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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articles/5000546
부산시 공공기관 통폐합 7월까지 마무리…25→21개로 줄어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2023-04-01 08:04)
부산시가 '시정 연구기능 일원화'를 완료하는 등 공공기관 통폐합이 본격화되면서 통폐합 대상 기관들의 청사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1일 뉴스1 취재 결과, 부산시가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 시행하는 공공기관 통폐합은 이르면 4월, 늦어도 7월까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공공기관 통폐합 대상 8개 기관은 4개로 통합되는 막바지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부산시 공공기관은 25개에서 21개로 줄어든다.
통폐합 대상 기관은 △부산시설공단·스포원(부산시설공단) △부산국제교류재단·부산영어방송재단(부산글로벌도시재단) △부산도시공사·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부산도시공단) △부산여성가족개발원·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이다.
부산시설공단과 스포원은 오는 5월 1일 새 출발을 앞두고 있다. 당초 3월 31일 출범을 목표로 했지만, 스포원과 노조와의 갈등으로 이사회 개최가 늦어지면서 출범 시기를 한 달 미뤘다. 오는 4월 25일 스포원 해산 보고 이사회, 26일 비전선포식을 개최해 출범까지 속도를 낸다.
늦어진 만큼 조직, 인사, 급여 등 조율이 필요한 절차는 출범 이후인 6월로 미뤄졌다. 두 기관이 물리적 통합을 서두르는 이유는 부산시 공공기관 통폐합의 상징성을 갖기 때문이다. 두 기관은 오는 6월 9일까지 통폐합을 위한 외부 용역을 마치고,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꾸준히 소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7월 통폐합이 마무리되는 부산도시공사·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와 부산국제교류재단·부산영어방송재단은 오는 4~5월 통폐합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도시공사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이달 외부 용역을 완료하고,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통폐합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부산도시공단’은 오는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한다.
지난 달 28일 업무 협약을 맺은 국제교류재단과 영어방송재단은 오는 4~5월에 통폐합 절차를 구체화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국제교류재단은 방송 기능 추가에 대한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두 기관은 오는 7월까지 ‘부산글로벌도시재단’으로 새 단장을 마친다.
여성가족개발원과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현재 부산시·여가원·인평원의 합의 하에 조직도를 완성했다. 개편된 조직도는 오는 4월 24일 개최될 이사회에서 정관 등 제규정 변경안에 포함돼 승인·확정만 남겨둔 상태다.
이들 기관의 인력 이동도 구체화됐다. 여가원 인력 18명 중 연구자 4명은 부산연구원으로 이적한다. 이에 따라 여가원 인력 14명과 인평원의 인력 11명 총 25명으로 조직이 구성된다.
두 기관은 5월 중순 법인 변경 등기를 완료하고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법인해산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인평원에서는 통합 이후 6월까지 법인청산을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각 기관의 고유성을 살리기 위해 마련된 기관명이 다소 길어, 기관 안정화 이후 명칭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
‘부산사회서비스원’으로 재편하는 복지개발원은 오는 4월 18일 개원식을 열고 기관의 기능과 역할 변경을 완료한다. 3월 말 법인변경 등기 신청을 완료했으며, 기관 홈페이지는 오는 4월 10일 새롭게 오픈한다.
복지 정책연구에서 사회 서비스 제공으로 기관의 기능이 바뀌면서 기존 인력 중 박사급 연구원 6명이 부산연구원으로 이동한다. 개원을 앞둔 사회서비스원은 돌봄 서비스에 중점 둔 사회서비스 발굴에 방점을 찍고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로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통합이 무산된 부산디자인진흥원은 섬유·패션 산업 육성 기능을 테크노파크로 넘기면서 10억원 규모의 5개 사업을 이관한다. 부서·인력 이관 대상은 디자인진흥원 섬유패션융합팀, 정규직 3명이다.
사업을 이관받는 테크노파크는 컨설팅 용역을 시행한 후 내부 규정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두 기관은 오는 6월까지 기능 이전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403112400063?input=1195m
세종시의장 '출자·출연기관 조례' 공포…"법에 따라 공정 처리"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2023-04-03 15:40)
공포한 날부터 20일 지나면 효력 발생…"시정 동반자인 시의회 존중해 달라"
세종시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제기"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3일 논란을 빚는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출자·출연기관 조례)을 공포했다. 상 의장은 이날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한 언론브리핑에서 "출자·출연기관 조례는 법률적 자문과 행정절차 검토,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유효하게 확정된 조례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32조에는 지방의회에서 가결 확정된 조례를 자치단체장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도록 한다고 규정돼 있다. 조례와 규칙은 일반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상 의장은 "저는 출자·출연기관 조례 공포와 관련해 전 과정을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치우임 없이 처리했다"며 "시는 가진 권한과 힘을 내세우며 말로만 협력할 것이 아니라 시정의 동반자인 의회를 존중하고 행동으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출자·출연기관 조례가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만큼 오늘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는 "관련 조례가 시행될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조례 효력 중지를 위한 집행 정지 결정도 함께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소송을 통해 조례의 재의결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소송과 별개로 시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 해결을 위해 시의회와 협치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자·출연기관 조례는 세종시문화재단과 세종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2명, 이사회 추천 2명에서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이사회 추천 2명으로 바꾸는 것이다.
논란은 이 조례안이 지난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불거졌다. 조례안이 통과되려면 시의원 20명 중 3분의 2를 넘는 14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소속이 13명뿐이라 부결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14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결된 것이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우리 당 김학서 의원이 실수로 찬성을 눌렀다가 취소하려 했으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사무처 직원은 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이 있기도 전에 전광판에 자막을 띄웠다"며 투표 과정에서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재투표를 요구했다.
이후 세종시가 임원추천위를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3명, 이사회 추천 3명으로 균등하게 구성하자고 제안했으나 시의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920935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 효력 대법원서 결정 (노컷뉴스, 대전CBS 김화영 기자, 2023-04-03 17:16)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3일 공포
세종시, "해당 조례 집행부 자율성 침해하고 재의결에 중대하자 있다"며 대법원 제소
세종시(시장 최민호)와 세종시회(의장 상병헌)가 갈등을 빚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의 효력이 대법원에서 결정되게 됐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3일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상병헌 의장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세종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 조례는 법률적 자문과 행정절차 검토,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유효하게 확정된 조례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32조는 지방의회에서 가결 확정된 조례를 자치단체장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하지만 세종시가 대법원에 제소함에따라 최종 효력은 대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게 됐다.
세종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으며 조례의 효력을 중지하기위한 집행정지결정도 함께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면, 임원추천위원회, 임원후보자 추천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난 2월 10일 제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 조례안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문제는 재의 요구된 조례안이 부결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난달 열린 제8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재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면서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이 확산됐다.
조례안이 재의결되려면 시의원 20명 가운데 3분의 2를 넘는 14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소속 의원이 13명뿐이라 부결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14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결된 것이다.
이에대해 국민의힘은 "우리 당 김학서 의원이 실수로 찬성을 눌렀다가 취소하려 했으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사무처 직원은 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이 있기도 전에 전광판에 자막을 띄웠다"며 투표 과정에서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재투표를 요구했지만 상병헌 의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같은 절차상의 하자와 집행부 자율성을 침해할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조례의 공포를 거부했고 결국 관련 법에 따라 상병헌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자 대법원 제소에까지 이르렀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조례안의 내용과 재의결 과정에서 발생한 실체적 하자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소송과 별개로 시민 삶과 밀접한 주요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회와의 협치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자·출연기관 조례는 세종시문화재단과 세종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2명, 이사회 추천 2명에서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이사회 추천 2명으로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http://www.dkitnews.com/275630
경상북도 공공기관 통폐합 졸속 추진 중단 촉구 (다경뉴스=김상연 기자, 2023/04/03 [21:00])
- 지역청년 해고하고 울진예산 안동시에 퍼주는 명분없는 구조개혁 반대!
울진군공공노조협의회는 4월 3일 울진군청 동문 앞에서 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 반대촉구 집회를 통해 경상북도 공공기관 통폐합 졸속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지역청년 해고하고 울진예산 안동시에 퍼주는 명분없는 구조개혁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경상북도 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 중단촉구 낭독문 전문이다.
○ 일시: 2023. 4. 3.(월) 09시 00분
○ 장소: 울진군청 동문 앞
○ 참석자: 울진군공공노조협의회
○ 진행순서
- 발언 1 : 울진군공공노조협의회 장상묵 위원장님
- 발언 2 : 울진군공공노조협의회 한수원노조 한울본부위원장
- 낭독문 : 환동해산업연구원분회 대표자 일동
- 투쟁결의 선창 및 후창
경상북도 민선8기 집행부 출범 이후 이철우 도지사는 환동해산업연구원을 안동시 소재 법인으로 흡수시키도록 하였고, 경상북도는 2023년 4월 현재 이미 세부 추진계획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울진군 60여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환동해산업연구원을 해산시키고, 안동시 소재 법인으로 흡수시키기 위하여 경상북도는 말 그대로 속도전을 진행 중인 것이다.
환동해산업연구원은 설립이래, 해양소재 발굴과 해양·수산 관련 지역 업체들을 지원하여 해양·수산 분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바다조차 인접하지 않은 안동시 소재 법인은 해양·수산 분야와는 아무런 관련없이 바이오 분야 연구와 안동시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연관도 불분명한 기관이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환동해산업연구원이 소재하고 있고, 전체 출연금의 50%를 부담하고 있는 울진군과 울진군의회의 동의를 득하지도 않았으며, 이철우 도지사의 보여주기식 실적에만 혈안이 되어 경제산업국을 비롯한 국장들은 경쟁적으로 통폐합을 밀어붙이고 있다.
통폐합이 될 경우, 환동해산업연구원은 안동시 소재 법인 산하로 흡수되고 울진군이 증여한 토지를 비롯하여, 건물, 적립금 등 모든 자산은 안동시 소재 법인으로 넘어가게 된다.
더 큰 문제는 통폐합 후 매년 울진군은 안동시 소재 법인으로 예산을 줘야한다는 것이다. 울진군과 울진군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울진군 예산을 왜 안동시 소재 법인에 줘야 하는가? 왜 울진군 청년들을 집단해고한 법인에 울진군이 예산을 줘야 하는가? 왜 울진군의 예산이 이철우 도지사의 개인 실적쌓기에 사용되어야 하는가?
더구나 이러한 밀어붙이기식 속도전이 진행되는 동안 통폐합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는 소속 노동자들의 의견과 처우에 대한 요구는 도와 기관 모두에게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다. 경상북도가 그토록 원칙이라 부르짖던 고용승계 보장은 20명 남짓한 정규직에 한정되고, 통폐합 시점 그 자체에 머무를 뿐, 이후 대부분의 일자리가 안동시로 이동하고 고강도 인적 구조조정으로 진행될 것임을 은폐하는 기만적 수사에 불과하다. 통폐합 추진 TF가 구성되어 운영중이지만, 경상북도가 약속해온 노조의 참석은 철저히 배제되었고, 자연감소분라는 명목으로 울진군 청년노동자들의 집단 해고를 기정사실화 하였다.
이와 같은 경상북도의 불도저식 통폐합 밀어붙이기의 실체는 결국 지역청년들과 울진예산을 제물삼아 윤석열 정부에 보여주기 위한 공공부문의 전방위적 구조조정 방편일 뿐이다.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울진지역 공공부문 청년들을 울진군과 일터에서 쫓아내고, 서로 연관도 불분명한 기관을 마구잡이로 통폐합하면서, 울진군 예산을 안동시에 퍼주는 말도 안되는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는다.
경상북도가 진정으로 환동해산업연구원을 혁신하려 한다면 지금과 같은 실적쌓기용 통폐합 밀어붙이기는 해답이 될 수 없다. 기관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울진군과 울진군의회의 반대의사를 반영하고 울진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만이 행정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경상북도는 지금이라도 졸속으로 진행되어 온 이번 통폐합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경상북도가 진정으로 환동해산업연구원 운영혁신 위한 소통과 노력에 나선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역할을 다 할 것이다. 그러나 경상북도가 지금과 같이 도지사 실적쌓기식 구조조정에 불과한 기관 통폐합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그 길 앞에 남은 것은 단결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뿐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 울진군과 울진군의회를 배제한 밀실 협의! 경상북도를 규탄한다!
- 경상북도는 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 졸속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 지역청년 해고하고 울진예산 안동에 퍼주는 통폐합 막아내자!
2023. 4. 3.(월) 울진군공공노조협의회 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 반대촉구 집회 참가자 일동
https://tjmbc.co.kr/article/OxvchediuhX
세종시-의회 싸움에 시민 현안은 뒷전/투데이 (대전=MBC뉴스 김태욱 기자, 2023년 04월 05일 07시)
◀앵커▶ 세종시장이 갖고 있던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 1석을 시의회가 가져오는 조례안을 놓고 시 집행부와 의회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공포를 거부한 조례를 의회가 공포한 건데, 집행부는 집행정지 신청과 대법원 무효확인소송으로 맞불을 놓는 등 갈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어디서 시작됐고 무엇이 논란인지 김태욱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세종시의회는 지난달 13일 시문화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임원추천위원회를 세종시장 3명, 시의회 2명, 이사회가 2명씩 구성하던 것에서 의회가 시장의 1명 몫을 빼오는 내용의 출자·출연기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의원 13명 전원 찬성에 이탈표 1표 포함 14표로 가결됐는데, 이후 국민의힘 김학서 의원이 버튼을 잘못 눌렀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최민호 세종시장이 절차상 문제를 들어 조례 공포를 거부했지만, 의회는 조례안을 공포했습니다.
상병헌 / 세종시의회 의장(지난 3일) "지방공기업법하고 인사운영 지침 또 운영 규정 이런 걸 보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최초의 기관 설립일 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시장) 2대 (의회) 3대 (이사회) 2가 원칙입니다."
최민호 시장은 임원추천위원 구성이 단지 시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시장 몫이 준 조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민호 / 세종시장 "왜 유독 그 문화재단만 시장보다 의회가 임원추천위원이 한 사람 더 많아야 되는 것입니까."
또 협치를 위해 시장과 의회, 이사회가 공평하게 3명씩 구성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상 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상 의장이 출처를 밝히지 않고 써도 되는 재량사업비 1억 원을 조건으로 요구했다는 내용까지 재차 밝혔습니다.
최민호 / 세종시장 "이준배 부시장이 됐든 김광운 의원이 됐든 저한테 연락을 해준 것은 맞고, 그런(재량사업비) 얘기를 들은 건 맞습니다."
상 의장은 재량사업비 언급은 있었지만 이야기가 악의적으로 왜곡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 세종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제가 재량사업비를 요구했다고 얘기를 나오는데요. 그건 요구가 아닙니다. 본론은 끝내놓고 사담으로 후일담으로 얘기를 나눈 거예요. 이준배(부시장) 정말 악의적이에요."
세종시는 의회와 협치는 하겠지만 조례안에 대한 조례 집행정지신청과 무효확인소송 등 법적 절차는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세종시 집행부와 의회가 시 산하기관 인사권을 둘러싼 갈등을 빚는 동안, 정작 해결이 필요한 시민 현안들은 켜켜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KTX 세종역 설치부터 상가 공실 해결, 학교 무상급식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인데도, 세종시의회와 집행부가 지역 현안은 뒷전에 놓은 것은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은정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시와 의회가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사안들로 지금 끝 갈데 없이 대립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당장 중단을 해야 된다 보고요."
조례안에서 시작된 갈등이 폭로전에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면서 시민들의 피로감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922045
'악화일로' 세종시-시의회 갈등…총선 전초전? (노컷뉴스, 대전CBS 김미성 기자, 2023-04-05 10:25)
세종시의회,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안 공포
세종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 대법원에 제기
현안 산적 세종시, 강대강 대치 지속에 동력 잃을까 '우려'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둘러싼 최민호 세종시장과 세종시의회 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시의회는 세종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 조례안을 공포했고, 세종시는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시와 시의회 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실종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기 진영의 유불리만 내세운다는 비판이 나온다.
세종시와 시의회는 지난 2월 10일 조례안이 제80회 시의회 임시회 문턱을 넘은 뒤 50여 일째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세종시장은 조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다시 시의회로 넘어간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의 실수로 예상을 깨고 원안 가결됐다.
이후 세종시가 재차 '공포'를 거부하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조례안을 공포하며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조례안을 둘러쌀 갈등이지만, 국민의힘 소속의 최민호 시장과 여소야대 세종시의회 상병헌(더불어민주당) 의장의 힘겨루기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 역시 "민주당은 '묻지마식' 조례안 공포를 감행해 힘 자랑을 하고 있다"며 최 시장을 지원 사격하고 나섰다.
