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개편, 혁신 관련 글 7 (2023.7월~2024.6월)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0332
지방공공기관 혁신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기호일보, 박주은 인천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 2024.01.31)
2023년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 ‘공공기관 혁신’이 사회 이슈로 대두됐다. 새 정부는 비대화된 공공기관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선정·추진했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기획재정부는 같은 해 7월 전국 공공기관 350개를 대상으로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022년 7월 29일)’을 배포했다. 또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민선8기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다. 각 시도는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 제고’라는 새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해 9월에는 행정안전부도 기재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2022년 9월 4일)’을 발표했는데, 이에 맞춰 각 지방자치단체는 유사·중복 기관 통폐합,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유사·중복 기능 축소 또는 폐지를 추진했다.
민선8기 인천시 정부의 자문기구인 시정혁신단은 2022년 7월 준비단 활동을 거쳐 ‘인천시 시정혁신단 설치·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같은 해 10월 24일 공식 출범했다. 시정혁신단은 외부 위촉위원 14명과 담당 분야 실·국장 공무원 등 총 24명으로 구성했으며 인사홍보, 재정경제, 복지문화, 균형발전 4개 분야에서 혁신과제 발굴과 이행 점검을 수행한다.
2022년 12월 민선8기 출범 이후 인천시 시정혁신단의 주요 혁신과제로 인천여성가족재단과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의 연구 기능 통합(안)이 제안됐다. 그러나 통합계획과 절차 등에 대한 지역사회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23년 초부터 ‘인천사회서비스원·인천여성가족재단 연구기능 발전방안 TFT’를 구성, 총 다섯 차례에 걸친 논의를 이어 왔다. 
TFT 논의 결과 두 기관의 설립 취지와 연구 관점 차이로 연구 기능 통합이 오히려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TFT 종료 직후부터 기관별 혁신안을 마련, 올해부터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인구위기,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젠더 갈등 등 우리 사회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이슈는 삶의 질 문제와 직결된다.  인천은 타 지역에 비해 고령인구 증가율이 높은 반면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0.747명으로 전국 평균을 밑돈다. 특히 인구위기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 인력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와 정주 여건 개선 등 이민정책이 강화되리라 예상된다.
또한 최근 비혼·만혼 경향으로 혼인 건수는 해마다 감소하는 반면 출산 연령은 점점 높아지며, 1인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서울·경기와 더불어 인천지역 외국인 주민 거주 비율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전국 대비 인천의 지역성평등 지수와 일·생활균형 지수는 중하위권에 위치한다. 
이와 같은 인천시민의 다양한 삶의 방식과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 특성에 기초해 신속한 정책 대안 제시가 요구된다.
올해 인천여성가족재단과 인천사서원은 ‘인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와 ‘인천시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방안 연구’ 등 협업연구를 수행한다.
시정혁신단이 인천여성가족재단과 인천사회서비스원에 기대하는 기관 혁신(안)은 연구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만큼 인천시정 발전과 미래 시정을 견인해 나갈 경쟁력 있는 연구생태계 구축과 강력한 추진 동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124853.html
부산 여성·가족 싱크탱크집단에 무슨 일이?…부산 여가원 박사 줄사표 (한겨레, 김광수 기자, 2024-01-17 17:39)
부산시 출연기관인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여가원)의 내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부산 지역 성평등·가족·다문화 관련 연구를 하는 여가원은 지난해 7월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통합해 출범했다.
17일 부산시와 여가원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7월 부산시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따라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여가원으로 통합됐다. 통폐합 과정에서 여가원은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박사급 연구자 11명 가운데 4명이 부산연구원으로 옮겼다. 부산연구원으로 옮긴 1명을 포함해 3명이 퇴사했고 1명은 휴직했다. 또 여가원에 잔류한 연구자들과 오경은 원장은 등을 돌렸다. 지난해 5월 연구자 5명은 오 원장으로부터 27건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여가원 조사위원회는 1건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오 원장이 부산연구원으로 가기를 원하는 수습사원 연구자 1명을 설득하기 위해 원장실로 불러서 40~60분 동안 붙잡은 것이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조사위원회는 오 원장의 경징계를 요구하는 문서를 여가원 이사회에 보냈지만 이사회는 불문(주의) 처분했다. 노동부는 오 원장에게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오 원장은 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사태는 갈수록 꼬였다. 연구자들은 지난해 11월 노조를 만들었고 경영진은 1급 연구자 1명을 인사위원회에 넘겼다. 징계의 주요 사유 가운데 하나는 기관 명예 훼손이었다. 경영진이 문제 삼은 건 지난해 11월 부산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한 ‘부산시 여성정책 평가 토론회’ 발언이었다. 이날 한 발표자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통폐합 문제를 언급하면서 청중석에 앉아 있던 여가원 연구자들에게 “한마디 해보라”고 권했고, 이에 1급 연구자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기능 일부를 부산연구원으로 이관하는 것은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것이 기관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여가원 인사위원회는 정직 1개월 처분을 했다. 1급 연구자는 징계에 불복해 사표를 냈고 지난 12일자로 퇴사했다.
 
https://www.naeil.com/news/read/501090
투자·채용 확대, 경제활성화 마중물 될까 (내일신문, 김신일 기자, 2024-02-13 13:00:05)
지방공기업 옥죄어온 각종 규제 풀어
올해 8765명 신규채용, 20조원 투자
“방만경영·부실 단초 될라” 우려도 커
구조조정과 통폐합 등 지방공기업 옥죄기에 나섰던 정부가 올해 신규채용을 늘리고 투자규모를 확대하도록 정책방향을 틀었다. 경기침체와 고물가 일자리감소 등 불안정한 경제상황을 해결할 실마리를 지역에서 찾아보려는 시도다. 지자체들은 이 같은 정책전환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리어 지방공기업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 996곳에서 모두 8765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6% 증가한 규모다. 특히 156곳에 달하는 지방공기업은 지난해 대비 8.6% 증가한 5039명을 채용한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합친 채용규모는 3722명이며, 나머지 1317명은 청년체험인턴으로 뽑는다. 지방출자·출연기관 837곳도 지난해보다 2.5% 늘어난 3726명을 채용한다.
신규채용 확대는 지난해에도 일부 반영됐다. 지난해 지방공공기관은 당초 8274명을 신규채용할 계획이었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이보다 39.4% 증가한 1만1535명을 채용했다. 특히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당초 계획했던 3636명과 비교해 무려 53.6% 증가한 5585명을 채용했다. 지방공기업의 청년체험인턴 역시 1264명을 계획했다가 이보다 8.9% 많은 1377명을 채용했다. 지방공공기관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확대에 한 축을 담당한 셈이다.
행안부는 또 채용뿐 아니라 투자 확대도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지방공기업의 타 기업 출자 한도를 기존 10%에서 최대 50%로 확대했다.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 예비타당성조사 등 유사 검토를 이미 거쳤거나 소액 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타당성 검토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투자절차도 간소화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공기업 출자를 유도해 부채비율을 낮추도록 했고, 부채를 산정할 때 지자체 대행사업 교부금은 제외토록 했다.
이런 조치들은 당장 지방공기업들의 투자여력을 크게 늘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시는 대전도시공사에 5년간 63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인데, 현금이 없으면 현물출자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대전도시공사는 공사채를 최대 1조8900억원까지 추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또 타법인 출자한도가 630억원 증가한다.
투자 영역과 사업 영역도 크게 넓혔다.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사업이나 해상여객수운송사업 같은 단기 수익성이 부족한 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고, 지자체간 협의가 있을 경우 관할구역 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난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지방공기업은 올해 20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2027년까지 4년간 투자규모는 총 9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의 경기 침체와 투자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방공기업이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은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반기는 분위기다. 정부의 이번 조치 상당부분이 지자체들이 그간 건의해온 내용들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지방공기업의 투자한도가 걸림돌이었는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지방공기업의 덩치를 키우고 활동반경을 넓혀주는 것에 대한 우려다. 꼭 필요한 사업보다는 손쉬운 택지개발사업 등에 치우칠 우려도 있다. 그동안 지방공기업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해오던 방만 경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각종 규제를 풀어준 것은 반길 일이지만 언젠가는 방만 경영으로 책임을 묻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 확대도 반드시 필요한 만큼 양날의 칼을 쥐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5319145
세종시의회·시민단체 "문화재단 대표 인사청문회 무산…유감"(종합)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2024-02-13 14:54)
민주당 시의원들, "의회 무시" 최민호 시장 성토
참여연대 "청문회 도입 취지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
세종시의회는 13일 세종시의 박영국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과 관련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한 것은 협치 실종"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세종참여연대도 이날 박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를 촉구했다.
이순열 의장 등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은 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민호 시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추천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필요 없다는 논리로 문화관광재단 대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무산시켰다"고 성토했다.
이어 "문화관광재단 대표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기관장 임명 건이었지만 최 시장의 독단적인 임명 강행으로 협치의 첫 단추가 잘 끼워질 것이라는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9월 '세종시 인사청문회 조례'를 통과시켰고, 관련 조례는 그해 12월 18일 공포됐다. 조례는 지방공기업 사장(이사장)과 출자·출연 기관장 선임과 관련 시의회에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게 뼈대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최 시장은 아직도 임원추천위원회만으로도 충분히 자질검증이 가능하다, 인사권자를 믿어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면서 "법과 제도, 시민과의 약속, 의회와의 협치를 무시하는 궤변과 독단·독선·독주를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세종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에서 "광역은 물론 기초 단위까지 인사청문회를 하라는 법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문화관광재단 신임 대표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인사청문제 도입 취지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갑년 상임대표는 "인사청문회 조례가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박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하지 않는다면 이후 어떤 문화 정책도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끌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5320458
세종시-시의회, 문화관광재단 대표 인사청문회 놓고 '정면 대립'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2024-02-14 15:16)
시의회, 최민호 시장 비판…시 "잘못된 주장" 반박
야 시의원 10명 "시장이 청문회 무산시켜 협치 실종"
세종시와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세종시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문화관광재단 대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 협치 실종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세종시의회의 성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는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충분치 않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재량 행위'"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 의원 발의로 개정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운영을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기속행위'(재량 없이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7명의 위원으로 임원추천위를 구성해 자격·서류심사, 면접심사까지 진행한 만큼 대표 선정에 문제가 없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임원추천위를 통해 충분한 검증을 거친 임용후보자에 대해 별도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조례에서 규정한 임원추천위의 기능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요청은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장의 재량행위임에도 독단적으로 임명을 강행했다거나 일방적으로 협치를 무산시켰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현저히 벗어난 잘못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시의원 10명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시 문화관광재단 대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협치 실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민호 시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추천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필요 없다'는 논리로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무산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화관광재단 대표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첫 기관장 임명 건이었지만 최 시장의 독단적인 임명 강행으로 협치의 첫 단추가 잘 끼워질 것이라는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날을 세웠다.
세종참여연대도 이날 "광역은 물론 기초단위까지 인사청문회를 하라는 법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문화관광재단 신임 대표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인사청문제 도입 취지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시의회를 두둔했다.
시 문화관광재단(이사장 최민호)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박영국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60)에 대한 신임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임기는 임용일(20일 예정)로부터 2년이고, 1년 연임이 가능하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417
‘최소한’ 성과급도 안 준 지방공기업, 대법원 “위법” (매노, 홍준표 기자, 2024.03.15 07:30)
대구도시개발공사 레포츠센터 성과급 ‘0’ … 대법원 “성과평가 없어도 최소한도는 지급해야”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레포츠센터’ 직원에게 적어도 ‘최하등급’의 성과급이라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개인별 평가등급이 부여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의 성과급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레포츠센터 직원들 “이유 없이 미지급” 소송
1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구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대구도시개발공사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전·현직 직원 A씨 등 35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2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을 제기한지 4년 만이다.
공사는 2007년 4월 ‘성과관리규정’을 마련해 부서별로 평가해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해 왔다. 성과급은 ‘인센티브 평가급’과 ‘자체평가급’으로 구분한다. 인센티브 평가급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마 등급) 결과를 토대로 직원의 개인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률을 4등급(수·우·양·가)으로 세분화하는 방식이다. 반면 자체평가급은 경영평가와 관계없이 행안부 지방공기업 예산평가기준에 따라 지급률이 정해진다. 그러나 레포츠센터 소속 직원들은 모든 성과평가에서 배제됐다.
그러자 센터 직원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4억2천7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라”며 2020년 2월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성과관리규정에 따라 성과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사측은 센터가 별개 사업체라 성과관리규정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하급심 “경영평가 최하등급시 성과급 미지급” 청구 기각
1심은 공사측 손을 들어줬다. 센터장이 직원을 직접 채용해 고용조건은 센터의 직원관리예규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센터의 직원관리예규가 별도로 존재하는 이상 공사의 성과관리규정이 원고들에게도 적용되는 일반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항소하면서 “공사가 고의·과실로 성과평가를 하지 않아 다른 직원들보다 불리하게 차별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다.
