈높이는 올라가는데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예산과 인력은 준다. 안전은 결국 돈과 사람이다. 돈을 줄이려 하면 기관은 사람부터 줄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절차상·내용상 문제 있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 “안전은 결국 돈과 사람”
정확한 진단을 통한 혁신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 예산 절감을 위한 통폐합, 인력 감축이 추진되면서 방향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더해진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9월 발행한 연구보고서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방안 비판-잘못된 진단, 엉뚱한 처방’에서 “왜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는 것인지, 혁신 추진의 결과가 왜 통폐합인지부터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과 지방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이 서로 강화하면서 생산성 제고 명목으로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성이 악화되고 공공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등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29일 <뉴스민>과 통화에서 “‘인위적인 인력 감축 없다’, ‘민영화하지 않는다’, ‘안전인력 줄이지 않는다’고 지방공공기관 모두 똑같이 말한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특히 안전은 평소엔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지만, 꾸준히 비용을 투자하고 인력을 추가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무작정 통폐합과 혁신을 밀어붙일 게 아니라 기관 설립취지와 존속 필요성, 통폐합 대상 등에 대해 그 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지방공공기관 구성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기관 통폐합 및 구조조정의 문제점 도출에서부터 해결방안 제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충실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퇴직자로 인한 감소분 있는데, 신규 채용은 억제
전체 정원 감축 가능성 높아
인건비 절감 중심으로 경영혁신안이 마련되다 보니, 내년도 신규 채용도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대부분 기관은 혁신안에 퇴직자로 인한 감소분을 신규 채용으로 충원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구시가 일자리 정책을 공공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과 맥이 닿는다. 대구시는 예산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 채용을 줄이는 만큼, 기업 투자로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선택지밖에 없는 셈이다.
대구교통공사는 ‘4년간 170명의 퇴직자가 발생한다’면서 ‘신규 채용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명시했다. 퇴직자로 인한 결원이나 신규사업에 필요한 인력 등은 자체 해소하겠다는 설명이다. 신용보증재단, 공공시설관리공단, 도시개발공사 등도 ‘신규채용 억제’, ‘정원대비 결원 유지’ 등 유사한 방침을 세웠다.
공공기관 취업준비생들은 신규 채용 축소 분위기에 벌써부터 걱정이 늘고 있다. 3년 차 취업준비생 손의정 씨(27)는 “대구경북 공기업과 공공기관 중심으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 주로 온라인 카페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는데 내년도 채용 규모가 줄어들 거란 우려가 벌써 나온다”며 “코로나19 때에도 특수한 상황 속에서 신규 채용이 적었는데, 그 다음에도 계속 줄어든 상황이 유지돼 걱정”이라고 전했다.
대구시는 공공기관 통폐합이 정리되면서 공공기관 통폐합 업무를 진두지휘했던 부서는 없애고 각 기관 담당 부서로 혁신 계획을 이관했다. 통폐합은 일시에 추진됐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해결은 각 부서로 넘겨진 셈이다. 공공혁신팀장을 맡았던 이완성 대구시 소통민원과장은 “공공혁신팀은 당시에 공공기관 통폐합 등을 위해 구성된 것”이라며 “이젠 해당 기관과 담당국에서 조율하고 협의해 나갈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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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12:52
여전히 지방공공기관, 특히 지방출연기관 통폐합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과 기관 노동자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가 관건이다. 현재는 그나마 부산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잘 대응하고 있는 듯하다.
https://www.news1.kr/articles/4877692
행안부,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 포럼개최…새정부 비전 등 공유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22-11-28 12:00)
특별세션에서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대책도 논의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30일까지 이틀 동안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2년도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 포럼'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과 본격적인 혁신 추진에 따른 지방공기업 혁신 과제를 논의하고 지방시대의 전략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포럼 첫날에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며 이어 지방공기업 직무중심 인사관리 방향과 지방공기업의 혁신방향과 등을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 등이 진행된다.
특히 첫날 오후에 열리는 특별분과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포럼 둘째날에는 '건강한 노사문화 형성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한 강의와 '혁신의 시작, 관점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라는 제목의 전문가 강연이 진행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최고경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린다"라며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질 높은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과 자율적인 혁신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1128000198
백서로 보는 '홍준표발 대구시 공공혁신'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2022년11월28일 09:42)
공공부문 혁신 모색 타 지지체 롤모델 '기대'
민선8기 홍준표 대구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공공부문 혁신프로젝트가 백서로 발간된다. 이번 백서 발간은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던 일련의 과정과 성과를 정리해 시민, 타 지자체 등과 공유하기 위함이다. 대구시는 이를 시민들과 전국 공공기관에 전파할 예정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7월 1일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시정혁신단을 구성하고 '대구 미래 50년'을 그리기 위해 최우선으로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왔다.
백서에는 ▶공공기관 통폐합부터 경영혁신까지의 여정 ▶채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한 재정혁신 ▶위원회 및 민간위탁사무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대구 재건을 위한 혁신의 필요성 △혁신의 추진방향 △공공부문별 추진과정과 단계별 성과 등 모두 3장으로 구성됐다. 특히 공공기관 혁신위한 제도적 장치인 통폐합 논의부터 조례개정, 출범, 기관별 경영혁신계획 발표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수록하고 재정혁신은 채무비율 한 자릿수 달성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내용을, 위원회와 민간위탁사무 정비는 추진 일정과 내용, 세부 정비 결과를 모두 담았다.
대구시의 공공부문 혁신은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에 발간되는 백서는 공공부문 혁신을 모색하는 전국 지자체에 혁신의 방향과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등 롤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장수 대구시 시정혁신단장은 "그동안 대구시의 공공혁신에 대해 여러 지자체에서 많은 문의가 있었고, 직접 와서 자료를 가져간 지자체도 많았다"며 "이번에 1차적으로 공공 혁신을 정리하면서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성과들을 타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백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5028
광주서 尹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방향’ 논의 (남도일보, 서울/임소연 기자, 2022.11.28 15:01)
행안부, 29~30일 김대중센터 포럼
“지방공기업 자율적 혁신계획 추진”
행정안전부는 29~30일 이틀 동안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2년도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CEO) 포럼’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논의하고 지방시대 전략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월과 9월에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과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에 이어 지난 9일에는 ‘새정부 관리체계 개편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자율적인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혁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럼 첫 날에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함광호 전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사장이 ‘지방공기업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대책’, 김태호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위원이 ‘지방공기업 직무중심 인사관리 방향’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또 지방공기업의 혁신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전문가 토론 등이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박한섭 전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건강한 노사문화 형성을 위한 과제’,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가 ‘혁신의 시작 관점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라는 제목의 강연을 진행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질 높은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과 자율적인 혁신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00576
대구지하철 복수노조 ‘노사 합의 vs 전면 파업’ (경북도민일보, 김무진기자, 2022.11.29)
대구지하철노조 내달 ‘파업’
민영화 반대·근무개선 요구
대구도시철도노조는 ‘협의’
17년 연속 무분규 실현 기대
당국 “4조 2교대 도입 어려워
파업때 출퇴근 시간 열차 유지
이외 열차 운항은 차질 우려”
‘복수 노조’ 체제를 유지 중인 대구교통공사 노조 중 하나인 ‘대구지하철노조’가 12월 1일 파업을 예고한 반면 또 다른 노조인 ‘대구도시철도노조’가 사측과 임금 및 특별 합의를 체결, 파업 현실화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구지하철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지역 대표 대중교통 수단인 도시철도 운행이 차질을 빚어 시민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9일 대구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 본사 회의실에서 대구도시철도노조와 ‘2022년 임금협약 및 노사 특별 합의’를 체결했다. 합의 주요 내용은 △정부 지침을 준수한 임금 1.4% 인상 △노사공동협의체 정례화에 따른 근무제도 개선 △통상임금 소송결과 항목 재조정 및 근무형태별 임금 격차 해소 방안 △평가급 지급 및 장기재직 휴가 신설을 통한 공무직 처우 개선 등이다.
대구도시철도노조와 합의 체결로 교통공사 측은 17년 연속 무분규 노사평화 실현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힘을 모아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사 간 의지가 절실히 반영된 것”이라며 “지하철노조와도 계속해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협상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대구지하철노조의 경우 민영화와 구조조정 철회 등을 요구하며 내달 1일 예고한 파업을 29일 오후 4시 현재까지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 실행에 옮길 수 있다.
대구지하철노조는 사측이 200억원의 재정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고강도 구조조정과 모노레일 3호선 운행관리원에 대한 민영화 추진 반대, 임금 8.5% 인상, 현행 3조2교대 근무를 4조2교대로 변경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현재 3조2교대 방식에서 4조2교대로 전환하면 연간 300억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 대구의 도시철도 이용객 수를 감안하면 맞지 않다”며 “30일 지방노동위원회의 마지막 조정이 남아 있지만 4조2교대 도입이 어려워 타결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대구지하철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도시철도 운행은 이뤄져 당장 교통대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가 필수공익사업장이어서 기관사의 경우 63.5%가 파업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출·퇴근 시간대 5분인 열차 운행 간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다만, 이외 시간대는 8분 간격에서 10분 간격으로 늘어나 시민들이 다소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https://www.news1.kr/articles/4878937
대구지하철 16년만에 멈추나?…노조 "구조조정 반대" 파업 불사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2022-11-29 10:00)
도시철도노조는 "합의"
대구교통공사 '복수노조' 엇갈린 행보
'복수노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구교통공사 노조가 노동계 '동투'(冬鬪)를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구지하철노조가 구조조정 반대와 일터 안전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등을 촉구하며 오는 12월1일 파업을 예고한 반면, 또다른 노조인 대구도시철도노조는 사측인 대구교통공사와 노사 합의를 도출했다.
29일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대구도시철도노조는 전날 사측과 '2022 임금협약 및 노사 특별 합의'를 체결했다. 합의 주요 내용은 △정부 지침을 준수한 임금 1.4% 인상 △노사공동협의체 정례화에 따른 근무제도 개선 △통상임금 소송결과 항목 재조정 및 근무형태별 임금격차 해소 방안 △평가급 지급 및 장기재직 휴가 신설을 통한 공무직 처우개선 등이다.
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지하철노조와도 계속해서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협상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진 대구지하철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며 내달 1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대구지하철노조는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의 통·폐합으로 출범한 대구교통공사가 200억원의 재정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고강도 구조조정과 모노레일 3호선 운행관리원에 대한 민영화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단체행동권으로 '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실제 파업이 이뤄지면 대구에서는 2005년 이후 16년 만에 전동차가 멈춰서게 된다.
대구지하철노조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나흘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한 결과 1222명 중 투표에 참여한 978명(80.03%) 가운데 735명(75.15%)이 찬성표를 던졌다.
노조 측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노동쟁의조정사건 조정 기간이 23일로 종료되고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가 가결됨에 따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며 "사측과의 단체교섭 주요 쟁점인 3호선 운행관리원 민영화, 일터의 안전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 교대근무제도 개선 등이 수용되지 않으면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노조 측이 특히 반대하는 것은 운행관리원에 대한 외주·민영화 방침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30일까지 사측이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2월1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구도시철도공사(현 대구교통공사)는 2011월 10월 대구지역 공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복수노조를 출범시켰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36451
노사 경북지노위서 열린 막판 교섭에서 합의점 찾아
노동조합 12월 1일 예고된 파업 철회키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구지하철노동조합, 2022년 11월 30일)
1. 경북지노위 조정회의 노사대표 참석 교섭에서 합의점 도출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실에서 진행된 대구지하철노동조합과 대구교통공사가 막판 교섭에서 합의점을 도출했다.
노사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실에서 30일 14시부터 교섭에 돌입했다. 5시간 넘기 이어진 교섭은 19시를 넘기면서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아갔다.
노사 양측은 19시 30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키로 하면서 합의점에 도달했다.
2. 노사합의에 따라 노동조합 1일로 예고된 전면파업 철회키로
막판까지 서로의 입장을 팽팽히 유지하던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점에 도달함에 따라 노동조합은 1일로 예고된 전면파업을 철회키로 했다.
파업이 철회되면서 노동조합은 12월 1일 10시 월배차량기지에서 진행키로 했던 파업출정식을 2022년 단체교섭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보고하는 집회로 변경해 진행할 예정이다.
3. 노사 쟁점은 어떻게 정리 됐나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았던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먼저 외주민영화?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교통공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얻어냈다.
교대근무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노사 동수로 구성된 노사공동협의체에서 월1회 정례적으로 운영, 문제점이 없다면 2023년 7월 시범실시를 결정키로 했다. 노사는 또한 노사공동협의체를 통해 기관사 및 운행관리원 처우개선, 휴일수 조정 등 다양한 근무형태 변경(안)에 대해 중점 논의키로 했다.
4. 만족할만한 합의는 아니지만, 공사 시민안전 중요성 다시 돌아보기를
노동조합은 합의서의 내용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번 합의로 교통공사가 비용절감의 논리에 앞서 시민안전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교대근무제 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한 합의도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내지 못한 한계가 있지만, 이후 교통공사가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충실히 이행하기를 바란다. 끝.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069587.html
‘공공기관 인권경영’ 충남 첫 평가…제도 활성화 대책 등 필요 (한겨레, 송인걸 기자, 2022-11-30 15:22)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기관 인권경영을 권고한 지 4년 만에 충남에서 첫 결과 보고회가 열렸다. 도 인권영향평가단은 효율적인 인권경영과 조직 내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현안으로 외국인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충남도인권센터는 30일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2022년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결과 보고회’를 열고 도민 인권 증진시책으로 추진해온 ‘기업과 인권 체계 견인 및 지원’, ‘주민건강영향조사의 확대와 강화’ 등 2개 시책과 현안인 ‘이주배경 아동의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 보고회는 시책과 현안을 평가한 충남도 인권위원, 인권지킴이, 전문가,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기업과 인권 체계 견인 및 지원’ 결과 보고는 지난해 말 현재 도 산하 공공기관 20곳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공공기관 인권 매뉴얼 4단계(인권경영선포-인권영향평가-사업실행 및 과정 공개-구제절차)를 완료한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문화재단, 충남개발공사,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연구원, 충남신용보증재단 등 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단은 “공공기관 인권경영은 기관의 인권침해 사례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자체 평가에 다양한 직원과 이해당사자가 참여해야 하는데 담당자와 관리자 중심으로 이뤄졌고, 많은 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 이슈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평가단은 대안으로 “도 총괄기관은 산하 기관이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평가하도록 매뉴얼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민건강영향평가조사의 확대와 강화’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용역이 진행된 ‘당진지역 석탄화력발전소가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에 미친 영향에 대한 조사’를 평가했다. 평가단은 이 조사의 의견수렴절차, 개인정보 보호권, 정보 접근권, 건강권, 사생활 보호권, 구제절차, 거부권, 중장기 계획 수립 등 9개 분야에서 15개 항목으로 나눠 조사했다. 평가단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용역 이후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조사 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현안으로 다룬 ‘이주배경 아동의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평가에서 평가단은 “충남은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경기, 서울, 인천 다음으로 외국인이 많으므로 정보 접근권, 참여권, 교육권, 공평한 복지권, 노동권, 평등권에 따라 외국인 자녀를 지원하는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재 충남도는 ‘충남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개정으로 외국인 주민 지원 근거가 있지만, 법에는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외국인 주민 및 자녀 통계(2021년 11월 말 현재)를 보면, 충남은 도민 217만5960명 가운데 외국인이 12만4492명으로 인구대비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녀는 1만6758명이다. 외국인 주민 수가 10만명 이상이고 인구대비 5%를 넘는 지방정부는 경기(5.2%)와 충남 등 두 곳이었다.
안성대 충청남도인권센터 인권보호관은 “오늘 결과 보고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기관 인권경영을 권고한 뒤 처음으로 충남에서 평가가 이뤄졌다. 7개 기관은 다른 기관에 비해 인권 매뉴얼을 빠르게 이행했다”며 “평가단의 평가 결과는 도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12월22일 열릴 예정인 도 인권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개선 권고를 확정해 충남도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252
방통위, TBS 지원 조례 폐지에 ‘재고’ 입장낸다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2022.12.02 18:23)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TBS 조례안’ 폐지에 방통위 반발 기류
방통위, 관계기관으로서 오는 5일 서울시에 입장 밝힐 예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서울특별시의회에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폐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서를 낸다.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방통위는 오는 5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해당 조례안 폐지 재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재의’란 의결된 안건에 대해 동일한 의결 기관이 다시 심사 의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나 규칙을 제정, 개정, 폐지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규칙은 공포 예정일 15일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을 첨부해 각각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방통위는 관계기관으로서 통보를 받은 후 입장을 내는 것이다.