그러나 조례 갈등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쉽지 않은 모양새다. 민주당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자·출연기관 조례는 세종시문화재단과 세종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2명, 이사회 추천 2명에서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이사회 추천 2명으로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세종시가 전동면에 조성 중인 폐기물 처리 시설과 같이 주민들의 찬반이 극명한 사안이 아닌 데다, 시민의 삶에 직결된 문제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 누가 한 명을 더 추천하느냐를 두고 50여 일 동안 대치 국면이 이어지자 산하 기관장의 임명권을 놓고 밥그릇 싸움만 벌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시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하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종시민은 "출연기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시민도 많은데, 최민호 세종시장이 취임한 지 1년도 안 돼 시와 의회가 싸움만 하는 걸 보니 답답한 마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2025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앞두고 있는 세종시는 이후에도 2027년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와 세계대학경기대회, 2028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또 최민호 세종시장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대중교통 무료화를 비롯해 KTX 세종역 설치,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기에도 빠듯한 일정 속에 의회와의 불협화음으로 현안을 추진할 동력을 잃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시와 시의회간 강대강 대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기 진영의 유불리만 앞세운 행태라는 분석도 나온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성은정 사무처장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국민의힘과 민주당과의 대립 관계로 보이는 사안"이라며 "조례안 이야기가 나왔을 당시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행정과 의정 사이에 개입하며 더 촉발된 부분이 있고, 민주당에서도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된다는 점이 작용해 계속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사건건 의정과 행정이 부딪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장이라는 위치에서 최민호 시장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배재대 최호택 행정학과 교수 역시 "여소야대 정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또 최근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힘이 생기다 보니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힘을 강조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특히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에 의해서 이 갈등이 발생되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도 "지금 민생도,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이런 모습이 어떻게 비칠지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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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공기관 졸속 통폐합 추진에 대한 부산참여연대 논평 (부산참여연대, 2023. 4. 5.)
최근 부산시가 6월 말까지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기관 통합, 유사·중복 기능조정 2개 분야에서 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제대로 된 추진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부산복지개발원과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각각 부산사회서비스원,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개편되고 연구기능은 부산연구원으로 이관되어서 수행한다고 한다. 그런데 부산복지개발원의 연구원들은 부산시가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폐합 작업을 서두르다 보니 3월 말부터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평소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재택근무를 비판할 것은 없지만 기능 통합 과정을 졸속을 한 결과가 재택근무라면 이야기는 다르다. 반면에 사회서비스원으로 이동한 직원들은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3월 31일 부산시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부산복지개발원의 연구 기능을 부산연구원으로 일원화하는 작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무엇이 완료되었다는 것인가! 소통과 합의 없이, 거기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보여주기식 통합을 하다 보니 일할 곳이 없어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아닌가! 통합 과정의 일방적 불투명함에 이어 통합이 제대로 완료되지 못했는데도 완료되었다고 밝히는 부산시의 행정과 발표는 부산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또 부산산업과학혁신원(BISTEP·비스텝)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경영지원실과 연구인력을 분리해서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에 대해 부산시와 비스텝 사이에 교감이 있다고 한다. 경영지원실은 창업청이 발족하면 창업청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3본부 연구인력팀은 부산연구원으로 이관하여 산하 센터 형식으로 흡수·합병될 것이라는 것인데, 이는 지금까지 공론화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비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앞서 부산시가 공공기관 통폐합과 기능조정을 하면서 제대로 된 공청회나 토론회, 의견수렴도 없이 진행하였으며, 관련 조례안은 통폐합 추진 당사자인 부산시가 아닌 시의회가 발의하여 제정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와 같은 졸속 공공기관 통폐합은 부산복지개발원 연구원의 재택근무 상황, 이후 통합된 기관 내부의 기능의 상이, 직제와 임금의 차이로 벌어질 갈등, 시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시민에게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졸속 공공기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노조, 시민사회 등과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한다.(끝).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13682
전국 곳곳서 시·도지사-기관장 임기 일치 ‘제주도는 신중론’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2023.04.06 11:26)
대구·부산·광주 등 임기 일치 조례 제정
제주 임기 일치는 부지사-별정직 비서뿐
대구와 광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면서 제주도가 여론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요 대도시는 물론 충남에 이어 경남과 전북 등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 움직임이 일면서 지역마다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자체장과 기관장의 임기 일치는 2022년 7월 대구에서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공론화됐다.
조례안에는 ‘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 제정 소식이 알려진 후 부산과 대전, 울산, 광주, 충남을 포함 총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줄줄이 제도개선에 나섰다.
최근에는 경남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이 발의돼 의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현재 제주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포함해 총 14곳이다. 지방공기업은 제주개발공사와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등 3곳이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경영평가 등의 내용이 담겼을 뿐 기관장 임기는 명시되지 않았다. 임기는 각 기관의 정관에 따라 달리하고 있다.
제주에서 기관장의 임기를 도지사와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별도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기관별로 만들어진 개별 조례를 각각 개정해야 한다.
실제 2014년 민선 6기 원희룡 도정 출범 당시 관련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당시 원 지사는 취임 직후 전임 우근민 도정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장에게 일괄사표를 요구했다. 지사가 직접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히자 기관장들이 줄줄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만 출자출연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현재 도지사와 임기를 같이하는 인사는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정무부지사와 별정직 정무 비서라인이다. 임기제공무원인 행정시장은 임기가 보장된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2조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에 사임 또는 퇴직하거나 자격상실하는 경우 함께 면직된다’고 규정돼 있다.
임기 일치는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정의 정책과 철학 공유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교체 시기마다 반복되는 알박기와 거취 논란의 갈등도 줄일 수 있다.
반면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업무 공백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임기 일치로 산하 기관에 낙하산 인사 논란이 고착화 돼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서울시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이 추진됐지만 보류된 것으로 안다”며 “공공성과 독립성 등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412050600052?input=1195m
경남지사와 출자출연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2023-04-12 10:22)
경남도의회는 도 출자출연기관장 및 임원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일치시키는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국민의힘 조현신(진주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그 기관의 소속 임원 임기를 임명 당시 도지사 임기와 일치시켜 새로운 도정이 출범할 때마다 반복되는 소모적인 인사 갈등과 논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조례 적용대상 기관은 도가 설립한 17개 기관 중 10개 출자출연기관이다.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경남로봇랜드재단,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상남도관광재단,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이 해당한다.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돼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경남개발공사와 관련 법령에서 임용권자가 도지사가 아닌 기관인 경남무역, 경상남도장학회, 경남테크노파크는 제외된다. 또 임기를 따로 정한 경남연구원,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경상남도마산의료원도 적용대상에서 빠졌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적용대상 출자출연기관 장 및 임원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신임 도지사 임기 개시 전날 그 임기가 종료된다.
단,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신임 도지사가 새로운 출자출연기관 장 및 임원을 임명하기 전까지 임기 연장을 요청하면 도지사가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임기 일치에 따른 업무 공백에 대비하도록 했다.
도의회는 이 조례안은 대구시가 지난해 7월 처음 제정한 뒤 부산, 대전, 울산 충남에서도 제정돼 전국 5개 시도에서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돼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412_0002263739&cID=10812&pID=10800
경남도 10개 출자·출연기관장·임원 임기, 도지사와 맞춘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2023.04.12 14:21:33)
조현신 도의원 발의 '임기특별조례안' 상임위 통과
임기 2년·연임 가능, 신임 도지사 취임 전날 임기 종료
오는 20일 본회의 의결…대구 등 5개 시·도 시행 중
경남도의회가 경남도 산하 10개 출자·출연기관의 대표 및 임원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일치시키기에 나섰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회의를 열어 조현신(진주3,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조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도내 10개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그 기관의 소속 임원의 임기를 임명 당시의 도지사 임기와 일치시켜 새로운 도정의 출범 때마다 반복되어온 소모적인 인사 갈등과 해묵은 논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을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도지사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날 그 임기가 종료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기 연장을 요청(신임 도지사가 새로운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을 임명하기 전까지)하는 경우, 현 도지사가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적용 대상 기관은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경남로봇랜드재단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상남도관광재단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10개소로, 대상자는 기관장·임원 87명이다.
경남도 설립 17개 기관 중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는 경남개발공사, 관련 법령에서 임용권자가 도지사가 아닌 기관인 경남무역, 경상남도장학회, 경남테크노파크, 임기를 따로 정한 기관인 경남연구원,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경상남도마산의료원 7개 기관은 조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4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러한 내용의 조례안은 대구시가 2022년 7월 29일 최초로 제정한 이후 부산, 대전, 울산, 충남에서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https://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502405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임기 도지사와 맞춰 갈등 해소 (울산신문, 이수천기자, 2023.04.13 20:10)
도내 10개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그 기관의 소속 임원의 임기를 임명 당시의 도지사 임기와 일치시켜 새로운 도정의 출범 때마다 반복돼온 소모적인 인사 갈등과 해묵은 논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남도 소속 출자 출연기관은 경남로봇랜드재단,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여성가족재단 등이다.
조례안에는 경남도 설립 17개 기관 중 지방공기업법 적용(경남개발공사) 관련 법령에서 임용권자가 도지사가 아닌 기관(경남무역, 경상남도장학회, 경남테크노파크), 임기를 따로 정한 기관(경남연구원,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경상남도마산의료원) 등 7개는 제외된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조현신(진주3·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새로 선출될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날 그 임기가 종료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임기 연장을 요청(신임 도지사가 새로운 출자, 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을 임명하기 전까지)하는 경우, 현 도지사가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공백에 대비토록 했다.
이 조례안은 대구시가 최초로 제정(2022년 7월 29일)한 후 현재 총 5개 시· 도(부산, 대구, 대전, 울산, 충남)에서 제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4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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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산광역시의회와 부산광역시는 인사검증 조례 제정 준비에 즉각 착수하라. (부산참여연대, 2023. 4. 17.)
1. 2023년 3월 21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이 개정되면서(제47조의2 신설, 시행 2023년 9월 22일), 지방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에 관한 조례를 합법적으로 제정할 길이 열렸다. 환영한다.
2.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지금껏 지방자치단체장이 산하 공공기관장 등의 임명에 있어 낙하산, 정실, 보은 인사 등 논란이 있는 인사를 단행하였다는 비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김철(2018년)의 연구에 의하면 2018년 8월 20일 기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광역자치단체 산하의 지방공사·공단 120개 상임위원직(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등) 중에서 정치적 임용 7명, 퇴직공무원 출신 58명 등 약 54% 정도를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임용권 행사로 분류하였고, 135개 지방공사·공단의 기관장 중 전직 지방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출신 등 17명, 퇴직공무원 출신 84명 등 총 101명(74.8%)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사라고 지적하고 있을 정도다.
3.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 인사에 대한 논란을 불식하고 자질과 전문성, 청렴성 제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부산참여연대는 오래전부터 부산시의 공공기관장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요구해왔다. 그 열망을 담아 부산시 7기 민선 시절인 2018년 업무협약의 형식으로 부산광역시의회와 부산광역시가 공공기관장 인사검증을 실시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부산광역시의회가 부적격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 부산교통공사 사장과 부산스포원 사장이 자진해서 사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서울특별시도 2021년 인사청문회 결과 부적격 의견을 받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사퇴하였고, 경기도도 2021년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대한 보은 인사 논란이 있자 인사청문회 개최 전에 후보자가 사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4. 최근의 대법원판결(부산광역시의회의 인사검증에 관한 조례에 대한 부산광역시장의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사건)에서 지적한 근거 법률 미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광역의회 17곳 중에서 세종시를 제외한 16곳에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있고, 기초의회도 10곳에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있다. 16개 광역의회에서는 현재까지 무려 150여 회에 이르는 인사청문회가 시행되었다. 지방의회에서의 인사청문회는 도도히 흐르는 지방자치 시대의 상징적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압도되어 ‘근거 법률 마련’으로 화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5. 부산광역시의회와 부산광역시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법률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률 시행 전에 이전의 조례 내용 등을 자세히 검토하여 다시는 재의결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조례 제정 준비에 즉각 착수하기를 바란다. (끝).
https://www.nocutnews.co.kr/news/5929987
광주시, 공공기관 통합 정부 부처 설득 선결돼야 (노컷뉴스, 광주CBS 김한영 기자, 2023-04-19 09:57)
광주시, 2월 공공기관 구조혁신 실무추진단 구성
일부기관 통합 위해 정부 부처 승인 필요
광주시 "정부 부처와 논의 중 차질없이 통합 추진할 것"
광주시가 공공기관 통합을 추진할 기관 가운데 일부는 통합에 대한 정부 부처의 승인이 필요해 해당 부처 설득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전국 6대 광역시와 비교할 때 공공기관 현황은 모두 24개로 25개인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광주시는 잘못된 관행과 방만 경영 등으로 시장이 바뀔 때마다 가장 먼저 혁신의 대상이 된 일부 공공기관을 통합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 2월 공공기관 구조혁신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통합기관이 출범하기전 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실무추진단은 광주시와, 기관 집행부·노조 관계자를 비롯해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런 가운데 통합을 위해 일부 공공기관은 정부 부처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상위 기관인 고용노동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생일자리재단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제고용진흥원이 해당된다.
참여자치 21 기우식 사무처장은 "기본적인 용역 안을 봤지만 여러 문제가 있다"면서 "보조금 지급 지원받는 부서의 경우 사실 정부 부처 간 합의가 없으면 이 통합은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광주관광공사로 통합되는 광주관광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으로 탄생할 복지연구원과 사회서비스원, 광주테크노파크로 통합되는 광주과학기술진흥원 등 나머지 통합될 공공기관은 정부 부처의 승인이 없어도 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광주시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통합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과 함께 일부 공공기관은 정부 부처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 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차질없이 공공기관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931538
광주시, 오는 8월 목표 공공기관 통합 기관별 직급·임금 등 놓고 진통 예상 (노컷뉴스, 광주CBS 김한영 기자, 2023-04-21 10:55)
광주관광공사로 거듭날 광주관광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
김대중컨벤션센터, 109명 직원 가운데 연봉제·호봉제 적용
광주관광재단, 정규직 17명 호봉제 적용…임금 단일화 어려움 예정
통합대상 공공기관들, 임금·직급체계·복리후생비 등 판이해
광주시, 1년 동안 임금·직급체계 유지 후 임금 격차 등 줄여나갈 계획
광주시가 오는 8월 목표로 공공기관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별 직급 체계 정리와 함께 서로 다른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조정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광주관광재단과 통합돼 광주관광공사로 거듭날 김대중컨벤션센터. 김대중컨벤션센터에는 현재 109명이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실장급 7명은 연봉 계약직에 나머지 직원들은 대부분 호봉제 적용을 받는 정규직이고 일부는 기간제나 공무직이다. 이에 반해 광주관광재단의 경우 17명이 모두 정규직이고 호봉제 적용을 받고 있어 임금과 직급 체계를 단일화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김대중컨벤션센터 관계자는 "통합되는 기관들과 직급과 임금 체계 차이가 커 통합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업무를 비롯해 기관마다 수행해 왔던 성격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정비가 될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복리후생비 조정도 문제다.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으로 탄생할 복지연구원과 사회서비스원이 해당된다.
광주시는 민선 8기 들어1억9천여만 원을 들여 32개 공공기관에 대한 조직진단 용역을 의뢰했다. 조직진단 및 기능효율화 용역 용역 중간보고 자료를 살펴보면 복리후생비 비중이 평균 수준인 사회서비스원과 달리 복지연구원의 경우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100%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당분간 직급과 임금을 유지한 뒤 임금 격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우선 시의회 조례 통과 등 공공기관 통합 절차에 대해 집중할 계획이다"면서 "당장 변경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금과 직급 체계를 1년 정도 유지한 뒤 변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들은 임금과 직급체계, 복리후생 등이 판이해 일원화 작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여기다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사회서비스원은 직원 노조가 활동하고 있어 노조 차원에서 어떤 요구와 목소리를 내느냐에 따라 공공기관 통합 작업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월 23일 공공기관 8개를 4개로 통합하는 구조혁신안을 발표했다. 통합 기관은 △광주관광공사(광주관광재단+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테크노파크(광주테크노파크+과학기술진흥원)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사회서비스원+복지연구원) △광주상생일자리경제재단(광주상생일자리재단+경제고용진흥원)이다.
https://busanmbc.co.kr/article/wdUGLzcDJAhvjy3b
공공기관 통폐합 속도... '간판부터 합치자?' (부산=MBC 뉴스 윤파란 기자, 2023년 04월 23일 20시 20분)
◀앵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는 늦어도 7월 안에는 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인데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관을 인위적으로 통폐합 하다보니 조직 내외부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옛 동래구역사 인근에 자리 잡은 부산사회서비스원입니다. 부산시가 시 산하 공공기관 효율화를 추진한 이후 처음 문을 연 공공기관입니다. 기존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연구 기능을 빼내고, 현장 중심 인력이 남아 돌봄 서비스를 맡게 됐습니다.