2심은 공사의 성과관리규정이 센터 직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성과급 지급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사가 센터 직원들에 대해선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공사가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최하인 ‘마’ 등급으로 평가될 경우 지급률이 ‘0%’여서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경영평가와 상관없이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평성기준에 따른 ‘자체평가급’만 지급될 여지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최하등급 받은 적 없어, 대법원 “최소한 성과급 지급의무”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고가 2016~2018년 원고들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인별 평가등급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개인별 평가등급의 최하등급인 ‘가’ 등급보다 상위 등급을 전제로 한 성과급 지급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최하등급인 ‘가’ 등급에 부여된 지급률만큼은 보장된 것이므로 피고는 그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최소한의 성과급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센터 직원들도 경영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평가급’과 무관하게 ‘자체평가급’은 100%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행안부 장관의 경영평가에 최하인 ‘마’ 등급을 받게 되면 인센티브 평가급의 지급률은 0%가 되지만, 이 경우에도 자체평가 지급률(2016~2018년 100%)은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6~2018년 기간에 공사가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인 ‘마’ 등급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사는 201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서 가장 높은 ‘가’ 등급을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당시 매출액이 2조원 가까이 늘어 당기순이익이 830억원에서 5천851억원으로 늘기도 했다.
개인별 평가에서 최하등급(‘가’ 등급)을 받더라도 인센티브 평가급 지급률이 170%(2016년)·175%(2017년)·130%(2018년)로 적지 않은 부분도 성과급 지급의무 판단의 고려 대상이 됐다. 센터 직원들도 최하등급을 받은 타 부처 직원만큼의 성과급은 적어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피고의 성과급 지급의무 발생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http://firiall.net/report/588
10년 동안 출자출연기관의 수는 55.0%가 증가 5년내로는 20.4% 증가 (나라살림연구소 나라살림 이슈, 김민수 책임연구원, 2024.04.01)
경기도가 출자출연기관 수가 가장 많이 증가
세종시 기관 증감률은 166.7%로 가장 커
2023년 소폭 감소했으나 출자출연기관은 계속 증가 추세할 것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수도 2018년 대비 49.9%가 증가
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외에도 지방의회의 견제 강화 및 기관의 노력도 필요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경제발전을 위해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출자 또는 출연을 하여 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으로 243개 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은 837개로 나타남. 이 중 출자기관은 94개(11.2%) 이고 출연기관은 743개(88.8%)임
◇ 2014년 9월부터 현재까지 출자·출연기관은 308개가 늘어나서 55.0%가 증가했 출자기관은 51개에서 94개로 43개가 늘어나 59.3%가 증가했으며 출연기관은 489개에서 254개가 늘어난 743개로 51.9%가 증가했음
◇ 2018년 대비 2023년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수는 20.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세종이 증감률로만 보면 166.7%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강원이 44.1%, 충남 39.1%, 인천 30.0%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났음
◇ 기관 수의 증감을 보면 경기가 2018년 대비 33개가 늘어나 가장 많았고 강원이 26개, 전남 19개, 충남 18개,  경남 13개 순으로 많았음
◇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으로 50,300명으로 나타나며 연평균 증감률은 10.7%였고 2018년 대비 임직원수는 16,751명이 늘어나 49.9%가 증가했음
◇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의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수가 12,080명(24.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 8,640명(17.2%), 충남 3,488명(6.9%), 강원 3,307명(6.6%), 경북 3,274명(6.5%) 순이었음
◇ 기관당 임직원수를 나눠보면 1개의 기관당 59.2명으로 2018년에는 48.3명보다는 기관당 인력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전년 대비 지방출자출연기관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행정서비스의 요구 및 행정의 분업화로 인해 출자출연기관이 계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는 예측하기는 어려움
◇ 무분별한 설립, 출연금 과다 편성 및 불용액 발생, 방만한 경영과 인사논란, 부정채용 등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 요구도 같이 높아지고 있음
◇ 조직과 인력의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가중되고 출연금의 지속적으로 지출되어 재정지원액 증가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진단 및 관리방안 마련을 해야 함 
 
https://www.naeil.com/news/read/506541
최근 10년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308곳 증가 (내일신문, 곽태영 기자, 2024-04-04 13:00:01)
나라살림연구소 현황 분석
2018년 대비 임직원 50%↑
의회 감독·견제 강화 필요
최근 10년 동안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수가 308곳(55%) 증가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출자출연기관 수가 일부 줄어들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해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보다 꼼꼼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3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으로 243개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은 모두 837곳(출자기관 94곳, 출연기관 743곳)이며 2014년 9월부터 현재까지 308곳(55.0%)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자기관은 51곳에서 94곳로 43곳(59.3%), 출연기관은 489곳에서 743곳으로 254곳(51.9%)이 각각 증가했다.
지자체는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문화·예술·장학·체육·의료 등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전부 또는 일부(10% 이상)를 출자·출연해 다양한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발전하면서 다양화·고급화되고 있는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4월부터 3개월 단위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연구소는 행안부가 공개한 자료와 공개 이전 자료는 별도의 검색 및 확인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다.
2018년부터 매년 마지막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6년간 지역별 출자출연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매년 가장 많은 출자·출연기관 수를 나타내고 있다. 2018년 대비 2023년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수는 20.4%가 증가했는데 증감률로만 보면 세종시가 166.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이 44.1% 충남 39.1% 인천 30.0% 순이었다. 부산(-3.3%) 대구(-12.5%) 광주(-5.3%) 3곳은 2018년 대비 출자·출연기관 수가 줄었고 울산 충북 제주 3곳은 변화가 없었다.
기관 수의 증감은 경기도가 최근 6년 간 33곳으로 가장 많이 늘어났고 강원이 26곳, 전남은 19곳, 충남 18곳, 경남 13곳 순으로 많았다.
이처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매년 증가해 왔으나 2023년에만 감소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행안부가 시행한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영향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은 동일사업 분야의 유사 지방공공기관은 통합을 추진하고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유사기관과 통합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방공공기관 21곳이 통폐합됐다.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수도 2018년 대비 1만6751명(49.9%) 증가했다.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클린아이)에 공개된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직원현황은 2022년 기준 5만300명이며 연평균 10.7% 증가했다.
연구소는 “현 정부 들어 출자·출연기관 수가 일부 지자체에서 줄어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늘어나는 추세”라며 “무분별한 기관 설립, 출연금 과다편성, 방만한 경영과 인사 논란 등 출자·출연기관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만수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2016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을 마련했지만 통계상 계속 늘어나고 있어 적정한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가 관리감독 및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지자체는 개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진단 및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498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 공공기관 엉터리 통폐합 일방적 공공성 후퇴 규탄 (충남일보, 서상준 기자, 2024.04.04 14:58)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는 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청남도 공공기관 엉터리 통폐합'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흠 충남도지사에게 합리적 대안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022년 9월 김태흠 도지사는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라는 미명하에 연구용역을 추진해 2023년 1월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근거로 25개의 공공기관을 18개로 통폐합했다.
앞서 이 과정에서 짧은 용역기간, 의견수렴 부족, 기관의 위상 및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 등 통폐합 이후 발생할 혼란에 대한 어떠한 대비도 없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그리고 1년이 넘은 현재, 문제제기와 지적이 현실이 된 실정이다.
김태흠 도지사는 2023년 1월 5일자 연구용역을 근거로 통폐합 조례안을 상정해 통과시켰고, 충청남도는 비합리적이고 불이익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관계기관과 어떠한 소통도 없이 이를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합기관 혼란 해소 및 효율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노동조합의 대화 요청은 이해당사자라는 이유로 전면 거부됐다. 기관마다 자율적으로 진행된 각종 노사 간 합의도 충청남도가 직접 개입해 번복시키는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흠 도지사는 올해 1월 방침을 따르지 않을시 기관을 해산(해체) 하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예산을 미지급해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임금체불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2024년 공공기관장 업무보고 이후 김태흠 도지사는 공공기관 운영개선 및 재정비라는 명목 하에 일부사업을 매각 또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거나 통합기관을 다시 분할하여 타 기관과 통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고유의 목적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어 오던 공공기관들을 무분별하게 통합시켜 존재 이유와 위상을 없애고, 사업 재정비 또는 조정이라는 이유로 도지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공공기관을 해산(해체)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있다.
지난 2000년에 설립된 대전학사관은 매년 240여명의 충남도민 대학생 자녀들을 지원하여 약 5,000명을 배출했고 오늘날 충청남도 교육복지 확산에 이바지해 서울학사관까지 건립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흠 도지사는 대전학사관을 폐관한 뒤 매각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충남도민의 미래인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지원, 긴급구조, 활동지원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前)청소년진흥원을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정체성을 흔든 뒤 민간위탁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前)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사업축소 또는 기관 해산을 검토하고 있으며 前)여성가족연구원은 충남연구원으로 재통합을 검토하는 등 김태흠 도지사의 일방적 의사결정 및 업무지시로 그 피해는 온전히 충남도민과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본부는 "김태흠 도지사의 엉터리 공공기관 통폐합 및 공공성 후퇴를 규탄하는 바이며, 현재 거론되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대전학사관 폐지 및 매각, 청소년복지 민간위탁 전환, 사회서비스 축소 또는 해산을 즉각 중단하고 충청남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밤낮없이 일해 온 공공기관 노동자들과 직접적인 대화를 추진하여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김태흠 도지사가 지속적으로 엉터리 공공기관 통폐합의 고집과 아집을 강행하고, 공공성 후퇴에 대한 문제점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한다면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를 비롯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하여 서명운동 등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36056.html
‘기술교육원’ 문 닫는 서울시…학교밖 청소년·은퇴자는 어쩌나 (한겨레, 기민도 기자, 2024-04-10 17:09)
서울시 기술교육원 남부캠 26년 폐원 추진
오는 19일 시작되는 임시회 통과되면 확정
“청년취업학교 중·장년층 기술교육 담보 못해”
서울시가 무료 기술교육 기관인 서울시 중부·남부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 폐원을 계획하고 있다. 기술교육원 모집 경쟁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서울시가 지난 3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경기 군포시에 있는 서울 중부·남부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를 2026년 3월1일부터 운영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 기술교육원은 만 15세 이상 비진학·미취업청년과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시민들에게 기업체 맞춤형 기술교육을 무료로 실시해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기관이다. 서울시가 민간위탁 중인 기술교육원은 북부기술교육원(서울 노원구), 동부기술교육원(서울 강동구), 중부캠퍼스(서울 용산구), 남부캠퍼스(경기 군포시) 4곳이 운영 중이다. 이달 19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남권 기술교육원인 남부캠퍼스는 2026년 3월부터 문을 닫게 된다.
서울시는 기술교육원 내 개설학과가 전통 산업과 제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모집경쟁률, 정원충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폐원이 불가피한 이유로 든다. 서울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서울시는 제조업이 10% 미만이라 기술교육원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 폐원 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청년사관학교 등 기술교육원을 대체할 수 있는 직업훈련시설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도 폐원 결정의 이유다. 특히 남부캠퍼스는 서울에 있는 다른 캠퍼스들과 달리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경기 군포시에 있어 모집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서남권에는 미래 산업 수요에 맞춰 새로운 형태의 교육원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 북부, 중부, 동부, 남부 기술교육원 위치. 서울시기술교육원 지부 제공

하지만 서남권에 하나뿐인 기술교육원이 대안도 없이 사라지게 되면 지역·세대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인제(구로 2)서울시의원은 지난 2월27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280만 서남권 시민들, 인구 비율로 따지면 30%의 (기술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모집경쟁률과 정원충원율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접근성이 좋지 않기 때문인데, 이를 개선할 책무는 서울시에 있다”고 했다. 서울시가 대체 기관으로 내세우는 청년사관학교는 ‘인생 2막’을 계획하는 중장년층의 기술교육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호상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서울시기술교육원 지부장은 1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남부캠퍼스의 서남권 이전이 1∼2년 안에 마무리될 것 같지 않으니 아예 남부캠퍼스를 없애겠다고 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기술교육원 이전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경제성만 볼 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측면도 고려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32198
고함지르고 삿대질 하고...군산시립예술단 발전 공청회 난장판 (전라일보, 이재봉 기자, 2024.05.23 17:34)
군산시의회 주최 예술단 운영 시민공청회 고성-야유 얼룩
발제 과정부터 일부 예술단원들 사실과 다르다며 일제히 항의
토론자로 나선 서동완 의원 일부 예술단원들에게 거센 비난받아
과다한 예산투입과 공연의 질 저하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군산시립예술단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청회 자리가 고성과 야유로 얼룩지면서 차질을 빚었다.
애초 예산 낭비냐 문화 공공성 유지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지만, 군산시립예술단 현황을 설명하는 발제 시간과 토론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 예술단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져 토론회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23일 군산시의회는 ‘군산시립예술단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시립도서관 새만금드림 홀에서 예술단 발전에 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민공청회장에는 시의회 측이 예상한 인원보다 많은 200여 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참석자들은 예술단원과 그 분야 종사자,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 최근 불거진 시립예술단 존폐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하지만 시민공청회라는 자리가 무색하게 정작 일반 시민들은 토론회에서 발언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시의회는 이번 공청회 개최 배경에 대해 시의회와 예술단의 갈등이 지속되고 예술단 운영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의 시정과 개선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현 상황을 알리고 예술단이 진정 시민을 위한 예술단으로 거듭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 순서는 박광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수관 전 국립군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의 시립예술단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해 발제가 이뤄졌다. 이후 김수관 전 대학장의 사회로 서동완 군산시의원, 이진배 민노총 전북문화예술지부 군산지회 운영위원이자 현 예술단원, 김진아 한국예총 군산지부 청소년분과 사무국장, 김정은 군산 예그리나 통기타 동호회 대표 간 주제별 토론이 진행됐다.