방통위는 의견서를 통해 TBS미디어재단 폐지에 상응하는 논의를 서울시 일방으로 결정한 데 대한 비판적 의견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TBS 미디어재단 설립 당시 서울시, 방통위, TBS 등 3자가 협의했는데, 예산 지원 조례안 폐지에 대해서는 사전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방통위는 2019년 12월 TBS 미디어재단을 2024년까지 허가하면서 공적 재원을 연 300억 원대로 받는 점을 고려해 상업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서울시의회가 상업 광고에 대한 사전 논의 없이 공적 재원 지원을 중단한 점도 문제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15일 서울시의회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TBS는 2024년부터 서울시 출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 7월11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TBS는 그동안 서울시로부터 연 300억 원대 예산을 받아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은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교통안내 수요에 대한 급격한 변화는 물론, 방송 분야에 대한 서울시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미디어재단 TBS를 서울시 출자, 출연기관에서 제외해 TBS가 민간 주도의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는 2020년 12월 TBS에 ‘지상파 방송국 허가증’을 내주면서 2024년 12월까지 방송할 수 있다고 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859649
부산시의회, 시 산하 공공기관 25→20개 통폐합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CBS 강민정 기자, 2022-12-05 10:16)
부산시설공단-스포원, 부산국제교류재단-부산영어방송재단 통합
여가원-인평원,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원'으로 개편
합쳐지는 기관장의 남은 임기 문제와 기관별 다른 임금·처우 일원화는 과제
부산시의회가 전국 최다 수준인 부산시 산하 25개 공공기관을 20개로 통·폐합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절차가 개시되면서, 기관별 다른 임금·처우 일원화와 통폐합 대상인 기관장의 남은 임기 문제 등이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일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이하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부산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일괄 개정'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시의희는 6일까지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9일 상임위인 기재위 심의를 거쳐 13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시가 지난 8월 발표한 시 산하 공공기관 25개를 20개로 통폐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공개된 조례안에 따르면, 주거복지 지원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부산도시공사에 부산도시재생센터가 합쳐진다.
또, 스포원(옛 경륜공단)은 부산시설공단에 통합되고, 부산국제교류재단과 부산영어방송재단을 '부산글로벌도시재단'으로 개편한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각각의 고유 정체성을 살려달라는 요청에 따라 통합 명칭을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원'으로 정했다.
시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맡은 양성평등, 성폭력 지원 등 고유 업무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해왔지만, 양 기관 모두 어느 영역이 더 우선순위인지를 놓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연구기능은 한데 묶인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연구기능은 모두 부산연구원으로 이관한다. 부산디자인흥원의 섬유·패션 연구개발 지원 기능은 부산테크노파크로 넘긴다.
박형준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부산창업청 설립은 이번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통폐합 절차가 개시되면서, 합쳐지는 기관장의 남은 임기 문제와 기관별 다른 임금·처우 일원화가 당장 해결할 과제로 떠올랐다.
부산시설공단에 통합되는 스포원의 조용래 이사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시가 조직을 합치는 곳의 기관장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방침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통폐합 기관의 구조조정이 이뤄질지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성권 부산시 경제 부시장은 "기관을 통·폐합했다고, 당장 인원감축을 할 수 없다"며 " 유사, 중복되는 기능이 합쳐진 만큼,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인원감축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274
폐지 조례 공포에 김어준 하차설까지 혼란의 TBS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2022.12.05 17:01)
방통위 ‘재고’ 입장에도 서울시는 재의 없이 조례 폐지안 공포
김어준 제작진과 하차 얘기 나눠…이번주 공식입장 가능성
TBS 8일 이사회 열어 직무대행 선임하고 폐지안 대응 예정
서울시 지원을 중단하는 ‘TBS 조례 폐지안’이 재의 없이 공포되고 김어준씨가 제작진과 하차 얘기를 나눈 것이 알려지면서 TBS는 더 큰 혼란을 맞게 됐다. 노조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구조조정 대응책까지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TBS가 70% 가량 의존하던 300억 원 이상의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막는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2일 서울시보를 통해 공포했다. 본래 목요일에 발행되고 수십 건의 안건을 다루는 서울시보는 지난 2일(금요일) TBS 조례 폐지안 한 건만으로 발행됐다.
TBS는 지난달 15일 조례 폐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에 조례안 ‘재의’를 요구했다. TBS이사회는 “과정의 절차 위반은 제쳐두고서 폐지 조례안은 그 자체로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신뢰 보호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으며 시민의 기본권을 말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12월5일을 기한으로 서울시의회에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라”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역시 5일 서울시에 재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었다. 지난 2일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방통위는 의견서를 통해 TBS미디어재단 폐지에 상응하는 논의를 서울시 일방으로 결정한 데 대한 비판적 의견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TBS 미디어재단 설립 당시 서울시, 방통위, TBS 등 3자가 협의했는데, 예산 지원 조례안 폐지에 대해서는 사전 논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재의는 없었다. 조례는 기한 여부 이전에 재의 없이 공포됐다. 조례·규칙심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해당 조례를 통과시킨 데 이어 2일 정식 공포까지 속전속결로 일을 마무리했다. 서울시의 TBS 지원금은 2024년 1월부로 끊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까지 TBS 조례 폐지안 관련 서울시와 생각을 달리한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지난 9월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저는 한번도 완전히 지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며 “이게 제 생각과는 좀 차이가 있는 조례”라고 답변했다. 지난 10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현재로서는 TBS 조례 폐지 입장과 다르지만 시의회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소통 없이 공포한 것을 놓고 오 시장이 조례 폐지안을 정치적으로 다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유보적 입장을 취했지만 결론적으로 서울시와 같은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다. 조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장은 5일 통화에서 “지금까지 계속 온도 차이가 있다, 서울시랑 내용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오 시장도) 결국엔 똑같은 제스처를 취한 것”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내야 하는데 계속 서울시의회 뒤에 숨어서 정치적으로 진행을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공식 유감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BS 이사회는 지난달 18일 “서울시장이 재의 요청을 무시하고 폐지조례를 공포한다면, 우리는 언론 자유와 TBS 직원 360명의 생존권을 지키고 서울시의 위헌·위법적 행정을 막기 위해 모든 민주 세력들과 연대해 가능한 합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영 TBS 이사장은 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8일 이사회에서 대응 방안을 공식 논의하겠다”라고 전했다.
계속되는 김어준 하차설…TBS 직무대행은 8일 선임
이러한 와중에 TBS라디오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씨의 하차 보도가 연일 쏟아졌다. TBS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TBS 복수 구성원에 따르면 김어준씨는 하차 소식을 보도한 첫 매체와 직접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디어스는 1일 김어준씨의 하차 소식을 알리며 “서울시의 TBS 예산삭감이 김어준 씨 하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주에 하차 소식과 함께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아직 내부에선 뉴스공장 폐지 혹은 후임 물색 등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TBS 관계자는 5일 미디어오늘에 “공식적으로 TBS에 하차 입장을 전하지 않았고, 제작진과 그런 애기를 나눴다는 것만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어준씨는 5일 방송에서 하차 관련 침묵을 지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서울시의 TBS 출연금은 2년 연속 대폭 삭감됐다. 지난해 55억 원 삭감된 데 이어 올해 역시 88억 원 추가 삭감될 전망이다. TBS는 법적으로 상업광고를 하지 못해 지원금 삭감이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방통위에 상업광고 허용을 TBS가 요청해놓은 상황이지만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TBS는 현재 몇몇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재방송을 트는 방식으로 예산 삭감에 대응하고 있다.
TBS는 오는 8일 이사회에서 조례 폐지안 관련 공식 대응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강택 TBS 대표이사의 사표로 공석인 직무대행 선임과 차기 대표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직무대행은 새 대표 선임이 예정된 내년 2월까지 약 두 달 활동하게 된다. TBS 대표는 임추위가 추천한 인물 가운데 서울시장이 임명하며 임추위 7명 임명권은 서울시장(2명), TBS 이사회(2명), 서울시의회(3명)가 갖고 있다.
조정훈 언론노조 TBS 지부장은 직무대행에 “서울시하고 소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예정”이라며 “노조에선 최악의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 구조조정 이야기가 앞으로 나올텐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같이 할 계획이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어 놓고 대비하고 싶다”고 밝혔다.
최근 TBS가 신청한 상업광고 허용 요청에 대해서 조 지부장은 “노력할수록 조금이라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니까 내부에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출연금이 이렇게 깎인 상태에선 방통위에서도 필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519
13→9개로… 市공공기관 통폐합 ‘속도’ (울산제일일보, 정재환 기자, 2022.12.05 21:51)
시, 시의회에 통폐합 조례안 2건 심의 요청… 일자리재단·경제진흥원 통합안은 상정 제외
울산시의 공공기관 통폐합이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기관의 행정낭비와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기능 조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13개에 달하는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을 9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련 조례안들이 울산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5일 울산시의회 사무처에 따르면 울산시는 이날 ‘울산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통폐합 관련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이들 조례안은 울산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쳤다.
앞서 울산시는 울산연구원의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재 13개인 울산시 공공기관 중 6개 공공기관을 3개로 통폐합해 9개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통합대상은 올해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 이하를 받거나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공공기관으로 기능과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관이다.
이에 따라 시는 울산문화재단과 울산관광재단을 통합해 울산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하고, 울산연구원이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흡수통합하고, 울산일자리재단과 울산경제진흥원을 울산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적인 통합방안을 마련해왔다.
이 가운데 울산문화재단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울산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함께 아우르는 내용을 포함한 ‘울산관광재단 관련 조례 개정의 건’과,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역할과 기능 등을 기존 울산연구원 운영 조례에 함께 포함한 ‘울산연구원 관련 조례 개정의 건’은 이날 시의회에 접수됐다.
그러나 울산일자리재단과 울산경제진흥원을 울산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조례안은 울산시와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번 안건 상정에서는 제외됐다.
울산시는 조례안 개정으로 울산문화재단과 울산관광재단이 통합하게 되면 문화와 관광의 융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시는 조례안 개정 이유로 “문화관광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새로운 문화관광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사한 기능과 목표를 가진 출연기관을 통합해 연계와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와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울산연구원으로의 흡수통합은 시민대상 교육사업이 유사하고, 평생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울산시의 설명이다.
개정 조례안은 울산인재평쟁교육진흥원 운영 조례의 폐지에 따라 울산연구원의 기존 사업에 평생교육 및 장학사업을 신설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 업무였던 장학생 선발 심의를 위한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이번에 접수된 의안심의는 정례회 기간 중인 14일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16일 제4차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조례안 시행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산·청산되는 기관의 임원들의 임기는 자동 종료되며, 존속하는 기관의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정해진다. 고용승계 원칙에 따라 직원들의 수는 줄지 않지만, 조직 구성에 따라 재배치된다.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070655.html
‘청부입법’ 논란 불거진 부산시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논란 (한겨레, 김광수 기자, 2022-12-07 18:51)
부산시의회가 부산시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구조조정 찬성 조례를 발의한 뒤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로선 정책 추진 동력이 한층 높아진 셈이지만 시민단체에선 부산시의회가 견제와 감시 구실을 포기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시의회에 ‘부산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일괄 개정 조례안’이 발의된 건 지난달 28일이다. 김형철·배영숙·성창용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안에 이승우·김태효·송상조·박종율·박종철·강철호·서국보·이준호·황석칠·김광명 의원이 찬성했다.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기 위해선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부산시의회가 자임하고 나선 셈이다. 조례 발의에 참여하거나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모두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이다.
지난 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경위원회에 상정됐다. 오는 9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의결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기획재경위 위원 8명 중 7명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거나 찬성 의사를 이미 밝혔기 때문이다. 9일 상임위를 통과하면 오는 13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당이 집행부인 부산시를 거들고 나선 건 이례적이지 않지만 이번 경우는 과도한 행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잖다. 부산참여연대는 5일 논평을 내어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 예고 기간을 단축하려는 부산시의 꼼수에 부산시의회가 맞장구를 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원들이 조례안을 발의하면 자치단체가 조례안을 발의할 때보다 입법예고 기간이 크게 줄어드는 제도적 특성을 활용하려 부산시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에게 조례안 발의를 청탁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의원 발의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일, 자치단체 발의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20일이다. ‘청부입법’은 중앙정부와 국회에서도 종종 관찰되는 편법으로,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인 입법 기관과 정부 간 견제와 균형 관계를 허무는 정치 행위로 간주된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부산시가 조례를 발의하면 올해 안에 조례가 통과되기 어려워지자 부산시의회에 조례 발의를 청탁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의회는 부산시의 조례 대리 발의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지금이라도 조례를 철회하고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 쪽은 “대구와 울산도 같은 방법으로 조례가 발의됐다.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부산시의회가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부산시에) 협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8월 스포원과 부산시설공단, 부산영어방송과 부산국제교류재단,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부산디자인진흥원 통합 등을 뼈대로 하는 공공기관 구조조정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협의 과정에서 통합 대상인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이름을 부산여성가족인재원에서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원’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121218505464217
부산시 산하기관 통폐합 마찰음 요란 ‘비포장길’ (부산일보, 김경희 조영미 장병진 기자, 2022-12-12 18:57:51)
관련 조례 시의회 본회의 상정
신발센터 등 “일방 결정” 반발
연계성 부족 상호 반발 기관도
기관장 사직 ‘진통’까지 표면화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통폐합 안은 13일 부산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 향후 추진에 따른 거센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12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부산시는 시 산하 25개 공공기관을 기능 중심으로 재편해 20개로 통폐합하는 이른바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시는 올 8월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을 공동단장으로 한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단이 2개월간 검토한 공공기관 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부산시의회 상임위가 지난 9일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13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 의결되면 시는 통폐합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시의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은 산하 공공기관이 25개로 최다 공공기관을 보유한 서울시·경기도의 26개와 유사한 수준이다. 하지만 직원 수로 보면, 부산은 9459명으로 경기도 6575명보다 많다.
그럼에도 실제 산하 공공기관은 침울한 분위기다. 큰 틀의 통폐합 방향만 공개됐을 뿐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정확히 모르는 데다, 직장을 잃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업무 의욕과 사기 저하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이다.
2003년 설립된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이하 부산신발센터)는 부산경제진흥원 산하에서 부산테크노파크로 업무가 이관될 예정이다. 부산신발센터는 2008년 부산경제진흥원에 편입된 이후 경제진흥원 내 부속센터로 진흥원과 별도로 회계를 하는 등 독자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신발업계나 부산경제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인다.
주거복지 기능 일원화를 위해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를 흡수하는 부산도시공사도 직원들의 반대가 거세다. 조준우 부산도시공사 노조위원장은 “부산도시공사 역시 도시재생 업무를 하고 있지만 개발 위주의 도시공사 사업과는 방향성이 아예 다른데 기관 이름에 ‘도시’라는 같은 명칭이 있다는 이유로 기능을 합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황영우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은 “조직이 합쳐져서 기존의 업무와 기능이 더 활성화된다면 장기적으로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직원들이 소위 ‘화학적 결합’을 하기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잡음도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산시설공단으로 흡수되는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은 조용래 이사장이 최근 사표를 냈다. 아직 임기가 2년 이상 남아 있는 조 이사장은 공식적으로는 “건강상의 문제”라고 이유를 밝혔지만, 직원들은 공공기관 통폐합 소식을 접한 이후 조 이사장의 스트레스가 심했으며 사석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며 괴로워했다고 전했다.