[박영규/부산사회서비스원 원장] "부산시 공공기관 효율화에 따라서 연구 기능을 부산연구원으로 다 집적화 되고 나머지 우리는 사업 수행기관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소위 사회서비스라는 것을 품질을 재고하게 됩니다."
부산시는 시 산하 출자, 출연기관을 25개에서 21개로 줄이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 안에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다 보니 '이름만 통폐합'이 아니냐는 쓴소리가 곳곳에서 나옵니다.
부산사회서비스원도 간판만 바꿨을 뿐, 종합 재가, 보육 같은 핵심 돌봄 사업이 빠져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8일, 민주노총 부산본부 기자회견] "제일 중요한 돌봄 공공성의 중심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복지개발원에서 이름만 바꾼 체계입니다."
여성가족개발원과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이달 안에 이사회를 열어 통폐합합니다. 성격이 다른 두 기관을 인위적으로 합치다 보니 그 명칭은,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길고, 어색해졌습니다. 국제교류와 영어방송, 도시 개발과 도시 재생은 서로 유사한 기능을 묶어 통합 기관을 만듭니다.
각 기관장들의 임기도 제각각이지만 대부분 거취를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통폐합 대상 공공기관 관계자] "어쨌든 (기관장은) 한 분 밖에 새로운 원장님이 뽑히든가, 두 분 다 그만 두시든가, 한 분이 그만두시든가 (그렇게 되겠죠.)"
시설공단에 흡수되는 스포원은 조직 인사와 급여, 처우 등에 아직 합의하지 못 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26일 통합 출범식부터 먼저 진행할 예정이어서 공공기관마다 크고 작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7112
전북도 출연기관장 연내 전원 교체 되나 (전민일보, 윤동길 기자, 2023.04.24 10:13)
민선8기총 16곳 중 9곳 새인물
남은7곳 중 6곳 임기연내 만료
지역인재출신 중용외면 논란속
전문성 중심 기용 긍정적 평가
민선8기 김관영 도지사 취임이후 전북도 산하 16개 공기업·출연기관장 중 9명이 새인물로 교체됐다. 전북사회서비스원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출연기관장의 임기도 연내 만료 될 예정이어서 전원 교체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기존과 달리 타 지역 출신 인사들이 연이어 출연기관장에 임명되면서 지역출신을 중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반면, 지역연고를 떠나 전문성 등 능력 중심의 인재 기용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상존하고 있다.
■ 출연기관장 연내 대부분 교체
전북도 산하 공기업(1개)·출연기관(15개)은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신용보증재단 등 16개이다. 이중 9개 기관장이 공모를 거쳐 새인물로 교체됐고, 내년 10월로 임기가 아직 많이 남은 전북사회서비스원 서양열 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기관장도 연내 임기가 만료된다.
민선8기 출범이후 임명된 출연기관장은 △전북문화관광재단 이경윤 대표(전남 신안) △전북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진안) △전북개발공사 최정호 사장(익산)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서민강 원장(전주) △전북국제교류센터 김대식 센터장(진안) 등이다.
또한,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이은미 원장(전주) △자동차융합기술원 이항구 원장(서울) △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서울) △전북군산의료원 조준필 원장(부산) 등 9명이 새롭게 임명됐다.
전북도정의 씽크탱크인 전북연구원 권혁남 원장은 지난 3월말로 임기가 만료된 가운데 후임 원장 공모가 오는 25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이현웅 원장과 평생교육장학진흥원 김학권 원장은 오는 8월 임기가 만료된다.
남원의료원 박주영 원장은 오는 11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정희(12월) 원장과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최용석(12월) 원장도 연내 임기가 만료를 앞둬 유임 또는 새인물 교체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 순혈주의보다는 업무역량 무게
도지사가 교체되면 통상 산하 출연기관장도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진다. 송하진 전 지사의 조직과 연대한 김관영 지사는 전임 지사시절 임명됐던 출연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해줬고, 임기가 만료된 곳부터 순차적으로 교체했다.
전북도와 전북도의회는 인사청문협약을 통해 16개 출연기관의 절반가량인 전북개발공사 등 9개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경석 전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각종 의혹이 불거져 중도하차 했고, 이규택 전북 TP원장도 이중지원 등 논란에 어렵사리 통과했다.
그간 출연기관장은 지역출신이 대부분 맡았지만 민선8기 출범이후 서울과 전남, 부산 등 타지역 출신이 중용되면서 지역정가에서 갑론을박의 논란도 불거졌다. 현재 교체된 9개 출연기관장 중 타 지역출신은 4명이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역출신과 지역인재 육성을 외면’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지역발전을 위한 성과로 보여주겠다”며 순혈주의 반감도 드러냈으나 비판과 논란이 속출하자, 지역출신 비중을 늘리는 등 균형감을 찾아가고 있다.
남은 6개의 출연기관장 인선에서도 지역출신이 중용될지 주목된다. 또한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이현웅 원장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정희 원장은 도지사 인수위 출신이어서 유임 여부가 주요 관심사이다.
도 비서실 관계자는 “김관영 지사는 학연과 지연이 아닌 철저하게 전문성과 업무역량에 방점을 두고 투명한 경쟁을 인사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지역출신만 중용한다면 그 자체가 과도한 순혈주의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1283
수원도시재단 조직 통합안 갈등…“시너지” vs “무력화” (인천일보, 최남춘 기자, 2023.04.24 19:37)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847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구조조정 마무리 (울산제일일보, 이상길 기자, 2023.04.24 23:22)
‘경제진흥원 설립·운영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일자리재단과 통합 출범6개 기관, 3개로 통폐합
민선 8기 울산시의 산하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문석주)는 24일 울산경제진흥원과 울산일자리재단을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울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 통과로 향후 울산경제진흥원과 울산일자리재단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으로 통합돼 새롭게 출범한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의 고용안정 등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울산경제진흥원과 울산일자리재단을 통합해 단일기관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으로 재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기준’에 따라 지역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울산연구원을 통해 조직진단을 실시, 지난해 말 기존 공공기관 6개를 3개로 통폐합키로 결정했다. 조직진단 결과 이들 6개 기관의 경우 기능 및 사업의 유사·중복성과 효율화 증진을 위해서 3개로 통폐합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는 결과가 도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선 울산문화재단과 울산관광재단이 통폐합돼 ‘울산문화관광재단’으로 새롭게 출범해 지난 20일부터 공식 통합업무에 돌입했다. 조직은 기존 2개 본부, 13개 팀, 77명에서 3개 본부, 9개 팀, 69명으로 축소 구성됐다. 재단은 기존 관광재단 18개, 문화재단 19개 등 총 37개 사업을 이어받았다.
이어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울산연구원에 흡수돼 이달 중으로 정식 운영에 돌입하게 된다. 흡수·통합으로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울산연구원 내 소속 부서화됐다. 명칭을 울산인재평생교육센터로 변경하고 기존과 그대로 평생교육직 7명을 포함한 총원 10명을 운영한다.
센터는 울산시민을 위한 평생교육과 장학사업 등 업무와 기능을 유지한다. 시도별로 지정된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도 이어간다. 센터는 지난 4일 울산시로부터 ‘울산평생교육진흥원’ 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
마지막으로 남은 울산경제진흥원과 울산일자리재단의 통합 역시 이날 조례가 통과되면서 향후 해산과 청산 등의 통합 절차를 밟게 된다.
민선 8기 울산시는 앞서 지난해 시범적으로 복지 분야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 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울산사회서비스원을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해 올초 출범시켰다.
시 관계자는 “울산경제진흥원과 울산일자리재단의 통합까지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정부 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맞춰 공공기관 비효율성은 제거하고, 핵심사업은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번 통폐합으로 절감된 120억원 이상의 예산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425/119006180/1
울산시, 공공기관 9개로 통폐합… “유사 출연기관 구조조정” (동아일보, 정재락 기자, 2023-04-26 03:00)
울산시 산하 유사 출연기관을 통폐합하는 ‘민선 8기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울산경제진흥원이 울산일자리재단을 흡수 통합하는 내용의 ‘울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해 다음 달 1일 열리는 본회의로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울산시가 제출한 이 개정 조례안은 두 기관의 통폐합과 함께 조례명도 현행 ‘울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 울산경제진흥원과 울산일자리재단에서 유사한 기능을 분산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의 고용 안정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두 기관을 통합해 단일 기관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으로 재편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통합 취지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다음 달 1일 울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가결되면 민선 8기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입법화 작업이 일단락된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 취임 당시 13개였던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은 9개로 통폐합되는 것이다.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가장 먼저 여성가족개발원이 올 1월 1일 울산사회서비스원으로 흡수 통합되면서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 탄생했다. 이어 4월 1일에는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울산연구원에 귀속 통합됐고, 이달 20일에는 울산문화재단과 울산관광재단을 통합한 울산문화관광재단이 탄생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425159100004?input=1195m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재정비 '잡음'…고용불안정에 내부반발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2023-04-26 06:31)
서울기술연구원·공공보건의료재단 폐지에 "근로조건 불이익"
사회서비스원·신용보증재단은 노사 갈등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통폐합과 기능 재정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안팎에서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경영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이번 작업을 놓고 공공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와 내부 구성원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홈페이지에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과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내달 3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두 개정안은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을, 서울의료원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을 각각 통합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운영 조례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기술연구원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모두 서울연구원의 사업으로 본다. 기술연구원의 모든 재산도 서울연구원으로 승계한다.
서울기술연구원에 재직하던 모든 직원은 서울연구원에 채용된 것으로 보되 근로계약 방식과 보수체계, 승진 등 제반근로 조건은 서울연구원 정관과 규정을 따른다.
공정하고 투명한 통합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통합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공공보건의료재단이 해오던 공공의료 기능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지원단 형태로 서울의료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출연기관 통폐합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강조해온 사안이다. 전임 시장 재임 기간에 기관과 인력이 필요 이상 증가해 재정비가 불가피하다는 게 오 시장의 판단이다.
하지만 흡수되는 기관 구성원들은 고용 불안정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서울기술연구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의견 제출자는 "정규직→3년 계약직, 연봉 1천만∼2천500만원 삭감 등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동의한 적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글에는 "실상은 기술연구원을 해체해 서울연에 합치는 것"이라며 "기관이 사라지는 것도 억울한데, 원래 고용된 조건마저 축소되고 삭감되는 것은 누구나 납득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달렸다.
공공보건의료재단과 관련해선 "개정안에 고용승계 조항이 전무하고, 정규직원의 신분을 서울시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계약직 신분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규정으로 보인다"는 우려 섞인 의견이 제출됐다.
통폐합 대상은 아니지만 경영 효율화 목적의 조직 재정비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불거진 기관들도 있다. 돌봄 서비스 전문 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100억원 예산 삭감에 따라 마련한 자구안에 노조가 반발했다.
노조는 장기요양, 공공보육 등 돌봄 서비스를 민간에 넘기고 조기퇴직 희망자를 받는다는 사측 자구안을 "공공돌봄을 무력화하고 노동자 일터를 없애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24일 하루 전면파업을 벌였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노동자들은 인력감축 결정에 반발하며 고공농성에 이어 단식농성에 나섰다. 노조는 일방적인 상담인력 8명 감축과 '풀(full) 아웃소싱' 형태의 콜센터 이전을 철회하라고 요구하지만 재단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98883&code=11131420&cp=nv
울산시 공공기관 13→9개 축소 마무리 (국민일보, 울산=조원일 기자, 2023-04-27 04:04)
절감예산 시민복리증진에 활용
울산광역시 산하 출연기관 구조조정이 마무리됐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울산경제진흥원과 울산일자리재단을 통합하는 ‘울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울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바뀌고, ‘울산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는 자동 폐지된다.
두 기관의 통합을 위한 개정 조례안이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민선 8기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입법 작업은 마무리 된다. 울산시 산하 2개 공기업과 11개 출연기관 등 모두 13개였던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은 9개로 줄어든다.
울산시는 지난해 9월부터 ‘새정부 공공기관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강도 긴축 재정을 목표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에 들어갔다. 올해 1월 1일 여성가족개발원이 울산사회서비스원으로 흡수 통합됐고, 4월 1일에는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울산연구원에 귀속 통합됐다. 이달 20일에는 울산문화재단과 울산관광재단을 통합한 울산문화관광재단이 탄생했으며, 대표이사에는 최병권 전 울산시설공단 이사장이 발탁됐다.
마지막으로 통폐합되는 울산일자리재단은 2020년 3월 설립됐으며, 원장은 현재 공석이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신인 울산경제진흥원은 1999년 3월 설립됐다. 현 김연민 원장의 임기는 올 10월 31일로, 통합기관이 출범하더라도 남은 임기는 채울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라 민선 8기 4년간 120억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된다”며 “절감된 예산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427081800054?input=1195m
통합·기능 조정·표준 매뉴얼…광주시, 공공기관 혁신안 제시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2023-04-27 11:36)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기능 효율화 용역 최종 보고
광주시가 8개 공공기관을 4개로 통합하고, 기관별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의 민선 8기 구조 혁신안을 공유했다. 광주시는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한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기능 효율화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보고서에는 구조혁신안, 기능조정안, 표준 매뉴얼이 담겼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공공기관 조직진단 용역으로,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광주시 산하 지방 공사·공단(4개), 출연 기관(19개), 기타 기관(9개) 등 총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공공기관 구조 혁신안은 용역 중간보고 무렵인 지난 2월 23일 발표한 내용대로 8개 공공기관을 4개로 통합해 모두 20개로 감축하는 것이다. 광주시 공공기관은 민선 4기 14개, 5기 18개, 6개 21개, 7기 24개로 늘었다.
통합 기관 명칭은 ▲ 광주 관광공사(관광재단+김대중컨벤션센터) ▲ 광주 테크노파크(광주테크노파크+과학기술진흥원) ▲ 광주 사회복지서비스원(사회서비스원+복지연구원) ▲ 광주 상생일자리경제재단(상생일자리재단+경제고용진흥원)이다.
용역에서는 경제산업, 복지, 문화관광, 연구, 시설관리 등 5개 분야 9개 기능 조정을 제안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가상·증강현실(VR/AR) 기능을 테크노파크로 집적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장애인 지원 기능을 단계적으로 장애인종합지원센터로 이관하도록 했다.
광주연구원 신설에 따른 정책연구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환경공단에는 공공시설물 관리 기능, 도시공사는 도시 인프라 개발에 집중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직·인사·재정·보수 등 4대 분야 가이드라인과 70개 개선과제도 도출했다. 특히 기관별 규모의 차이를 고려해 인력 운영 기준을 현실화하고 인사, 재정, 보수에서도 더 엄격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광주시는 최종 보고서 내용을 검토해 공공기관 기능 조정, 표준매뉴얼 최종안을 확정해 구조 혁신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시의회에 광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7개의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해당 상임위별로 다음 달 1일 조례안을 심사한다.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공공기관 존립 이유는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책임성에 있다"며 "시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효율성과 자율·책임·역량이 강화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427_0002283286&cID=10201&pID=10200
'구조혁신 원칙' 광주시, 공공기관 24→20개로 확정(종합)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2023.04.27 14:31:33)
공공기관 조직진단 용역 최종 보고회
경영효율 제고·대시민 책임성 방점
공공기관 기능조정·표준매뉴얼 제시
공공기관 구조혁신 원칙에 따라 24개의 광주시 공공기관이 20개로 줄어드는 혁신안이 확정됐다. 혁신안은 24개의 공공기관 가운데 8개 기관을 4개로 통합하는 것과 공공기관간 중복·혼재됐던 기능을 분산·조정하는 점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광주시는 27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한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기능효율화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최종보고서에는 민선8기 광주시 공공기관 구조혁신안과 산하 공공기관 기능조정안·표준 매뉴얼 등이 담겼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6개월 간 광주시 산하 지방공사·공단 4개, 출자·출연기관 20개(출자기관 1곳 용역대상서 제외), 기타기관 9개 등 총 3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광주시는 용역을 통해 ▲기능·조직·인사·재정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 ▲공공기관 표준매뉴얼 마련 ▲조직문화 컨설팅 ▲공공기관 발전방향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최종보고서에는 지난 2월 발표한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이 담겼다. 구조혁신 원칙에 따라 8개 공공기관을 4개 기관으로 통합하고, 3개 기관은 기능을 확대한다. 민선8기 광주시 공공기관은 기존 24개에서 20개로 줄어든다. 광주시 공공기관 추이를 살펴보면 민선4기 14개, 민선5기 18개, 민선6기 21개, 민선7기 24개였다.