하지만 발제와 토론 과정에서 군산시립예술단의 현황을 담은 자료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공청회에 참석한 단원들은 예술단 현황과 잘못된 내용에 대해 거센 항의를 쏟아내 잠시 공청회가 중단되는 소동이 반복됐다.
정작 시립예술단 발전적 운영 방안에 관한 토론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채 토론자로 나선 서동완 의원과 예술단 간의 감정적 대립만 지속됐다.
먼저 서동완 의원은 소란스러운 공청회 분위기를 의식하고 조심스럽게 토론을 이어갔다. 서 의원은“지난 2009년 시립예술단 상임화 이후 매년 인건비, 공연비 등 과다한 예산이 투입됐다”라면서 “시민들의 눈높이 맞고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시립예술단에 해마다 들어가는 예산이 적정한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진배 단원은 “이번 공청회 발제 사실이 상당히 악의적이고 예술단 흠집 내기에 치우쳐 있다”라면서 “우리 예술단은 그동안 크고 작은 공연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갈증을 풀어주고 시민들의 외부 비싼 공연 표로부터 부담을 덜어주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해왔다”라고 반박했다.
김진아 사무국장은 “오늘 공청회 자리가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돼 안타깝다”라면서 “시의회와 시립예술단의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냉정하게 현 상황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김 사무국장의 중재 노력에도 이날 토론회는 시립예술단의 발전 방안 모색이라는 애초 취지에 맞지 않게 시의회와 예술단 간의 팽팽한 견해차로 접점을 찾지 못해 앞으로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시립예술단 발전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 A 씨는“오늘 공청회 자리가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높이기 위한 자리지만 이해 관계자들의 싸움터가 된 거 같아 씁쓸하다”라면서 “시의회와 예술단이 한발씩 양보해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http://www.kmrnews.com/ynews/ynews_view.php?code=NS04&pid=78819
군산시립예술단 운영 놓고 시의회-예술단 이견 팽팽 (군산미래신문, 한정근 기자 / 2024-05-23 17:35:30)
서동완 시의원 “지역 문화예술 공연 예산 편중” VS 이진배 예술단원 “연중 50회 다양한 공연 경제수익 시각은 잘못”
23일 시민공청회 개최 찬반 격돌... '의견 다르면 고성?' 성숙지 못한 토론문화 눈총
군산시의회는 23일 시립도서관 새만금드림홀에서 시립예술단 활성화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민공청회는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그동안 시의회는 수년째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한 여러 문제점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시립예술단 측은 시의회가 합당한 이유 없이 예산을 삭감한 데 이어 공청회까지 개최하는 것은 문화공공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김수관 전 국립군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레인보우팜스 오케스트라 단장)이 발제자 겸 좌장을 맡았으며, 서동완 군산시의원, 이진배 군산시립예술단 노조 운영위원(시립예술단원), 김진아 한국예총 군산지부 청소년분과 사무국장, 김정은 군산시 예그리나 통기타 동호회 대표가 토론패널로 참여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김수관 전 국립군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은 ‘군산시립예술단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40여 년간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 온 시립예술단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더 좋은 운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동완 시의원은 “2024년 군산시 문화예술 지원규모를 보면 다른 사업에 비해 시립예술단에 예산이 편중돼 있다”며, “더욱이 현재 시립예술단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5시간 근무에 2024년 기준 평균 연봉이 5,000여 만원이 지급되는 상황으로 모든 근로자는 각 근무시간에 맞게 돈이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조례와 노동법 상충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립예술단 존재는 조례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단체협상과정에서 조례를 넘어서 협약을 체결한 뒤 조례를 개정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단체협상이 되기 전에 조례와 상충되는 사안이 있으면 조례를 먼저 개정하는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진배 군산시립예술단 노조 운영위원은 “시립예술단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경제수익 목적이 아닌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공공영역인만큼 필수적”이라며, “시립예술단은 1년에 평균 50여 회의 공연을 하기 위해 휴일도 연습에 매진하는 만큼 근무시간은 예술단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과도한 예산 지적부분도 105명의 단원들이 점심식사비용만 1년이면 4억 1800여 만원이며, 4인 가족이 지역에서 쓰는 소비를 생각할 때 예산낭비 개념이 아니다”라며, “단체협상 문제도 단협이 우선이며, 상충되는 부분은 시의회가 조례개정을 안해서 그런 것으로 불법도, 상충되는 부분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진아 한국예총 군산지부 청소년분과 사무국장은 “시의회 입장에서는 음악생태계에 대해서 예산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지방 소도시에서 시립예술단이 다양한 공연을 통해 시민 문화예술 갈증을 해소해주고 있는 만큼 양 측이 마음을 열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토론자들의 발언 과정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 일부 관객들의 고성이 끊임없이 오가는 등 성숙하지 못한 토론문화의 단면을 보여 아쉬움을 남겼다.
 
https://v.daum.net/v/20240523203002555
'군산시립예술단' 해체한다?.. 공청회에서 '고성' (MBC뉴스 이주연 기자, 2024. 5. 23. 20:30)
◀앵커▶ 지역 문화 예술계가 살얼음판을 걷는 가운데 군산시의 시립예술단마저도 존폐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지자체 투입 예산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며 군산 시의회가 사실상 시립예술단의 해체를 요구한 건데요. 공공 성격의 예술을 경제성으로 재단할 수 있느냐며 공청회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준비된 150여 석의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군산시립도서관에 모였습니다. '시립예술단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발표가 시작된 지 20분도 채 되지 않아 날선 공방이 시작됐고, 공청회 내내 이어졌습니다. 
"(토론 시간에 질문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발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창단 40년을 바라보는 군산시립합창단과 교향악단이 조만간 해체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시의회가 공연비 전체 예산인 4억 300만 원을 삭감했는데,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하루 5시간만 근무하는 105명의 단원들이 공무원에 준하는 높은 봉급과 연금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근태가 불량하고 공연 수준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차례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입니다. 
[최창호 / 군산시의원] "시정 조치에 대해서 예술단들이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각심 차원에서 (예산 삭감을).."
하지만, 시립예술단은 단순한 '경제 논리'로 예술을 평가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설립 목적과 조례에 따라 예술을 향유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봉사해왔고, 지방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겁니다. 공연에 필요한 개인 연습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출근시간 대비 급여가 높다는 지적은 예술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창수 / 공공운수노조 군산시립예술단 지회장] "예술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의 논리로만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음악이 주는 가치는 시민들에게 정서적으로 정서적 건강을 위해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정기 연주회와 찾아가는 음악회 등 50여 차례 공연을 펼쳐온 예술단은, 예산 삭감으로 올해 공연 개최 횟수를 절반 넘게 줄였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예술단을 경제성으로 재단할 수 있을지, 공청회장 밖에서도 날선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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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70218344907492
부산사회서비스원 원장 ‘낙하산 인사’ 논란 (부산일보, 서유리 기자, 2023-07-02 18:37:55)
복지무관 공무원 최종 후보에
시 “복지 전문가일 필요 없어”
부산사회서비스원 원장 공모에서 사회복지 분야와 무관한 공무원 출신이 최종 후보로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형 복지 실현’를 표방하며 닻을 올린 부산사회서비스원이 ‘관피아’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부산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사회서비스원 원장 공모에 갓 퇴직한 공무원 A 씨가 지원했고, 현재 임원추천위의 최종 후보 2인에도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부산시장의 임명만 남겨둔 상태다.
이를 두고 복지 현장에서는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사회서비스원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구성된 조직인데,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임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A 씨는 공직에 근무하는 동안 복지관련 전담업무는 맡아본 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원장 모집을 공모하면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 종사 등에 대한 조건은 내걸지 않았다. 이 지점에서도 퇴직 공무원의 자리를 만들어 주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도 복지와 무관한 공무원 출신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자리를 옮긴 데다 향후 시청 공무원 파견 계획도 거론되면서 설립 취지와는 달리 ‘공무원 자리 보전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3월 설립된 재단법인 부산사회서비스원은 부산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하고,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수탁 운영하며 새로운 사회서비스 개발 보급 시 ‘테스트베드’ 기능을 수행하고,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익명을 요청한 복지계 한 관계자는 “부산사회서비스원은 추진단까지 구성해서 공들여 준비해 온 조직인데, 부산복지개발원을 전환해 반토막을 만든 것도 모자라 퇴직 공무원을 기관장으로 보내 자리 나눠 먹기를 하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시는 사회서비스원 원장이 꼭 복지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서비스원은 기존 복지개발원의 연구 기능과는 달리 시의 복지 행정과 발맞춰 시민들에게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원장이 꼭 복지 관련 경력이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조건에 준해서 공모에 응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65884
부산시 공공기관 효율화 잡음 속 마무리 (내일신문, 곽재우 기자, 2023-07-04 10:37:28)
제1과제 창업청 지연
시설공단 이사장 공석
부산시가 1년 가까이 추진한 공공기관 효율화 작업이 잡음을 남기고 마무리됐다. 부산시는 3일 25개 시 산하 공공기관을 21개로 줄이며 계획했던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도시재생 지원사업 및 인력은 부산도시공사로 이관됐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통합돼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재탄생했다.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은 부산국제교류재단과 부산영어방송재단을 통합해 새로 출범했다.
부산테크노파크는 기능이 강화됐다. 부산경제진흥원의 신발진흥센터업무와 부산디자인진흥원의 섬유패션지원기능,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의 인재육성과 산학협력 기능들을 흡수했다.
부산시설공단은 경륜 사업을 맡던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을 본부로 흡수하며 부산교통공사에 이어 두번째로 규모가 커졌다. 각 출자출연기관의 시정연구기능은 부산연구원으로 이관됐다. 부산복지개발원은 부산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돼 새출발했다.
시는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해 비효율을 걷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충분한 검토나 준비가 되지 않고 추진된 점들이 부각된다.
부산사회서비스원은 원장 공모에서 사회복지 분야와 무관한 공무원 출신이 최종 후보로 오르며 설립취지와 달리 공무원 자리보전 기관으로 전락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몸집을 대폭 불린 부산시설공단은 이사장 공석이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기존 이사장의 직원 갑질 논란 등에 따른 해임절차가 길어진 것이 이유다. 이사장 없이 후속 조직개편 등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공모절차도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어 시의회의 인사청문 과정 등을 거치게 되면 빨라야 하반기에나 이사장 선임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공공기관 효율화의 최대 핵심과제였던 창업청 설립이 빠진 점은 효율화 성과를 반감시킨다. 시는 출자출연기관에 흩어진 창업기능을 한 군데로 모아 부산창업청이라는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신규 설립과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전환을 두고 방향을 명확히 잡지 못하며 올해 설립이 무산된 상태다. 시의회에서는 "애초부터 창업기능을 한 곳에 모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형준 시장은 "공공기관 효율화는 일회성이 아니다"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지속해서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5097847
부산사회서비스원 원장 임명 앞두고 '퇴직공무원 자리 만들기' 논란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2023-07-04 16:11)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부산사회서비스원 원장직 임명을 앞두고 복지관련 경험이 전무한 전직 공무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됐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4일 부산시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사회서비스원 원장 낙하산 인사 철회'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부산공공성연대, 부산사회복지직능단체연대, 민주노총 전국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산지역본부, 복지포럼공감이 참여했다.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부산사회서비스원 원장 공모에 전직 부산시 공무원 A씨가 지원을 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최종 후보 2인까지 올랐다. A씨는 복지 관련 경력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부산시장의 임명 절차만 남아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회복지 분야와 무관한 공무원 출신이 최종 후보로 오르고, 임명까지 단행된다면 사회서비스원이 본래 취지와 달리 '공무원 자리보전'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공공성이 담보되는 사회서비스원은 부산 시민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높여 시민들의 삶을 돌보기 위해서 설립된 공공기관인데 종합재가센터 설치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면제를 받아 사회서비스원의 중요 사업인 돌봄서비스 역할 자체가 축소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복지 전문가이면서 정말 취약한 사각지대를 돌볼 줄 아는 인권 감수성이 높고, 노동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노동 감수성이 높은 원장이 채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산은 저출생·고령화로 돌봄의 수요가 높은 인구 특성을 갖고 있지만 부산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정부터 공적 돌봄과 거리가 멀게 설치됐다"면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지금이라도 민간 협치를 통해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복지전문 인사 선임과 더불어 △공고위탁 계획 수립 △돌봄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공급계획 수립 △돌봄노동자에 대한 올바른 노동관계 정립 등을 요구했다.