양 기관이 합쳐지는 여성가족개발원과 인재평생교육진흥원도 서로 불만이 많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에 여성과 가족이 빠진 적은 없었다며 기능과 업무가 다른 통합이라는 입장이다. 연구 기능만 떼어내 부산연구원으로 보내지는 여성가족개발원 또한 업무가 크게 줄어들어 조직 위상이 떨어지고 사기도 저하된다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부산시 재정관실 관계자는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는 내년부터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해 정관 개정 업무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221214.22005004263
부산시 공공기관 20개로 통폐합 근거 마련 (국제신문, 하송이 기자, 2022-12-13 20:20:05)
시의회, 기능조정 조례안 의결…43일간의 정례회 일정 마무리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근거가 마련됐다. 부산시의회는 13일 ‘부산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 43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조례에는 시 산하 공공기관 25개를 20개로 통·폐합하기 위한 근거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에 경륜사업을 신설해 스포원과 통합할 수 있도록 했고,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 조례는 ‘재단법인으로 설치해 운영한다’는 내용을 ‘도시재생 관련 경험과 전문성 등 요건을 갖춘 시 산하 공공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로 바꿔 부산도시공사가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 관한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로 수정해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의 통합 근거를 마련했다.
부산테크노파크는 조례에 ‘부산신발산업진흥을 위한 육상사업 지원’과 ‘섬유패션 연구개발 지원’ 내용을 신설해 부산경제진흥원 산하 신발산업진흥지원센터의 기능과 부산디자인진흥원의 섬유패션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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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21005107351051
부산 공공기관 25개→20개로 통폐합 추진…내년 상반기 마무리(종합)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2022-10-05 15:55)
시설공단·스포원, 교류재단·영어방송, 도시공사·재생센터 통합
여성가족개발원·평생교육진흥원, 디자인진흥원·정보산업진흥원 합쳐
부산시가 25개 산하 공공기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 20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마련,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에 나선다. 부산시는 5일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25차례 회의를 거쳐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부산시설공단과 스포원(옛 경륜공단)을 통합하고 부산국제교류재단과 부산영어방송재단을 '부산글로벌도시재단'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부산도시공사와 부산도시재생센터를 합치고, 부산디자인진흥원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통합을 모색한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해 기능을 강화하면서 장기적인 정책연구 기능을 모두 부산연구원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부산복지개발원은 연구기능을 부산연구원으로 넘겨주고 부산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해 생애 주기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이 밖에 부산경제진흥원과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창업 지원 기능을 모두 부산산업과학혁신원으로 이관한 뒤 부산창업혁신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4일부터 시의회에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며 오는 12일 시민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공공기관 효율화 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안에 세부 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부터 관련 조례 개정과 기관별 정관 변경 절차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내년 상반기 안에 모두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부산디자인진흥원의 경우 산자부와 진흥원 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통합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상된다.
이성권 경제부시장은 "시의회, 공공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해 공공기관 효율화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통폐합하는 공공기관 대표의 경우 통합 시기와 현직 대표의 임기를 고려해 조정하고 임직원의 처우가 나빠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2022500051?input=1195m
부산 공공기관 효율화 어떻게?…12일 시민 토론회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2022-10-12 08:05)
부산시는 12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1일 공약 추진기획단이 발표한 민선 8기 시 공공기관 혁신 방향과 부산시가 추진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을 시민에게 설명한다.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 부산도시공사로 주거복지 지원기능 일원화 ▲ 시설공단과 스포원 통합으로 경륜 사업 사양화에 대응 ▲ 연구기능 통합으로 시정 연구 기능 강화 등이 담겼다.
또 ▲ 복지사업 수행기능 강화로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통합 제공 지원 ▲ 여성·가족, 평생교육 사업 수행기능 강화 ▲ 해외 교류 및 영어방송 기능 통합으로 외국인 서비스 강화도 포함됐다.
이밖에 ▲ 시 산하 출연기관에 흩어져 있는 창업업무 일원화를 위한 창업 기관 통합 ▲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일원화와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산업진흥기관 통합 등도 있다.
종합토론에는 이상철 부산대 공공정책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김정환 YWCA 사무총장, 남정은 재정혁신담당관, 서명호 라이언앤코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340
‘적자’ 서울교통공사 ‘알짜’ 부동산 다시 내놓았다 (매노, 이재 기자, 2022.10.11 07:30)
서울시 9월 출연기관에 ‘공사 부동산 매수 의사’ 물어 … 신용산 인근 아파트 1채·5개층, 사당별관 재매각 추진
적자에 시달리는 서울교통공사가 재차 부동산 매각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서울시에 신용산역 인근 업무용시설 매각을 위한 소요조회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달 21일 서울시 출연기관과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매수 의사를 타진하는 공문을 보냈다. 회신일은 14일까지다.
매각 대상은 신용산역 인근 주상복합 아파트인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 아파트 1채와 업무동 5개 층이다. 직원용 숙소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공사 요청에 따라 실시한 소요조회에 따른 목적은 ‘재정건정성 확보’다.
이곳 외에도 공사는 서초구 사당별관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메트로 본사 건물로 쓰인 곳으로, 현재는 자회사 등도 입주해 있는 상태다.
지난해도 매각 시도, 시의회·시 조율 안 돼 무산
공사가 두 곳 매각을 처음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3월에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이유로 매각을 시도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의회의 반대로 무산했다. 당시 서울시의회 국토위원회에서 활동한 송아무개 전 서울시의원은 “공사의 매각방안이 서울시와 조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요조회 배경은 안갯속이다. 서울시 주무부처인 교통정책과는 소요조회 공문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공문을 시행한 부서 관계자는 “공사 총무처의 요청이었다”고만 답했다. 공사쪽은 “지난해 수립한 매각계획을 진행하는 것일 뿐”이라며 “소요조회는 절차 중 하나로 당장 매각 여부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만약 소요조회 결과 매수 의사를 밝히는 출연기관 등이 없다면 민간매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하락장에 매각 시도 ‘언 발에 오줌 누기’
그러나 최근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자산가치가 매년 오르는 두 부동산을 매각할 이유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매각을 해도 1조원이 넘는 적자 해소에는 사실상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라 효과도 크지 않다.
특히 소요조회 대상인 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는 KB시세 기준 3.3제곱미터(1평)당 7천500만원을 상회한다. 사당별관의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4월 기준 평당 1천102만원으로, 5년 전인 2018년 820만8천원보다 1.34배 올랐다. 전체 면적(7천121.4제곱미터)으로 따지면 784억원 정도다. 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는 6조6천82억원, 지난해 당기 순손실은 9천644억원이다.
게다가 사당별관을 매각하면 해당 건물에서 행정업무가 분산되거나 매각한 별관을 재임대하는 방식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일시적인 매각수입을 얻을 수 있을 뿐 이후 임대료 고정지출이 더해진다.
이미 한국석유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이런 방식으로 청사를 매각했다가 도리어 거액의 임차료를 내면서 어려움에 빠진 사례도 있다. 특히 한국석유공사 청사를 인수한 자산관리회사가 전직 기획재정부 관료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http://ngo.busan.kr/board/bbs_view.asp?code=02_02&code2=&apages=&page=4&num=27418&curRef=27418&curStep=0&curLevel=0
[논평] 근거도 없고 소통도 없는 공공기관 효율화 반대한다 (부산공공성연대, 2022. 10. 12.)
부산시는 민선 8기 공공기관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10월 12일 관련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 부산시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단’이 2개월가량 협의와 검토 끝에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는데, 25개 산하 공공기관을 기능 중심으로 묶어 20개로 통폐합하고 중복기능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발표는 추진 과정과 효율화 내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1. 소통과 논의를 통한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일방적인 공공기관 통폐합
1) 부산시는 지난 8월 30일 산하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효율화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 중에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대해 25개 기관이 적극적 협조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산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산하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 한다는 내용은 수평적 소통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 지시에 ‘따른다’라는 것과 다름없고 이는 이후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된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포석이다.
2) 부산시는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소통’을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10월 12일 개최하는 토론회는 100여 명이 참석한다는 부산시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토론자는 부산시 재정혁신담당관, 용역 연구위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을 제외하면 전문가 등 3명이 전부이다. 노동조합 당사자, 관련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와 전문가 토론자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토론회를 추진하면서 시민단체에 정식으로 참석을 요청한 바도 없었다. 문제를 제기해 온 전문가, 노조, 시민단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반대 의견을 듣지 않으려는 행정편의주의적 방식일 뿐만 아니라 시민 없는 형식적인 시민토론회인 것이다.
2. 근거 없이 밀어붙이는 권위주의 시절에나 가능한 공공기관 통폐합
부산시는 지난 5월부터 공공기관 기능 재조정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공약추진단’의 제안 내용,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단’ 회의를 근거로 언론, 시의원을 통해 통폐합 내용을 먼저 알림으로써 폭넓은 논의와 토론을 막아버렸다. 공공기관 효율화의 기초 근거가 될 업무 기능, 조직과 인력 운영, 재무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기능 중복 운운하면서 근거 없이 기관 통폐합을 추진한 것은 15분 도시 공모사업,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행태로 공공기관 통폐합이 과연 효율을 위한 것인지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정해 놓은 통폐합 계획에 기능과 기관을 끼워 맞춘 통폐합이 효율화인가!
1) 지난 9월 28일 33개 여성, 시민단체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일부 기능을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통폐합하고 여성정책 전문 연구는 부산연구원으로 이관하여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을 없애려는 방침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양성평등, 성폭력 지원 등 여성가족개발원의 고유 업무는 변함이 없다고 부산시는 설명하고 있으나 성, 여성, 가족 업무와 평생교육 업무가 합쳐지면 정체성이 모호해져 여성가족개발원이 수행해왔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지도 의문이어서 과연 어떤 효율이 생길 수 있는지 부산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기를 바란다.
2) 부산복지개발원의 연구 기능 중 장기적, 거시적 기능은 부산연구원으로 넘기고, 복지개발원을 부산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해 복지서비스 제공에 주력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부산복지개발원의 대부분 업무가 복지 관련 조사와 연구인데 이와 같은 주요 기능을 없앤다면 결국 부산복지개발원을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조사, 연구라는 주요 기능은 사라지지만 일부 사업 기능을 남겨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사라지는 기관의 반발을 의식한 꼼수이다. 기능 중복으로 통합이 필요하다면 내부 구성원과의 소통,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통합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은 법률에 근거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이다. 따라서 복지개발원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는 땜질식 방침이 아니라 부산의 실정에 맞는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
3) 부산경제진흥원과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창업 지원 기능을 부산산업과학혁신원으로 이관한 뒤 부산창업혁신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의 설립목적은 ‘과학기술의 수준과 역량을 분석하고 미래기술예측을 바탕으로 지역산업 정책과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하는 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서 신성장 산업 육성이 주목적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목적은 모두 달성이 되어 필요 없게 되어 창업혁신청으로 전환이 가능해진 것인가! 아니면 3기관의 창업지원 업무와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의 어떤 업무가 중복되어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을 창업혁신청으로 바꾼다는 것인지 그 근거를 제시해주길 바란다. 또한 창업혁신청 설립의 근거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법적 근거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시장의 측근을 앉히기 위한 과도한 기관 전환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으며, 만약 시장의 측근이 창업혁신청의 기관장이나 주요 업무를 맡게 된다면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의 부산창업혁신청으로의 전환은 업무의 중복을 막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전환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것이다.
4)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에 맞춰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를 부산도시공사가 위탁하는 방안은 통합이 아닌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없애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도시재생센터의 사업 내용과 기능이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다를 뿐 아니라(부산도시공사는 ‘택지 및 주택의 개발과 공급, 공유수면매립 등 도시개발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곳이어서 생활환경 개선, 뉴딜사업 등을 추진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는 성격이 달라 이 두 곳을 합치는 것은 기능상 맞지 않는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직원을 어떤 방식으로 고용할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고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 없이 부산도시공사가 흡수하는 것은 결국 기존에 진행 중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을 폐기하는 것이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한 고용이 불확실해지게 될 것이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없앰으로써 발생할 각종 갈등을 일시적으로 무마하는 것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에 따라 각종 중간조직이 없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 취지와 기능, 역할이 부산에서 여전히 유효한지를 먼저 검토한 후 근거를 통해 폐지, 통합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5) 부산시는 2009년, 2013년, 2015년 관리 중인 체육시설에 대한 경영진단 용역을 3차례 실시하였고, 그 결과 스포원이 단계별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부산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경륜사업 사양화에 대응한다며 부산시설공단과 통합을 발표했다. 경륜사업의 사행성, 사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시설공단과 통합인지, 다른 체육시설과 통합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부산시의 논리대로라면 시설을 가지고 있는 모든 공공기관은 시설공단과 통합이 필요해 보인다.
부산지역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수요자인 부산시민의 편리하게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통폐합이든, 효율화든 추진해야 할 것이다.
4. 통합이 논의되어야 할 기관들은 왜 빠졌고 통폐합의 절차와 과정은 왜 무시되는가?
기능 중복을 없애고 효율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통폐합이라면 부산 영화의 전당과 부산국제영화제, 그리고 각종 문화 기관들에 대한 통폐합은 왜 제시되지 않았는가! 부산시가 공공기관의 수요자를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과 소통하면서 재정을 절약하고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다면 지금처럼 부산시 내부에서만 소통하고 일부 이해 관계자의 논리로 통폐합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공공기관의 설립도 복잡하고 힘든 일이지만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것은 그 설립보다 더 힘들고 복잡한 일이다. 그래서 부산시가 용역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할 일도, 공공기관에 갑질하는 부산시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할 일도 아니며, 일부 이해 관계자만을 위한 일도 아니다.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인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공공기관 임직원과의 소통을 통한 설득, 법적인 절차 마련 등이 먼저여야 한다. 하지만 부산시는 공공기관 통폐합을 용역을 통해, 심지어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민, 공공기관과의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은 채 효율화라는 명목 아래 법적 근거와 과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례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결국 정당성과 권위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시민의 불신과 정책의 실패를 초래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끝)
https://www.newsmin.co.kr/news/79394/
인력 감축·외주화 나서는 대구교통공사···“공공성과 열차 안전 포기” (뉴스민, 김보현 기자, 2022-10-14 18:19)
13일 대구교통공사가 ‘조직 및 인력 효율화, 경비 최소화’ 등을 통해 200억 원을 절감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구지하철노동조합(대구지하철노조)이 “공공성과 열차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교통공사는 “대중교통 이용자 감소와 물가상승으로 대중교통 재정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경영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간부급 관리자 10% 이상 감축 ▲3호선 운행관리 요원의 용역전환 단계적 추진 등을 냈다. 중장기적으론 ▲월배?안심차량기지 통합 ▲1호선 노후차량 신차 무인운전시스템 적용 ▲인사 제도 성과 중심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14일 대구지하철노조는 성명을 내고 “공사가 민영화 대상으로 먼저 지목한 ‘3호선 운행관리원’은 비상시 열차의 응급조치와 수동운전, 승객 대피 등 열차 안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비상대피로 없이 모노레일 방식으로 운행하는 3호선 열차에서 운행관리원은 사실상 승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안전을 팔아 지출을 줄이겠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구지하철노조는 “공사가 중장기 계획으로 밝힌 내용은 업무의 특성이나 직종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민영화?구조조정을 전개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사가 민영화?구조조정으로 사회공공성과 열차의 안전을 포기하려 한다면, 사회공공성과 열차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의 투쟁을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사는 자칭 경영혁신에 대해 노동조합과 충분한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기만적인 수사에 불과하다”며 “공사는 김기혁 사장 취임 이후 공식적인 노사 첫 대면 자리로 예정된 본교섭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기습적이며 일방적으로 민영화?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공사의 행위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존중과 배려, 대화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이달 1일 대구 민선 8기 공공기관 혁신정책에 따라 취임해 “시민중심의 공공 교통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말했다.
https://tbs.seoul.kr/news/newsView.do?seq_800=20473524&typ_800=7
서울시 산하기관 노조협의회 "독단적 통폐합 중단해야" (TBS뉴스, 장행석 기자, 2022-10-19 15:28)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 기관의 17개 노동조합이 일방적인 기관 통폐합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노조협의회는 오늘(19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쟁식 공공부문 때리기' 정책으로 업무가 통폐합되고 외주화되면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며 "오세훈 시장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통폐합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오 시장 취임 후 열리지 않은 서울시-투자출연기관 노사정 협의를 재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정재수 노조위원장은 "서울시가 전직 시장 치적을 지우기 위해 결과를 정해놓고 통폐합을 진행한다"며 "중장년 지원정책을 확대한다면 재단 통폐합을 백지화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기술연구원을 서울연구원과,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서울의료원과, 50플러스재단을 평생교육진흥원과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시는 이달 중 나올 경영효율화 연구용역 결과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회의 등을 토대로 내년 1월까지 세부 통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투자출연기관노조협의회는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의료원, 서울산업진흥원 등 17개 기관 노조로 구성됐습니다.
https://www.jjan.kr/article/20221020580302
'유사·중복 기능 조정' 전북 16개 공공기관 구조 혁신 '고삐' (전북일보, 문민주 기자, 2022-10-20 19:04)
행안부 이달까지 가이드라인 따라 지자체 혁신계획 제출토록
유사·중복 기능 조정, 민간 경합사업 정비, 부채 중점 관리 등
전북도 경진원, 콘진원, TP 등 기관 간 업무 이관 추진 계획
도, 향후 해당 내용 토대로 산하기관 개혁 외부기관 용역도
전북도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중복 기능 조정 등 구조 개혁에 나선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전북도는 기관 통·폐합까진 이르지 않더라도,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정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행안부는 각 자치단체에 이달까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혁신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체 혁신방안 추진계획을 받았다. 조직, 인사, 보수 및 복리후생, 재정, 업무 개선, 업무 조정 등 100여 건에 이른다. 현재는 이를 토대로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다.