통합기관은 ▲광주관광공사(관광재단+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테크노파크(광주테크노파크+과학기술진흥원)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사회서비스원+복지연구원) ▲광주상생일자리경제재단(상생일자리재단+경제고용진흥원)이다.
최종보고서는 또 공공기관 간 기능조정안, 조직·재정·인사·보수 4개 분야의 표준매뉴얼과 기관별 개선과제 등도 담고 있다.
공공기능 조정안은 경제산업·복지·문화관광·연구·시설관리 등 5개 분야에서 9개의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를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분류,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인공지능(AI)·가상현실(VR) 등의 기능을 테크노파크로 집적하는 안, 사회서비스원 장애인 지원 기능의 단계적 장애인종합지원센터로의 이관, 광주연구원 신설에 따른 정책연구 플랫폼 기능 강화 등이 있다.
공공기관 표준매뉴얼에는 조직·인사·재정·보수 등 4대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70개의 개선 과제가 포함됐다.
특히 기관별 규모의 차이를 고려, 인력운영 기준을 현실화 하고 인사·재정·보수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 기준을 제시,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뒤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표준매뉴얼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 민선8기 공공기관 구조혁신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공공기관의 존립 이유는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책임성에 있다"며 "혁신은 단절이 아닌 상호 연계와 지속이다. 공공기관은 시민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효율성과 자율·책임·역량이 강화된 광주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labor/2023/04/29/LE7RWBPCKFCO5FMQ7D63ZNNUQM
인사도 노조 허락 받는 지방 공기업들...’경영개입’ 단협 체결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 2023.04.29. 03:44)
다수가 ‘인사·경영에 노조 개입’ 단협 체결
서울 강북구 공영 주차장과 문화시설 등을 운영하는 공기업인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의 경영진은 최근 노조로부터 ‘노조 간부들에 대해 인사 발령을 하려면 노조 허락을 받으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노조가 2017년 공단과 맺은 단체협약에 ‘노조 간부에 대한 인사는 노조와 합의한 뒤 실시한다’ 등 관련 조항이 있다는 것이다. 이 노조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144일간 파업을 했다. 강북구청 청사 무단 점거와 구청장 폭행 혐의 등으로 노조원 45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 간부에 대한 인사 조치를 봉쇄하려는 것이다.
28일 본지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된 각 지방공기업과 노조 간 단협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방공기업 다수가 이처럼 노조가 인사와 경영에 개입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의 단협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가 서울 강북·도봉·중랑구 시설관리공단들과 체결한 단협에는 ‘노조 간부에 대한 인사를 하려면 사전에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민노총 부산교통공사노조와 공사의 단협에는 ‘노조 요청 시 비전임 간부를 조합 활동에 용이한 직으로 인사 협조한다’는 조항도 있다. 노조가 지정하는 간부는 ‘편한 보직’으로 보내줘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에너지공사·제주도개발공사 등도 비슷한 조항이 있다.
서울교통공사·인천교통공사 노조는 ‘노조 선거철’ 한 달 동안은 공사가 아예 모든 조합원에 대해 전보 발령을 할 수 없게 했다. 남양주도시공사·평택도시공사 노조는 인사위원회에 노조가 지명한 사람을 넣도록 했다. 경기 양평공사의 노조는 노조 활동으로 구속 또는 수배됐을 때도 유급 휴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공사가 신규 사업을 위해 계약을 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할 때에도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게 했다.
노조 눈 밖에 난 임직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단협 조항도 있다. 부산교통공사·평택도시공사·양평공사 노조 등은 ‘조합에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한 자’를 공사가 징계하도록 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노조는 ‘조합의 권위와 신용을 훼손시킨 자’, 부천도시공사 노조는 ‘조합 활동을 비방한 자’도 징계 대상으로 삼았다.
인천교통공사는 2003년 파업으로 해고됐다가 2011년 노사 합의를 통해 복직한 직원들에 대해 ‘해고됐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이에 맞춰 호봉을 조정한다’는 합의를 2021년 노조와 체결했다. 당시 노조 위원장이 2011년 복직자였는데 자기 연봉을 자기가 올린 셈이다. 이 위원장은 조만간 공사 노동이사로 선임돼 경영에 직접 관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도시철도공사 단협엔 ‘조합원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을 때 해당 조합원이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 기간 임금의 200%를 위로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
지난 2월 고용노동부는 공무원 노조의 인사 개입 조항 등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기업 노조는 공무원노조법이 아닌 일반 노조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시정 명령을 내리기 어렵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민 부담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인사·경영에 노조가 간섭할 수 있게 하는 단협들이 불합리하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현행 법 체계상 이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했다.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22863
[월요아침]지방공공기관 든든한 바람막은 누구일까 (남도일보, 노경수(광주대 부동산학과 교수), 2023.04.30 18:00)
2020년부터 코로나로 온 국민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고 특히나 소상인들은 장사가 안 돼 임대료 체납이 쌓이고 폐업이 속출하였다. 정부는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에서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임대시설에 대해 임대료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운동’을 전개하며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는 매년 실시하는 공기업 경영평가항목에서 부채비율의 비중는 축소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지방공공기관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얻는 것이 사회적 신뢰도, 성과급 등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ESG(환경·사회적가치·협치 중시)전략도 적극 추진하였다. 즉, 코로나의 만연으로 민간시장 경제가 위축되었기 때문에, 공기업의 공공성 역할을 기대하는 사회적 환경에서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부족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사회공헌 부문의 지출도 늘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등장과 함께 제시한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은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행안부는 재무 위험이 큰 부채 중점 관리기관 지정을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였으며, 유사·중복되는 기관은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정부는 ‘강한 정부’ 주도의 국정운영보다는 민간시장경제를 중시하는 기조이지만, 국가정책의 180도 전환에 공공기관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여기에 민선 8기 전국 각 자치단체장도 행안부의 부실 공공기관 폐쇄 기준에 따라 재정 절감, 경영 효율화 측면에서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등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공공기관 혁신방안은 특히 작년 지방선거 결과 지방권력이 바뀐 지방자치단체들에서 보여주기식 개혁 차원에서 혁신 키워드로 제시되고 있거나 민선 7기에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거취를 은근히 압박(?)하기도 한다.
실제로 통폐합 대상으로 제시된 지방출연기관 대부분은 지자체로부터 업무의 위탁과 그에 따른 재정을 지원받아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및 지역 사회 발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때문에 효율성이나 생산성의 기준으로 재단해서 통·폐합하다가는 주민 서비스 질의 저하와 전달체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역사회 여론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공공기관 관련 키워드는 새로이 취임하는 자치단체장이 지방공공기관장을 임명할 때 선거과정에서 도움을 준 ‘보은 인사’ 논란이다. 현재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공모제도로 뽑고 있으나 실제로는 무늬만 공모제일 뿐 내정되어 추진된다는 것은 모두 다 아는 비밀이다. 그 대안으로 지방공기관의 경영과 정치를 분리해 전문성 있는 경영인을 임명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면 설득력 있게 들린다. 하지만 대통령과 장관의 관계처럼, 공공기관장이 지자체장의 비전과 철학을 공유하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다.
오히려 공공기관장의 임명에서 ‘낙하산 인사’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기관에 관해 전문성이 없거나 경영리더십이 부족한 인사를 내천하면서도 공모제를 통해 선임하다보니 자치단체장이 그 책임에서 한발 물러나 있다는데 있다. ‘보은 인사’라도 지자체장이 책임을 지고 추천하고, 그 경영관리능력을 지금보다 더 철저히 검증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 지역 지방공공기관들은 지역경제의 최후 방어막 기능을 열심히 수행했다. 하지만 새정부의 평가기준에 따라 부실, 방만 등으로 평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 지금은 지자체가 먼저 나서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공공기관을 보호해주는 든든한 바람막이 역할이 기대되는 시기다.
http://www.kjdaily.com/article.php?aid=1682849485600872018
[사설] 광주 공공기관 개혁 요구한 조직진단 용역 보고서 (광주매일신문, 2023. 04.30(일) 19:11)
광주시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기능효율화 용역’ 최종보고서에는 구조혁신과 기능조정안, 표준매뉴얼 등이 망라됐다. 구조혁신 원칙에 따라 8개 공공기관이 4곳으로 통합되고, 3개 기관은 기능이 확대한다. 민선 4기 14개 , 5기 18개, 6기 21개, 7기 24개로 증가했던 공공기관은 8기에 20개로 줄어든다.
통합 출범할 기관은 광주관광공사,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 광주상생일자리경제재단이다. 기능조정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AI, ICT, VR/AR 등 테크노파크로의 집적, 사회서비스원 장애인 지원 기능의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이관 등으로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표준매뉴얼은 기관별 규모의 차이를 고려해 인력운영 기준을 현실화하고 인사, 재정, 보수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기준을 제시,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둔다. 공공성과 공익성 실현을 위해 광주시가 수많은 혈세를 투입하고 있다. 한 마디로 주어진 역할을 못한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수요에 따라 기관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지만, 상당수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 등으로 지탄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막대한 재정 적자로 파탄 지경에 이른 사례도 있다.
이번처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3년마다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는 것도 무관치 않다. 광주시는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후 민선 8기 구조혁신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의회에 광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7개의 개정 조례안도 제출했으며 5월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에 들어간다. 공공기관이 시민에 대해 무한책임을 가지고 제 역량을 극대화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거듭나야 한다. 투명성·민주성·공개성의 원칙을 잘 준수해야 할 것이다.
https://www.khan.co.kr/local/Busan/article/202305010927001
‘공공기관 효율화’ 부산시설공단·스포원 통합…통합 1호·1일 출범 (경향, 권기정 기자, 2023.05.01 09:27)
부산의 대표 공기업인 부산시설공단과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이 1일 ‘부산시설공단’으로 통합됐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이 통폐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2년 설립된 부산시설공단은 도로·터널·교량, 주차장, 공원, 장사시설 등 관리해 왔다.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은 2003년에 설립돼 경륜장, 실내스포츠센터, 테니스장 등 레포츠 시설과 공원을 관리하는 기관이었다.
부산시는 이번 통합에 대해 “시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통합 운영하게 돼 대외적으로는 시민에게 더욱 나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내적으로는 기관의 경영과 사업 운영이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통합된 부산시설공단은 도시의 안전, 친환경 녹색, 스마트 기술, 사회적 가치를 경영 핵심 과제로 정했다. 또 인력 및 조직의 효율화, 사업수입 증대, 스마트 기술개발 사업 참여, 환경·사회·투명(ESG)경영 등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해 8월 민선8기 공약추진기획단이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유사·중복 기능에 따른 비효율 해소 차원의 공공기관 효율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3월 부산복지개발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의 시정 연구 기능을 부산연구원으로 일원화하고, 부산복지개발원을 부산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한 것도 같은 취지다.
공공기관 혁신 방안에 따라 부산시는 앞으로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부산도시공사에 이관할 예정이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도 통합해 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부산국제교류재단과 부산영어방송재단도 부산글로벌도시재단으로 통합한이다. 이에 따라 기존 25개 공공기관은 21개로 줄어든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효율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민에게 더욱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090089.html
부산시 공공기관 구조조정 속도전 (한겨레, 김광수 기자, 2023-05-01 15:48)
부산시가 6월말까지 산하 공공기관들의 구조조정을 끝내기로 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시는 1일 “이날부로 부산시설공단과 스포원을 통합했다”고 밝혔다. 통합한 두 기관의 이름은 부산시설공단이다. 부산시설공단은 스포원이 하던 경륜·경정사업과 시설들을 모두 인수해 운영한다. 이로써 지난 2003년 설립한 스포원은 20년 만에 간판을 내렸고, 부산시 공사·공단은 6곳에서 5곳으로 줄었다.
부산시 출자·출연기관도 통·폐합과 기능 조정을 서두르고 있다. 부산연구원은 지난 3월31일 부산복지개발원과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시정 연구기능을 넘겨받았다. 부산복지개발원의 복지정책 개발·사회복지현안 조사연구와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여성·가족 정책개발 업무를 부산연구원이 떠맡았다. 부산복지개발원 직원 6명과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직원 4명은 부산연구원으로 이직했다.
직원 일부를 떠나보낸 부산복지개발원은 부산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해 부산 동래구 낙민동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4층으로 지난달 둥지를 옮겼다. 이곳에서 부산사회서비스원은 회계·법무·노무 등의 상담·자문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 새로운 사회서비스 개발·보급 시범운영 등의 업무를 한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달 각각 이사회를 열어 ‘두 기관이 통합해 연구·조사 업무가 아니라 여성·가족 시책과 평생교육진흥 업무를 시행하고 이름은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바꾼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이달 중 이사회를 열어 부산도시공사와 통합을 논의할 계획이다.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이사회가 통합을 결의하면 2015년 설립된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는 8년 만에 간판을 내린다. 부산영어방송재단은 부산국제교류재단과 통합한 뒤 부산글로벌도시재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2월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 인수위원회는 지난해 8월 부산시 공공기관 유사·중복기능 통·폐합을 제안했다. 이에 부산시는 같은해 12월 공사·공단 6곳을 5곳, 출연기관 17곳을 14곳으로 줄이는 것을 뼈대로 하는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 계획을 발표하고 조례를 개정했다. 애초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부산디자인진흥원을 통합해 공공기관을 25곳에서 20곳으로 줄이려고 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로 포기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일부 통·폐합 대상 공공기관 직원들의 임금·직급체계가 달라서 논의가 필요하지만, 대체로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다. 6월말까지 공공기관들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1069451054
채은지 광주시의원 "광주 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부실"(종합)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2023-05-01 16:34)
광주시 "신규 설립이 아니라 기능 통합…규정 위반 아니다"
광주시가 관광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를 통합해 관광공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 등 절차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채은지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 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가 신뢰성 부족, 데이터 오류, 검토 절차 생략 등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관광공사 설립 발표 후 타당성 검토 용역을 3월 초에야 착수했고, 그 결과가 도출되기 전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했다고 채 의원은 지적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채 의원은 "광주 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보면 전체 사업 수지 분석 결과에 수치 오류가 있고 적정 인력 산출, 외부 여론조사 기관 설문조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내용 등도 검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방공기업법 해당 조항은 지방공사 신규 설립에 대한 내용으로, 광주관광공사는 기능 통합에 해당해 신규 설립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류가 지적된 검토 보고서 또한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기능 효율성 용역 결과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일 뿐 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은 실시된 바 없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기존 8개 기관을 통합해 관광공사 등 4개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7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1085400054
광주시의회, '시 공공기관 통합 조례안' 의결 보류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2023-05-01 17:39)
광주시가 통합, 기능 강화 등 공공기관 구조 개편을 위해 시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이 모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는 7개 조례안의 의결을 보류했다.
시의회는 시정 질문이 끝난 뒤 오는 10일께 상임위원장단이나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어 심사 재개 후 오는 11일 본회의에 상정할지, 다음 회기로 넘길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최근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기능 효율화 용역을 거쳐 8개 공공기관을 4개로 통합하고, 3개 기관 기능을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제출했다.
통합 기관은 ▲ 광주관광공사(관광재단+김대중컨벤션센터) ▲ 광주테크노파크(테크노파크+과학기술진흥원) ▲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사회서비스원+복지연구원) ▲ 광주상생일자리경제재단(상생일자리재단+경제고용진흥원)이다.
도시철도공사, 국제기후환경센터, 평생교육진흥원은 간판을 바꿔 달고 기능을 강화한다.
https://www.fnnews.com/news/202305012021076340
부산 공공기관 통합 1호는 '시설공단+스포원' (파이낸셜뉴스, 노동균 기자, 2023.05.01 20:21)
유사·중복기능 합쳐 효율적 운영
민선8기 부산시 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따라 1일자로 부산시설공단과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이 부산시설공단으로 통합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통합은 이번 부산시설공단 사례가 처음이다. 시는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지난 3월 말 부산복지개발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의 시정 연구기능을 부산연구원으로 일원화하고 부산복지개발원을 부산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한 바 있다.