이에 부산시 관계자는 "공모 지원 자격은 사회서비스원법에 따랐으며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지원할 수 있다"면서 "사회서비스는 복지에 한정된 분야가 아니라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에서 시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타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현황과 실적 등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거쳐 부산사회서비스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능과 역할을 정한 것"이라며 "사회서비스원의 건립을 논의하던 당초와 현재 기능이 변화된 부분이 있지만 현 정부의 기조를 따르고 있다"고 답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706075500004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조 "일방적 통폐합 반대…대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2023-07-06 11:46)
서울시 산하 18개 투자출연기관 노조로 구성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협의회는 6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 출연기관 통폐합이 '위헌·위법적'이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존치 권고에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 폐지됐고 서울의 도시 노후화와 재난안전 연구의 선봉에 섰던 서울기술연구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며 "사회적 합의로 탄생한 출연기관에 대해 시장이 단순 경제 논리로 일방적 구조조정을 자행했고 이를 견제하고 대응해야 할 의회는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서울기술연구원의 경우 폐지 조례안에 위헌·위법적 요소를 의회가 남겨둔 채 통과시켜 향후 법적 쟁송으로 비화할 조짐도 보인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서울시는 지금부터라도 공공기관에 대한 졸속 통폐합과 예산 삭감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개점휴업' 상태였던 노사정 협의체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관계로 이행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시장이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시의회는 제319회 정례회에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서울기술연구원을 각각 통합하는 내용의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출연기관 통폐합은 전임 시장 시절 기관과 인력이 필요 이상 증가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오 시장의 방침에 따라 진행됐다.
그러나 흡수되는 기관 구성원들은 고용 불안정과 공공기능 축소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서울기술연구원 측은 서울연구원으로 통합될 경우 근로조건 불이익이 발생함에도 구성원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제94조와 헌법 제37조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99075.html
정년제가 계약직으로…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통폐합 갈등 (한겨레, 박다해 기자, 2023-07-06 18:40)
서울시가 투자·출연기관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통폐합 대상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배제하고 ‘속도전’ 방식으로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 산하 18개 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이 모인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조협의회’는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노사정 협의체’를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서울기술연구원을 서울연구원으로,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서울의료원으로 통폐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5일 오세훈 시장이 제안한 ‘서울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 통합을 위해 서울시에 통합 과정을 총괄하는 ‘통합지원단’을 설치,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례 의결로 통폐합 절차가 사실상 본궤도에 오른 셈이다.
문제는 통합 이후 서울기술연구원 직원의 근로 조건이 서울연구원의 정관과 규정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기술연구원은 정년제로, 서울연구원은 3년 단위 계약직으로 고용하는데 통합 이후엔 기술연구원 직원도 ‘3년 단위 계약직’으로 일괄 변경된다. 보수체계도 서울연구원을 기준으로 통일되는데, 이 경우 기술연구원의 석사급 연구원 등의 연봉은 줄어든다. 기술연구원 쪽은 이러한 조처가 ‘동의 없는 취업 규칙 변경’에 해당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보고 있다.
조요한 공공운수노조 서울기술연구원지회장은 “서울교통공사가 만들어질 때도 통합 관련해 여러 사항을 조율한 뒤 맨 마지막에 조례를 의결했는데 이번엔 거꾸로 (통폐합 관련) 조례부터 통과시켜놓고 구체적인 논의 사항은 서울시 단독으로 진행한다”며 “오랫동안 운영돼온 노사정 협의체가 오 시장 당선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협의체에 서울시가 참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예산 삭감을 통한 ‘폐지’ 압박을 받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촉탁직 돌봄노동자 20명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18484&ref=A
부산사회서비스원장에 비전문가 퇴직 공무원 임명 (KBS뉴스 뉴스7(부산), 노준철 기자, 2023.07.07 19:35)
부산사회서비스원의 신임 원장에 비전문가·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은 퇴직 공무원이 임명 결정됐습니다. 재단법인 부산사회서비스원은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부산시청에서 퇴직한 국장급 인사 A 씨를 신임 원장 최종 후보로 부산시에 추천했고 부산시는 어제(6일) A 씨를 임명 결정했습니다.
신임 원장으로 임명 결정된 A 씨는 공직 시절, 복지 관련 전담 업무를 맡은 적이 없어, 지역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비전문가·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30710.22004002603
갑질·낙하산…부산시 산하기관장 잡음 (국제신문, 김현주, 안세희 기자 | 2023-07-09 19:38:23)
시설공단 이사장 청문 절차 뒤 해임
- 사회서비스원 원장 퇴직 공무원 임명
- 복지업무 등 경험 없어 시민단체 반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이 ‘갑질 논란’으로 사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 시 퇴직 공무원이 공공기관장으로 낙점되면서 ‘낙하산 논란’도 불거졌다.
9일 시에 따르면 부산시립미술관 A 관장이 임기를 1년 남기고 10일 사임한다. A 관장은 2019년 11월 임기를 시작해 두 차례 연장을 거쳐 내년 11월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A 관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을 결정했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 불거진 ‘갑질 논란’이 사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A 관장은 한 직원이 중증도 우울증을 이유로 60일 병가 이후 질병 휴가를 신청하자 상급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요구해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받았다. 시 성비위근절추진단은 이 같은 행위가 ‘갑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은 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역시 갑질 논란으로 직위해제된 부산시설공단 B 이사장에 대한 해임도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B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직원 갑질 등 논란이 불거져 직위해제됐으며, 시 감사위원회 징계 수준 판단과 시설공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이 결정됐다. 이후 시는 본인 소명 등 청문 절차를 진행한 끝에 해임을 결정했다.
공무원 낙하산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시는 지난 6일 부산사회서비스원 신임 원장으로 시 퇴직 공무원 C 씨의 임명을 결정했다. 지난달 퇴직한 C 씨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어 낙하산 논란이 불거졌다. 부산공공성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C 씨의 임명을 반대하며 ‘퇴직 공무원 낙하산 근절’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C 씨의 경우 직접적인 복지 관련 경력은 없지만 기초지자체 등에서 업무를 다양하게 경험해 새롭게 출범하는 사회서비스원이 자리잡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668
[법도 비용도 모르쇠]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 “엉망진창” (매노, 강석영 기자, 2023.08.09 07:30)
양대 노총 공대위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 분석 결과
지방공공기관의 혁신계획이 엉터리라는 분석이 나왔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통폐합을 추진하거나 비용절감이 아닌 비용이전 수준의 기능조정이 이뤄지는 식이다. 중앙공공기관처럼 공공성 대신 효율성을 중시한 점도 문제인데, 효율성마저 놓쳤다는 평가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산하 지방공기업특별위원회는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형석·임호선 더불민주당 의원과 함께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구조조정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를 열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 지방공공기관의 혁신계획안을 분석한 한 결과를 내놓았다.
공공성 대신 효율성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기조 아래,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 4대 혁신과제다. 지방공공기관은 이를 토대로 혁신계획안을 수립해 제출한 상황이다.
경영효율화를 최우선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먼저 터져 나왔다. 김철 선임연구위원은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수가 증가하는 반면 생산성은 하락해 지자체 재정부담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통폐합 대상으로 제시되는 지방출연기관 대부분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생산성 자체를 논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는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이나 기관 민영화는 배제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시장성 테스트 체크리스트를 전제로 한 지방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은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공공기관 혁신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조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는 형식상 문제뿐 아니라 복지 관련 출연기관을 통폐합 대상으로 설정해 내용상 문제도 드러났다. 특히 경상북도 공공기관 통폐합 사례가 누더기 혁신안으로 지목됐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교육 분야에서는 일부 통폐합이 법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추진했다”며 “중앙부처 승인이 불투명한 산업 분야 통폐합을 시도했다”고 분석했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지방공공기관 통폐합과 기능조정 계획 등을 분석한 결과 다수 문제점이 드러났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통폐합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나 구체적인 운영 방침이 없다”며 “통폐합 대상 중 한 기관 계획에만 반영되고 나머지 기관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통폐합이 외부에서 강제됐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기관 간 기능조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기능조정 대상 중 한 기관의 비용이 줄면 다른 기관의 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행안부가 문제 삼은 것처럼 지방공공기관의 경영이 정말 방만한지부터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2018~2019년 지방공공기관 유형별 영업이익을 분석한 결과 가장 크게 음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기관은 상수도·하수도·도시철도라고 짚었다.
김 연구위원은 “상수도 유형 지방공공기관의 영업이익이 좋지 않은 이유는 원가 대비 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하수도와 도시철도공사 유형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들 기관은 현재 구조적으로 양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구체적 근거 없이 지방공공기관을 비효율의 전형인 것처럼 정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효율성을 향상하고 싶다면 기관별 비효율성을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20
절차도, 내용도 문제 지방공공기관 혁신··· 어떻게?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2023.08.10 13:55)
‘지방공공기관 구조조정 문제점과 대안’ 국회 토론회 열려
지자체 혁신 추진 절차·내용상 문제 제기돼····
이해관계자 대화 테이블 구성, 지배구조 개선 등 해결책 모색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내용적 공공성이 모두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선 이제라도 주요 이해당사자 간 대화 테이블이 구성돼야 하며, 근본적으로 지방공공기관에 결핍된 참여민주주의 등을 구현하기 위해선 지배구조 개선, 법·제도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구조조정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 지방공기업특위와 더불어민주당 이형석·임호선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윤석열 정부는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통한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이에 발맞춰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지방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의 핵심은 ①구조개혁 ②재무 건전성 강화 ③민간 협력 강화 ④관리 체계 개편 등 4대 혁신과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에 혁신 계획 수립·제출을 요구했으며, 지자체들은 혁신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지방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을 아우르는 용어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나뉜다. △출자기관 △출연기관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사업 외 업무를 한다. 이 기관들은 복지 증진 등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행정안전부의 지난해 7월 발표 전후로 제출된 지방공공기관 혁신 계획안 1,000여 개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이 결과는 양대노총 지방공기업특위가 김철 선임연구위원에게 맡긴 연구용역 보고서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 분석 및 비판’에도 담겼다. 
절차상 이해관계자 빠진 혁신··· 
“예기치 못한 부작용 나올 수밖에”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성은 ‘절차적 공공성’(참여민주주의)과 ‘내용적 공공성’으로 나눠 평가할 수 있다.
우선 혁신안 추진 절차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빠진 일방통행이 대부분이었다. 김철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조합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배제에 따른 일방적인 통폐합 진행이 우려된다”며 “(혁신안에서) 대부분의 경우 지방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 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소통이나 배려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철 선임연구위원은 “부산시는 시장과 시 산하 25개 기관장이 모여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25개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긴 효율화 협약을 체결했는데, 주요 당사자 중 하나인 노동자 측은 참석자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나도철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출연기관지부 지부장은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의 통합 추진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시 주도와 여대야소 시의회 공조로 통합 조례안부터 먼저 가결됐다”며 “조례를 통해 문서상 기관 통합이 선행됐지만 기관 운영을 위한 통합 규정 등 제반 여건은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시민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출연기관 문제를 노사정 협의체인 ‘서울모델’을 통해 정리해왔지만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개점휴업 상태”라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출연기관의 운영 문제인 만큼 관리·감독 주체인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경영진, 노동자 3자가 함께 협의할 회의체 운영이 절실하다”고 했다.
대구시에선 ‘입법 꼼수’가 발생했다. 김철 선임연구위원은 “대구시의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안은 대구시가 법안 제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난해 7월 임시회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그러자 시의원들이 조례안을 제출하지 못한 집행부를 대신해 의원발의했다”며 “시의회가 대구시의 업무 대행 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대민 공공연맹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환경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구는 정치적인 특성상 민선 8기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선도했고 가장 빠르게 외형적인 결합이 완료됐다”며 “내부적인 갈등 조정은 오롯이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결국 갈등조정이 실패로 끝날 경우 시민에게도 그 피해가 갈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관 통합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며 “과거 서울지하철과 서울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한 과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기간에 걸쳐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하는데, 지금은 통합 먼저 발표하고 이에 따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김철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식으로 기관 통폐합이 추진된다면 과연 지자체가 기대하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지 의문이며, 예기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내용상 문제도 발생
노동자들 우려 커져
절차뿐 아니라 내용상 문제도 드러났다. 명확한 비전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 부재, 실효성 부족,  변형화된 민영화(민간위탁) 우려 등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김철 선임연구위원은 “각 지자체가 제출한 혁신안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계획에 조직 통합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나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담겨 있지 않다”며 “통합 전보다 서비스의 양과 질이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상북도의 사례가 ‘실효성 없는 누더기 혁신안’의 대표적 예로 언급됐다. 김철 선임연구위원은 △교육분야 일부 통폐합 법적 불가에도 추진 △산업분야 중앙부처 승인 불투명(사전 검토 부재) △문화분야 경주문화엑스포 통폐합에 대해 일부 출연했던 경주시의 반대 △복지분야 도립의료원 위탁운영 등은 실효성 의문 등의 이유를 들며 “기관 통폐합을 핵심으로 하는 지자체 혁신안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경상북도의 통폐합안”이라고 주장했다. 
혁신안 추진 결과가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 변영화된 민영화(민간위탁) 등으로 흐를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됐다. 