행안부는 △유사·중복 기능 조정 △민간 경합사업 정비 △부채 중점 관리 △자산 건전화 △복리후생 점검·조정을 중심으로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는 공공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조정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일례로 전북연구원의 여성정책연구 업무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로 이관하는 것을 비롯해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전북문화관광재단의 단순 사업비 집행 업무를 전북도로 이관하는 것,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의 일부 중복 업무를 전북테크노파크로 이관하는 것 등이다. 이외에도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디지털융합센터와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간 업무 조정도 거론된다.
전북도는 행안부에 제출하는 이번 혁신계획을 토대로 산하 공공기관 조직 진단, 통합 매뉴얼 제작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 용역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 산하 16개 공공기관은 각 1000만 원씩 해당 예산을 수립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지방 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직영기업과 지방 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한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있다.
전북도 산하 공공기관은 공사 1개, 출연기관 15개 등 모두 16개다. 공사로는 전북개발공사가 있다. 출연기관은 전북연구원, 전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전북국제교류센터,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전북사회서비스원이 해당한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836886
경남도, 공기업·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청렴' 비중 높인다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2-10-22 09:42)
경상남도는 지방 공공기관 17곳을 대상으로 자체 청렴계획 운영 실태조사와 함께 청렴도 향상 노력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기관장의 성과계약 체결 때 청렴 서약, 기관별 체계적인 행동강령 구축 여부를 확인했다.
서약서와 행동강령은 지방 공공기관 임직원의 행동규범 역할을 한다. 세부내용은 공정한 직무수행에 어긋나는 행위 금지, 사적 이해관계 배제,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계약 체결 공정,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일회적이고 수동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각 기관이 강력한 청렴 실천의지를 갖춰 직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지방 공공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기관의 성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윤리 경영' 분야 지표 비중을 높여 내년부터 공기업·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30718#0BNb
경남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윤리경영 본격 시동 (경남도민신문, 차진형 기자, 2022.10.23 16:54)
청렴서약·행동강령 집중 점검…내년 청렴분야 지표 확대
경남도는 최근 17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청렴계획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각 기관의 청렴도 제고 노력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시 청렴 서약 ▲기관별 체계적인 행동강령 구축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그 사후 절차로 도 담당부서 및 지방공공기관에 내용을 공유, 개선사항을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등 경남도가 경영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한층 강화하도록 지방공공기관에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서약서와 행동강령은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행동규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공정한 직무수행에 위배되는 행위 금지 ▲사적 이해관계 배제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계약체결 공정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도 예산담당관은 “민선8기를 맞아 지방공공기관의 운영 성과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먼저 지방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치가 일회적이고 수동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각 기관이 강력한 청렴 실천의지를 갖추어 직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방공공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기관의 성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윤리경영’ 분야 지표의 비중을 높여 오는 2023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30958#0BNb
[사설] 경남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거듭나야 (경남도민신문, 2022.10.24 17:02)
경남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전반에 대한 혁신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론되는 단골메뉴다. 하지만 언제나처럼 유야무야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박완수 도지사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이번에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을 세워주길 바란다.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과 적자투성이 경영전반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
경남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이 이뤄져야 한다. 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은 경남 발전을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장의 인선 과정의 투명성이 필요하고, 도의회도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가 최근 17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청렴계획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각 기관의 청렴도 제고 노력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이번 실태조사는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시 청렴 서약 ▲기관별 체계적인 행동강령 구축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등 경남도가 경영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한층 강화하도록 지방공공기관에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서약서와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에 위배되는 행위 금지 ▲사적 이해관계 배제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계약체결 공정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경남도는 지방공공기관의 운영 성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방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번 조치가 일회적이고 수동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고 각 기관이 강력한 청렴 실천의지를 갖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21024580152
[사설] 지방공기업 방만·부실, 결국 시민의 짐이다 (경기일보, 2022-10-24 20:30)
공공기관 혁신은 현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다.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둘 늘어난 공사 공단 등이 방만·부실 경영으로 국민의 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해마다 성과급 잔치가 벌어진다. 공공기관 개혁의 키워드는 축소지향이다. 민간 부문과 경합하는 기능,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비핵심 기능 등을 통폐합 또는 축소한다는 것이다. 방만한 조직과 인력 감축도 과제다. 이는 지방 공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들의 실상은 어떠한가.
인천시 산하에는 도시공사, 교통공사 등 5개 공사·공단과 12개 출자·출연기관들이 있다. 또 11개 SPC(특수목적법인)와 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120개 센터 등 총 148개의 공공기관들이 있다. 최근 신동섭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확보한 5개 공사·공단 경영실태 자료를 보면 곳곳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 공기업 임원들은 공용차량을 공식 일정이 없는 주말·공휴일은 물론 개인적으로 병원에 가거나 외출 시에도 사적으로 사용했다. 고속도로도 공용차량의 하이패스로 드나들며 사적 용무로 수십만원의 통행료를 지출했다. 한 공기업은 임원급 이상 업무용 차량에 회사 경비로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연차 또는 조퇴를 낸 날에도 이 대리운전서비스를 이용했다. 165건의 대리운전서비스 이용 중 사적 이용이 94건에 달했다.
퇴직 임원에게 수천만원의 전별금품을 제공하거나 관외 출장 시 여비 명목의 금품을 제공한 곳도 있었다.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공과 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례는 더 있다. 한 공기업에서는 임원에게 제공한 사택의 관리비 중 개인 사용료까지 예산으로 집행했다. 고가의 침구류까지 예산으로 구입해 쓰기도 했다. 또 다른 공기업에서는 개인명의 휴대전화의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금, 부가이용료까지도 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부적절한 공무국외여행, 규정 외 업무추진비 사용 등 끝이 없다.
이런데도 지방 공공기관은 계속 새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제는 어디에 어떤 기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파악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결국 시민 세금으로 유지되는 기관들이다. 말 등에 짐을 너무 많이 실으면 결국 말이 주저앉게 된다. 공기업의 방만·부실 경영이 이대로 가면 시민들 어깨에 과부하가 걸린다. 인천시는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SPC. 각종 센터 등에 대한 구조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95
“오세훈 시장, 약자와 ‘헤어질 결심’ 아니라면 노정교섭 응하라” (참여와 혁신, 강한님 기자, 2022.10.25 14:39)
서울시 공공기관·출연기관·민간위탁 노동자들 기자회견 진행하고
오세훈 시장에 노정교섭 촉구···“불통에는 투쟁으로 응답할 것”
서울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시정 철학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장에 “약자와 헤어질 결심이 아니라면 노정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뒤 서울시의 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부문의 예산을 감축하자, 대화를 요구한 것이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본부장 김진억)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위원장 현정희, 이하 공공운수노조)는 25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공공기관·출연기관·민간위탁 구조조정 사업장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각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와 같은 기조로 공공부문에 재전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공공부문 축소 계획이 공식적으로 발표 않았으나, 언론을 통해 통·폐합이 전망되는 출자출연기관들이 추려진 상태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연구원으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서울의료원으로, 서울50플러스재단은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의 노원구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폐지하고, 마을공동체센터 등의 민간위탁 예산을 삭감하는 등 기존 공공서비스들을 줄이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도 1,000여 명을 구조조정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자들과의 소통은 없었다는 게 이들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등 서울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오세훈 시장의 반노동 정책과 일방통행에 항의”하는 천막농성을 진행하며 서울시와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본부장은 “오세훈 시장 때문에 서울시민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마을 약자들이 외면당하고 있다. 그러니 오세훈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이 아니라 약자와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서울시에 협의하자, 좋은 방안을 마련해보자고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 약자와의 동행은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대화 좀 하자고 재차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벌이는 공공부문 축소 공세는 공공서비스의 이용자인 서울시민의 직접적인 편의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와 직결돼 있음에도 이용자, 노동자와의 대화 없이 일방적인 언론발표 등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일방적 노동정책을 지금 당장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서울시의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대화에는 대화로, 불통에는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서울시가 계속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를 상대로 파업 등 공동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명순필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우리에게 약자는 열심히 살아가는 서울시 시민과 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그러니 오세훈 시장은 강자와의 동행을 하고 있다”며 “제2의 수해, 제2의 대구 지하철 참사가 난다면 오세훈 시장은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다음 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4년 후 서울시 천만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정재수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출연기관지부 서울시50플러스재단지회 지회장도 “서울시는 효율성이라는 잣대로 공공성을 포기하려 한다. 통폐합 대상 기관으로 낙인찍힌 3개 기관이 끝이 아니고, 민영화와 구조조정 시도는 계속될 것”이라며 “이제 그 어느 사업장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비효율이고 일방적인 통폐합과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발언했다.
심명숙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다산콜센터지부 지부장은 “오세훈 시장은 재선하면 다산콜센터의 임금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산콜센터에서 10년을 일해도 지자체 소속인 경기도 콜센터 상담사 1호봉보다 월급이 더 적다”면서도, “그런데 시장이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들어보지도 않는다는 자세다. 파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수위를 높여야 하는 건 아닌지 조합원들의 고민이 깊다. 상담사들은 올해 이를 갈고 있다. 응당한 대가를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도 “서울시는 사회서비스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겠다며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있다. 최근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받는 등 노사관계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어르신, 아이들, 장애인의 돌봄서비스를 늘려야 할 의무가 있다. 돌봄 노동자들은 여기서 더 물러서지 않고 공공성과 노동권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역본부와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노정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025131100053?input=1179m
대구참여연대 "대구교통공사 민영화·구조조정 중단해야"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2022-10-25 16:20)
대구참여연대는 25일 대구교통공사가 최근 발표한 경영혁신 방안이 일방적인 민영화와 인력감축이라면서 중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교통공사 발표의 핵심은 3호선 운행관리요원의 용역 전환, 1호선 신차 구매 시 무인운전시스템 적용 등 민영화와 인력감축"이라며 "시민 안전, 교통 복지라는 공공적 가치는 배제한 채 채무 감축과 자본 효율성 극대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조합 등 구성원과의 협의나 시민사회 의견수렴 등 합리적 절차가 없었다"며 "대구시와 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적자의 책임을 시민과 정부에 떠넘기지 말고 혁신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025133100061
'알박기 인사' 차단…이천시, 시장·산하기관장 임기 일치 (이천=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2022-10-25 16:28)
경기도 내 첫 시행…경기도의회도 유사 조례 입법 예고
경기 이천시의회는 시 산하기관장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이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명 당시에 재임 중이던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기관장의 임기도 자동 만료된다.
임명권자와 산하 기관장의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알박기 인사' 등 폐해를 해소하고 시장 교체 시 불필요한 인사 갈등 등 소모적 논쟁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 것은 이천시가 경기도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앞서 대구시가 이번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지난 7월 전국에서 처음 제정, 시행 중이다. 서울시의회에서는 관련 조례안이 지난달 의원 발의됐으나 심의 보류됐고, 경기도의회는 지난 17일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 다음 달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027016100057
울산시 출자·출연기관장, 시장 임기 끝나면 같이 물러난다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2022-10-27 07:34)
시, 조례안 입법예고…울산경제진흥원 등 9개 기관 대상
울산시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를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 종료와 일치시키는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를 2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를 울산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도 가능하지만,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엔 기관장과 임원도 잔여 임기와 무관하게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시장이 연임하게 되면 기관장과 임원도 남은 임기를 유지하게 된다.
조례가 적용되는 출자·출연 기관은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문화재단,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울산일자리재단, 울산관광재단 등 9개 기관이다. 다만 상위 법령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는 울산도시공사와 울산시설공단, 울산연구원은 제외된다.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5518
대구지하철노조 "민영화·구조조정 계획 철회 촉구" (경북일보, 나중일 기자, 2022년 10월 27일 18시 07분)
대구지하철노동조합은 27일 대구교통공사 청사에서 민영화와 구조조정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역 노동단체가 대구교통공사의 민영화와 구조조정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지하철노동조합(이하 노조)은 27일 공사 청사에서 민영화와 구조조정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었다. 공사는 지난 13일 경영혁신안을 발표하면서 도시철도 3호선 운행관리원 102명에 대한 용역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인건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도시철도 1호선 노후 차량의 신차 구매 시 무인운전시스템을 적용해 여유 인력 확보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조직 개편을 통해 간부급 관리자를 10% 이상 감축하고, 유사기능통합과 함께 지원부서 인력을 줄여 잉여 인력 57명을 확보한다.
공사는 관리자 감축과 3호선 운행관리원 용역전환을 통해 40억 원을 절감, 경비 절감과 긴축 운영을 통해 160억 원을 줄이는 등 총 2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노조는 공사의 민영화·구조조정 계획은 시민 안전을 포기하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시민 안전과 사회 공공성을 지켜야 할 교통기관이 의무를 저버리고 안전 업무를 외주업체로 전환하는 민영화 추진은 공공성 파괴라고 비판했다. 특히 무인으로 운행하는 3호선 열차가 고장이 나면 수동 운전하는 등 운행에 개입을 해야 하는데, 외주업체가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영화가 이뤄지면 비상상황이 발생해도 응급처치나 승객 대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민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도시철도 1호선에 투입되는 열차의 경우 무인운전시스템이 적용되면 시민 안전이 보장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운행하던 열차 앞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제대로 된 대응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노조는 차량기지 사업소의 지원부서 인력 감축 계획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축이 이뤄지면 기존에 남아있는 인력의 업무량이 급증하게 되고, 결국 공공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윤기륜 노조위원장은 “노조가 2016년 한 차례 집회는 했어도 2004년 이후 파업을 한 적은 없었다”면서 “집회 이후 6년 만에 결의대회를 연 것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일에 대한 투쟁을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주화에 앞서 노조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단 한 마디의 의논조차 없었다”며 “시민 안전과 같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일들을 계속 추진한다면 끝까지 투쟁 전선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671
‘안전 외주화’에 총력투쟁 선언한 대구지하철노조 (매노, 신훈 기자, 2022.10.28 07:30)
운행관리요원 102명 외주화 계획 … 노조 “경영혁신 구실로 시민안전 위협”
대구지하철 노동자들이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중단하지 않으면 총력투쟁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공공운수노조 대구지하철노조는 27일 오후 대구 달서구 대구교통공사 주차장에서 ‘총력투쟁 선포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시민 안전과 사회 공공성을 지켜야 할 공공교통기관의 의무를 망각하고 안전의 외주·민영화로 공공성을 파괴하려는 대구교통공사에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결의대회에는 주최측 추산 300여명이 참가했다.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13일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구책의 일환으로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공사는 간부급 관리자 10% 감축과 유사기능 통합, 지원부서 인력 최소화를 통해 잉여인력 57명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도시철도 3호선 운행관리요원 102명을 2단계에 걸쳐 용역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우선 1단계로 51명에 대한 용역 전환을 추진한다. 공사는 관리자 감축과 운행관리요원 용역 전환 등을 통해 4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열차안전을 담당하는 운행관리요원 외주화를 ‘안전 포기’ 선언으로 규정했다. 2015년 개통한 대구도시철도 3호선은 무인 자동운전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열차에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운행관리요원이 한 명씩 탑승한다. 이들은 비상시 열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승객 탈출을 돕는 역할을 한다. 노조는 “공사가 경영혁신을 구실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투쟁으로 안전의 민영화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공사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 더 큰 투쟁으로 나아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지난 7월13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공사와 임금교섭을 해 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총액 8.5% 인상을 요구했지만 공사는 정부 지침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노조는 2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24일에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공사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파업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029022600057?input=1195m
"불편한 동거,이제 끝내자" 단체장·산하 기관장 임기 일치 '붐' (전국종합=연합뉴스, 김소연 고현실 심규석 황봉규 최종호 신민재 김동철 이덕기 민영규 허광무 기자, 2022-10-30 07:30)
대구,'단체장 선출→기관장 임기종료' 조례 처음 제정…대전·서울 등도 추진
지방정권 교체기마다 '용퇴 압박과 버티기' 소모적 마찰 반복
"행정 비효율, 피해는 시민이" 목소리 높아져…전북 등은 임기 강제에 신중
"물러나실 생각 없습니까?"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울산시설공단 이사장에게 강한 어조로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질문을 던졌다. 지방정권이 교체됐는데도 전임 시장이 임명한 이사장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 데 대한 질책성 질의였다. 단체장이, 특히 소속 정당이 다른 단체장이 취임했으면 알아서 물러나야 한다는 압박이었다.