지난 1992년 설립한 부산시설공단은 현재 도로, 터널, 교량, 주차장, 공원, 장사시설 등 부산시 시설관리의 최일선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3년 설립한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은 경륜장, 실내스포츠센터, 테니스장 등 다양한 레포츠 시설과 공원 등의 휴식 공간을 제공해왔다. 시는 이번 통합으로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통합 운영하게 돼 대외적으로는 시민에게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내적으로는 기관의 경영과 사업 운영이 효율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산시설공단은 △도시의 안전 △친환경 녹색 △스마트 기술 △사회적 가치를 경영혁신 핵심 과제로 정하고 앞으로 인력 및 조직의 효율화, 사업수입 증대, 스마트 기술개발 사업 참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등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통합을 시작으로 시는 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따라 부산국제교류재단과 부산영어방송재단을 부산글로벌도시재단으로 묶을 계획이다. 부산도시공사는 부산도시재생센터와 통합하고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합친다.
또 부산디자인진흥원의 섬유·패션 연구개발 지원 기능과 부산경제진흥원의 신발산업 육성 기능은 모두 부산테크노파크로 옮긴다. 이 외에도 부산경제진흥원과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각기 분산돼 있던 창업 지원 기능을 모두 부산산업과학혁신원으로 이관한 뒤 향후 출범할 부산창업혁신청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설공단과 부산지방공단 스포원과의 통합으로 기관 경영과 사업 운영에서 많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효율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957
추경 간절한 TBS… 서울시장 면담 이후 대대적 인사개편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2023.05.03 18:58)
TBS “이강택 대표 시절 부서장 모두 물러나, 공정과 균형 방점”
3월 인사 후 한달만에 대대적 개편… “시 입김 방지 장치 필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안을 준비하고 있는 TBS가 “전 대표 체제와의 결별 선언”이라며 대대적 인사개편안을 내놨다. 기수 및 연차를 파괴한 파격 인사라는 평가지만 일각에선 3월 인사발령이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시장 면담 이후 수십 명의 2차 개편이 이뤄진 것을 놓고 서울시를 포함한 외부 개입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지난 2일 TBS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략기획실장에 차현나 PD(현 콘텐츠기획팀장), TV 제작본부장에 박은주 PD(현 제작1팀), 보도본부장에 이용철 기자(현 지역뉴스팀)를 각각 선임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말 부임한 고민석 라디오본부장과 같은 날 선임된 김응석 방송 기술본부장을 포함하면 콘텐츠 담당 부서장이 모두 바뀐 것이다.
TBS는 “이강택 전 대표이사 시절 선임된 부서장이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진정한 의미의 정태익 대표이사 체계가 시작됐다는 평가”라고 했고, 한 TBS 관계자는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켰던 직·간접적인 부서장들이 모두 보직 해임되면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이는 인사”라고 했다.
이날 선임된 부서장들은 모두 30~40대다. 일부는 팀장을 거치지 않고 본부장으로 직행해 내부에서도 기수 및 연차를 고려하지 않은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전 공지 없이 당일 공개돼 다수가 예상치 못했다는 분위기다.
이번 인사는 TBS가 추경 가능성을 꾀하며 서울시와 소통을 이어가는 흐름에서 나왔다. 지난달 17일 서울시장과 면담을 마친 정태익 TBS 대표는 지난달 2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조직개편을 예고했다. 정 대표는 “TBS가 알아서 좋은 방송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서울시가) 전했고, 방송 편성 얘기를 한 적은 없다. 방송 편성은 방송사 권한”이라며 “조직 개편은 준비하고 있다. 혁신을 보이기 위해 선언적 느낌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서울시 입김을 사전에 방지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략기획실장과 TV본부장 등 팀장급 인사가 3월에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시장 면담 후 수십 명에 달하는 2차 개편이 빠르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에서 두드러지진 않았지만 언제라도 편향된 인사로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한 구성원은 미디어오늘에 “공정과 균형을 얘기했지만 100% 다 믿을 수는 없다. 특히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최근 특정 세력이 편향적이라며 징계 등 책임을 추궁했다. 그 뒤에 인사가 단행됐기 때문에 당연히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아무리 TBS가 출연금을 받는 기관이어도 언론사 중 하나다. 시의회나 서울시의 개입을 막기 위해 임명동의제, 중간평가제와 같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작년의 인건비 수준 예산으로 올해를 맞은 TBS는 제작비 ‘0원’을 호소하는 등 추경이 간절한 상황이다. 정태익 TBS 대표는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오는 6월 예산이 모두 비는 상황”이라며 “송신소, 임차료, 전용 회선 사용료 그리고 한글과컴퓨터 같은 그런 상용 소프트에 대한 구입 비용이 없게 된다. 구성원들의 존엄과 가치가 인건비에 있다고 생각해 인건비는 묶었지만 구성원들은 계속 인건비를 제작 사업비로 돌리자고 한다”고 말했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51701031427098001
경북 28→19, 충남 25→18곳… 공공기관 통폐합 가속 (문화일보, 부산=김기현·광주=김대우 기자, 전국종합, 2023-05-17 11:41)
중복기능 제거·비용절감 목적
서울연구원-기술연구원 통합
부산, 내달 4개 기관 줄이기로
대구·울산은 구조조정 끝마쳐
인천은 노조 등 반발 거세 난항
민선 8기 출범 이후 유사·중복기능을 일원화하거나 각종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공공기관(공사·공단) 통폐합 등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선 의회와 관련 기관 노조 등의 극심한 반대로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전국 시·도에 따르면 부산시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25개 기관을 6월 말까지 21곳으로 통폐합하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부산시설공단이 스포원(경륜공단)을 흡수 통합한 데 이어 부산복지개발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의 연구 기능을 부산연구원으로 일원화했다.
광주시도 최근 시의회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통합 및 기능 강화 관련 조례안 10건이 통과되면서 구조조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8개 기관을 4곳으로 통합하고 3개 기관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인데 구조조정이 완료될 경우 기존 24곳에서 20곳으로 줄어든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율과 책임, 효율과 역량이 강화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기관을 25곳에서 18곳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을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충남연구원 5개 부설센터를 이관해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시킬 계획이다. 강원도도 현재 26곳을 22곳으로 줄이기로 하고 우선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재단 통합을 위해 18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경북도는 28곳을 19곳으로 줄이는 구조조정을 추진해 경북문화재단과 경북콘텐츠진흥원이, 경북문화관광공사와 문화엑스포가 각각 합쳐진다. 가장 빠른 곳은 대구와 울산으로 대구시는 기능 중복을 없애고 시민 편익 등을 위해 이미 18곳을 11곳으로 줄여 조직개편과 임대료 및 불필요한 경비 감축으로 연간 238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시는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재단을 통합하는 등 13곳을 9곳으로 줄였다. 경남도는 여성능력개발센터와 여성가족재단을 통합했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서울기술연구원, 서울의료원·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통폐합을 추진키로 하고 16일 관련 조례안 2개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했다. 50플러스재단과 서울평생교육진흥원의 통폐합도 검토 중이다. 50플러스재단과 서울평생교육진흥원의 통폐합이 확정돼 추진될 경우 서울 공공기관은 현재 26곳에서 23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난항을 겪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 인천시는 인천시사회서비스원과 인천여성가족재단의 기능을 이관·통합하기로 했지만 여성 단체와 해당 기관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경기 김포시도 8곳을 5곳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시의회에서 막혀 무산된 상태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92325.html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조, 통폐합·구조조정에 공동행동 (한겨레, 손지민 기자, 2023-05-18 15:27)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이 모여 서울시의 기관 통폐합 및 예산 삭감 기조를 비판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26곳 중 서울교통공사, 세종문화회관 등 18곳의 노동조합이 모인 서울시 투자출연노동조합협의회는 18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경영효율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기관 통폐합 및 예산삭감은 공공성 후퇴로 이어질 것이며, 서비스 질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며 “일방적인 기관 통폐합과 타협 없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고용불안 그리고 노노 갈등만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통폐합이 추진되는 곳은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으로 각각 서울연구원과 서울의료원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됐던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통폐합 여부 결정이 6개월 유보돼 결정을 앞두고 있다.
통폐합이 추진되는 서울기술연구원 직원들이 고용형태 변경과 연봉 삭감을 강요받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요한 서울기술연구원 노조위원장은 “현재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고용형태를 변경하고, 연구·행정직 말단 직원들은 현재 받는 연봉에서 2000만원 이상 삭감되는 통합계획안이 나왔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대상 기관의 해산절차를 이행하고, 11월에 통합 기관을 출범한 뒤 올해 연말에 청산절차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522048400530?input=1195m
기능 겹치는 지방공공기관 12곳 통폐합 완료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2023-05-22 12:00)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의 하나인 기관통폐합 계획을 점검한 결과 혁신계획(구조개혁)을 제출한 31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통폐합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12개 기관은 지방 공사·공단과 지방 출자·출연기관으로, 유사중복 기능 때문에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기관 11곳을 통합했으며 목포대양산단은 폐지했다.
공공기관을 통폐합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는 경륜장 등 레포츠시설이 있는 부산지방공단 스포원과 부산시설공단을 통합해 인력 전환과 예산투입 조정으로 연간 2억6천만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구시는 공원, 체육시설 등 유사 중복 기능이 있는 기관을 통합하고 재단 4곳을 합쳐 공공기관을 18개에서 11개로 대폭 감축해 연 46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시는 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울산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해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을 출범시키는 등 기관 3곳을 줄여 연간 9억4천만원을 아낄 것으로 기대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9월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세웠으며 지자체는 이에 따라 자체 진단을 거쳐 같은 해 11월 구조개혁 분야 혁신계획을 내놨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해소를 위한 혁신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522_0002311171&cID=10201&pID=10200
지방공공기관 11곳 통합…목포대양산단 폐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2023.05.22 12:00:00)
행안부, 구조 개혁 제출 31곳 중 12곳 완료
대구 7곳 최다…울산 3곳, 부산·목포 각 1곳
기능과 역할이 유사·중복된 지방공공기관 12곳이 통·폐합됐다. 행정안전부는 윤석열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계획의 2023년 상반기 점검 현황'을 22일 발표했다. 지방공공기관 통폐합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하나다.
행안부는 지난해 9월 부실·방만 경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세워 배포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는 자체 진단을 거쳐 같은 해 11월 '구조개혁 분야 혁신계획'을 수립·제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말에 이뤄졌다. 통폐합 계획을 밝힌 지방 공사·공단과 지방 출자·출연기관 31곳 중 12곳이 통폐합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 7곳, 울산 3곳, 부산·전남 목포 각 1곳씩이다. 대상 기관별로는 12곳 중 11곳의 기능이 유사·중복돼 통합했다.
▲부산시설공단과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은 부산시설공단으로 ▲대구환경공단과 대구시설공단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대구사회서비스원과 대구평생학습진흥원,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청소년지원재단은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대구문화재단과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관광재단, 대구시 사업소(대구미술관·대구콘서트하우스·대구문화예술회관)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으로 ▲울산연구원과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울산연구원으로 ▲울산문화재단과 울산관광재단은 울산문화관광재단으로 ▲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울산사회서비스원은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각각 통합했다. 설립 목적을 달성해 존속 시 안정적인 사업이 없다고 판단되는 목포대양산단㈜은 폐지했다.
통폐합을 이미 끝낸 지자체에서는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었다. 부산시는 부산시설공단과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을 합친 뒤 인력 전환과 예산 투입 조정 등으로 연간 2억60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대구시는 기능이 유사·중복된 기관을 통합하고 별도로 떨어져 있던 4개 재단을 합쳐 경영체계를 일원화하는 식으로 기존 18곳에서 11곳으로 대폭 감축하면서 연간 46억원을 절감하게 됐다. 울산시 역시 3곳을 감축하면서 연간 9억4000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광주광역시는 기존 24곳을 20곳으로, 충청남도는 현재 25곳에서 18곳으로 각각 상반기 중 감축하기 위해 시의회 절차를 밟고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계획대로 통폐합이 이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행에 차질이 발생하면 협의체를 꾸려 자문하기로 했다.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연말 평가를 거쳐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 공공서비스 제공의 일선에 있는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함에 있어 필수 요소"라면서 "앞으로 혁신을 꾸준히 확산하기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4244
‘돈 먹는 하마’ 비판받던 재단 4개 합쳤더니…연 46억원 절감 (중앙일보, 문희철 기자, 2023.05.22 15:35)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전국 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12개가 통폐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4개 재단이 통합을 완료했고, 목포시는 1개 기관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서울교통공사·서울시설공단 등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구조조정에 반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2일 지방 공공기관 통폐합 계획 관련 ‘2023년 상반기 점검 현황’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윤석열 정부 1주년 출범을 맞아 국정과제 목적으로 지방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추진 중이다.
행안부, 12개 지방 공공기관 통폐합 완료
행안부가 지난 4월 점검한 내용에 따르면 대구시 구조조정 속도가 가장 빠르다. 대구사회서비스원·대구평생학습진흥원·대구여성가족재단·대구청소년지원재단 등 별도로 떨어져 있던 재단 4개를 합쳐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발족하며 경영체계를 일원화했다. 대구미술관·대구콘서트하우스·대구문화예술회관도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관리한다.
또 공원(대구환경공단)·체육시설(대구시설공단) 등 유사 중복 기관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했다. 이처럼 18개 공공기관을 11개로 줄여 연간 46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행안부는 판단하고 있다.
전남 목포시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공공기관(목포대양산단)을 폐지했다. 이 기관은 목포시 대양동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분양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었다. 목포시측은 "이 기관은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 과감히 없앴다"고 했다.
울산시도 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울산사회서비스원 등 기관별로 흩어진 사회보장업무를 한 곳에 통합했다. 지난 1월부터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 울산문화재단과 울산관광재단은 울산문화관광재단으로, 울산연구원과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울산연구원으로 각각 통합했다. 행안부는 이로 인해 연간 9억4000만원을 아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경륜장 등 레포츠시설을 관리하는 부산지방공단스포원과 부산시설공단을 통합했다. 연간 2억 6000만원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일부 지자체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아직 진행중이다. 유사·중복기능을 합치거나 비용을 줄이는 방식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공공기관을 과감히 통폐합하거나 혁신하는 지자체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서울시설공단, 통폐합 중단 요구
하지만 일부 지자체 공공기관은 반발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서울시설공단 등 서울시 산하 18개 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으로 구성한 서울시 투자출연노동조합협의회는 18일 기관 통폐합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일방적인 기관 통폐합이 근로자 고용불안과 노노(勞勞)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인천여성가족재단 통합을 추진 중인 인천에서도 여성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경기도 김포시의회도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을 부결시켰다. 이밖에 경남도가 남해대·거창대 통합을 논의하자 남해군의회가 ‘거창·남해 도립대학 통합 반대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거창군의회도 대학 통합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9월 ‘지방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이후 지자체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구조개혁 분야 혁신’ 계획을 수립했고, 이후 약 6개월 만에 31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통폐합을 완료했다.
김태익 행안부 공기업정책과장은 “구조조정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는 연말 평가를 거쳐 특별교부세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구조개혁 혁신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253
TBS 노동이사 2명 사퇴… 이강택 전 대표 인사 모두 물갈이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2023.05.22 15:45)
서울시 추경 앞두고 “쇄신 위해 사임한다”
대규모 인사개편에 이어 노동이사 사퇴까지, 인사 물갈이
이사장 공석에 연이은 이사 사퇴… 이사회 12명 중 7명만 남아
이달 초 수십 명 규모의 대대적 인사개편에 이어 TBS 노동이사였던 양승창 PD와 이강훈 기자가 사퇴하면서 이강택 전 TBS 대표 시절 인사가 모두 교체되는 모양새다. 유선영 전 이사장을 포함해 다른 이사 2명이 앞서 사퇴를 밝힌 바 있어 TBS 이사회는 현재 감사 포함 12명 중 7명만 남았다. ‘제작비 0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추경 편성을 기다리는 가운데 내부적으로 쇄신을 보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021년 2월부터 TBS 제1대 노동이사를 역임한 양승창 PD와 이강훈 기자는 임기를 1년가량 앞둔 가운데 지난 19일 구성원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두 이사는 사내 공유한 입장문에서 “마지막 사명은 현재 이렇다 할 돌파구가 안 보이는 회사 상황을 타개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방법을 찾는 것이라 판단하고 전례 없는 TBS의 쇄신과 혁신, 이를 이끌 새로운 TBS 이사회 구성을 위해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서울시의 추경 편성이 간절한 상황에서 전 ‘김어준의 뉴스공장’ PD였던 양 PD와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장 출신인 이 기자가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측은 그간 뉴스공장 제작진과 언론노조 TBS지부를 겨냥해 편향됐다며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울 펴왔다.