김철 선임연구위원은 “행정안전부는 ‘시장성 테스트 체크리스트’에 따라 지자체 대행사업이 민간과 경합하는 경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자체사업이 민간과 경합하는 경우는 민간 이양을 추진하도록 했다”며 “또 고유 목적사업 외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은 폐지 또는 축소하게 해 민간위탁 등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지방공공기관이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이 야기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채준호 교수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민간위탁으로 보인다”며 “행정안전부의 시장성 테스트 체크리스트는 1980년대 영국 대처 정부의 신공공관리 정책에서 활용된 ‘마켓 테스트’와 비슷한 틀이다. 철 지난 얘기란 뜻이다. 오히려 영국은 최근 지방공공기관이 민간위탁기관을 인소싱하고 있다. 민간위탁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제라도 ‘대화틀’ 구성해야
지배구조 개선 등 근본 변화도 필요
절차와 내용이 잘못된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보완하기 위해선 결국 법·제도 개선, 지배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혁신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결론으로 토론회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였다.
김철 선임연구위원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을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통제수단이 아니라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인식하고 지방공공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공공기관의 자율적 혁신에 기반한 지방공공기관 법·제도의 개편 및 내·외부 지배구조 개선 없이 추진되는 중앙정부의 각종 지침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석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지방공공기관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주민과 관련 당사자들에 의한 통제와 참여의 결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법 개정이 요구된다”며 “이를 통해 사회 공공성을 중심으로 지방공공기관 지배 구조 자체를 재구성하고 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주체들의 광범위한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 지배구조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순필 공공연맹 대구시투자기관노조협의회 의장은 “이미 지방공공기관 혁신은 시작됐다. 제대로 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며 “지금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제대로 지지 않으려 한다. 후속 조치가 제대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공공기관은 설립부터 감독까지 기획재정부의 관리하에 있다면, 지방공기업은 설립, 운영, 감독에 대한 권한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로 나뉘어 있다. 
채준호 교수는 “제도적인 방향에 앞서서 최소한 행정안전부와 공공부문 노조와 논의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 테이블에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며, 이 점을 노조가 부단히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제기한 제도 개편 방향을 어떻게 정책화하느냐도 중요한 문제”라며 “영국 최대 노조인 공공서비스노조(Unison)에 국회의원 약 6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례, 부산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고민하는 부산시의회 의정포럼 ‘공공의벗’ 사례 등에 대해서도 추후에 같이 논의해 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725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조 “노사정협의회 복원해야” (매노, 정소희 기자, 2023.08.11 07:30)
오세훈 전 시장 취임 뒤 줄곧 휴업 상태
18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노동자들이 민선 8기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1주년을 맞아 노사정협의회 복원을 주문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협의회는 1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반노동·반노조 정책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1일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최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사이에서는 기관 통폐합 위기가 번지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개원 3년 만에 예산이 100억원가량 삭감돼 존폐 갈림길에 놓여 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연구원과 통합 과정에서 노조가 동의하지 않은 노동조건 하락을 강행할 위험에 놓여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은 노사정 간 대화가 사라진 점이다. 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노사정이 만나 충분한 대화를 통해 노동조건 등을 협의할 여지가 있지만 서울시에서 사실상 공식적인 대화 창구를 닫아 버린 상태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는 서울시 노사정협의회에서 서울시와 만나 투자·출연기관 정책에 관해 논의해왔다. 2000년 출범한 노사정협의회는 운영 초기를 빼고는 본회의를 열지 못하다 2016년 6월8일 박원순 시장 재임시기에 15년 만에 본회의를 열었다. 박 시장 임기에는 협의회에 시장이 직접 참석해 위상이 높았고 일자리 창출, 투자·출연기관 노사관계 등 전반을 논의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서울시모델’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뒤로 노사정협의회는 줄곧 열리지 않고 있다. 시장이 임명하던 협의회 위원장 역시 지난 4월부로 공석이다. 노조쪽은 서울시와 대화를 요구하며 협의회 복원을 요구하지만 과거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오세훈 시장이 재임할 때 열리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에 보내는 요구안에 “노사정의 협력 활성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협의회 위원장을 임명하라”며 “노사정 복원으로 시민과 노동자가 안전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firiall.net/report/502
영업이익 적자 지방공공기관(상ㆍ하수도, 도시철도공사) 원가 대비 요금 30~60% 수준 (나라살림 브리핑 329호, 김용원 객원연구위원, 2023.08.17)
지방공공기관 영업이익 적자의 대부분은 상ㆍ하수도, 도시철도공사임
해당 지방공공기관의 요금현실화율은 70% 수준에 미치지 못함
공공기관의 효율성 개선은 비효율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 후 이루어져야 함
요 약
행정안전부가 2022년 7월 27일 지방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이유로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혁신방안은 현재 지역별 일부 공공기관의 통폐합, 기능 조정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지방공공기관 영업이익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 ㆍ하수도, 도시철도공사 유형의 공공기관의 경우 평균원가 대비 평균요금(요금현실화율)이 30~60% 수준으로 구조적으로 흑자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임. 
특히 이들 기관의 경우 임직원 수 증가에 있어서도 전체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수 증가율 대비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생산성 또한 악화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사회 보편적으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공기관에게 ‘효율성’은 ‘공공성’만큼이나 배제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명확하게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려고 해야 진정으로 ‘효율성’이 개선되는 혁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https://news.tf.co.kr/read/life/2038245.htm
투출기관 갈등 불구경…서울시 노사정협의회 '유명무실'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2023.08.23 05:00)
3년째 대면 본협의회 못 열려
"노사정 대화 창구 복원해야"
서울시가 투자·출연기관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노사 간 중재 역할을 하는 노사정협의회 운영을 촉구한다.
23일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협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 노사정협의회는 2021년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한 차례의 서면 본협의회를 제외하고는 대면 본협의회는 열리지 않았다.
시 노사정협의회는 투자출연기관 노사의 갈등 예방 및 조정, 노사정의 참여와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2000년 출범한 합의기구다. 시장이 임명하는 위원장을 필두로 시와 노동조합, 사용자가 각 2명씩 추천하는 6명과 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 대표 위원 16명, 투자출연기관 사용자 대표 위원 16명으로 구성된다.
사용자 대표위원과 노동조합 대표위원이 참여하는 본협의회는 분기 1회 및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과거에는 도입 초기를 빼고는 본협의회를 열지 못하다 고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6년 6월, 15년 만에 본협의회를 열었다. 박 전 시장은 임기 말을 제외하고 매년 2번씩 참석했다.
이에 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협의회(이하 노조협의회)는 10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의 협력 활성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협의회 위원장을 임명하라"며 "노사정 복원으로 시민과 노동자가 안전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협의회는 최근 시 투자·출연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의 해결책으로도 노사정협의회 복원을 주문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개원 3년 만에 예산이 100억 원가량 삭감돼 존폐 갈림길에 놓여 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연구원과 통합 과정에서 노조가 동의하지 않은 노동조건 하락을 강행하는 모습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기관마다 다양한 이유로 갈등이 진행형이지만 대화 창구인 노사정협의회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셈이다. 노사정이 만나 충분한 대화로 노동조건 등을 협의할 기회 자체가 봉쇄된 것이다.
노사정협의회를 통해 갈등을 봉합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019년 세종문화회관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산하 세종문화회관 지부는 6개월간 2019년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했으나 양측 의견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시 노사정협의회의 조정을 거쳐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명승필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서울시장이 꼭 노사정협의회 본협의회에 참석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노사정에서 '정'을 대표하는 사람이 시장이라는 건 다 안다"며 "노사 양측이 모이기 어려운 만큼 노사정협의회에 시장이 참석해서 회의가 끝날 때까지 같이 앉아 있는 게 중요하다. 박원순 전 시장도 시장이 회의 중간에 일어나면 논의가 안 된다는 걸 아니까 회의에 끝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나도철 서울시복지재단노동조합위원장은 "2015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노사간 출혈이 아닌 노사정이 공동책임지는 형태로 노사정협의회에서 합의를 했다"며 "위원회가 없으면 개별 투출기관 노사간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크다. 중재 역할을 노사정협의회를 통해 서울시가 공동책임을 져왔는데 (협의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시가 더 이상 공공기관의 노사간 정책에 관여하지 않을 거라는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참석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 (본협의회를) 못 열었다"며 "(엔데믹 이후에도) 본협의회 개최 여부는 아직까지 유동적 상황이다. 공익위원들이 지난해 임기가 만료되면서 선임 절차에 들어갔는데 (절차가) 정리돼야 본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911046700530?input=1195m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박차…통폐합으로 21개 기관 감축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2023-09-11 12:00)
17개 추가 감축 추진…행안부, 효율성 강화·비용 절감 기대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1년간 21개 지방공공기관이 통폐합되고 통폐합 대상 기관 17곳이 새로 발굴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9월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배포한 지 1년을 맞아 진행한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분야 점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당초 2026년까지 31개 기관 통폐합을 계획했다. 점검 결과 현재까지 21개 기관이 통폐합되고, 추가 통폐합 대상 17개 기관이 신규 발굴됐다.
지자체들은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진단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지역맞춤형 혁신계획을 세우고 구조개혁을 진행해왔다.
충남과 강원에서는 기존 8개 기관을 ▲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 충남연구원 ▲ 충남문화관광재단(문화재단+관광재단) ▲ 강원문화재단 등 4개 기관으로 통폐합했다. 행안부는 이 과정에서 각 기관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연간 54억9천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했다.
부산에서는 기존 6개 기관을 ▲ 부산도시공사 ▲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등 3개 기관으로 감축했다.
경북은 기존 4개 기관을 ▲ 경북문화관광공사 ▲ 경북문화재단 등 2개 기관으로, 울산시는 2개 기관을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으로 통폐합했다.
한편 광주와 서울, 충남과 강원은 기관 통폐합으로 총 17개 기관을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광주는 기존 8개 기관을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 광주테크노파크 ▲ 광주사회서비스원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등 4개 기관으로 통폐합한다.
서울은 서울기술연구원을 서울연구원으로,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서울의료원으로 통폐합한다.
기관 통폐합 외에도 기관 간 기능조정 60건, 기관 내 기능조정 359건, 타 지자체·기관 간 협업 4건, 민간경합사업 정비 8건이 완료됐다. 또 기존 계획에 더해 기관 간 기능조정 2건, 기관 내 기능조정 19건, 지자체 간 협업 1건, 민간경합사업 정비 4건의 신규 과제를 발굴했다.
행안부는 지자체들이 유사·중복 사업과 조직을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민간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정리해 민간에 이양하거나 위탁하는 방법 등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예정된 혁신계획을 조속히 완료하고 새로운 혁신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표] 기관 통·폐합 완료 실적(2023년 8월말 기준)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3/09/11/FNDMU2FRCBCONFGHCBDYPF6SZA
尹정부 출범 후 지방공공기관 통폐합해 21개 줄여…“연간 66억 절감” (조선일보, 세종=손덕호 기자, 2023.09.11 13:20)
광주·서울·강원 17개 공공기관 추가 감축 추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방공공기관이 통폐합돼 21개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통폐합으로 총 66억30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통폐합 대상 지방공공기관 17개를 신규 발굴했다.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작년 9월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한 지 1년을 맞아 진행한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분야 점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구조개혁 분야에서 당초 2026년까지 31개 기관 통폐합을 계획했었다. 지자체들은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진단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지역맞춤형 혁신계획을 세우고 구조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 결과 21개 지방공공기관이 통폐합 완료됐고, 추가 통폐합 대상 17개 기관을 신규 발굴했다. 행안부는 가이드라인 배포 1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충남과 강원에서는 기존 8개 기관을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충남연구원 ▲충남문화관광재단(문화재단+관광재단) ▲강원문화재단 등 4개 기관으로 통폐합했다. 행안부는 이 과정에서 각 기관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연간 54억90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했다.
부산에서는 기존 6개 기관을 ▲부산도시공사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등 3개 기관으로 감축했다. 연간 4억90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은 기존 4개 기관을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문화재단 등 2개 기관으로 통폐합했다. 울산시는 2개 기관을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으로 통폐합했다. 연간 6억5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광역시와 서울, 강원은 기관 통폐합으로 총 17개 기관을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광주는 기존 8개 기관을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사회서비스원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등 4개 기관으로 통폐합한다.
서울은 서울기술연구원을 서울연구원으로,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서울의료원으로 통폐합한다. 강원은 기존 2개 기관을 강원도경제진흥원으로 통폐합하고, 강원심층수와 강원수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관 통폐합 외에도 기관 간 기능조정 60건, 기관 내 기능조정 359건, 타 지자체·기관 간 협업 4건, 민간경합사업 정비 8건이 완료됐다. 기존 계획에 더해 기관 간 기능조정 2건, 기관 내 기능조정 19건, 지자체 간 협업 1건, 민간경합사업 정비 4건의 신규 과제를 발굴했다.
행안부는 지자체들이 유사·중복 사업과 조직을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민간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정리해 민간에 이양하거나 위탁하는 방법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913010003
울산 공공기관 8곳 → 4곳 통폐합… 예산 16억 절감 (서울신문, 울산 박정훈 기자, 2023-09-13 10면, 2023-09-12 23:45)
유사 기능 산하 기관 구조개혁
업무 효율성·서비스 향상 기대
울산시가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산하 공공기관 8곳을 4곳으로 통폐합해 연 16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실시한 결과 지난달 현재까지 전국 21곳의 지방공공기관 통폐합을 완료했다. 지역별로는 대구 6곳, 울산 4곳, 부산 4곳, 충남 3곳, 경북 2곳, 강원 1곳, 전남 1곳 등 총 21곳이 통폐합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산하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들어가 올해 1월 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울산사회서비스원을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통폐합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교육 연구기관인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울산연구원’에 흡수 통합했다.