이 사례는 새 지방정부가 구성될 때마다 지역 정치권과 관가를 중심으로 되풀이되는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새 단체장들은 믿고 쓸 수 있는 '내 사람'을 앉히려 하지만, 기관장들은 쉬이 자리를 내주려 하지 않는다. 이런 소모적 마찰과 갈등이 지방자치의 심각한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판단한 자치단체들은, 지방선거로 선출된 단체장과 그 단체장이 임명하는 산하 출자·출연 기관장들의 임기를 일치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 '새 술은 새 부대에'…제도적 장치 마련 '러시'
포문은 대구시가 열었다. 대구시는 정무직 공무원, 산하 기관장·임원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7월 제정했다.
임명권자와 정무직 인사 간의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위 '알박기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단체장 교체 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도록 명시했다. 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해 연임할 수 있으나,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도록 규정했다. 단체장 교체기에 사실상 단 하루도 '불편한 동거'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후 서울시, 대전시, 울산시, 경기도 등에서도 비슷한 취지와 내용의 조례 제정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밖에 충북도는 출자·출연기관 14곳 중 법이나 정부 고시로 임기가 정해진 7곳을 제외한 나머지 7곳에 대해 정관 개정을 요청했다. 이들 기관의 기관장 임기는 2년 또는 3년 등으로 제각각인데, 충북도는 모두 2년으로 맞추고 1년씩 연임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대전시의회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해 국회, 국무총리실, 중앙부처, 각 정당에 전달하기도 했다. 건의안에는 '단체장과 산하 기관장의 임기 불일치로 지난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단체장과 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 용퇴 압박과 버티기, 감사까지 동원…소모적 갈등 되풀이
자치법규까지 두면서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규제하려는 노력의 배경에는, 지방정권 교체기마다 빚어지는 소모적 갈등을 더는 용인할 수 없다는 공통된 인식이 크게 작용했다.
울산의 경우 김두겸 시장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6월 울산시장직 인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뼈 있는 메시지'를 던졌다.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기관장 대신 선임 간부가 배석해 보고하라"고 통보한 것이다. 당시 이를 두고 "기관장들이 단 한 명도 사임 의사를 밝히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 것에 대해 용퇴를 종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이런 압박에도 10월 말 현재까지 대다수 울산시 산하 기관장들은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더 간접적인 방법으로 압력을 가하는 사례도 있다. 일부 지자체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강화하거나 대대적인 감사를 예고하면서 기관장들을 압박한다. 때로는 성격이 유사한 기관을 통폐합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서기도 한다. 대외적으로는 이런 시도가 기관장 거취와 무관하다고 밝히지만, 관가에서는 전임 단체장이 임명한 기관장들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 "행정 비효율, 피해는 시민이…손발 맞추려면, 임기부터 맞춰야"
물론 기관장 임기를 강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지자체도 있다. 부산시, 인천시, 광주광역시, 전남도, 전북도, 강원도 등이 해당한다. 전북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자진해서 사퇴한 기관장들도 없다.
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상황에서 강요에 의한 사퇴는 있을 수 없다"라면서 "새로운 전북을 추구하는 도지사의 철학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각자가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부산시에서도 "기관장 임기가 2+1년이고 단체장 임기는 4년인데, 이를 인위적으로 맞추면 단체장 임기 말에 임명된 기관장은 1년만 재직한 뒤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지역 관가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단체장·기관장 임기 일치가 순기능이 많은 만큼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받고 있다.
김재홍 울산대 행정학전공 교수는 "지자체 산하 기관 중 주요 공사·공단 등의 기관장은 상위 법령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다"라면서 "그렇다면 나머지 기관들에 대해서는 새로 선출된 단체장에게 기관장 임명 권한을 주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소모적인 정치적 트러블을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단체장과 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다"라면서 "무엇보다 단체장과 기관장이 철학이나 정책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공공행정 서비스가 일선 현장에서 구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공무원은 "소위 '알박기 인사'나 '불편한 동거'로 불리는 문제들은 단순히 단체장과 기관장의 신경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 비효율로 인한 피해를 시민들이 볼 수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라면서 "지자체와 산하 기관이 업무에 손발을 잘 맞추려면, 단체장과 기관장의 임기부터 잘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660
김포시-행안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공감대 통(通)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윤의일 기자, 2022-10-31)
김포시는 31일 “행정안전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맞춰 ‘8개 시 공공기관에 따른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4대 혁신과제 중 ▲구조개혁 ▲재무건전성 강화 분야를 중점으로,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및 재무건전성 확보에 따른 ‘공공기관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뒀다.
김포시는 허승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 15일 구성해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혁신계획을 토대로 구조개혁·재무건전성 분야에 대한 토론 및 논의를 진행했다.
시는▲구조개혁 분야에서는 지방공공기관 스스로 유사 중복기능 조정 및 기관 통폐합, 대부서화·상위직 축소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추후 조직·인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생산성 제고 및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을 세웠다. ▲재무건전성 분야에서는 2023년 기관별 경상경비 및 업무추진비 절감, 평가급과 복리후생 분야 등에 대해 공무원 수준으로 합리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및 시대 변화에 따른 복지 행정조직 및 민간조직 등이 확대됨에 따라, 시의 기능 조정시 독립재단 운영이 불필요해 복지재단·문화재단을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소규모 인력 및 설립목적 달성이 어려운 김포산업진흥원,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는 관련법 및 정관에 따라 각각 해산을 추진한다. 이번 공공기관 구조개혁으로 김포시 산하 공공기관은 8개에서 5개로 통폐합된다.
시는 이번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약 30억원의 예산 절감을 예상하고 있다. 이어 기관 통·폐합 및 유사기능 조정으로 약 30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기존인력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적재적소 재배치할 계획이다. 연장선상으로 시의 이러한 혁신 행보는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 마련’과 궤를 같이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5일 김광휘 지역경제지원관 주재로 지방공공기관 혁신 설명회를 열고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혁신 지침은 지난 7월 발표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구조개혁 ▲재무건전성 분야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은 지방공공기관 설립·운영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사무에 속한다. 이에 정부는 큰 틀에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지방공공기관이 자체진단을 거쳐 자율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로드맵 마련할 계획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031064000053?input=1195m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혁신안…"연간 12억 절감"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2022-10-31 11:39)
민선 8기 공공기관 혁신 차원에서 대구사회서비스원, 대구평생학습진흥원, 청소년지원재단, 여성가족재단 등 4개 공공기관을 통합해 지난 1일로 출범한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31일 조직 혁신안을 발표했다.
정순천 원장은 이날 오전 대구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직과 인력을 효율화하고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경영 등을 통해 연간 12억 원을 절감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사·중복기능 조정 및 조직 슬림화로 연간 5억2천500만 원을, 사무공간 통합 등 임차료 및 경상경비 절감 등으로 연간 6천500만 원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ESG경영 및 각종 낭비 요소 제거를 통해서도 연간 7천만 원의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교육, 여성, 청소년 분야를 아울러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원스톱 통합 지원 플랫폼을 신설,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65248.html
‘갑질 해임’ 기관장 “국힘 시장, 사퇴 압박·보복 감찰…소송할 것” (한겨레, 이정하 기자, 2022-11-01 16:16)
갑질 기관장인가 표적 감사의 희생자인가?
‘갑질 행위’ 등으로 해임 처분된 경기 용인시의 한 산하 기관장이 표적 감사 등을 주장하며 해임 취소 소송 등 법정 대응에 나섰다.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ㄱ씨는 1일 <한겨레>에 “(지방선거로) 국민의힘 소속 이상일 시장이 당선된 뒤 줄곧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며 “(자진 사퇴를 거부하니) 보복성 감사와 감찰이 시작됐고 결국 해임 처분됐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전임 백군기 용인시장이 임명한 기관장으로 임기는 2024년 10월까지였다.
앞서 용인시정연구원은 지난 10월17일 이사회를 열어 ㄱ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ㄱ씨가 업무외 개인용무를 지시하거나 외모·신체 비하성 발언을 일삼았다는 제보를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용인시가 내부망에 올린 자료를 보면, ㄱ씨는 점심 뒤 음식물이 묻은 와이셔츠를 여직원에게 건네며 빨래를 지시하며 “혼자 살아서 빨래 같은 살림은 잘 하는 것 같다. 다음에 빨래할 일이 생기면 또 맡겨야겠다”라고 말했다.
ㄱ씨는 “용인시가 갑질 행위로 적시한 사례 대부분 부풀려지거나 호도된 것”이라며 “빨래 사례만해도 당일 오후에 업무협약 체결이 있어서 (여직원으로부터) ‘얼룩 제거’ 도움을 받았을 뿐 비하성 발언은 전혀 없었다. 시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부풀렸다”며 “대면 조사는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연구원의 이사회 절차 자체도 적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사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이사회가 열린데다 해임 등 징계를 위해선 이사 7명 이상이 참여해야 하지만 당연직 3명만 참여한 점이 절차적 위법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ㄱ씨는 “절차적 부당성을 포함해 해임 처분에 대한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이사장은 용인시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전임 백군기 시장이 맡은 이사장 임기를 이상일 현 시장이 이어 받는 것으로 법률 자문을 받았다.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반박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851183
울산시, 민선8기 산하 13개 공공기관 9개로 통폐합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22-11-02 04:50)
120억원 이상 예산 절감…시민복지 사업 활용
울산시가 민선8기를 맞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6개 공공기관을 3개로 통폐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2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연구원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새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들의 유사ㆍ중복기능에 따른 행정낭비와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기능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연구대상은 2022년 경영평가 시 다 등급 이하를 받거나,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 라 등급 1회, 다 등급 2회 이상을 받은 공공기관으로 기능과 사업의 유사ㆍ중복성을 중점 검토했다.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통폐합 방안으로 먼저 울산문화재단과 울산관광재단을 울산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한다. 두 기관은 서비스 대상ㆍ사업 추진방향이 유사하고, 각종 사업들을 연계ㆍ통합 시 문화ㆍ관광의 융복합을 통한 상승(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됐다.
특히 통합에 따라 인건비 3억1000만원, 운영비 5억9000만원 등 연간 9억원의 예산 절감은 물론 1인당 매출액과 총 자산액은 5.3%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울산일자리재단과 울산경제진흥원이 통합한 울산일자리경제진흥원은 ‘기업대상 자금지원’ 사업이 중복되고, 설립목적 사업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고용유지 및 고용촉진으로 연계ㆍ통합 시 경제적 효율성과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 두 기관 통합 시 연간 13억원의 예산 절감과 1인당 매출액 및 총 자산액은 5.4%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울산연구원과 시민대상 교육 사업이 유사하고, 평생교육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울산연구원으로 흡수통합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이들 6개 기관을 3개로 통폐합 시 민선 8기 4년 동안 120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은 물론 유사ㆍ중복적인 사업의 일원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범위 확대와 상승(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조정 시 고용승계 원칙 하에 기관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세부적인 통합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맞춰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은 제거하고, 핵심사업은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120억원 이상 절감된 예산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 분야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 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울산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은 내년 1월 출범 예정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02009600057?input=1195m
울산시, 경영평가 부진 공공기관 6개→3개 통폐합한다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2022-11-02 06:31)
문화재단+관광재단,일자리재단+경제진흥원,평생교육진흥원은 울산연구원이 흡수
유사·중복 기능 조정, 비효율성 제거 목적…"4년간 120억여원 절감 기대"
울산시가 산하 공공기관 6개를 3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한 결과, 총 13개 기관 중 경영평가가 부진한 6개를 3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에 따른 행정 낭비와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기능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자 울산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연구 대상은 올해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 이하를 받거나, 최근 3년간 경영평가에서 '라' 등급 1회 또는 '다' 등급 2회 이상을 받은 공공기관이다.
용역 결과 울산문화재단과 울산관광재단은 가칭 '울산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두 기관은 서비스 대상과 사업 추진 방향이 유사하며, 각종 사업을 연계·통합하면 문화와 관광의 융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분석됐다. 정량적으로는 인건비 3억1천만원과 운영비 5억9천만원 등 연간 예산 9억원이 절감되고, 1인당 매출액과 총 자산액은 5.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일자리재단과 울산경제진흥원은 가칭 '울산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합치는 것이 낫다고 분석됐다. 두 기관은 '기업 대상 자금지원' 사업이 중복되는 데다, 설립 목적 사업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고용 유지·촉진이라는 점에서 통합하면 경제적 효율성과 경쟁력이 강화할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으로 인건비 7억9천만원과 운영비 5억2천만원 등 연간 약 13억원이 절감되며, 1인당 매출액과 총 자산액은 5.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마지막으로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울산연구원에 흡수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두 기관의 시민 대상 교육사업이 유사하고, 평생교육 연구 역량을 강화하려면 흡수 통합이 최적이라는 결론이다. 인건비 2억5천만원과 운영비 6억3천만원 등 연간 약 9억원이 절감되고, 1인당 매출액과 총 자산액은 3.3%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결과적으로 이들 6개 기관을 3개로 통폐합하면, 민선 8기 4년 동안 120억원 이상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시는 예상한다. 유사·중복 사업 일원화로 공공서비스 범위 확대와 시너지 효과 극대화도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조정 시 고용승계 원칙, 기관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세부적인 통합 방안 등을 마련해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시는 복지 분야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 현재 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울산사회서비스원을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해 내년 1월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맞춰 공공기관 비효율성은 제거하고, 핵심사업은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120억원 이상 절감된 예산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2211020952001
울산도 산하 공공기관 줄인다···문화·관광재단 등 6개 기관 3개로 통폐합 (경향, 백승목 기자, 2022.11.02 09:52)
울산시가 산하 공공기관 6개를 3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따라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은 기존 모두 13개에서 9개로 줄어든다.
울산시는 지난 9월 중순 울산연구원에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모두 13개 기관 중 경영평가가 부진한 6개를 3개로 통·폐합 하는 방안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울산문화재단과 울산관광재단은 가칭 ‘울산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두 기관은 사업대상과 추진방향이 비슷하고, 각종 사업을 연계·통합하면 문화·관광 융·복합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연구원은 진단했다.
연구원은 또 울산일자리재단과 울산경제진흥원을 가칭 ‘울산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내놨다. 두 기관은 ‘기업 대상 자금지원’ 사업이 중복되고, 설립 목적이 고용 유지·촉진이라는 점에서 통합시 효율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울산연구원이 흡수통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두 기관의 시민대상 교육사업이 유사하고, 평생교육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원이 교육진흥원을 흡수통합하는 것이 최적방안이라는 것이다.
연구원은 이들 6개 기관을 3개로 통·폐합하면 민선 8기 임기내 120억원 이상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분석했다.
울산시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조정시 고용승계 원칙을 유지하고 기관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 세부적인 통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말까지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1분기 이내에 기관별 해산·청산 절차를 밟아 통폐합된 새 공공기관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울산시는 복지 분야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 현재 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울산사회서비스원을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해 내년 1월 출범시킬 예정이다.