두 이사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도 부탁드린다”며 “‘33년의 역사’의 서울지역 대표 공영방송 TBS가 서둘러 안정 운영돼 시민을 위한 사명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적극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지난 2일 대대적 인사개편에 이어 노동이사마저 사퇴하면서 TBS 이사회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인사가 모두 물갈이됐다. 지난해 이강택 전 대표가 사퇴한 데 이어 유선영 전 TBS 이사장이 지난 2월 사퇴했고 기존 이사 4명도 지난 2월 임기가 만료됐다.
TBS 이사회는 본래 12명으로 구성된다.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해, 방송통신위원장 추천 2명, 서울시 공무원 2명, 노동이사 2명이 당연직 이사고 일반 이사 3명, 감사 1명이 추가로 있다. 지난 2월 새로 선임된 이사 중 김동률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현경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이 지난달 사퇴하면서 현재 이사회는 12명 중 7명만이 남은 상태다.
2019년 미디어재단으로 독립했지만 상업광고영업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전히 재원을 서울시에 의존하고 있는 TBS로선 행정기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TBS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2년 연속 예산이 삭감돼 ‘제작비 0원’을 호소하고 있고, 2024년부로는 서울시 출연금이 아예 끊기는 ‘TBS 조례 폐지안’ 통과로 존폐 기로에 선 상태다.
정태익 TBS 대표는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6월 이후 예산이 모두 비는 상황”이라며 “송신소, 임차료, 전용 회선 사용료 그리고 한글과컴퓨터 같은 상용 소프트에 대한 구입 비용이 없게 된다”며 추경을 호소했다. 내부에선 빠르면 이번주 서울시의 추경 편성 여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ttps://www.cc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522
충북도,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검토中 (충청리뷰, 홍강희 기자, 2023.05.24 11:08)
행안부 인센티브 주며 기관 통폐합 격려, 현재까지 전국 12개 기관 줄여
충북 인재평생교육진흥원+학사, 문화재단+문화재연구원 통합 검토 소문
충북 테크노파크+과학기술혁신원도 통합 검토 알려져… 찬반 의견 분분
충북도가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지난 1월 충북인재양성재단+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해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출범시켰다. 이어 충북 인재평생교육진흥원+학사, 문화재단+문화재연구원, 테크노파크+과학기술혁신원의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나오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충북도내에는 13개의 출자출연기관과 1개의 공기업이 있다. 출자출연기관은 △충북연구원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충북학사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기업진흥원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테크노파크 △충북문화재연구원 △충북문화재단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충북여성재단 △오송바이오진흥재단 등이고, 공기업은 충북개발공사다.
충북도 “아직 결과 알 수 없어”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난 1월 2일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초대 원장에 윤석규 전 국회사무처 연구위원을 임명했다. 참고로 윤 원장은 서울 YMCA 차장, 경제정의실천연합 중앙상임위원, 대통령 비서실 3급 행정관, 국회사무처 1급 정책위원, 동북아전략연구원 기획이사 등을 역임했다.
도지사가 이사장이었던 충북인재양성재단은 도내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펼쳤다. 충북평생교육진흥원은 재단법인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충북연구원내에 특별조직으로 있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두 기관을 합쳤으나 현재 홈페이지는 인재양성, 평생교육이 따로 돼있다. 지금까지 통합 홈페이지가 없고 통합 배경이나 설명도 없다.
그러더니 도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충북학사 통합을 검토한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장학사업과 평생교육을 하는 기관이고, 충북학사는 충북출신 대학생들의 기숙사다. 충북학사는 서울에 서서울관·동서울관, 청주에 청주관을 운영한다. 여기에서 생활하는 학생이 940여명 된다.
또 도내 문화예술가 활동지원 사업을 펼치는 충북문화재단은 지난 2011년 11월 30일 창립했다. 충북문화재연구원은 문화재 조사 및 발굴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2005년 11월 개원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벤처기업 창업과 고부가가치 기술의 확산, 강소기업 육성 업무를 하는 기관이다. 2003년 12월 설립됐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의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및 육성 임무를 띠고 있다. 2003년 9월 1일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원했다. 통합 검토대상으로 오르내리는 이런 기관들 중 일부는 서로 살림을 합치기에 부적절하다는 여론이다.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김영환 지사 취임 전 도지사직인수위에서 도내 출자출연기관과 공기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혁신안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행안부가 새로운 재단 설립 승인을 해주지 않고 이미 있는 기관도 합치거나 폐지하는 등 혁신하라고 한다. 방만하게 운영하면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주기 때문에 조직을 줄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행안부가 공공기관 혁신안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다. 그래서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다. 어떤 기관과 어떤 기관을 합친다고 정해놓은 것은 없다. 지금은 검토단계라 결과를 알 수 없다”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북연구원 내 특별조직도 검토
실제 행안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 일환으로 지역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가 혁신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면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부산시가 1개, 대구시 7개, 울산시 3개, 전남이 1개 등 12개를 줄였다. 행안부는 인센티브까지 내놨다. 특히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는 연말 평가를 거쳐 재정 인센티브를 주고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충북도는 충북연구원 내에 있는 특별연구조직의 통폐합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연구조직은 독립 기관이 아니고 연구원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경제교육센터 △지역발전연구센터 △정책개발센터 △공공투자분석센터 △사회서비스지원단 △충북학연구소 △도시재생지원센터 △재난안전연구센터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 조직을 그대로 두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다른 기관과 통폐합하는 게 나은지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통합설에 대해 구성원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효율성을 강조하는가 하면 성격도 맞지 않는 기관을 억지로 합쳐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상정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장(민주당·음성1)은 “통합의 목표는 명확해야 한다. 정부가 시키니까 모양갖추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실익이 무엇인지 자세히 분석한 뒤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525120400051
부산 진보당 "교통공사 사장 중도 사의는 부산시 인사 참사"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2023-05-25 14:50)
진보당 부산시당은 25일 "임기를 절반이나 남긴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이 한국철도공사 사장에 지원하기 위해 사의를 표한 것은 부산시의 인사 참사 결과"라고 비판했다.
진보당 측은 "한 사장은 2016년 코레일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근무할 때 철도 민영화를 반대한 노조원 252명에 대해 무더기 해고와 징계를 내려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바 있어 인사 검증 때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으로부터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노정현 시당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부적격 인사라는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요구를 묵살하고 임명을 강행한 부산시가 낳은 예견된 인사 참사"라며 "2021년 이종국 전 부산교통공사 사장에 이어 한 사장이 연이어 중도 사퇴했다는 점에서 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시당은 "330만 부산시민과 도시철도 노동자들의 안전을 내팽개치고 코레일 사장에 지원하려고 중도 사퇴한 한 사장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시는 인사 참사에 대해 시민에게 사죄하고 책임 있는 인사 검증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949838
"부산이 발판인가" 부산교통공사 사장 또 중도 사직 (부산CBS 송호재 기자, 2023-05-25 16:56)
부산교통공사 한문희 사장 돌연 사직…25일 부산시 승인
임기 절반 남기고 한국철도공사 대표 공모 나선다며 사의
노후 전동차 탈선 사고 등 현안 남겨두고 떠나 "책임감 없다" 비판
노조 "부산을 발판삼은 것…수도권 중심 사고의 전형
부산도시철도 관리를 책임지는 부산교통공사 사장이 다른 공공기관 대표직 공모에 나선다며 임기를 절반이나 남겨두고 돌연 사퇴하자 지역사회에서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임 사장 역시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물러난 바 있어 부산을 중앙 진출의 발판으로 삼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부산시는 25일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의 사직을 승인했다. 한 사장은 한국철도공사 대표직 공모에 나선다며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식적인 사의를 표명했다. 부산시에는 이보다 먼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장은 지난 2021년 11월 우여곡절 끝에 취임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한 부산시의회가 인사 검증 특위에서 한 사장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부산시장이 임명을 강행하면서 부산시와 시의회간 갈등으로까지 비화했다. 사장 임명 이후에도 부산지하철노조가 출근 저지에 나서며 사장 임기는 진통 속에 시작됐다.
이처럼 한 사장은 각종 어려움 끝에 취임했지만 불과 1년 6개월 만에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기는 사장직 수행 이후 평가 결과에 따른 연장 기간까지 더하면 모두 3년이다. 전체 임기의 반환점을 갓 지난 시점에 또다시 뒷말을 남긴 채 사퇴한 것이다.
부산교통공사는 이동렬 경영본부장 직무대행 체제로 후임 사장 선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하지만 관련 절차를 거치려면 사장 공백은 최소 3개월 이상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 관계자는 "오늘(25일) 부산시가 사직을 승인한다는 문서를 보내왔다. 곧바로 경영본부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사장 공모 절차를 준비할 예정"이라며 "사장 모집 공고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인사검증 등 절차를 거치려면 2~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교통공사 사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전임인 이종국 전 사장도 2021년 임기를 6개월가량 남기고 직을 내려놓은 뒤 SR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2명의 사장이 임기 중에 잇따라 사퇴하면서 공사 안팎에서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두 사장 모두 중앙 기관 대표로 자리를 옮기거나 지원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위해 부산을 '발판'으로 여긴 게 아니냐는 불만도 있다. 특히 지난 14일 부산도시철도에서 탈선 사고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나 노후 전동차 교체 등 현안이 남은 상황에서 중도 사직한 것은 '책임감 없는 행동'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부산지하철노조 관계자는 "사장의 개인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부산을 발판 삼아 수도권이나 중앙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이어진 것은 지역 사회 입장에서 매우 불쾌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평역에서 탈선 사고가 발생한 뒤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사장직을 내려놓은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최소 수개월 동안 사장없이 조직을 운영해야 하는 만큼 여러 부담과 위험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https://busanmbc.co.kr/article/42DuKEgX8IUEcK6L0IAd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스펙쌓기용? 또 중도사퇴 (MBC뉴스 송광모 기자, 2023년 05월 25일 20시 40분)
◀앵커▶ 부산교통공사 사장이 임기를 절반이나 남겨두고 사표를 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사장 공모에 응모하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간 건데, 전임 사장에 이어 벌써 두 번쨉니다.
공사 사장 자리가 '스펙쌓기용'이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잡니다.
◀리포트▶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이 부산시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3년 임기의 절반이나 남긴 시점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사장에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게 사직 이유입니다.
한 사장은 "임기가 많이 남아 있어 사전 협의를 통해 부산시에 양해를 구했고, 부산시 역시 자신의 코레일 사장 지원을 응원하겠다"고 했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통공사 사장으로서의 공적 책임보다는 개인적 욕심이 앞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한 사장은 2년 전 부산시의회 인사검증 과정에서 과거 노동탄압 논란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부산시는 만성 적자 등 교통공사의 고질적인 문제를 풀 적임자라며 한 사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 (2021.11. 부산시의회 인사검증특위)] "사장으로서 임기 3년 간 절대적 안전체계 확립, 경영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경영 실현, 철도 공공성 강화, 신성장동력 발굴이라는 4대 핵심전략을 세워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사 내부에서는 전임 이종국 사장이 임기 만료 전에 사직하고 수서고속철도 사장으로 갔는데, 한 사장 역시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탈선부터 열차 고장까지 사고가 잇따르는 시점에 사직서를 낸 것 역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남원철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교통공사가 자기네들의 경력쌓기용, 스펙쌓기용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사실 분노? 기분이 나쁜 거죠 사실. 코레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로..."
한 사장 임명당시 2천만원을 들여 외부 인력용역업체까지 동원했던 부산시는 이런 상황에 "개인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http://ngo.busan.kr/board/bbs_view.asp?code=02_02&code2=&apages=&page=1&num=27704&curRef=27704&curStep=0&curLevel=0
[성명] 부산교통공사, 반복된 먹튀 논란, 비공개 정실 인사 강행한 부산시가 진짜 책임 (부산공공성연대, 2023. 5. 26.)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시민사회와 노동조합 참가 통해 사장 선출 과정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해야!
부산지하철 사장이 또 공백이다. 한문희 전 사장은 개인의 출세를 위해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책임을 방기한 채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한문희 전 사장 개인에 대한 비판과 함께 부산시의 부실, 정실 인사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의 사과와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처가 필요하다.
부산시의 인사 참사 책임자 처벌로 재발 방지해야
박형준 부산시장은 2021년 9월 2천만 원의 예산을 지불하고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추천받고 결국 임명했다. 법으로 정해진 임원추천위원회가 정한 절차를 무시해 선출 절차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검증하고 선출하는 목적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함이다. 하지만 부산시의 행보를 보면 철저하게 그 반대로 흘러왔다. 만약 부산교통공사 신입 사원 채용 과정이 이런 식이라면, 감독기관인 부산시는 조사와 책임자를 문책할 것이다. 따라서 부산시는 한문희 전 사장의 임명 과정에서 절차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선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통해 재발 방지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한문희 전 사장의 코레일 지원을 부산시가 응원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시민 안전보다 부산교통공사 사장의 코레일 사장 영전을 축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행여 부산시가 누군가를 그 자리 앉힐 것을 염두에 두고 전임자를 응원하며 떠나보낸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도 가능하다. 공무원이 이런 정신으로 부산시 행정을 하고 있다면 이런 공무원은 시민과 부산시를 위한 공무원이라 볼 수 없고 부산시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공무원에 대해서도 반드시 경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문희 전 사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여러 논란 끝에 임명된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임기를 절반만 채우고 스스로 그만뒀다. 코레일 지원을 위해서라고 한다. 언론은 “서울행 징검다리, 먹튀, 스펙 쌓기”라고 비판한다. 맞는 말이다. 또한 한문희 전 사장을 채용하기 위해 들인 비용은 세금을 낭비한 꼴이다. 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한 후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새 사장을 선임해야 한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까지의 급여를 다 돌려받아도 시원찮을 것 같지만, 백번 양보해 한문희 전 사장을 선임할 때 든 비용과 앞으로 선임할 새 사장을 선임할 절차에 드는 비용을 청구할 것을 부산시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산교통공사 사장이라는 책임을 방기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사람이 정부 기관의 기관장 자격과 자질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두 번 다시 부실, 비공개 과정, 짬짬이 인사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촉구한다
사장 사퇴로 부산교통공사 차기 사장을 뽑는 절차가 바로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부산시장 추천 2명, 부산시장이 대부분 임명한 부산교통공사 이사회 추천 2명, 부산시의회 추천 3명 등 7명으로 구성한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시장 권한은 절대적이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장 공모일정, 서류심사, 면접 심사 등 사장 선출 절차 전 과정을 관장한다. 지금까지 임원추천위원회는 면접 심사 생략, 회의록 및 위원 비공개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심지어 부산시가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사장을 내정해도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았다. 부산시장 의중을 좇아 거수기 노릇에 만족했다.
두 번 다시 법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부산시 마음대로 하는 부실, 정실 인사가 아닌, 또한 부산시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아닌 시민사회, 노동조합 의견을 들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정당한 권리인 면접을 반드시 진행하고 이 모든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덧붙이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기관 운영에서 기관장의 일방적 의사결정 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공서비스 생산자인 노동자와 이용자인 시민이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개방해야 한다. 그럴 때 이번처럼 먹튀 논란으로 사장 공백이 생겨 지하철 운영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악행을 끊을 수 있다. 부산시는 이번 사태를 성찰하고, 시민사회와 노동조합과 소통하면서 전면적인 공공기관 운영 패러다임 혁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31031
약속 깨고 코레일 간다는 부산교통공사 사장... 중도사퇴 논란 (오마이뉴스, 23.05.26 13:30 l 김보성(kimbsv1))
임기 절반 남기고 중앙공기업 공모, '인사참사' 비판에 부산시 "조속히 수습"
"부산 사람이 되지 않고... 뭔가 탐탁지 않은 상황이다."