시는 또 같은 달 울산문화재단과 울산관광재단을 합쳐 ‘울산문화관광재단’을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지난 6월에는 경제·일자리 업무가 중복된 울산경제진흥원과 울산일자리재단을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으로 통폐합했다.
이로써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은 지난해 13곳에서 9곳으로 줄었다. 행안부는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8곳을 4곳으로 통폐합해 연간 15억 9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유사하거나 중복된 업무가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되면서 조직의 효율성과 기관의 역량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관별로 흩어졌던 유사 업무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공공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38348
자화자찬 행정안전부는 현장의 혼란을 직시하라 (2023년 9월 13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무리한 통폐합에 고용불안, 임금하락, 사기저하 등 현장혼란 심각해 
-행안부는 통폐합 '실적 부풀리기' 에 집착하는 전시행정 중단해야 
-법률에 명시된 '공공성' 확보 방안 행안부가 마련해야
행정안전부, 구조조정 동폐합 실적 발표하며 자화자찬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11일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분야 점검결과로 2026년까지 31개 기관 통폐합 계획에서 21개 기관을 8월말 기준으로 통폐합 완료해 연간 약 66억원을 절감했고, 17개 통폐합 대상 기관을 추가로 신규 발굴했다고 발표했다. 예산이 절감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고 자화자찬했다.
해당 기관 노동자들, 현실 외면하는 행안부 자화자찬에 망연자실
발표된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은 현실과 다른 중앙정부의 낮 뜨거운 자랑에 실망하고 있다. 동 폐합 기관의 명확한 비전이나 구체적 운영 방안이 부재해서 발생하는 '서비스 양과 질 하락'이 우려되고, 동폐합 과정에서 발생한 고용불안, 임금하락, 사기저하 등으로 노동자들의 생존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다. 대표적으로 서울, 충남, 경북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서울, 경북, 충남,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구조조정으로 지방공공기관 혼란 가중되고 있어
서울은 고용불안, 임금하락으로 현장 노동자들이 신음하고 있다. 서울기술연구원 직원들은 서울연구원으로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직원들 입금이 최대 2천만원 삭감되고, 고용조건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비징규직(3년 계약직)으로 저하가 예상되고 있다. 통폐합을 주도하는 서울시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불이익을 수용하라고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경북은 통폐합 추진 과징에서 노동3권 침해가 심각하다. 경상북도청 측의 지시에 의하여 환동해산업연구원(비정규직 전환추진 중단, 인단협 교섭 경색), 경북행복재단(처우개선 관련 기체결 협약 미이행, 비정규직 전환추진 중단, 인원 미층원, 임단협 교섭 경색), 경상북도청소년육성 재단(인원미층원, 임단협 교섭 경색)이 근로조건과 노동3권 침헤로 사기저하를 호소하고 있다.
통폐합 뿐 아니라 기능 조정 주요 사례로 제시한 인천 남동구의 문화사업 추진체계 일원화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남동문화재단은 이번 구조조정 일환으로 남동구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사업장을 이관 받자마자 시설관리, 환경미화 업무에 문제가 발생혜 업무 제환원 논란이 있는 실정이다. 지역주민들과 노동자들은 행안부가 자화자찬 이전에 724건의 구조조정 사례들에서 지역 주민의 복지와 직결되는 이런 부작용들을 점검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예견된 혼란, 헹안부는 수습방안 가이드라인 발표해야
우리 노조는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 분석 및 비판」 보고서를 통해 작년부터 이어져 온 지방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문제점을 경고하고 개선을 요구해왔다. 기관 및 이해당사자와의 협의가 부재한 점, 인위적인 인력감축, 행안부 지침 이전 추진되던 업무조정을 기능조정 사례에 포함시키는 실적 부풀리기, 과도한 민간위탁으로 공공서비스 약화 및 고용불안 야기 등 앞서 언급한 지역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행안부는 지자체의 권한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가이드라인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행안부, 법률에 명시된 지방공공기관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해야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은 비용, 인원절감 등 '경영 효율성'에만 몰두하고 있다. 지방공공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들은 (제3조 기본원칙)에서 지방공공기관은 '경영 효율성'과 '지역주민 공공복리 증진(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할 것을 적시하고 있다.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기관 혁신계획」은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비용 절감, 즉 '경영 효율성'만 맹목적으로 쫒고 있다. 그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 '주민들의 공공복리 증진'이 위협받고 있다. 행안부는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게 실적 부풀리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장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법률에 따라 '공공성 강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https://www.kwnews.co.kr/page/view/2023092513114653686
강원자치도 산하기관 구조조정 본격화?…인평원·관광재단 경영평가 ‘S’, 강원심층수는 ‘D’ (강원일보, 최기영 기자, 2023-09-26 00:00:00)
경영 평가,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강원관광재단 최고등급
민영화 수순 강원심층수 최하 D등급, 강원수출도 C등급 받아
첫 평가받은 GJC도 C등급…일부 기관 구조조정, 조직정비 신호탄
https://www.kwnews.co.kr/photos/2023/09/25/2023092515294313464_l.png
강원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평가에서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과 강원관광재단이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반면 민영화 방침이 정해진 강원심층수는 경영부실을 의미하는 최하 ‘D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강원자치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는 김진태 도정 출범 이후 사실상 첫 평가라는 점에서 본격적인 구조조정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25일 본보가 입수한 2023년(2022년 실적) 강원자치도 출자·출연기관(19개 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인평원)과 강원관광재단이 S등급을 받았다. 두 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아 우수한 실적과 역량을 입증했다. 관광재단은 출범 이후 2번의 경영 평가에서 모두 S등급을 받았고 인평원 역시 강원인재육성재단과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이 통합한 이후 2번 모두 최고등급을 받았다.
반면 경영실적이 매우미흡한 D등급은 ㈜강원심층수 한곳이었다. 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 2018평창기념재단, 강원특별자치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강원수출,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최하위는 아니지만 경영실적이 미흡한 C등급에 머물렀다. 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과 2018평창기념재단은 지난해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으나 올해 평가는 한단계 상승했다. 춘천 레고랜드 개발을 위해 설립된 ㈜강원중도개발공사는 그동안 강원자치도의 보유 지분이 50%에 못미친다는 이유로 경영평가에서 제외됐으며 올해 첫 평가를 받았다. 첫 평가에서 C등급을 받으면서 아직 경영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기관장 평가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강원테크노파크가 최고인 S등급을 받은 반면 2018평창기념재단은 C등급을 받았다. 최하인 D등급은 없었다. 지난해 하반기 경영평가는 전임 도정 시절인 2021년 실적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번 평가가 김진태 도정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첫 성적표로 볼 수 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도비 출연금이 지난해 436억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또는 경영컨설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올해 최하등급을 받은 강원심층수와 C등급인 강원수출은 민영화 수순을 밟고 있다. 또 강원도경제진흥원과 일자리재단, 강원문화재단과 도립극단은 통합된다. 이와함께 3년 연속 하위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직접 경영 정상화를 위한 컨설팅, 조직 정비 등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
 
https://www.kwnews.co.kr/page/view/2023092619360199518
[사설]道 출자·출연기관, 더는 혈세 축내서는 안 된다 (강원일보, 2023-09-27 00:00:00)
강원특별자치도 19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인평원)과 강원관광재단이 S등급을 받았다. 두 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아 우수한 실적과 역량을 입증했다. 태백가덕산풍력발전㈜, 2018평창기념재단, 강원특별자치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강원수출, ㈜강원중도개발공사는 경영실적이 미흡한 C등급에 머물렀다. 태백가덕산풍력발전㈜과 2018평창기념재단의 경우 지난해 D등급에서 한단계 상승했다. 춘천 레고랜드 개발을 위해 설립된 ㈜강원중도개발공사는 그동안 강원자치도의 보유 지분이 50%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경영평가에서 제외됐으며 올해 첫 평가를 받았다. 경영실적이 매우 미흡한 D등급은 민영화 방침이 정해진 ㈜강원심층수 한 곳이었다.
이번 강원자치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는 김진태 도정 출범 이후 사실상 첫 성적표다. 지난해 하반기 경영평가는 전임 도정 시절인 2021년 실적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2022년 도비 출연금은 436억원이다. 모두 도민의 혈세다.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또는 경영컨설팅이 요구되는 이유다. 3년 연속 하위 평가를 받았다면 그간 스스로 방만한 경영 개선책을 찾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도 차원에서 직접 경영 정상화를 위한 컨설팅, 조직 정비 등을 시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인적 쇄신을 위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제대로 된 조직으로 설립 취지에 맞는 공공기관의 위상을 갖추도록 하는 일이다. 이번 기회에 도 출자·출연기관들이 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 산하 기관의 경영 부실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출자·출연기관 개혁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에는 빈틈없는 구조개혁으로 산하 기관의 경영효율을 기하기 바란다. 올해 최하등급을 받은 강원심층수와 C등급인 강원수출은 민영화 수순을 밟고 있다. 또 강원도경제진흥원과 일자리재단, 강원문화재단과 도립극단은 통합된다.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기관장의 자질 검증과 인선 절차에서부터 적자투성이 경영 전반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대수술을 통해 강원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이 환골탈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일부 기관장 등도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자치단체장 측근 인사보다는 능력 있는 인사들을 기용해 조직 혁신의 바람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010_0002477184&cID=10201&pID=10200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들, 출근도 안하고 월급은 받았다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2023.10.10 15:45:22)
"근로시간 면제한도 어기고 무단 결근"
"도적적 해이 도 넘어…공사, 대응 안일"
서울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일부 간부들이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빌미로 무단 결근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근무지가 7호선 중계역인 노조 간부 A씨는 정상 근무일 94일 중 93일을 결근했다. 3호선 학여울역 소속의 노조 간부 B씨도 124일의 정상 근무일 중 122일을 출석하지 않았다. 2호선 합정역 소속의 C씨는 122일 중 113일간,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일하는 D씨는 94일 중 77일간의 출근 기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들이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어기고 무단 결근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며 "노조 간부 근태 관련 제보에 의하면 7호선 군자차량사업소 검수팀에서 일하는  K 씨, P 씨, Y 씨는 타임오프를 빌미로 현장 근무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정차량사업소 등에서는 노조 간부가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겸임한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는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고덕과 방화사업소에서는 타임오프 시간에 헬스클럽을 가고, 육아 활동을 했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사 측은 안일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공사는 확인이 어렵다며 이런 제보를 뭉개다시피 하고 있다"며 "반드시 공사의 무기력한 대응에도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labor/2023/10/11/4ZBTG6BM4RH3NKNKECI4GNMGTM
“인력 부족” 외치더니… 서울교통公 노조는 출근도 안했다 (조선일보, 곽래건 기자, 2023.10.11. 03:00)
서울교통公 노조원들 무단 결근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현장 인력 부족으로 지하철 안전이 우려된다’며 직원을 늘려달라고 해왔다. 작년 9월 20대 역무원이 역사에서 살해당한 ‘신당역 스토킹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도 인력 부족을 꼽았다. 하지만 ‘일할 사람이 없다’고 외치던 노조 간부들 자신은 정작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0일 서울시가 김종길 국민의힘 시의원에게 제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 노조는 근로시간 면제자 한도를 32명으로 사측과 합의해 놓고, 2018~2022년 연간 217~311명으로 운영해왔다. 면제 한도를 최고 10배 넘긴 것이다.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합의로 노조 활동 시간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이를 멋대로 운영한 것이다.
서울시 감사에서 근로시간 면제자 일부가 노조 활동 대신 정상 근무해야 하는 날에도 출근하지 않은 정황이 적발됐다. 서울시가 지하철역 8곳 직원의 2022년 8월~2023년 5월 출근 기록을 표본 조사한 결과 근로시간 면제자 중에는 정상 근무일 113일 가운데 역사(驛舍) 출입 기록이 하루도 없는 경우가 있었다. 면제일을 제외하고 124일을 근무해야 하는데 이틀만 일한 사람도 있었다. 서울시는 “업무 특성상 정상 근무를 했다면 역 게이트에 신분증 출입 기록이 남아야 하는데, 이들은 기록이 없었다”고 했다. 서울시는 근로시간 면제자의 근태 관리를 소홀히 한 공사에 기관 경고 조치를 하고, 전수조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민주노총 소속인 서울교통공사노조가 1노조, 한국노총 소속인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가 2노조를 구성하고 있다.
공사가 노조 대의원 대회나 선거 등이 있으면 근로시간 면제와 별개로 ‘근무 협조’라는 이름으로 일을 빼준 사실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2018~2022년 매년 435~543명이 이 ‘근무 협조’ 혜택을 받았다. ‘협조’라는 이름으로 일하지 않은 것이다. ‘근무 협조’ 일수는 2018년 1759일에서 지난해 4418일을 기록해 5년 만에 2.5배로 늘었다. 1년 중 60일이 넘는 기간을 ‘근무 협조’라며 일하지 않은 이도 다수 확인됐다. 면제자에게 몇 시간 근무를 빼 줄 것인지는 법으로 규정돼 있는데, 공사는 자의적으로 추가 면제 혜택을 준 것이다.