한편 서울·부산·대구·경북 등 타 시도들도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중이다. 서울은 26개를 23개로, 부산은 25개를 20개로, 대구는 18개를 12개로, 경북은 28개를 19개로 각각 통폐합 방향을 설정했다. 충남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중이다.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2048
‘불편한 동거’ 市산하기관 ‘구조조정’으로 정리한다 (울산매일, 조혜정 기자, 2022.11.02 11:43)
울산연구원 ‘경영효율화 연구용역’
3년간 저성적 4곳 ‘다이어트’ 제시
확정땐 관광재단 등 역사 뒤안길로
기존 기관장 7명 자동퇴직 수순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던 울산시가 기존 13개 공기업과 출연기관을 9개로 확 줄이는 통·폐합 방안을 내놨다. 이른바 '살생부'인 셈인데 최근 3년간 경영평가등급에서 낮은 성적을 받은 5개 기관이 통·폐합 대상으로 명단에 올랐고, 이 안이 확정되면 전임 송철호 시장 임기에 신규 설립된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사회서비스원, 관광재단은 내년부터 사라지게 된다.
통·폐합을 앞둔 공공기관은 해산과 청산 절차를 거쳐 바뀐 기관명칭으로 법인등록을 새로 하고 나면 새 기관장 공모가 진행되는 만큼, 김두겸 시장으로선 민선7기 알박기 인사로 회자돼 온 일명 '宋의 사람들' 중 일부를 제외한 상당수와의 불편한 동거를 끝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 13개 기관 중 8개를 4개로 통·폐합
2일 울산시는 울산연구원이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용역은 尹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보조를 맞춰 기능이 유사ㆍ중복되는 공기업과 출연기관을 효율적·합리적으로 구조조정해 예산과 행정낭비를 막는데 방점이 찍혔다.
이를 위해 올해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 이하를 받았거나, 최근 3년간 경영평가에서 '라' 등급 1회·'다' 등급 2회 이상을 받은 공공기관을 추려내 기능과 사업의 유사ㆍ중복성 여부 등을 집중 검토했다.<표참조>
그 결과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재단을 (가칭)'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통합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울산연구원으로 흡수통합 △문화재단과 관광재단은 (가칭)'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하는 등 6개 공공기관을 3개로 통·폐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분석 결과가 도출됐다.
여기에 △이미 통·폐합이 결정돼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사회서비스원과 △기존 여성가족개발원을 모태로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을 흡수해 내년 1월 출범하는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까지 포함할 경우 원래 총 13개인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중 8개 기관이 4개로 통·폐합하게 된다.
# 연간 최소 31억원 예산 절감
울산연구원의 통·폐합안에 대한 분석은 이렇다.
우선, (가칭)울산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하는 문화재단과 관광재단은 서비스 대상은 물론 사업 추진방향이 비슷할 뿐더러, 조직을 합쳐 각종 사업을 연계 통합해 문화ㆍ관광을 융복합한다면 시너지 효과까지 톡톡히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조직 통·폐합으로 인건비 3억1,000만원, 운영비 5억9,000만 원 등 연간 9억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1인당 매출액과 총 자산액은 5.3%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칭)울산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살림을 합치는 일자리재단과 경제진흥원 두 기관은 '기업대상 자금지원' 사업이 중복돼 통합이 필요한데다, 추진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 역시 고용유지와 고용촉진으로 동일해 연계ㆍ통합하는 편이 경제적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경우 인건비 7억9,000만원, 운영비 5억2,000만 원 등 연간 13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며, 1인당 매출액과 총 자산액은 5.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울산연구원에 흡수되는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울산연구원과 시민대상 교육 사업이 유사해 평생교육 연구 역량 강화 차원에서라도 울산연구원으로 흡수통합하는게 맞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흡수통합시 인건비 2억5,000만원, 운영비 6억3,000만원 등 연간 9억원의 예산 절감은 물론, 1당 매출액과 총 자산액은 3.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 '宋의 사람들' 중 8명 실직 임박...1명은 교체
울산시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시 '고용승계' 원칙 아래 기관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촘촘한 통합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어 올 연말 안에 통·폐합을 위한 조례 개정을 마무리하고, 해산과 청산 절차를 거쳐 기관명칭을 변경하고, 바뀐 명칭으로 법인등록을 마친 뒤 새 기관장 임명을 위한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이 경우 △경제진흥원장 △일자리재단 이사장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문화재단 이사장 △관광재단 이사장 △사회서비스원장 △여성가족개발원장 등 7명의 물갈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7월 산하 공공기관장 중 유일하게 사표를 낸 도시공사 한삼건 사장이 다음달 퇴직을 앞두고 있고, 울산연구원장은 전임 원장의 임기 종료로 한달 전 편상훈 원장이 민선8기 첫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됐다.
그러니까 총 13명이던 '宋의 사람들' 중 이미 1명은 교체됐고, 1명은 퇴직을 한달 앞두고 있으며, 7명은 내년 상반기 안에 자동 퇴직하게 된다는 말이다.
시 관계자는 "산하 공공기관을 구조조정할 때 '고용승계' 원칙 아래 기관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촘촘한 통합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통·폐합안이 확정되면 민선8기 임기 4년간 연간 31억원씩 총 12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만큼 시민 복리증진 사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두겸 시장은 당선인 신분으로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을 때 공공기관장의 참여를 배제한 것을 시작으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선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은 자발적으로 결심(사퇴)해 달라"고 돌직구를 던졌고, 몇일 전엔 자신을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한 시장의 임기가 끝나면 같이 물러나도록 강제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102511064
“공공기관 줄여라”…울산시, 경영평가 부진한 공공기관 6개 3개로 통폐합 (세계일보, 울산=이보람 기자, 2022-11-03 01:00:00)
울산시가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산하 공공기관 6개를 3개로 통·폐합한다. 2일 울산시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한 결과, 모두 13개 기관 중 경영평가가 부진한 6개를 3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들의 유사·중복 기능에 따른 행정낭비와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기능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연구대상은 올해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 이하를 받거나 최근 3년간 영경평가에서 ‘라’ 등급 1회, ‘다’ 등급 2회 이상을 받은 공공기관이다.
먼저 울산문화재단과 울산관광재단은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두 기관의 서비스 대상과 사업 추진방향이 유사하고, 각종 사업들을 연계·통합하면 울산시의 문화, 관광 융·복합을 통한 상승(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분석됐다. 인건비 3억1000만원과 운영비 5억9000만원 등 연간 9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생기고, 1인당 매출액과 총 자산액은 5.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일자리재단과 울산경제진흥원도 통합하는 것이 낫다고 분석됐다. 두 기관은 ‘기업 대상 자금지원’ 사업이 중복된다. 설립목적 사업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고용유지, 고용촉진이어서 연계·통합 했을 때 경제적 효율성과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이유에서다. 인건비 7억9000만원과 운영비 5억2000만원 등 연간 13억원의 예산을 아끼고, 1인당 매출액, 총 자산액이 5.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울산연구원에 흡수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두 기관의 시민 대상 교육사업이 유사하고, 평생교육 연구 역량을 강화하려면 흡수 통합이 낫다는 것이다. 인건비 2억5000만원, 운영비 6억3000만원 등 연간 약 9억원이 절감되고, 1인당 매출액과 총 자산액은 3.3%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6개 기관을 3개로 통·폐합하면 4년 동안 120억원 이상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관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 이달 중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아 내년 1분기 정도에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산·청산되는 기관의 임원들의 임기는 자동 종료되며, 존속하는 기관의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정해진다. 고용승계 원칙에 따라 직원들의 수는 줄지 않지만, 조직 구성에 따라 재배치된다.
이와 별개로 시는 복지 분야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 현재 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울산사회서비스원을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해 내년 1월 출범시킬 예정이다.
서울과 대구, 경북, 부산, 충남에서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에 나서고 있다. 서울은 26개 기관을 23개 공공기관으로 통·폐합하고, 대구는 6개 공공기관을 줄였다. 경북은 28개 공공기관은 9개 줄여 19개로, 부산은 25개 공공기관을 20개로 통·폐합 하기로 했다. 충남은 관련 용역을 발주, 올해 12월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71300&code=11131420&cp=du
“울산시 공공기관 13개서 9개로 통폐합”… 용역결과 공개 (국민일보, 울산=윤일선 기자, 2022-11-03 04:04)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방안이 공개됐다. 울산시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산하 13개 공공기관을 9개로 통폐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분석이 나왔다고 2일 밝혔다. 연구용역은 울산연구원이 수행했다.
울산연구원은 최근 3년간 ‘라’ 등급 1회, ‘다’ 등급 2회 이상을 받거나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 이하를 받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능 유사성과 사업 중복성 등을 검토했다.
연구 결과 울산관광재단을 울산문화재단으로 흡수해 가칭 울산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서비스 대상과 사업 추진 방향이 유사한 두 기관을 통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연간 9억원가량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울산일자리재단과 울산경제진흥원은 가칭 울산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통합하고,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울산연구원으로 흡수하는 방향도 제시됐다. 이들 기관을 각각 하나로 통합하면 각각 13억원과 9억원의 예산을 매년 절감할 것으로 나왔다. 복지 분야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 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울산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은 내년 1월 출범할 예정이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21108.99099002110
부산 公기관 통폐합 거센 저항에 주춤… 市는 속도조절론 (국제신문, 김현주 기자, 2022-11-08 17:11:06)
민선 8기가 발표한 핵심공약
25개 기관 20개로 줄이는 방안
디자인진흥원 통합 반대 시위
민주노총 공공노조도 저지투쟁
市 "여론 수렴하되 통합 계속"
부산시가 속도감 있게 추진하던 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이 반대 여론 확산으로 주춤하고 있다. 시가 관련 기관들과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일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관련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10월 내에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 기본계획을 수립해 각 기관에 내용을 내려보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잠시 보류하고 시 이성권 경제부시장이 스포원 노조 등 5개 분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시는 지난 8월 민선 8기 주요 공약으로 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발표하고 시 산하 공공기관 25개를 20개로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혁신 방향과 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연구 용역을 진행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기관 통폐합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주요 내용은 부산도시공사로 주거복지 지원 기능 일원화와 시설공단과 스포원의 통합으로 경륜 사업 사양화에 대응, 연구 기능 통합으로 시정 연구 기능 강화, 여성·가족, 평생교육 사업 수행 기능 강화 등이다.
하지만 지난달 12일 지역사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시민 토론회에서 시민단체와 산업계 종사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으며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반대 여론이 표출됐다. 시민단체들은 시의 인위적인 통폐합이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고, 부산디자인진흥원의 통폐합에 디자인산업 관계자들이 반대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했다. 이어 부산 여성단체들이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을 통폐합하는 것은 여성 관련 정책을 축소하는 것이라며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부산도시공사 노조가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와의 통합에 반발하며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 등과 반대 기자회견을 여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도시공사는 업무 연관성이 없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의 통합은 경영 효율화와 거리가 멀다며, 시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통폐합을 비판했다.
상황이 이렇자 시는 우선 반대 여론을 수렴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공공기관 통폐합은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부산시의회의 의결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시 남정은 재정혁신담당관은 “최근 간담회를 통해 공공기관 통폐합에 반대하는 이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09057000530
정부, 지방공기업 출자 타당성 검토 강화…3번째 혁신방향 발표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2022-11-09 12:00)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내실화…인사관리 직무 중심으로 전환
정부가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시·군·구가 설립하는 출자기관이 마구잡이로 설립되는 것을 막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아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관리체계 개편방향은 지난 7월 27일 발표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과 지난 9월 5일 발표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담아 3번째로 공개되는 혁신 방향이다.
정부는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출자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검토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 타 법인 출자는 지방공기업이 본래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타 법인에 출자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다. 출자 이후에는 지방공기업이 결산 보고를 할 때 출자법인의 관리 현황을 지자체장에게 별도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는 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경영성과 지표를 강화하고, 지자체·지방공기업이 직접 참여해 맞춤형 평가 지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경영평가 제도를 내실화하고, 지방출자기관의 경우 시·군·구의 설립 타당성 검토 기관을 행안부가 지정해 사업성 판단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인다.
지방출연기관은 조직 설계 기준을 마련해 기관의 적정한 조직과 인력 규모를 제시하며, 소규모 기관이 마구잡이로 생겨나는 것을 억제한다.
타 지자체가 설립해 운영 중인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추가로 출자·출연해 공동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동일 생활권 내 여러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출자·출연금을 일정 규모 이상 증액하는 경우 전문 기관에 의뢰해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한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이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부실한 경우 지자체가 출자·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 또 그간 연 1회 공시에 그쳤던 지방출자출연기관 통합공시제도를 개편해 임원 임면사항 등 수시 변동항목에 대해 수시공시를 하도록 하고, 불성실공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방공공기관의 인사 관리를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 중심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작업을 포함한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221
부산형 공공기관 통폐합 갈등…“예산 절감” vs “정권 눈치보기” (시사저널, 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2022.11.10 15:52)
부산시, 시 산하 9개 공사·공단과 16개 출자·출연기관 등 총 25개 공공기관을 20개로 감축 계획
지역·사회단체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정권 눈치보기 안돼”
부산형 공공기관 통폐합을 두고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부산시는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는 반면, 지역에선 윤석열 정권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산지역본부(부산지부)는 11월8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시 공공기관 통폐합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 공공기관 통폐합은 윤석열 정권의 공공기관 민영화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고, 눈치보기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고 싶다면,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정권 눈치보기를 해선 안 된다“고 했다. 부산시 공공기관 혁신 계획이 도화선이 된 것이다.
부산시는 올 8월 민선 8기 부산시 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내놨다. 시 산하 9개 공사·공단과 16개 출자·출연기관 등 총 25개 공공기관을 20개로 줄이는 게 골자다. 부산시는 인구 대비 많은 공공기관이 운영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부산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 지원 기능을 부산도시공사로 이관하고, 지방공단 스포원을 부산시설공단 경륜본부로 통합하는 등 경영효율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부산시는 기관 기능 중복을 줄여 효율성을 높여 공공혁신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각에선 당위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부산지부는 “우리는 왜 이것이 경영효율화인지 묻고 싶다“며 “효율화는 정말 좋은 말이다. 그럼 지금까지 어떤 비효율이 있었는지 설명하는 것이 우선순위고, 그다음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에서 나오는 반발은 이뿐만이 아니다. 부산여성단체연합 등도 9월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축소 규탄 기자회견을 가지고 부산시 통폐합 안에 반발했다. 이들은 “여성정책 연구기능을 완전히 축소시켜 부산연구원으로 모두 이관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기조와 다르지 않다“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축소 통폐합 철회를 요구했다. 이후 10월 열린 공공기관 통폐합 첫 토론회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관계자들에게서 나왔다.