"염려 안 하셔도... 3년간은 부산에 살겠다" (2021년 11월 부산시의회 인사검증특위)
부산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에 한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임기를 절반이나 남겨놓은 부산교통공사 사장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직 지원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논란이 인다. "스펙쌓기용, 인사 참사" 등 비판과 최근 도시철도 사고 대응 우려에 부산시는 빠른 후속 절차로 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사장 "죄송하다" 고개 숙였지만, 싸늘한 시선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코레일 사장에 공모한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의 사표를 하루 전 수리했다. 2021년 11월부터 교통공사에 임명돼 3년의 임기가 절반 가까이 남았지만, 한 전 사장은 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임기 문제로) 부산시에 양해를 구하는 게 마땅히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했고, 부산시는 일정 기간 사장의 공백 부담이 있음에도 이를 응원하겠다고 했다"라고 적은 입장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그러면서 "소임과 도리를 다하지 못해 죄송할 따름이며, 코레일 사장 선임 절차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교통공사는 곧바로 경영본부장을 직무대행으로 하는 비상경영체계에 들어갔지만,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다.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전 사장은 부산시의회 인사검증 과정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지만, 시는 적임자라며 임명을 강행했다. 당시에 나온 지적 중 하나가 지역 이해도가 낮고, 부산과 크게 연고가 없다는 것이었다.
남원철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그때 시의회 속기록을 보면 시의원들의 관련 발언이 있다. 결국 우려가 현실로 됐고, 코레일로 가기 위한 스펙쌓기용으로 결국 교통공사 사장직을 이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최근 전동차 고장·탈선 등 사고 대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란 비판도 제기했다. 남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1호선의 사고 수습이 아직 안 됐는데, 불과 2주 만에 한 사장이 다른 곳으로 가는 건 책임 회피용이다. 공백으로 안전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걱정했다.
다른 공공기관 노조와 시민단체도 '인사참사'로 규정하며 부산시를 쏘아붙였다. 지역의 주요 공공기관 노조와 사회복지연대, 부산참여연대 등 20여 개 단체로 꾸려져 있는 부산공공성연대는 '사태 반복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지방공기업 사장을 검증하고 선출하는 목적은 공정성, 투명성 확보인데 그 반대로 흘러온 결과가 부산교통공사 사장 중도 사퇴라는 비난이다. 연대에 속해 있는 단체들은 "이번을 계기로 부산시가 공사 임추위 구성 확대와 개선, 공공기관 운영 패러다임 전면 혁신에 나서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차기 사장 임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공백을 둘러싼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부산시는 바로 수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한단 입장이지만, 도시철도 시민안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어서 난처한 처지"라며 "조속히 임명절차를 밟아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526101100051?input=1195m
부산공공성연대 "부산교통공사 사장 먹튀 논란, 부산시 책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2023-05-26 15:13)
임기를 절반가량만 채운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이 코레일 사장 지원을 위해 사임을 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부산교통공사 먹튀 논란, 부산시가 진짜 책임"이라며 부산시의 인사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공공성연대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2021년 9월 2천만원의 예산을 지불하고 헤드헌팅 업체에 의뢰해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추천받고 결국 임명했다"면서 "법으로 정해진 임원추천위원회가 정한 절차를 무시해 선출 절차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검증하고 선출하는 목적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함"이라면서 "하지만 부산시의 행보를 보면 철저하게 그 반대로 흘러왔다"고 지적했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부산시장 추천 2명, 부산시장이 대부분 임명한 부산교통공사 이사회 추천 2명, 부산시의회 추천 3명 등 7명으로 구성한다.
연대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시장의 권한은 절대적이고, 심지어 부산시가 헤드헌팅 업체에 의뢰해 사장을 내정해도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부산시 마음대로 하는 부실, 정실 인사가 아닌 노동조합 의견을 들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정당한 권리인 면접도 반드시 진행하고 이 모든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공공서비스 생산자인 노동자와 이용자인 시민이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도 개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대는 한 사장에게도 개인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이번 사임은 서울행 징검다리, 먹튀, 스펙 쌓기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는 맞는 말"이라면서 "책임을 방기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사람이 정부 기관의 기관장 자격과 자질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5060001
부산교통공사 사장 사표 수리…‘서울행 징검다리’에 뒷전 밀린 ‘시민 안전’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2023-05-26 17:58)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이 사퇴한 가운데 기관장 부재로 인한 부산 도시철도 안전 문제의 근본 대책 마련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부산시, 부산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한문희 전 공사 사장은 중앙 공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 사장 공모에 지원하기 위해 임기 절반인 1년 6개월을 남기고 부산교통공사 사장직을 내려놓았다. 한 전 사장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서 소임과 도리를 다하지 못함에 따라 부산시민과 공사 직원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에 부산교통공사는 이날부터 이동렬 경영본부장을 사장 직무대행으로 하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하지만 최근 부산시 지하철의 잦은 고장 원인으로 전동차 노후화가 꼽히면서 노후화 전동차 교체 등 수천억원의 예산 확보를 필요로 하는 장기 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전 사장의 사표가 수리되기 전날인 24일에도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열차가 고장 나 10분간 운행이 지연됐다. 특히 이달 14일 고장 난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는 고장 원인을 찾지 못해 장시간 복구 작업으로 인해 긴급 교통수단을 투입하는 등 시민 불편을 야기하기도 했다. 해당 열차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사고 원인을 조사 받고 있다.
남원철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해당 열차는 통상 1~2개월 조사 후 노후화 외에도 정비 방식, 관리 체계 등 사고 원인이 규명될텐데 업무 체계 개선, 조직 개편 등 전사적으로 대책 마련에 돌입해야 할 때 최고 결정권자의 부재는 장기적인 전망의 부재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산교통공사 사장의 임기 중 사퇴가 처음이 아닌 만큼 한 개인의 입신양명이 부산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전 사장인 이종국 전 사장 역시 임기를 6개월 남겨두고 SRT 운영사인 SR 사장으로 자리를 이동한 만큼 지역 공공기관 요직이 ‘서울행 징검다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노조, 사회복지연대, 참여연대 등이 연대한 부산공공성연대는 역시 이날 성명문을 통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기관 운영에서 기관장의 일방적 의사결정 체계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개선하고 인사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부산시는 지역 주요 공공사업에 공백을 야기하는 ‘임기 중 사퇴’ 선례를 또 남겼다”며 “부산시 도시철도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지금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공공기관 운영 패러다임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85595&ref=A
‘접대 의혹’ 부산교통공사 임원 징계…사장은 또 공석 (KBS 뉴스 정민규 기자, 2023.05.26 21:40)
[앵커] 부산교통공사가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고위 임원에게 최근 자체 징계 처분을 내렸는데요, 조직 기강을 잡아야 할 이때, 중도 사의를 표한 수장 공백사태로 공사는 비상경영체계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교통공사의 고위급 임원이 최근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임원은 특정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고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4월부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경찰이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공사가 내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린 겁니다.
교통공사는 소속 직원 8명에 대해서는 앞서 사건이 났을 때 경징계와 경고, 주의 조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이중 간부급 직원 2명은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던 업체 측으로부터 100만 원 미만의 식사 등을 대접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교통공사의 임직원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나 대리인 등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접촉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측은 "형사적 문제와는 별개로 임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게 확인돼 징계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며 자리에 올랐던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한국철도공사 사장에 도전하기 위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임명 1년 반만입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사장이 없는데, 사장이 자꾸 바뀌는데.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회사에 영향을 자연스럽게 주지 않을까,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잊을만하면 나오는 내부 잡음에 최근 전동차 탈선 사고까지. 연거푸 불거지는 논란 속에 부산교통공사는 경영본부장을 사장 직무대행으로 하는 비상경영체계에 돌입했습니다.
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0821
"부산교통공사 한문희 '먹튀', 부산시 무책임 행정이 인사 참사 불러..." (폴리뉴스, 정하룡 기자(=부산), 2023.05.27 21:52)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 사임 후 한국철도공사 사장에 지원할 예정?"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시는 인사참사 사죄하고, 무책임 행정 개선책 내야..."
부산시민사회 "부산시는 호구인가... '먹튀 인사'에 참담, 무책임행정,분노 여론 들끓어...
부산교통공사 한문희 사장이 사임하자 부산 정치권 및 시민사회가 들끓고 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취임 이후 2021년 11월 취임한 한문희 사장이 3년 임기를 절반이나 남긴 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에 지원하기 위해 사퇴한 것으로 알려지자 진보당과 시민사회가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시는 "부산교통공사 사장에 전(前) 한국철도공사 경영기획본부장 한문희를 최고의 전문성과 식견을 가진 적임자로 지명하였고, 시의회 인사 검증 경과 보고서를 전달받은 뒤, 부적격 의견을 제시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사장으로서의 자질이나 도덕성에 큰 흠결이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 임명을 결정했다"고 지난 2021년 11월 17일 밝혔다.
시는 "부산의 장기발전을 위한 당면 사항인 가덕신공항과 2030부산엑스포유치, 동북아핵심허브도시로의 도약에 그 역할이 가능한 유능한 인재로서, 혁신과 개혁의 변화에 발맞춰 공공기관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뛰어난 역량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면서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한국철도공사에서 본사 주요 간부와 현장 본부장 등을 두루 거치면서 경영혁신을 주도하여 공사가 철도의 공공적 가치를 높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한 철도전문가로서, 다각도의 평판 조회 결과 소통을 통한 현안 해결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안전관리 체계 확립, 수송수요 회복 및 무임 손실 관련 국비 확보를 통한 재정적자 상황 타개 등 당면현안 해결을 위해 소통 능력과 전문성이 필요한 부산교통공사 사장에 적임자라고 판단되며, 인사검증 당시 노조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노사협력을 강화할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문희 교통공사 사장의 갑작스런 사퇴를 두고 진보당 부산광역시당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절한 전력으로 한 사장은 부산교통공사 사장 취임 당시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으로부터 지명을 철회하라는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노정현 진보 시당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부적격 인사라는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요구를 묵살하고 임명을 강행한 부산시가 낳은 예견된 인사 참사"라며 "특히 2021년 이종국 전 사장에 이은 한문희 사장의 연이은 사퇴라는 점에서 부산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330만 부산시민과 도시철도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내팽개치고 코레일 사장 공모에 지원한 한문희 전 사장의 행태에 부산시민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부산시는 인사참사에 대한 잘못을 사죄하고 책임있는 인사검증을 위한 개선책을 내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부산시민사회단체 모 위원은 "부산시가 호군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다고 제맘대로 먹고 튀는... '먹튀 인사'를 양산하는 시,의회 인사시스템에 문제 많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한문희 사장은 2016년 코레일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철도민영화를 반대한 노동조합원 252명에 대한 무더기 해고와 징계를 내려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일도 소환되고 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230529.22019009480
[사설] ‘먹튀’란 비난 자초한 부산교통공사 사장 사표 (국제신문, 2023-05-28 19:45:26)
임기 중 코레일 지원 비상경영 돌입, 내부 인사 발탁 등 공기업에 활력을
부산교통공사(교통공사) 사장이 임기 중 중도사퇴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중앙정부기관으로 옮기기 위해 부산 최대 공기업 수장 자리를 미련없이 던진 것이다. 지역 연고가 없는 인사들이 벌인 일이라 뒷맛이 씁쓸하다. 부산 공기업을 중앙기관 진출의 ‘징검다리’로 활용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한문희 교통공사 7대 사장이 임기 1년 6개월을 남기고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코레일 사장 공모에 지원하면서 교통공사 사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한 전 사장은 코레일에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경영지원본부장 등을 지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코레일 사장 지원과 관련해 부산시와 협의가 있었다”고 했다. 시에 양해를 구하는 최소한의 도리를 했다는 것이다. 시는 한 전 사장의 의사를 받아들여 사표를 수리했다. 교통공사는 이동렬 경영본부장을 사장 직무대행으로 하는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3년 임기의 절반만 채운 한 전 사장 공백에 따른 교통공사 비정상 체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사장 공모와 추천, 부산시의회 인사검증 등 차기 사장 임명 절차를 고려한다면 최소 3개월 이상이 요구되는 탓이다. 앞서 2019년 1월 취임한 이종국 교통공사 6대 사장도 임기 6개월을 남기고 2021년 7월 코레일이 최대주주인 (주)SR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전 사장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기획단장 등을 역임했다. 결과를 놓고 본다면 중앙에서 내려온 이들 외부 인사는 ‘교통공사를 서울지역 공기업으로 향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한 전 사장은 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는 등 많은 논란 속에 교통공사 수장으로 부임했다. 코레일 재임 시절 불거진 노조 탄압과 골프 접대 논란 등으로 교통공사 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그의 임명을 반대했다. 하지만 박형준 시장은 시의회 부적격 검증보고서까지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한 전 사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임기를 끝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결국 교통공사 내부 조직의 거센 반발 속에 임기를 시작했던 그는 “소임과 도리를 다하지 못해 부산시민과 공사 직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전 직장을 택했다. 노조 측은 ‘먹튀’를 언급했다. 시도 ‘먹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부산공공성연대는 “한 전 사장의 이번 사임을 두고 나오는 먹튀 비판은 모두 맞는 말이다”는 성명을 내놓았다. 공공성연대는 “진짜 책임은 시에 있다”며 공공기관장을 시 마음대로 부실 또는 정실 인사로 채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명 절차를 요구한 게다. 외부 인사라도 능력이 있으면 부산 공기업을 맡기는 등 열린 자세는 필요하다. 하지만 지역과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따지는 등 제대로 된 검증 작업은 꼭 요구된다. 무엇보다 역량 있는 내부 인사를 발탁하는 등 공기업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52818334942642
‘3년간 부산 살겠다’ 약속 어긴 ‘먹튀 한문희’ 비난 봇물 (부산일보, 김형 기자, 안준영 기자, 2023-05-28 20:36:00)
공공성연대 “서울행 스펙 쌓기”
“영달 위해 시민 우롱” 성토 쏟아져
부산교통공사 비상경영 돌입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공모에 응모하기 위해 임기를 1년 반이나 남기고 사의를 표명한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전 사장이 2021년 부산시의회 인사 검증 때는 “임기 3년 정도는 부산 시민으로 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한 전 사장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채 부산을 떠나버려 시민을 우롱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8일 〈부산일보〉가 입수한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부산시의회 인사검증특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주소지가 대전인데 만약 교통공사 사장으로 내정되면 기러기 아빠가 되느냐"는 당시 인사검증특위 이동호 위원의 질문에 한 전 사장은 “주소지도 옮기고, 아내하고 부산에서 한 3년 동안 시민으로 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인사검증특위는 부산시 의뢰에 따라 헤드헌터 업체가 추천한 한 전 사장의 자질 검증을 위해 2021년 11월 시의회 제300회 정례회 기간에 열렸다.
이 위원이 거듭 “부산 사람이 되지 않고 대전 사람으로 있으면서 교통공사 일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부산 시민이 봤을 때 뭔가 좀 탐탁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자 한 전 사장은 “염려 안 해도 된다. 어쨌든 3년간은 부산시에 주민세도 내며 살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당시 인사검증특위 위원 다수는 부산과 별 다른 인연이 없는 외부 인사를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데려오는 데에 우려 목소리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 전 사장은 코레일 경영지원본부장 재직 시절 민영화와 외주화를 추진하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했다는 비판까지 받던 인물이었다. 결국 시의회는 한 전 사장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냈지만 시는 한 전 사장 임명을 강행했다. 시는 한 전 사장의 경영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 당시 시의회를 비롯한 부산 각계에서 한 전 사장 임명에 부정적 여론이 상당했는데도 무리하게 임명된 한 전 사장은 임기를 한참 남긴 채 지난 25일 코레일 사장 공모 응모를 위해 부산교통공사 사장직을 포기(부산일보 지난 26일 자 1면 보도)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당시 시는 헤드헌터 업체에 예산까지 쓰며 공공기관 사장을 제대로 임명하겠다고 했으나, 부산과 연고가 없고 부산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바람에 업무 공백을 걱정하는 인사가 상당수였다”며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다. 한 전 사장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은 내팽개치고 코레일 사장이 되기 위한 스펙만 쌓고 떠났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 전 사장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공공성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한 전 사장의 사임은 서울행 징검다리, 먹튀, 스펙 쌓기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는 맞는 말'이라면서 '책임을 방기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사람이 정부 기관의 기관장 자격과 자질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부산교통공사는 28일 "지난 25일부터 이동렬 경영본부장을 사장 직무대행으로 하는 비상경영체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부산교통공사는 비상경영체계에 따라 △매주 월요일 비상경영회의 △주 1회 임원 현장 안전점검 △간부직원 휴일 상황근무 실시 △특별 복무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사장직무대행은 “공사의 당면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 각자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도 시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철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529/119529308/1
“코레일 사장 지원하겠다” 부산교통공사 사장 중도사퇴 논란 (동아일보, 강성명 기자, 2023-05-30 03:00)
한문희 사장, 임기 1년반 남기고 사표
부산시 산하 부산교통공사 사장이 코레일 사장에 지원하겠다며 중도 사퇴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는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60)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29일 밝혔다. 한 전 사장은 2021년 11월 부산교통공사 7대 사장(임기 3년)에 임명돼 임기가 1년 6개월 정도 남은 상태다.