공사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승객 안전과 직결된 일부 업무에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2020년 10월 3조 2교대 체제를 4조 2교대로 바꿨다. 국토교통부 승인도 없이 진행했다가 지난 3월 시정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근무 시스템을 4조 2교대로 바꾸는 과정에서 한 번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감소하자 공사는 기간제인 ‘지하철 안전 도우미’를 뽑는 방법 등으로 대응했다. 내년 안전 도우미를 250명 뽑는 데만 예산을 53억3500만원 잡았다.
서울교통공사는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는 공기업이다.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가 17조원이 넘는다. 서울시는 공사 재정난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일부터 지하철 기본 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올렸다. 공사 자체의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본지는 노조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민노총 소속인 1노조는 답변을 거부했다. 김종길 시의원은 “‘인력 부족 해결’을 외치며 파업하는 노조가 불법적인 근무지 이탈로 동료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인력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는 행태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타임오프제(Time-off·근로시간 면제 제도)
회사는 원칙적으로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노조 전임자가 노사 공동의 이해가 걸린 활동에 종사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111729.html
대전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폐쇄… 반발 확산 (한겨레, 최예린 기자, 2023-10-11 17:28)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직…운영 10년 만에 문 닫기로
대전시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온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운영 10년 만에 폐쇄하기로 해 논란이다. 대전시는 “센터의 지속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입장이지만, 센터 직원들과 활동가들은 갑작스러운 폐쇄 통보에 반발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달 18일 대전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 ‘민간 위탁을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정용남 대전시 공동체지원팀장은 1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센터의 사업이 자치구 업무와 중복되고, 중점 사업이었던 마을 공유공간 설치도 마무리됐다”며 “10년 동안 운영하며 센터의 목표를 어느 정도 이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2013년 10월 ‘대전시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를 근거로 설립된 공동체 중간지원 조직이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마을활동가 교육과 마을계획 수립, 시민공유공간 지원 등 다양한 일을 진행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말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수탁기관을 변경하면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였는데, 그 당시 센터를 1년만 운영하고 문 닫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전시는 지난달 센터 직원들에게 폐쇄를 공식 통보했다. 조효경 대전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 기획운영팀장은 “직원들 요구로 열린 노정간담회 자리에서 대전시 관계자는 ‘민간위탁의 시작은 시의회 동의 사항이지만, 폐쇄 조치는 시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집행부의 판단과 결단’이라고 했다”며 “막연히 센터의 지속 필요성이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폐쇄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직원들은 ‘싸우는 사자들’이란 모임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이들은 센터 폐쇄로 사회적자본 확대사업 자체가 실종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실제로 대전시는 센터 폐쇄 뒤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해 어떤 후속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 센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지도 논란거리다. 대전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에 따르면 대전시장은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사회적자본확충지원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대전시는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운영·위탁 종료를 결정하면서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유재철 대전시 공동체지원팀 주무관은 “이미 대전시 내부 논의를 거쳐 센터 폐쇄를 결정했기 때문에 위원회 심의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전 지역 마을활동가들도 사회적자본지원센터 폐쇄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대전마을활동가포럼과 동구·중구·서구마을넷, 유성구마을공동체네트워크는 최근 입장문을 내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플랫폼 역할을 해온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10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며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대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센터 운영을 종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012136500004?input=1195m
서울시 산하기관 '타임오프제' 감사…교통공사 등 5곳 고발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2023-10-12 16:21)
근로시간면제 인원·시간 한도 초과 5곳 고발
정상 근무시간 중 복무관리 소홀 8곳 기관경고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다수 기관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노동조합이 구성돼 있는 서울교통공사 등 23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6∼7월 조사를 벌여 34건에 대해 주의, 66건에 대해 통보 조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위반사항에 대해 관계기관 고발과 기관경고 등의 조처를 내렸다.
근로시간면제는 노사 교섭,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노조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다.
조사 결과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시120다산콜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등 4개 기관은 근로시간면제 관련 인원 한도를, 서울의료원은 시간 한도를 각각 초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공사의 경우 2022년 기준 법령상 면제 한도 인원이 풀타임 16명, 파트타임 병행 때 32명인데, 실제로는 파트타임 311명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료원은 2020년 기준 근로시간면제 사용한도가 1만시간인데, 실제로는 1만160시간을 사용했다. 
이에 시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기관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 조치했다. 또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 노조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자 측에서 승인한 근로면제시간 외에는 본연의 자리에서 정상근무를 해야 하는데, 복무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공사의 경우 역사에 근무하는 일부 노조 간부의 정상 근무일 역사 출입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근로시간면제자는 당초 승인된 근로면제시간을 임의로 변경해 사용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시는 각 기관에 근로시간면제자 근무현황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징계는 물론 부당지급한 급여를 환수토록 요구했다. 아울러 근로시간면제자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총 8개 기관에 기관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단체협약을 통한 유급 노조활동 과도한 보장, 중앙 정부 대비 과도한 노조편향적 노동이사제 운영 및 업무추진비 부당 지원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단체협약을 체결한 23개 기관 모두 근로면제시간을 보장하고도, 근무시간 중 노조총회, 운영·집행위원회, 회계감사, 선거, 노조교육 등 노조활동의 과도한 유급을 보장하고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서울시의 노동이사제도가 중앙정부에 비해 운영대상, 위원수, 임기, 자격 등에서 과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임이사에 대해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120다산콜재단, 서울관광재단 등 5개 기관이 비상임 노동이사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편성해 집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해우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향후에도 시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업무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감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91740&ref=A
대구 공공기관 통폐합 1년…‘개혁’은 성과, ‘갈등’은 과제 (KBS 뉴스 이지은 기자, 2023.10.12 19:14)
앵커: 민선 8기 들어 대구시가 시민 편익과 효율성을 목표로 통폐합한 공공기관들이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지방 공공기관 혁신의 모범사례라는 평가도 있지만, 출범 초부터 이어진 내부 갈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됩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선 8기,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개혁을 시행한 대구시. 대구도시철도공사와 시 도시철도건설본부를 합쳐 대구교통공사를 설립하는 등 4개인 공사·공단을 3개로 줄였습니다. 또, 문화예술진흥원 등을 설립해 출자·출연기관 14개를 8개로 통폐합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장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켰고, 기관장 연봉 상한제를 도입해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과제도 많습니다.
대규모 통폐합 이후 사업 축소나 인원 감축으로 인한 공공성 약화 우려가 여전하고,
[권순필/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통합노조 위원장 : "방만에 대한 고민보다는 오히려 기능을 어떻게 대시민 서비스를 할 건가에 방점을 찍는 게 맞지 않나."]
통폐합된 기관 사이의 임금, 직급체계 일원화도 난제입니다.
[장영대/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 사무국장 : "이걸 인위적으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의견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강행되고 있는..."]
갈등 조정을 위해 지난 8월 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통합노조가 출범한 데 이어, 문예진흥원에서는 이달 중 직원노조 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철/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시민들, 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소통이나 배려 여기에 근거해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추진되다 보니까 갈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대구시가 통폐합 1년의 성과와 보완점을 분석 중인 가운데,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동반한 갈등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11860.html
서울시, ‘노조 타임오프제 부당 운영’ 산하기관 5곳 고발 (한겨레, 손지민 기자, 2023-10-12 15:58)
서울시가 최근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 간부 근로시간 등이 논란되자 산하기관 노조의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운영현황을 조사해 교통공사 등 5곳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하고 주택도시공사 등 8곳에 경고 조치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12일 노조가 구성된 산하기관 23곳을 대상으로 지난 6~7월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법령상 한도를 초과해 근로시간면제를 승인하거나, 정상시간 근무 중 근로시간면제자의 복무관리가 미흡했던 점 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조 대표 및 간부들의 노조활동을 위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조사 결과,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령’(노조법) 등에 따른 기관별 연간 근로시간면제 사용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시120다산콜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등 4곳은 ‘인원’ 한도를, 서울의료원은 ‘시간’ 한도를 각각 초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들 5개 기관을 노조법 제81조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지난달 25일 고발했다.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노조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승인받은 근로면제 시간 외에는 정상근무를 해야 하는데, 정상근무를 하지 않거나 임의로 시간을 조정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근로시간면제자의 복무 관리를 소홀히 했단 이유로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등 8곳에 ‘기관경고’ 조치했다. 또 위반 사항이 확인된 대상자는 징계하고 부당지급 된 급여를 환수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근로시간면제자가 유급 노조활동까지 중복으로 사용하거나, 비상임이사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비상임 노동이사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등의 총 100건의 지적사항을 통보했다.
  
https://www.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2310172138015
제2의 레고랜드 사태 막아라…지방 출자기관·법인, 사업 타당성 검토 의무화 (경향, 박용필 기자, 2023.10.17 21:38)
행안부, 법 시행령 연내 개정
내년부터 1000억 이상 대상
내년부터 지방 출자기관이나 출자법인이 100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을 벌일 경우 중앙정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기관의 사업 실패 등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연내에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출자법인을 설립해 1000억원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사업 경제성이나 정책적 타당성 등을 검토받아야 한다. 이는 최근 지자체가 출자한 출자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출자한 출자법인이 난립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자체는 출자기관을 83개에서 100개로 20.5% 늘렸다. 같은 기간 지방공기업은 출자법인을 50개에서 104개로 108% 늘렸다.
출자기관·출연법인이 사업 실패나 적자로 빚을 지게 되면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출자한 지분만큼 빚을 떠안게 된다. 특히 레고랜드 사태처럼 지자체가 보증을 서는 경우 빚 전체를 떠안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지방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사업 실패는 지방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간 출자사업을 위한 타당성 검토는 기초단체의 경우 광역단체에서 설립한 지방연구원을 통해 받았고, 지방공기업은 별도의 전문기관 없이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타당성 검토 기관이 여러 곳으로 분산돼 검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뢰기관을 바꿔가며 타당성 검토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해당 법령이 개정·시행되면 전문기관에 의한 지방 출자사업의 타당성을 엄격히 분석할 수 있게 돼 재정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101813392288527
서울지하철 11월 9일 총파업 돌입…"인력 감축으로 안전 담보할 수 없어"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 | 2023.10.18. 13:56:59)
"이태원 참사 겪고도 서울시는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사측의 인력 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다음달 9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사측은 재정 문제 해법으로 2026년까지 정원의 13.5% 수준인 2211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 연합교섭단은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력 감축으로는 지하철 안전 확보와 시민 서비스 유지를 담보할 수 없다"며 "11월9일 총파업에 돌입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교통공사 양노조 연합교섭단은 쟁의행위 결의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 73.4%로 파업이 가결됐다. 전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도 노사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노조는 '합법 쟁의권'을 확보했다.
지난해 6년 만의 파업에 이어 오는 11월 9일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면 서울지하철은 2년 연속으로 운행이 중단된다. 공사 설립 이후 2년 연속 총파업 결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양대 노조는 "강제 구조조정은 없다"는 합의를 무시하고 서울시가 3년째 공사 인력감축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사측은 수년째 연간 1조 원 안팎의 적자에 따른 재정 문제 해법으로 2026년까지 전체 정원의 13.5% 수준인 2211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노조 측은 무리한 인력 감축이 안전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며 인력 감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21년 노사 특별합의와 2022년 노사합의에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 합의를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양섭 서울교통공사 통합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된 공공교통 서비스를 위해 안전 인력과 안전시설이 확충돼야 한다"며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부와 서울시의 교통복지 비용은 서울교통공사가 아닌 정부와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모회사인 서울시에 책임을 촉구했다.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은 2021년과 2022년 노사 합의로 강제적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두 번이나 합의해놓고 무시하고 있다"며 "인력 감축과 외주화를 중단하고 최소한의 안전 인력인 771명을 올해 채용하지 않는다면 파업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겪고도 서울시는 서울시민과 노동자의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가"라며 "서울시의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안은 결국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연합교섭단은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와 체결한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파업을 진행한다. 협정에 따른 파업 시 평일 운행률은 노선에 따라 53.5%(1호선)에서 79.8%(5∼8호선)까지 유지된다. 공휴일 운행률은 1∼8호선 모두 50%다.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112839.html
서울교통公 MZ 노조 “인력 부족, 양대 노조 책임… 파업 명분 있나” (조선일보, 김승현 기자, 2023.10.20. 03:00)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 지하철 총파업 공개 반대
서울교통공사의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19일 민주노총·한국노총이 내달 9일로 예고한 총파업을 공개 반대했다.
이번 파업은 서울교통공사노조(민주노총 산하)와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한국노총 산하)가 주도하고 있다. 현실화되면 서울 지하철 1~8호선 운용에 차질이 빚어진다. 이들의 주된 파업 명분은 ‘인력 감축 반대’이다. 현재도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올바른노조는 이 부분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 송시영(31)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이날 본지에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야기시킨 건 공사 뿐아니라 기존 양대 노동조합”이라며 “양대 노조의 파업 명분을 비판하고 사측의 인력 감축안에도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올바른노조는 지난 2021년 ‘노조 정치화’에 반대하는 MZ 세대(20~30대)가 주축이 돼 결성한 노조다.
송 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조가 말하는 ‘현장 인력 부족’은 그들이 초래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그 대표적 사례로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방만 운영을 꼽았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가 노조 활동을 했던 시간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임금도 지급하는 제도다.