부산시는 지난달 공공기관 효율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관별로 알릴 예정이었지만, 반발이 심해지자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다. 이성권 경제부시장은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디자인 관련 단체 등과 만나 통폐합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부산시는 이 의견과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이달 구체적인 용역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용역에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 관리방안과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제고 및 투명한 회계관리 방안, 평가 지표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부산시 관계자는 “혁신기본계획을 2018년에 수립했고, 2019년 공공기관 기능 조정안이 나왔다“며 “소관부서 동의를 얻지를 못해 진행을 못한 부분도 있다. 사실은 계속 좀 거론됐던 부분을 이번에 한번에 다시 재검토한다고 보시면 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보다 보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공공출연기관으로 돼 있는 데가 부산시 밖에 없다“면서 “대부분 공공기관 위탁을 주거나,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경우가 많고 저희도 처음 발견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11015380001066?did=DA
"합리적 부채관리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지방공공기관 해법은 (한국일보, 부산= 권경훈 기자, 2022.11.11 01:00)
[지방공공기관 경영혁신 포럼] 공공요금 현실화, 재정지원 이뤄져야
정책적 판단 위한 기구, 조직 등 구축도
지난 7월 정부는 민선 8기 지방정부 출범에 맞춰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기준’을 발표했다. 방만 경영 지적이 잇따르는 지방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끌어 올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처방이 본격화한 셈이다. 기능 중복과 낮은 경영평가 실적, 재정부담 가중 등 지방 공공기관들이 가진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전문가들이 10일 한국일보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혁신 엑스포’에서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진행한 ‘지방공공기관 경영혁신 포럼’은 원구환 한남대 교수의 ‘지방공기업 효율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방안’이란 주제의 기조발제로 문을 열었다. 원 교수는 “지난해 결산 기준 지방의 공사와 공단 부채는 49조3,000억 원으로 2020년보다 1조9,000억 원 증가했다”면서 "지방공기업의 합리적 부채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 교수는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행안부가 지방공사채 발행 기준을 마련해, 공사채 발행의 적정성을 평가·반영하고, 지방공기업 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경영평가를 반영해야 한다"면서 “공공요금 현실화와 지방공사의 위상 정립을 위한 재정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패널토론에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개입 필요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함요상 대구대 교수는 "지방공기업의 내적 역량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재무건전성의 문제가 지방공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지자체와 행안부가 제대로 된 정책적 판단을 해 주고, 사업의 위험성을 미리 판단해 줄 수 있는 기구나 조직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동선 경기도도시공사협의회장은 "지방공기업들이 통상의 사업을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그때마다 사업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효율성 향상을 위해 통상적 위탁사업의 집행은 물론 관련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지원받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앙정부나 지자체 개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기범 성결대 교수는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은 대내적 요인으로 악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정치, 경제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들의 적절한 개입 시점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방공기업 평가 방법에 대한 구체적 조언도 있었다. 김세훈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컨설팅실장은 "지방공기업 평가 시에는 총자산 회전율을 봐야 하고, 이를 평가 기준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현물출자와 자본금 등 종합적 자산을 활용해 경영 활동에 투입하면 부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최치국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은 "포럼에서 나온 각종 의견들을 앞으로 발전시키고, 지방공기업협의회와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 지방공기업 혁신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이 동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ytn.co.kr/_ln/0115_202211131017006284
울산 공공기관 통폐합 박차...우려 시선도 (YTN/JCN뉴스 김영환 기자, 2022년 11월 13일 10시 17분)
[앵커] 민선 8기 울산시가 공공기관 통폐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복 업무와 예산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 6곳을 3곳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인데,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선 8기 울산시가 대대적인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에 나설 전망입니다. 최근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에서 유사하거나 중복 기능이 있는 기관들의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동훈 / 울산시 정책기획관 : 유사·중복 업무들이 보이는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분석했고요. 여러 경직성 경비와 예산 절감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된 상태입니다.]
울산문화재단과 울산관광재단의 통합이 추진됩니다. 또 울산일자리재단과 울산경제진흥원이 통합되고, 울산인재평생교육원은 울산연구원으로 흡수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서비스 대상과 사업 추진방향이 유사하다는 이유입니다.
6개 기관을 통폐합할 경우 4년간 운영비와 인건비 등 1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앞서 통합을 마친 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울산사회서비스원을 포함해 민선 8기 임기 동안에만 13개 공공기관이 9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김동훈 / 울산시 정책기획관 : 당연히 소속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고용 승계 부분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저희가 고려하고 있고….]
하지만 공공기관 통합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결정권자의 의중에 따라 공공기관 신설과 통폐합이 반복될 경우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지훈 /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 결정권자의 방향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연구용역이 꿰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혁신의 명목으로 공공부문의 역할과 책임을 줄여놓고서는 이후 민간에 이를 넘기지 않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전임 시장 때 임명돼 임기가 남은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물갈이를 위해 기관 통폐합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기관 통폐합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http://www.eduyonhap.com/m/page/view.php?no=68278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 시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에 제동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2022.11.14 15:34)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부산시의 일방적 추진에 대해 조치 요구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위원장(국민의힘, 남구4)은 11월 10일 2022년 재정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와 관련해 부산시의 일방적 추진에 대해 기획재경위원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부산시 재정관은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을 평가 및 관리하는 부서로서, 현재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감에서 성창용 의원(국민의힘, 사하구3)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는 공공기관 통폐합이 중심인데, 시장 공약추진단에서 제안한 창업청 설립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효율화가 논의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면서, “시가 10월 12일에 개최한 시민토론회의 경우에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상의 없는 일방적인 설명회에 불과했다”며 부산시의 일방적인 일방적인 추진에 대해 질타했다.
특히, 성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올해 1월에 1억7천6백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수행하였는데, 과연 이 연구용역이 객관성과 정당성이 담보되었는 지 의문이다”면서, “용역이 마무리 되기 전인 8월 1일 경제부시장이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기자회견 내용이 과업지시냐”면서 지적했다.
성 의원은 “경제부시장 기자 회견문에는 부산시 공공기관을 구조조정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행안부 지침에는 인력 구조조정이나 기관 민영화는 배제하라고 되어 있다”면서 정부지침과 맞지 않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대하여 질타했다.
이어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부산시의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의 핵심은 창업청 설립”이라면서, “현재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나눠진 창업지원 사업이 창업청이라는 한 곳에 집약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형철 의원(국민의힘, 연제구2)은 “부산시의 공공기관 간의 유사·중복된 기능으로 2019년부터 공공기관 통폐합 논의는 계속 있어 왔던 것으로, 현재 서울, 대구, 울산의 경우 공공기관 통폐합 논의가 마무리 되고 있다”면서, 의회와 소통하면서 부산시가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도 “시의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과 관련한 시의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 받은 바가 없었다면서,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진행하길 당부한다”고 하였다.
이어 배영숙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4)은 “공공기관 효율화는 무분별한 센터 운영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명 기획재경위원장은 “부산시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와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경위원회와 의회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내용도 모르고 협조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시가 의회를 시정의 동반자로 여기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시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없다면, 상임위 차원에서부터 철저한 견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67344.html
TBS, 2024년부터 서울시 지원 끊긴다…시의회 조례안 통과 (한겨레, 손지민 기자, 2022-11-15 16:47)
연간 예산 500억 중 70% 이상 서울시에 의존
프로그램 편성·인력 등 대대적 구조조정 가능성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TBS는 오는 2024년 1월부터 홀로 서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15일 오후 본회의에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표결 없이 퇴장한 상황에서 재석의원 73명 가운데 찬성 7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조례안은 가결됐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지난 7월 전원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지해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예산 지원 중단 시점은 애초 원안보다는 뒤로 늦춰졌다. 원안은 조례 폐지의 적용 시점을 내년 7월1일로 못 박았으나,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광위)는 시행일을 2024년 1월1일로 수정했다. 원안에 있던 TBS 직원이 희망하면 다른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의 부칙 2조 등도 상임위 논의에서 삭제됐다.
연간 예산 약 500억원 중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TBS는 서울시 지원이 끊길 경우 운영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독자 재원 마련 모색과 함께 프로그램 편성, 인력 구조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뒤따를 공산이 높다. 최원석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TBS의 독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가 역할을 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애초 오는 22일 예정돼 있던 조례안 상정 시점이 앞당겨진 데 대한 논란이 일었다. 유정희 시의원(민주당 TBS 언론독립을 위한 티에프 단장)은 “문광위 심사가 11월22일로 예정돼있음에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인터뷰를 통해 해당 조례안이 15일 통과될 예정이라는 내용을 발표했다”며 “모든 위원과 직원들이 이 사실을 기사를 통해 접했다. 급하게 의사 일정을 변경했다는 점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특정 정치 세력이 언론을 탄압하는 문제를 넘어 다수당이 의회를 장악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효원 국민의힘 시의원은 상정 일정 변경에 대해 “(문광위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예상보다 심각한 TBS 운영 실태가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문광위는 TBS가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15152600004?input=1195m
서울시 지원중단 현실화에 시련 닥친 TBS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2022-11-15 18:25)
연간 예산 중 70% 출연금 의존…지원 축소에 벌써 제작 차질
편향성 논란 해소하는 '자구노력' 압박 의미 해석도
TBS(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15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서 TBS에 대한 재정적 압박이 현실화됐다.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원 중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한다. 이런 상황에서 시 출연금 지원이 끊긴다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조례가 실제 시행되는 2024년 1월까지로 정한 유예 기간에는 출연금이 계속 지원되겠지만, 그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0년 별도 재단 성격으로 독립한 TBS가 재정적으로도 독립해야 한다면서 지원 예산을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온 터다.
시는 지난해 TBS의 올해 출연금을 100억원 이상 삭감한 252억원으로 책정해 시의회에 보고했다. 다만 당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최종 지원예산은 320억원으로 상향됐다.
올해 시의회 다수당이 교체되면서 내년도 출연금은 232억원으로 책정돼 올해보다도 88억원 줄었다. 서울시의 출연금 지원 축소로 TBS의 제작에 당장 차질이 빚어졌다.
TBS는 9일 개최한 '공영방송 TBS 지속발전방안 시민보고회'에서 "FM 95.1㎒의 19개 중 5개 프로그램이 폐지됐으며, eFM 17개 중 4개 프로그램만이 제작을 이어가고 나머지는 재방송을 트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TBS가 운영되려면 연간 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상업광고는 막혀있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은 지역방송발전지원법에 의해 배제됐다"며 "이러한 제약을 탈피하도록 법·제도가 개선될 때까지는 시 출연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이 실제 시행된다면 TBS 직원의 고용 승계를 둘러싸고 또 다른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조례안 부칙 2조에는 'TBS 직원이 희망하면 다른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활한 직원 승계를 위한 근거 조항이었다.
그러나 이는 법률상 평등 채용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결국 고용 유지 문제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시 출연금 지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다른 산하기관으로 이동하지 못한다면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고용과 관련한)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지면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었지만, 그대로 시행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시는 서울시장이 의장인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과정에서 조례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를 요구하면 공포 절차가 중단돼 시행이 보류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장은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하면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오 시장은 TBS 지원 중단 조례안이 위헌적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은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뜻을 밝혀왔다. 다만 시 관계자는 재의 요구 가능성에 대해 "재의 요구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나 집행기관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면 하게 돼 있어 사유가 엄격하다"며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시의회 역시 안팎의 반발을 인식해 TBS 개편안에 따라 새로운 예산 지원 방안을 조례로 제정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조례안 통과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조례 시행 유예 기간(2024년 1월 1일 전까지) 중 서울시의원이나 서울시장이 TBS의 전면 개편 방안 등에 대한 새로운 조례안을 제출하면 시민 의사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토대로 숙고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 조례가 폐지되기 전에 TBS의 공정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개편 방안을 담은 조례안 개정이 추진되면 이를 전향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시의회가 TBS의 편향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자구 노력'을 염두에 두고 '압박성'으로 조례안을 통과시킨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TBS는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을 막기 위해 재단 재편 방안 등 구체적인 개혁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TBS 개편과 관련해 '교육방송' 형태로 기능을 전환하는 방향을 구상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조례안 시행 유예 기간이 기존 안(내년 7월 1일)보다 6개월 정도 늘어나면서 TBS와 서울시는 1년여간 협상 시한을 벌게 됐다. 이강택 현 TBS 대표가 15일 사표를 제출한만큼 협상은 신임 대표를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950
TBS 조례 폐지안 가결에 "독재 시절에도 일어나지 않는 무자비한 일"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2022.11.15 18:29)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로 2024년부터 서울시 출연금 끊겨
상업광고 못 받아 사실상 운영 어려워…“400여명 임직원 짓밟는 일”
‘TBS 조례 폐지’ 조례안 가결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에 사실상 ‘사망선고’가 내려졌다. 2020년 독립 법인화가 된 지 약 3년 만이다. TBS 노조 측은 “400여 명의 TBS 임직원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TBS 조례 폐지안)’이 가결됐다. TBS 조례 폐지안은 TBS가 70% 가량 의존하던 300억 원 이상의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막는 안이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해 지난 9월 공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해당 안건의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광위)는 오전 회의에서 TBS 조례 폐지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안에는 법률 위반 논란이 있었던 부칙 2조(TBS 직원이 희망하면 다른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 우선 채용한다)와 3조(조례 시행 전에 서울시장이 재단과 출연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를 할 수 있다)가 삭제됐고 조례 시행일이 2023년 7월 1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변경됐다. 민주당은 이날 상임위에서 조례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애초 TBS 조례 폐지안은 오는 22일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강택 TBS 대표이사의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진 다음날(11일) 언론 보도에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측이 “15일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기덕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오전 상임위에서 “TBS는 조례 발의 이후 지속발전위원회와 공정방송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자정 노력을 펼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정까지 변경해가며 상정하는 것은 애초부터 조례 폐지안의 목적이 TBS 정상화가 아닌 재단에 지원 중단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규남 국민의힘 시의원은 “TBS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태도를 봤을 때 의원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더 이상 정상화될 수 없다는 것을 저희 의원들은 느낀 것”이라며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하게 됐다.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에서 조금 늦었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TBS는 현재 법적으로 상업광고를 할 수 없어서 사실상 이번 조례안 통과를 ‘사망선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한 번의 표결로 400명 노동자의 생존권을 그대로 꾹 눌러버리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상업광고를 못 받는 상태에서 팔다리 묶어놓고 알아서 생존하라고 말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시민의 열망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효원 국민의힘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TBS가 공영방송사로서 최소한의 책무와 의무마저 내팽개쳤다는 시민들의 요구”라며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없었기에 상정 시기를 변경했다. 고쳐쓸 수 있다면 고쳐 쓰겠지만 그럴 수 없는 작금의 사태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조례안의 본회의 의결 직후 TBS에선 “투쟁하겠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정훈 언론노조 TBS 지부장은 “서울시 국민의힘이 서울시 한복판에서, 하나의 언론사를 없앴다. 독재 시절에도 일어나지 않는 무자비한 일을 목도하고 있다”며 “진정한 지역공영방송 TBS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환 TBS노동조합 위원장은 “끝이 아니다. TBS를 지키기 위해, 400여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5일 “서울시의회의 횡포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조례 폐지는 반민주적이다. 공영방송에 대한 시민의 불만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이 아니라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책적 대응과 공영방송 스스로의 실천을 통해 해소되어야 한다”며 “오늘 서울시의회의 부당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TBS의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다.
TBS 이사회는 오는 17일 이사회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선영 TBS 이사장은 지난 9일 열린 ‘공영방송 TBS 지속발전방안 시민보고회’에서 “정말 상상하기 싫은 결과지만 만약 통과된다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내용을 갖고 조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956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오늘 TBS를 없앴다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2022.11.15 19:25)
민주당 “명백한 언론탄압” 민언련 “초유의 반민주적 폭거”
언론노조 “의회 권력의 폭력” TBS 구성원 “끝까지 투쟁”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전원이 7월4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발의 135일만인 오늘(1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73명 중 72명이 조례안에 찬성했다.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에서 제외해 TBS가 민간 주도의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번 조례안으로 재원의 70%가량을 서울시에 의존하던 TBS는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본회의 통과 직후 입장을 내고 “공정성이 문제라면 자구책 마련과 공정성 강화 대책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특정 프로그램의 정치적 편향성과 재정적자, 교통정보제공 역할을 문제삼아 지속적으로 TBS의 축소 또는 사실상 폐지를 주장해 왔다”며 이번 조례안을 “‘네 편, 내 편’ 가르고, 정치적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재갈을 물리는 명백한 언론탄압”으로 규정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로 서울시민은 서울시 유일의 재난·재해 방송이자 다양한 채널로 지역정보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을 위기에, 그리고 400여명 TBS 직원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됐다”며 “정치적 구태와 시대착오적 점령군 행세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 경고했다. 2024년 1월부터 조례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TBS 안팎에선 강한 저항이 예상된다.