중도 사임한 이유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공모에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는 입장문을 내고 “코레일 사장 지원과 관련해 부산시와 협의했다”며 “임기가 많이 남아 있기에 시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고,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전 사장은 철도청에 재직 중이던 1993년 행정고시(37회)에 합격한 뒤 코레일에서 기회조정실장, 경영지원본부장 등 요직을 거쳤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부산공공성연대는 “책임을 방기하고 부산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사람이 정부기관의 기관장 자격과 자질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전 사장은 2021년 11월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공기업 인사검증특별위원회에서 “임명이 되면 3년 동안 부산 시민으로 살겠다”고 답했다.
부산교통공사는 경영본부장이 사장 직무를 대행하는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차기 사장 임명까지는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자체 이사회와 임원추천위원회, 공모, 시의회 인사검증 등을 통과한 뒤에야 시장이 최종 임명된다.
부산교통공사 사장이 중도 사퇴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2019년 1월 취임한 이종국 6대 사장도 임기 6개월을 남긴 2021년 7월 코레일이 최대 주주인 ㈜SR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부산교통공사의 한 직원은 “정작 열심히 일하는 내부 직원은 오르기 힘든 자리가 남들에겐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인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230601.22005010781
공공기관장 청문회 확대 놓고…부산시-의회 재충돌 우려 (국제신문, 하송이 기자, 2023-05-31 20:04:17)
지방자치법 개정안 올 9월 시행
- 25개 기관장 적용 가능하지만
- 시장만 검증대상 요청할 수 있어
- 조례 제정 때 ‘줄다리기’ 가능성
최근 부산교통공사 사장의 중도 사퇴가 논란이 되면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오는 9월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검증 대상 기관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사실상 부산시장이 검증 대상 기관을 정할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인사청문회 대상을 두고 법정 공방까지 벌였던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31일 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시 산하 공공기관장 가운데 인사청문회 대상은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관리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연구원 등 9개 기관이다.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시 산하 6개 공사·공단 기관장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으며 2021년 3개 기관이 추가됐다.
지난 2월에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명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청문회 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사 사장과 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장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법률이 아닌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 대상을 정해왔는데, 이를 법률로 명시한 것이다. 개정안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부산에 적용하면 시 산하 25개 기관장 모두가 인사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대상 기관은 조례에 위임한 만큼 관련 조례 제정 과정에서 대상 기관의 범위를 놓고 시와 의회가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
시와 의회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인 전력도 있다. 당시 의회는 협약으로만 정한 인사청문회 대상을 명문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는데, 시가 이에 반발하면서 조례 무효 소송을 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이 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조례안은 폐기됐지만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판결 효력이 무의미해져 양측이 다시 협의를 해야 한다.
청문회 대상자가 제출하는 자료 범위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자세한 자료를 제출할수록 검증 폭이 넓어져 시와 의회가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
시의회 관계자는 “청문회 취지에 대해서는 시와 의회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 법제처 등에서 표준 조례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시와 본격적으로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breaknews.com/968742
[현지 보고]부산교통공사 한문희 사장 중도하차 '왜 논란 생기나?' (브레이크뉴스, 이호준 작가 | 2023/06/05 [14:44])
부산 시민사회, 때 아닌 부산교통공사 사장 해임 놓고 갈등 빚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뒤숭숭한 부산 시민사회가 때 아닌 부산교통공사 사장 해임을 놓고 갈등을 빚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코레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부산교통공사 사장직이 이용당했다는 논란에, 이젠 무주공산이 된 사장직이 특정세력에 의해 사유화가 될 수도 있다는 관계자들의 우려와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괜한 억측이 아닌 것이 6대 이종국 사장(2019년 1월 취임)이 임기 6개월을 남겨놓고 중도사퇴, 2021년 7월 코레일이 최대 주주인 ㈜SR 사장으로 자리를 옮겨갈 때부터 제기되었던 관계자들의 우려요, 주장이기 때문이다.
당시 부산교통공사 7대 사장 응모에는 △금일환(부산교통공단 전 운영본부장) △강한규(부산교통공사 감사)△김해용(서울교통공사 퇴직) △김희만(국가철도공단 상임이사) △길경석(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최용운(서울철도공사 상임이사) △박영태 부산교통공사 전 경영본부장) △한문희(코레인 전 본부장) 외 김태복 서상교 등의 인사들이 응시했었다.
이에 지난 2021년 11월 부산시의회 공기업 인사검증특별위원회가 ‘부적합’ 판정을 내렸던 한문희(코레인 전 본부장)씨를 박형준 시장이 7대 부산교통공사 사장에 임명 강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유화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결국, 여타의 공공기관 노조와 시민단체가 이번 부산교통공사 한문희 사장의 중도하차를 '인사 참사'로 규정하고, “지방공기업 사장을 검증하고 선출하는 목적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라며 "이번을 계기로 부산시가 공사의 임시추천위원회 구성 확대와 개선에 따른 운영 패러다임 전면 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성명을 내놓았으나, 경영 공백이 일어난 교통공사 사장직 사유화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하여 본지(브레이크뉴스)보는 이번 부산교통공사 사장 중도하차를 사장직 사유화 주장에 빗대어 살펴봤다.
지난 5월 25일 부산교통공사는 임기가 1년 6개월이나 남아있던 한문희 사장(60)의 사표를 수리했다.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부산시의 안녕과 발전을 위한 모든 운송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로, 자체 이사회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와 시의회 인사 검증 절차를 거쳐 시장이 최종 임명한다.
이런 한문희씨는 철도청에 재직 중이던 1993년 37회 행정고시에 합격, 코레일에서 기획조정실장, 경영지원본부장 등의 요직을 거쳐, 지난 2021년 11월 박형준 시장(국민의 힘)이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임명했었다.
당시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공기업 인사검증특별위원회는 부산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연고가 없으며 코레일 재직 당시 거론되었던 ‘부당 노동행위 판정’과 ‘골프 접대 전력’을 내세워 ‘부적합 판정’을 내렸었다.
하지만 박형준 시장(국민의 힘)은 사장직 임명을 강행했고, 이는 곧 부산지하철 노조의 임명 반대 및 출근 저지 농성에 부딪히며 부산 시민사회의 우려와 빈축을 샀었다.
결국, 그런 우려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지난 5월 25일 한문희 사장이 밝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공모에 지원하겠다”는 사표 후기를 5월 29일, 여론에 떠밀린 부산시가 공식 발표하면서, 지난 2021년 11월 박형준 시장의 강행으로 부산교통공사 사장에 취임한 한문희 사장이 1년 6개월의 임기를 남겨놓고 사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지를 통해 공석인 사장직 사유화 가능성을 주장한 여타의 관계자들은 2021년 11월 강행했던 박형준 시장의 정치적 행보와 더불어 한문희 전 사장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공모에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던 5월 25일에 관한 지적을 하고 나섰다.
문제의 5월 25일(목)은 오후 3시, 부산교통공사 7층 회의실에서 한문희(60) 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서영남 노동조합위원장과 이동렬 사장 직무대행의 서명으로 2023년 단체교섭 절차합의서 체결이 있었다. 이는 정관 제12조(임원의 직무) 2항의 “사장이 궐위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가 준용하고 있는 상법 제386조(결원의 경우) 1항과 2항, 상법 제407조 1항과 3항 등을 살펴보면 현재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행정적 절차에 눈이 멀어 어떠한 법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공석인 사장직 사유화 가능성 주장에 이제부터라도 귀 기울여야 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
살펴보면 상법 제386조 ①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 의무가 있다.”이며 ②항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 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상법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①항은 “이사선임 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이며 ③항은 “2항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이다.
그러니까, 위의 상법 조문에 지난 5월25일부터 29일까지 부산시와 교통공사의 한문희 사장에 관한 업무 내용을 빗대어 보면 무엇 하나 법에 맞춰 진행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상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등기부를 확인하면 알 수가 있는데, 부산시가 사퇴 처리한 한문희 전 사장은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여전히 등기되어 있으며, 이동렬 직무대행의 변경된 직제는 그 어디에도 등기가 되어있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L(60세. 남)씨는 “당시 나는 부산시 공공기관 25명의 감사 내정자 중 한명으로, 이번 부산교통공사 사장 인사 참사를 보면서 지난 7대 교통공사 사장 후보에 올랐던 11명 중에 한 명이 떠올랐다”며 “2021년 당시엔 그 인사의 직무관련 비리가 뒤늦게나마 드러나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에서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난날을 회상했다. 더불어 “공기업 사장 자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투명성과 안전성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의무와 법적 책임이 따르는 자리인 만큼 임원 추천 위원들부터 확대,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https://www.r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21
부산교통公, 사장 공백 최소화...'기본세우기' 다짐 (철도경제신문, 장병극 기자, 2023.06.07 11:32)
간부 비상근무, 전동차 검수주기 단축 등 38개 개선과제 추진
부산교통공사가 최근 발생한 사고 및 경영 공백 등을 극복하기 위해 조직기강 바로잡기에 나섰다. 공사는 지난 5일 오전 범내골 본사에서 '기본바로세우기' 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전 부서장 등 임직원이 참석, 지난달 25일부터 돌입한 비상경영체계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 안전, 승무, 건설, 차량 등 11개 분야별 상반기 주요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업무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특히 △6월부터 경영 안정화 시점까지 간부직원 비상 상황근무 △특별 복무점검 등 기초복무질서 확립 △전동차 검수주기 단축 포함 정비수준 상향 조정 △건설현장 교통안전시설물 점검 및 개선 등 분야별 근무기강 개선과제 38건을 본격 추진해 시민신뢰 회복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동렬 사장직무대행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지만, 공사의 전 구성원이 일치단결하여 당면한 현안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조직 분위기 쇄신 및 경영안정화에 대한 굳은 의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달 14일 오후 8시 3분경 1호선 전동차가 고장이 발생, 차량기지로 회송하던 중 신평역 인근에서 탈선해 중앙-다대포해수욕장 간 운행이 중단됐다.
지난 2021년 11월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던 한문희 전 사장은 임기를 약 1년 반 남겨두고, 지난달 24일 사퇴했다. 한 전 사장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직에 지원한 상태다.
https://www.breaknews.com/970384
부산교통공사, 이번엔 도덕성 논란이, “대체 왜 이러는 걸까?” (브레이크뉴스, 이호준 작가, 2023/06/14 [11:51])
한문희 전 부산 교통공사 사장의 중도하차로 진통을 겪었던 부산 교통공사가 이번엔 도덕성 논란에 휩쓸렸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6월 5일, 범일동 본사에서 ‘기본바로세우기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동렬 사장 직무대행은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교통공사 전 구성원이 일치단결하여 당면한 현안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지난 9일 부산도시철도 운영서비스 경영관리 처장 전씨가 정부포상 후보자로 자신을 추천, 수상하였음이 드러나, 지난 6월12일 대표이사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이동렬 사장 직무대행 체계가 때 아닌 도덕성 논란에 휩쓸리게 된 것.
‘부산도시철도 운영서비스’는 도시철도 역사와 차량의 청소 및 관리를 도맡아 하는 부산교통공사의 자회사로, 2년 전 설립이 되었다. 당시엔 부산교통공사에서 직원을 채용해 줬고 문제의 전씨도 이 당시 채용되었다. 이후 ‘부산도시철도 운영서비스’ 경영관리 처장이 된 전씨는, 2023년 근로자의 날 수여될 예정이었던 대통령 표창에 관련한 서류를 회사 직인을 도용하는 등으로 위조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그리고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알려지자 일주일 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부산도시철도 운영서비스는 하루 만에 사표를 수리했으며, 전씨는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를 두고 여타의 관계자들은 터질 것이 터진 것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전씨는 지난 2021년 4월 채용 심사 때부터 말이 많았던 인사로, 전 직장(남부 공항 서비스 주식회사. 인사과장)에서도 업무상 물의를 빚은바 있는 인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전씨는 부산교통공사에 채용이 되었고, 이후 설립된 부산도시철도 운영서비스 경영관리처장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당시 인사책임자가 부산교통공사 현 이동렬 사장 직무대행이었다. 이에 대하여 부산교통공사 관계자 H씨는 “전씨의 사직서 처리 문제가 일파만파가 되자, 지난 12일 부산도시철도 운영서비스 대표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면서 “전씨가 문서를 위조했다고 해도, 대통령 표창 수공기간이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절차로 선정됐고 수상하였는지 의문이다.”는 문제 제기를 했다. 그와 더불어 “전씨는 부산도시철도 운영서비스가 설립되기 전에 부산교통공사에서 채용한 것이 맞고, 당시 인사책임자가 현 이동렬사장 직무대행이었다”라고 확인시켜줬다.
L(60세. 남)씨는 “당시 나는 부산시 공공기관 25명의 감사 내정자 중 한명으로, 당시 전씨의 전 직장에서 업무상 물의를 빚은 내용이 인사 담당팀에 전달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담보하는 공기업에서 도덕적 개념이 없는 인사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런 인사가 경영관리처장이라는 요직에 앉아 조직의 폐쇄적인 운영관리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는 울분을 토했다. 그와 더불어 “그런 범죄성향이 있는 인사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니, 이젠 더 높은 자리를 차고앉아 성실한 노동자들을 핍박할 것은 안 봐도 빤한 상황인 만큼, 고용노동부는 한시라도 빨리 포상을 취소하고 부산도시철도 운영서비스와 발맞춰 전씨에 대한 사법 처리를 경찰에 의뢰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부산도시철도운영 서비스 노동조합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사표를 받는 등의 징계를 하는게 순서인데, 그만두는 것조차도 혜택을 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씨에 대한 포상을 유보하고 취소를 논의하고 있다”는 사정을 밝힌 바 있다.
관련한 2023년도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은 2022.12.26. 월요일부터 2023.1.20. 금요일까지 지방고용노동지청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1과를 통해 추천하고자 하는 포상대상자의 공적 조서 등과 제출서류 각1부을 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https://www.khan.co.kr/local/Seoul/article/202306271130001
TBS 어쩌나···서울시의회, 끝내 ‘73억 추경안’ 부결 (경향, 이성희 기자, 2023.06.27 11:30)
시의회 “혁신안 미흡···더 강도높게 하라”
TBS 방송 송출비 지급도 어려운 상황
서울시의회가 73억원 규모의 서울교통방송(TBS) 추가경정예산안을 부결했다. TBS가 시사프로그램을 아예 제작하지 않고 정원도 감축하겠다며 내놓은 자구책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TBS로서는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재정난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제6차 상임위 회의를 열고 TBS 추경안을 부결 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재적의원 9명 중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6명 전원의 반대표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3명은 표결 전 퇴장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확정한 2023년도 본예산에서 TBS 출연금을 232억으로 전년보다 88억원 감액했다. 그러자 TBS 측에서 혁신안을 마련 중이라며 73억원 규모의 추경을 요청했으며 서울시가 운영 안정화에 사용하도록 추경안에 이를 반영했다.
TBS는 지난 12일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을 공식 사과하며 콘텐츠 개편과 비용 감축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당분간 시사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지 않고 임직원 정치활동도 금지하겠다고 했다. 또 전 직원 연장근무를 제한하고 신규 채용도 당분간 전면 중단하며 5년 내 정원을 20% 감축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이같은 TBS 혁신안을 아직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TBS가 그동안 허위 왜곡방송으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조치 등을 받았음에도 출연자와 관계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혁신안이 그간 지적된 공정성·공영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정 대표가 지난 20일 시의회 상임위 질의 도중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점도 추경안 부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시의원들은 TBS 혁신안을 ‘공정성을 확보 못한 희생없는 혁신안’이라고 평가하며 강도 높은 인력 감축 계획 등을 요구했다. 그러자 정 대표가 “(인력 구조조정이) 어떻게 혁신안이 될 수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이후 “그럼 더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반발하면서 정회했다.
추경안 부결에 따라 TBS의 방송기능 중단 우려도 커지고 있다. TBS는 전체 예산의 70%를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서울시의 TBS 예산 지원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를 내년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내용이다.
TBS는 당장 8월부터 방송 송출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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