송 위원장은 “노조 전임자가 노조 업무를 하지 않는 날에는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게 정상이지만, 수년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봤다”면서 “이 때문에 인력이 모자라 어떤 지하철역엔 여직원 한 명만 근무하는 날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서울시와 공사는 만성 적자 해결을 위해 2026년까지 전체 인원의 13.5%(2212명)를 감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작년까지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는 17조6080억원이었다.
송 위원장은 “우리도 여기서 일하는 직원인데 인력 감축에 찬성하는 노조가 어디 있겠느냐”면서도 “서울교통공사의 인력 부족은 기존 노조가 만든 측면이 큰데 과연 파업의 명분이 있는가”라고 했다.
서울시가 작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지하철역 8곳 직원 출근 기록을 표본 조사했더니 ‘타임오프제’를 적용받은 양대 노조원 6명이 정상 출근해야 하는 날인데도 출근하지 않은 정황이 발견됐다. 정상 근무를 해야 하는 날인데 많게는 122일간 일을 하지 않은 노조원도 있었다고 한다.
서울시가 김종길 국민의힘 시의원에게 제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 노조는 근로시간 면제자 한도를 32명으로 사측과 합의해 놓고 2018~2022년 연간 217~311명으로 운영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바른노조는 2018년부터 진행된 무기계약직의 공사 일반직 전환도 현장 근무 인력 부족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올바른노조 측은 “과거 양대 노총이 주장했던 무기계약직의 공사 일반직 전환으로 인건비가 크게 올랐다”며 “공사 재정에 영향을 미친 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지하철 보안관, 조리원 등 무기계약직 1200여 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이후, 지하철 역사를 직접 관리하는 역무원 직종은 오히려 숫자가 줄었다고 한다.
올바른노조는 양대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내달 9일을 전후해 3일간 양대 노조의 파업을 비판하는 집단행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사측이 주장하는 인력 감축안에도 반대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올바른노조 측은 “지난 2018년 일반직으로 전환된 비핵심 직렬의 자회사 전환은 조직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고 사측의 입장에 찬성한다”면서도 “신규 채용 인력 축소안은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며 사업장을 지킨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9월 기준으로 서울교통공사의 노조원 수는 민주노총 1만146명, 한국노총 2742명, 올바른노조 1915명이다. 출범 당시 500여 명이었던 올바른노조 조합원은 2년 만에 4배가량 늘었다. 한국노총을 추월하면 교섭권을 갖게 된다고 한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023_0002493264&cID=10811&pID=10800
부산시, 공공기관 25개→21개 축소…경영혁신 전략 보고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2023.10.23 16:35:46)
4개 기관 통폐합…유사 기능 3개 기관은 조정
경영혁신 전략 수립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
부산시가 공공기관 효율화 산하 공공기관을 25개에서 21개로 축소를 마무리하고 경영혁신 보고회를 개최했다.
부산시는 23일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공공기관 효율화 및 경영혁신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관통폐합 4개 기관, 중복조정 기능이관 3개 기관 등 7개 과제를 완료했다.
보고회에는 공공기관 효율화 공동추진단장인 이성권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부산시설공단 등 21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및 경영혁신 업무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공공기관 중 효율화 추진 7개 기관, 경영혁신 3개 기관 등 10개 기관이 효율화 및 경영혁신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발표했다.
기관통폐합은 부산도시공사와 도시재생지원센터 통합, 부산시설공단과 스포원 통합,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통합, 부산국제교류재단과 부산영어방송재단의 통합이다.
중복조정 기능이관은 부산연구원으로 시정연구기능 일원화, 복지개발원에서 부산사회서비스원으로 복지 체계전환,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테크노파크 기능이관 등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사항 및 경영혁신 전략 보고를 통해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혁신 우수사례도 공유했다. 대표적으로 부산시설공단은 자갈치시장 현대화 건물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한 통합 안전 모니터링 플랫폼을 구축했다. 디지털 트윈 모니터링 플랫폼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5G 기반의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가상 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안전을 관제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앞으로도 공공기관별 상황에 맞게 미비한 점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효율화 및 경영혁신 사항을 우수하게 추진한 기관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기관의 자율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효율화 추진과제 외에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경영혁신 전략을 수립해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성권 경제부시장은 "공공기관은 시민 체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행복을 실현하는 기관"이라며, "공공기관의 효율화 및 경영혁신은 부산 미래 비전을 효율적으로 이루어 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127_0002535939&cID=10808&pID=10800
전북도, 산하 16개 공공기관 경영혁신 조직진단 마무리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2023.11.27 10:13:17)
김관영 지사, 취임 후 출연기관 체질 개선 조직진단 지시
조직·인사·재정 등 180개 개선 과제 발굴, 신속한 추진 예정
전북도가 도 산하 공기업·출연기관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추진했던 공공기관 조직진단을 마무리하고 혁신안 마련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실시한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통합매뉴얼 작성 용역’ 최종보고를 통해 지난 15일자로 조직진단 용역을 마무리했고 최종보고서에는 민선8기 공공기관 기능조정안, 기관별 통일된 통합매뉴얼 등이 담겼다.
전북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용역은 도내 산하 공공기관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2022년에 마련한 자체혁신안의 점검을 위해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총 8개월 간 도 산하 공사(1)와 출연기관(15) 등 총 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북도는 용역을 통해 ▲기능·조직·인사·재정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 ▲공공기관 표준매뉴얼 마련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관리자 및 실무진, 전북도 주관부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기관별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최종보고서에는 공공기관 간 기능조정안과 조직·인사·재정·보수분야의 통합매뉴얼 및 기관별 개선과제 등이 제안됐다.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은 외국인 유학생 지원업무 및 정보통신기술(ICT) 거점사업 일원화 등 4개의 기능조정(안)을 제시하고 추진기간에 따라 단기·중기 과제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업무 국제협력진흥원 이관(단기 과제) ▲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의 정보통신기술(ICT) 거점기능 콘텐츠융합진흥원으로 집적(중기 과제) ▲전북개발공사의 문화예술시설 운영관리 업무 문화관광재단으로 이관(단기 과제) ▲전북연구원 정책연구분야 기능 강화(중기 과제) 등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통합매뉴얼은 그동안 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규정 등에 대해 중앙 및 도의 지침 등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조직·인사·재정·보수 등 4개 분야에 대한 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180개의 개선과제를 담았다.
특히 기관별 규모의 차이를 고려해 인력운영 기준을 현실화하고 인사, 재정, 보수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기준을 제시,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있는 경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도는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표준매뉴얼에 대한 최종 혁신(안)을 확정하고, 공공기관 혁신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해 도의회와 소통하면서, 민선 8기 본격적인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행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도정의 한 축인 공공기관이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 있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에 제시된 혁신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ttps://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12751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 통폐합 안한다 (전라일보, 김용 기자, 2023.11.27 17:42)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통·폐합이라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북도는 도 산하 공기업·출연기관 등에 대한 통·폐합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도는 용역을 통해 도내 공공기관 간 수행업무 및 기능의 유사·중복성을 분석한 결과, 기능의 유사·중복성이 낮고 타 지자체와 규모의 차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 정부의 지방재정 감축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도가 도내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기능에 대해 관대한 평가를 내린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실시한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통합매뉴얼 작성 용역’을 진행했다. 이번 용역은 도내 산하 공기관·출연기관 등 총 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현재 상황 파악 및 지난해 마련한 자체혁신안 점검 등을 통해 민선 8기 공공기관 기능조정안, 기관별 통일된 통합매뉴얼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용역에서는 도내 공공기관에 대한 조직?인사?재정?보수 등 4개 분야에 대한 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180개의 개선과제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도는 ▲기능?조직?인사?재정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 ▲공공기관 표준매뉴얼 마련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선방안 등 정립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용역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공공기관 통·폐합과 구조조정 방안 제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간 수행업무 및 기능의 유사·중복성이 미비하다는 관계자의 전언 외, 최종보고서에는 유사기능 수행에 따른 통폐합 대상·경영실적이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 방안 등은 담기지 않아 산하 공기업·출연기관 등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정부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대대적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충남, 부산, 경북, 강원, 울산, 대구 등 지자체에서는 20개 기관이 통·폐합을 한 것에 비춰보면 이번 전북도의 결정은 다소 의문점이 남는 대목이다.
이에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 수행하는 기간 동안 도내 공공기관 통폐합 및 구조조정 방안 등에 대한 많은 논의를 가졌지만, 수행업무 및 기능의 유사·중복성 등을 도출하지 못했다”면서 “전북은 타 지자체에 비해 산하 공공기관 숫자가 적은 만큼,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번 용역을 토대로 도정의 한 축인 공공기관이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 있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혁신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s://www.jjan.kr/article/20231127580311
'앙꼬없는 찐빵' 전북 16개 공공기관 조직진단 (전북일보, 김선찬 기자, 2023-11-27 18:01)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통합매뉴얼 작성 용역 결과 발표
1억 8000만원 투입, 통·폐합 변화 없어 핵심 빠진 결과
대구 6건 등 공공기간 통폐합, 도 "처음부터 통폐합은 배제"
향후 도 산하기관과 지역 간 기능 등 중첩 문제도 대두 우려
전북도가 산하 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직진단이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맡긴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통합매뉴얼 작성 용역'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9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역단체별로 자체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했다. 용역의 쟁점은 '구조 개혁' 즉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 또는 일원화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타 시도와 달리 전북의 경우 통폐합되는 기관은 전무했다. 처음부터 통폐합 문제는 배제된 채 조직진단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도는 현재 출연기관 자체가 많지 않고, 분야별로 유사 중복되는 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북도 산하기관(16개)의 수가 비슷하거나 적은 광역단체인 충북(13개)과 전남(20개), 경남(15개), 제주(17개) 등과 비교하면 어불성설인 모습이다.
시도별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은 대구 6곳, 울산·부산 4곳, 충남 3곳, 경북 2곳, 강원 1곳, 전남 1곳에서 이뤄졌다. 광주 4곳과 충남·강원 3곳, 서울 2곳 등이 추가로 통폐합을 추진 중이다.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군살 빼기를 위한 구조 혁신 작업이 미흡했다는 점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기관 간 다수의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공직사회에서도 3월부터 진행된 이번 조직 진단의 전체 용역비로 1억 8000만원이 투입된 것과 달리 변화와 핵심이 빠진 아쉬운 결과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산업 육성 기능이 중복되는 전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과 전북테크노파크의 일부 업무를 하나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마저도 전북테크노파크의 반대로 쉽지 않다. 업무 측면에서 ICT가 특정 분야에 속하지 않고 모든 산업군을 적용한다는 명목에서 통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향후 여러 시군에서 설립되고 있는 기관과 전북도 산하 공공기관 간 기능 중첩 문제가 대두될 우려도 낳고 있다. 전북연구원과 전주시정연구원이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역시 전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등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각 시군에서 설립되고 있는 문화관광 관련 재단과 관련해 꼭 필요한 부분인지,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에서 기관을 설립할 경우 사전 절차 심의 부분에 유사 기관의 중복 업무 사항이 있다면 부결시킨다"면서도 "이미 설립된 기관에 대해선 손을 댈 수 없는 애매한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과 도 산하기관 간의 통폐합을 추진하기 위해선 인력 문제 해결이 가장 어렵다"고 덧붙였다.
 
https://www.jjan.kr/article/20231128580069
[사설] 전북도 맹탕 조직진단, 뭐하러 했나 (전북일보, 2023-11-28 17:35)
전북도가 산하 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조직진단을 마쳤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통합매뉴얼 작성 용역'을 맡기고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이번 용역의 핵심은 '구조 개혁' 즉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이다. 하지만 타 시도와 달리 전북의 경우 통폐합되는 기관은 없었다. 처음부터 통폐합 문제가 배제된 채 조직진단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용역비로 1억8000만원을 들였는데 뭐하러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기능·조직·인사·재정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 공공기관 표준매뉴얼 마련,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단기과제와 중기과제를 내놓았다. 그러나 정작 가장 핵심인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 논의는 비껴갔다. 전북도는 출연기관 자체가 많지 않고, 분야별로 유사 중복되는 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하거나 도내 현실을 보면 맞지 않는 얘기다. 같은 도단위 광역단체 중 전남은 20개, 경남은 15개, 충북은 13개다. 시도별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은 대구 6곳, 울산·부산 4곳, 충남 3곳, 경북 2곳, 강원 1곳, 전남 1곳에서 이뤄졌다. 또 광주 4곳과 충남·강원 3곳, 서울 2곳 등이 추가로 통폐합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를 개선했으면 한다. 첫째, 통폐합이 능사는 아니나 일부 업무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실천해야 한다. 이번 용역에서 전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과 전북테크노파크의 경우 업무가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기관은 조직 규모가 작아 대민서비스 제공이 아닌, 조직 유지를 위한 인력운용으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둘째, 시군에서 설립된 기관과 전북도 산하 공공기관 간 기능 중첩 문제다. 전북연구원과 전주시정연구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전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시군문화관광재단이 그러하다. 셋째, 내부혁신의 필요성이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관은 존재 의미가 없다. 또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지자체장의 선거 등을 도왔다는 이유로 임명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 공공기관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