이날 조례안 본회의 의결 직후 조정훈 언론노조 TBS지부장은 “서울시 국민의힘이 서울시 한복판에서, 하나의 언론사를 없앴다. 독재 시절에도 일어나지 않는 무자비한 일을 목도하고 있다”며 “진정한 지역공영방송 TBS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환 TBS노동조합 위원장도 “끝이 아니다. TBS를 지키기 위해, 400여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기습적으로 TBS 말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의회 권력의 폭력이 400여 노동자들에게 가해졌다. 저들의 폭력이 무자비한 만큼, 우리는 더 강하게 뭉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TBS 지원 조례는 서울시 관영방송으로서 한계를 벗어나 수도권 지역 공영방송으로 TBS가 거듭날 수 있는 디딤돌이자 존립의 근거였다”며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부터 시작해 2020년 미디어재단 전환을 거쳐 32년간 쌓아 올린 공영방송의 역사가 한 줄짜리 조례 폐지 조항으로 사라진 셈”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안건상정과 의사일정조차 독단적으로 강행하고, 시민 의견 수렴 절차는 아예 무시됐다. 군사독재 시절 언론통폐합 이후 초유의 반민주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민언련은 “TBS는 지역공영방송으로 시사·뉴스·재난방송·지역정보·시민콘텐츠 제작 지원 등 시민을 위한 공공미디어플랫폼으로 다양한 공적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서울시민과 시청자를 중심으로 TBS 설립과 운영을 위한 주민 조례 발안 운동에 나서는 한편 곧 진행될 TBS 사장 추천과 임명과정 역시 TBS 구성원들과 함께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 밝혔다. TBS이사회는 조례 무효확인 행정소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https://www.khan.co.kr/local/Seoul/article/202211152139005
존폐 기로에 선 TBS…‘지원 폐지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 (경향, 이성희 기자, 2022.11.15 21:39)
운영비 70% 넘는 시 출연금
2024년부터 지원 중단키로
국민의힘 “편파 방송 심판”
민주당·언론단체 강력 반발
“독립된 시민의 방송 없애나”
교통방송(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이 2024년 1월1일부터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연간 예산 중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는 TBS로서는 사실상 폐지 위기에 놓였다. 언론단체들은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언론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TBS 지원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 의원 112명 중 73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72명이 찬성했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날 본회의는 개회 직후 고성이 오가는 등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언론탄압 강력규탄’ ‘TBS 폐지 날치기 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자리를 지키다 표결이 진행되자 전원 퇴장했다.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선 유정희 민주당 의원은 해당 조례안과 관련해 오는 22일로 예정돼 있던 상임위 심사가 이강택 TBS 대표 사의 표명 직후 앞당겨졌다며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았다. 같은 당 박유진 의원은 “이 조례안은 32년 된 공영방송을 임직원 인건비조차 댈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무단횡단을 한 사람에게 10년형, 20년형을 때리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부당함을 강조했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이효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조례안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TBS 자정 노력을 위한) 개혁의 발판”이라며 “(편파 방송 등으로) 공영방송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TBS에 대한 시민의 엄정한 심판”이라고 말했다.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은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TBS는 연간 운영비 500억원 가운데 70% 이상을 서울시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해당 조례안이 TBS에 근무 중인 노동자 400여명의 생존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돼왔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내년 7월부터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던 조례안 내용을 이날 오전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했다. 지원 중단 시점을 애초보다 6개월 뒤인 2024년 1월1일로 미룬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TBS지부·TBS노동조합은 이날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방송사에서 처음으로 지자체로부터 독립된 재단을 만들어 설립한 지역 공영방송 TBS가 불과 몇 십 분 만에 사라지고 있다”며 “시장의 방송이 아니라 시민의 방송으로 첫걸음을 뗀 지 3년도 되지 않아 사라지는 공론장을 이대로 지켜볼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강택 TBS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지난 10일 사의를 표명했다. 후임 대표 선출 절차도 바로 진행될 전망이다. TBS 대표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 이상을 추천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명한다. 임추위 7명은 시장이 2명, TBS 이사회가 2명, 서울시의회에서 3명을 각각 임명한다.
https://www.khan.co.kr/local/Daegu/article/202211200952001
대구 공공기관 혁신 밑그림 완성…“연간 예산 238억원 감축” (경향, 백경열 기자, 2022.11.20 09:52)
대구시는 지방 공기업과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통해 연간 수백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시는 민선 8기가 출범한 지난 7월부터 공공기관 구조혁신을 추진해 통합·개편된 7개 공공기관별 운영 조례를 개정 및 공포했다. 이후 각 기관별 실무추진단을 중심으로 법적·행정적 절차 등을 거쳤다. 신임 대표가 취임한 후에는 기관장 주도로 경영혁신계획이 속속 발표됐다.
각 기관은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다. 대구시는 조직개편과 임대료 절감, 불필요한 경비 감축으로 연간 약 238억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임원 수를 줄이고 인력을 재배치해 앞으로 4년간 직원 261명도 감축할 수 있다는 게 대구시의 판단이다.
대구교통공사는 대중교통 서비스 플랫폼(MaaS)을 도입해 대중교통 환승체계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한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통합신공항 건설과 군부대 이전 등 사업과 취약계층 주거복지사업에 중점을 두고 전문성을 강화한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환경·교통·체육 등 공공시설 관리방식을 디지털로 전면 전환하고 나드리콜 개편 등에 나선다. 대구테크노파크는 5대 미래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관련 펀드를 조성해 기업 유치에 힘쓸 계획이다.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은 수성알파시티와 동대구벤처밸리를 중심으로 인재양성과 기업유치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모든 시민이 공백없이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장수 대구시 시정혁신단장은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민선 8기 공공부문 혁신의 밑그림을 완성했다”며 “앞으로도 시정혁신을 계속 추진해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newsmin.co.kr/news/81215/
인원 줄여서 예산 감축, 대구 공공기관 혁신 계획 발표 (뉴스민, 김보현 기자, 2022-11-22 13:05)
문화예술진흥원, 시립예술단 중심으로 4년간 82명 감축
지하철노조, “안전을 팔아 지출을 줄이겠다는 말” 비판
대구시가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라 4년간 9개 공공기관에서 261명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직개편, 임대료 절감, 불필요한 경비 감축으로 연간 238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무리한 인원 감축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의 공공기관 경영혁신계획에 따르면 9월 29일 엑스코부터 11월 14일 대구문화예술진흥원까지, 모든 통폐합 기관들이 경영혁신계획 발표를 마무리했다. 주요 골자는 재정건전화 및 공공서비스 혁신이다.
대구시 공공기관 구조혁신은 7월 1일 민선 8기 시작과 동시에 추진됐다. 7월 29일 통합·개편된 7개 공공기관별 운영조례를 개정·공포했으며, 11월 중순까지 각기관별 기관장 주도로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했다.
4년간 가장 많은 인원이 감축되는 기관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82명)이다. 다음으론 대구교통공사가 57명,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50명, 대구테크노파크가 40명을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예술진흥원, 시립예술단 중심으로 4년간 82명 감축
지하철노조, “안전을 팔아 지출을 줄이겠다는 말” 비판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원의 13%에 해당하는 82명을 점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립예술단의 강도 높은 혁신이 예고됐다.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립예술단은 평가방법 및 실기평가 주기 조정으로 저성과자 퇴출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복무관리 제도를 시스템화하고 위반자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정원 또한 기존 337명에서 275명으로 62명(18%) 줄이고 객원·시즌제 등 비상임단원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구교통공사는 13일 기자설명회를 열어 조직 개편을 통해 간부급 관리자를 10％ 이상 줄이고, 유사 기능 통합 및 지원 부서 인력 최소화를 통해 잉여 인력 57명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3호선 운행관리요원(102명)의 용역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인건비를 절감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올해 10월 1일 대구시설공단과 대구환경공단을 통합해 출범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핵심기능을 재편하고 유사 또는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해 업무의 전문성과 조직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무리한 인원 감축이 시민의 안전,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구교통공사가 조직 및 인력 효율화, 경비 최소화 등을 통해 200억 원을 절감하겠다고 발표한 다음날인 10월 14일 대구지하철노조는 성명을 내고 “공사가 민영화 대상으로 먼저 지목한 ‘3호선 운행관리원’은 비상시 열차의 응급조치와 수동운전, 승객 대피 등 열차 안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비상대피로 없이 모노레일 방식으로 운행하는 3호선 열차에서 운행관리원은 사실상 승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안전을 팔아 지출을 줄이겠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관련 기사 인력 감축·외주화 나서는 대구교통공사···“공공성과 열차 안전 포기”(22.10.14.))
이완섭 대구시 공공혁신팀장은 “기관마다 인원 감축 내용에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간부 위주이고 자연감소분도 일부 포함된다. 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인원 감축 수가) 많은 건 아니”라며 “안전 문제에 대해선 일부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집행부가 노동조합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다. 인력 감축을 위해 안전을 등한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s://thepublic.kr/news/view/1065596122804356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정책위원회]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통폐합 대응 간담회 가져..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2022-11-23 17:37:16)
23일 민주당 서울시당 정책위원회,‘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통폐합 대응 간담회’에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중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50플러스재단, 서울특별시공공의료재단 노조 관계자들이 참석
서울시50플러스재단 중장년 세대의 정책적 지원 중요성으로 내년 예산 증액 반영하고도 통폐합 대상에 포함되는 등 충분한 검토와 과정없이 ‘전임시장 지우기’ 되어서는 곤란
23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정책위원회(위원장 오기형)는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통폐합 대응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 서울시당 정책위원장 오기형 의원(도봉구을)과 천준호 의원(강북구 갑), 서울시의회 이병도, 한신, 이민옥, 박유진, 이소라 의원, 김현정 강남구의원이 참여했으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중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50플러스재단, 서울특별시공공의료재단 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병도 서울시의원은, ‘2021년 10월 서울시산하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효율화 용역을 발주하였고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3개 기관에 대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서울시장은) ‘용역결과를 공개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과 이용자,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한 청취하는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은 3년 앞으로 다가온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중장년 노후준비 관련정책을 7년간 수행하고 있는 유일한 기관인데, 교육사업이 일부 중복되었다는 이유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과 통합을 추진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지방공공기관 간 일부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 기능조정을 제시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2.9월)’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재수 노동조합위원장의 설명도 있었다.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은 「공공보건의료법」제 22조에 의거하여 서울의료원 산하 지원단에서 운영하다가 비효율과 한계가 여러차례 지적되어 2017년 설립·운영하는 재단이다. 지난 9월 서울시의회에서 재단의 역할 강화가 명시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시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하는 등 서울시 보건의료 정책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준희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노동조합위원장은, 코로나19를 겪고도 서울시가 아직도 공공보건의료를 낭비로만 보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을 하였다.
박유진 시의원은 “경영효율화 용역 4월 중간보고에도 포함되지 않은 통폐합이 지방선거 이후 갑자기 언급됐고, 결론 도출 전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은 언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대시민 공공서비스 약화와 시민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의 경우 통폐합 관련 조례와 원칙이 규정된 데 반해 서울시는 원칙도 조례도 없다”고 지적한 뒤 “불분명한 신생 기관의 성과 기준과 기관 설립과정에서 투자한 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합리적 절차’를 요구했던 천준호 의원도 “설립과정에서 많은 과정을 거쳤듯이 변화에도 절차가 필요하다”며 일방통행식 통폐합이 아닌 사회적 소통을 위해 현재 ‘지방출자출연기관법 개정안’을 준비하여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법안에 의하면,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와 공개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 심의의결과 결과공개등의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오기형 위원장은 “7월 통폐합 발표 뒤 10월에 오히려 예산을 늘린 50플러스재단이나 서울시에서 만장일치로 분리한 후 설립 2년 만에 다시 통합하겠다는 공공의료재단의 경우 시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서울시의 경영효율화 보고서 등 관련 자료 공개와 관계기관-전문가-이용자 등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기형 위원장은 “기관의 존재 이유는 정치지형에 따라 바뀌면 곤란하다며 대시민 공공서비스를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68653.html
용인시 ‘기관장 알박기’ 없앤다…새 시장 오면 임기 자동 종료 (한겨레, 이정하 기자, 2022-11-24 09:16)
앞으로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자동 종료된다.
용인시는 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 시행에 따라 각 산하 공공기관별로 정하던 기관장의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통일하고, 연임이 가능해졌다. 다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새 시장의 임기 개시 전에 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의 임기가 자동으로 종료된다. 이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새 시장과 전임 시장이 임명한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장의 거취 문제로 소모적 논쟁이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 적용 대상은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장학재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산업진흥원 등 6개 기관의 장이다.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연구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장의 임기가 별도로 규정돼 있는 용인도시공사 사장과 용인시정연구원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1264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구지하철’도 파업 예고…대구시 ‘이중고’ 우려 (시사저널, 김성영 영남본부 기자, 2022.11.25 16:28)
대구지하철노조 “구조조정·민영화 철회 안하면 내달 1일 파업”
홍준표 대구시장 “불법 절대 용납 안해”
대구지하철노조가 대구교통공사의 고강도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했다. 화물연대가 24일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대구시가 ‘이중고’를 우려하며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불법파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대구지하철노조는 24일 기자회견에서 “대구교통공사가 구조조정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내달 1일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구조조정·민영화 저지와 함께 사회 공공성 강화, 노동가치 존중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지하철노조는 대구교통공사에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계획 철회와 일터 안전보장, 낡은 교대 근무제도 개선, 쉴 권리 보장, 기관사와 운행관리원 대기율 확대, 공무직 차별 처우 개선 등의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대구지하철노조는 “최근 대구교통공사 사장이 경영혁신안을 발표하며 200억원 재정 지출 절감을 위해 고강도 구조 조정과 3호선 운행관리 업무의 민영화 계획을 밝혔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먼저 일터의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교통공사는 홍 시장의 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에 따라 기존 대구도시철도공사의 도시철도 운영과 건설을 통합해 지난달 4일 새로 출범했다. 홍 시장은 앞서 취임과 동시에 대구시 전반을 대수술하는 고강도 혁신중 하나로 시 조직 구조조정과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통·폐합을 단행했다.
대구지하철 노조의 파업 예고에 홍 시장은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교통공사의 혁신 의지를 적극 지지한다”면서 “불법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의 대중교통수송 분담률은 25.1% 정도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그 중 지하철 수송분담률을 8% 정도다.
홍 시장은 “대구는 재정상태도 악화돼 사상 최초로 신규 지방공채를 발행하지 않는 긴축재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렇게 모든 분야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유독 대구지하철 민주노총만 파업을 예고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다. 적법한 파업을 막을순 없지만, 불법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가 같은날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대구·경북지역에서는 현대제철이 당일 8000톤 물량이 발이 묶이는 등 포항철강산단과 구미산단을 중심으로 물류 운송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대구지하철노조가 예고한 파업이 현실화되면 지난 2005년 이후 16년만에 대구 지하철이 다시 멈추게 된다. 대구교통공사는 노조 파업에 대비해 비상 운행체계를 세운다는 방침이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112509291943900
대구지하철노조 파업 예고에, 홍준표 "무노동·무임금" 강경 대응 (프레시안, 권용현 기자(=대구) | 2022.11.26. 10:11:51)
노조 "구조조정 방침 철회" vs 홍 시장 "허리띠 졸라메야"
대구지하철노조가 사측의 200억 재정지출 절감을 위한 민영화·구조조정 추진을 철회하라며 내달 1일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적법한 파업을 막을 순 없지만 교통공사의 혁신 의지를 적극 지지한다"며 "철저하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지난 23일 노조는 대구교통공사에 △3호선 운행관리원 민영화 △구조조정 계획 전면 철회 △안전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 승무 운행관리원 대기율 확대 △ 교대근무제도 개선(21일 주기→ 4일 혹은 8일)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였다.
노조는 오는 30일까지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파업 미참가자를 통해 출·퇴근시간대는 100%, 나머지 시간대는 정상운행의 85% 수준의 운행이 가능하다"며 "노조 요구안은 많은 인력 및 예산이 수반돼 당장 도입이 어렵지만 파업 개시 전까지 전방위 교섭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0월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 취임 직후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는데 간부급 관리자 10% 이상 감축, 지원부서 인력 최소화, 3호선 운행관리요원 102명의 단계적 용역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기륜 대구지하철노조위원장은 "시민안전과 도시철도 공공성은 결코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공공교통기관의 최우선 가치"라며 "낡은 근무제도는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25일 성명을 통해 "대구교통공사가 직원 57명을 구조조정하고 운행관리원 102명을 외주화하면서 한해 67억 원을 절감하겠다고 한 것은 시민 안전을 67억에 팔아버린 것과 다름없다"고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반면 홍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는 모든 분야에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고, 재정상태도 악화 되어 사상 최초로 신규 지방공채를 발행하지 않는 긴축재정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분야가 허리띠를 졸라메고 있는데 유독 대구 지하철 민주노총만 파업을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혁신에 동참하여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여 시민의 발로 대구 지하철이 거듭나지 않으면, 대구지하철 민주노총 노조는 대구 시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받을 겁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9월 22일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 당시 박우근(남구), 김정옥(비례), 윤영애(남구), 손한국(달성군) 위원 등은 현장과 행정경험이 전무한 김기혁 사장의 열정과 의욕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직원들과 소통을 통해 보완을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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