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노동정책 관련 글

2021-03-08 06:10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에 지금까지의 서울시 노동정책을 평가하고 쟁점을 분석하며 향후 서울시 노동정책의 과제를 제안하는 이슈페이퍼를 작성하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지금까지의 지방정부 노동정책과 관련된 기사를 담아오고 노동정책 관련 논의에 대해 간단하게 코멘트한다. 

박영선 후보는 “서울시 대전환에 걸맞은 지자체 맞춤형 노동정책을 개발해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상호 의원과 벌인 2월 17일의 연합뉴스TV 주최 방송토론회에서 "좋은 조건에서 일할 권리를 위해 노동문제가 중요한데 노동정책을 발표하지 않은 이유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 "이제 발표할 것"이라며 "노동계에서 바라는 노동이사제 등을 앞으로 발표할 계획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이후 노동정책 등의 이름으로 발표된 것은 없다. 노동이사제 또한 이미 서울시에선 선도적으로 투자출연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박영선 후보가 말하는 '노동계에서 바라는 노동이사제'는 무엇일까.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선언을 이들 가운데 송명숙 진보당 후보가 그나마 노동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2월 23일 나온 2021 보권선거 진보당 공약자료집을 보면 노동공약이 맨 처음 나오고 이는 12개의 공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공약은 나름대로 서울의 상황을 반영한, 구체적인 방안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노동부시장 등 노동행정 체계 재정립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인력과 예산 등의 부족이 문제이긴 하나, 서울시 사업 전반에서 노동인지적 시각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또한 서울시의 노동정책 집행은 상당부분 서울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수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권익센터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잘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지난해 12월 지각 발표된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하는 데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실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지면서 노동정책 관련 사업이 2021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는데, 실질적인 노동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부분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보당의 노동공약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1. 모든 서울시민을 위한 고용안전망
2. 보편주의적 ‘돌볼 권리’ 보장
3. 해고 없는 서울
4. 코로나 시대 특수고용 노동자 소득 감소 보전
5. 플랫폼노동자 · 특수고용노동자 지원 확대
6. 돌봄노동의 재정립 - ‘준공무원 모델’로 전환
7. 갑질과 막말로부터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
8. 비정규직 없는 서울로 공공서비스 질 제고
9. 노동자 자치를 위한 공간, ‘노동자의 집’
10. 서울시를 노동조합조차 없는 노동자들의 든든한 보호막으로
11. 서울시를 사용자 책임 이행 모범으로
12. ‘노동부시장’ 등 노동행정 체계 재정립, 노동자 참여 보장

나머지 후보들은 노동 공약이라 할 만한 게 없는 듯하다. 물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문 문제 때문에 하는 보궐선거이므로 이 문제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으나, 아무리 1년짜리라 하더라도 노동에 대해 아무런 준비조차 없는 이들을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 단지 선전선동의 장으로만 활용하려는 게 아니라 천만 서울시민을 책임지고자 출마한다면 백화점식은 아니라도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 어느 정도 준비된 내용은 있어야 한다.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이 2020년 11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 한 주요업무보고(안)에 따르면, 노동민생정책관의 5가지 주요업무 가운데 노동은 첫번째이지만 '모든 사람의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밖에 없다. 세부업무는 제2차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노동자복지시설 이전 확충을 통한 노동복지 강화, 취약계층 노동권의 보호체계 강화,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진,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노동자 지원, 플랫폼 노동자 권익보호 강화,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콜센터 정규직화 검토다. 2021년 서울시의 노동정책도 이를 중심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서울시 노동정책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추가.

여성의 날이라서 여성공약으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지만, 대부분의 여야 후보 모두 코로나19로 심화하고 있는 여성 노동의 불평등 문제를 제대로 언급하지 않는다. 여성들의 돌봄부담은 늘어나는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나 대책이 없는 현실은 서울시장 후보들이 제출한 여성 공약의 미흡성 뿐만 아니라 노동 공약의 부실함을 보여준다.

하긴 언젠가부터 공약이나 정책은 부수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집토끼를 잘 간수하고 여기에 조금만 더하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약이나 정책은 선거캠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단지 시선이 집중될 수 있는 의제를 빠뜨리지 않는 게 중요하며(그럼에도 빠진 것은 그리 표를 얻는데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 정책에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신경쓰면 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노동계내지 노동 의제가 주요한 선거쟁점으로 부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라면 이번 보궐선거에서 노동 의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사실 그래서 나도 뭐라도 해보고자 서울시 노동정책에 관한 이슈페이퍼를 써보려고 했던 것인데... 뒤늦은 현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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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24
박영선·우상호 예비후보 ‘서울시 노동정책’ 시동 (매노, 연윤정 기자, 2021.02.05 07:30)
우상호 이동노동자쉼터 찾고, 박영선 노조간담회 열고 … 이용득 전 의원 박영선 캠프 합류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잇따라 노동계를 만나며 서울시 노동정책 마련에 시동을 건다. 우상호 예비후보는 지난 3일 저녁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휴(休)이동노동자쉼터를 찾아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이동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고 4일 전했다.
우 예비후보는 “현재 서초·북창·합정·상암·불광 등 모두 다섯 곳에서 운영 중인 이동노동자쉼터를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노동상담·법률지원 등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용이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자 대책도 약속했다. 그는 “서울노동권익센터에 ‘플랫폼노동전담팀’을 신설해 상담과 피해구제·조직화·교육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긴급 돌봄체계 신설과 돌봄보조금 지급을 공약한 바 있다.
박영선 예비후보는 3일 오전 서울시청노조와 서울시투자출연기관노조협의회를 잇따라 만나 적극적인 노동정책 이행을 약속했다. 박 예비후보는 서울시청노조 25개 지부 간담회에서 “서울시 대전환에 걸맞은 지자체 맞춤형 노동정책을 개발해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투자출연기관노조협의회 간담회에서는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은 단순히 수익성으로 경영평가를 해선 안 된다”며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 캠프사무실에서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 이용득 전 의원은 박 예비후보 캠프에 합류한 상태다.
두 예비후보 모두 서울시 노동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캠프 관계자는 “이용득 전 의원을 비롯한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긴 호흡으로 하나씩 공약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상호 캠프 관계자는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계층 중 가장 아픈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노동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102071545204966
박영선 "스마트 시티 적극 지원" 우상호 "서울시 노동기준 마련" (파이낸셜뉴스, 송주용 기자, 2021.02.07 15:53)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은 7일, 현장행보와 정책행보로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날 박 전 장관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일대를 찾아 연구개발(R&D)단지 중심 스마트시티 조성 현장을 점검했다. 박 전 장관은 중기부를 이끌며 스마트시티 건설에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강조한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김포공항과 마곡이 위치한 강서구를 국제적 디지털경제 관문 도시로 도약시키고 스마트 그린시티의 모범 사례인 M밸리를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M밸리 디지털 혁신지구 지정 △마곡 스마트시티 컨트롤 센터 구축 △마곡 R&D 데이터센터 유치 △서울식물원·마곡 호수 '걷고싶은거리' 조성 등을 언급하며 스마트 시티를 서울 서남권 지역 발전 전략으로 제시했다.
우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서울시 노동기준을 마련하고 시민노동의회 구성 등을 제시했다. 노동권 보장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시민노동의회는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권익 대변에 역할을 할 전망이다.
우 의원은 "최소한의 노동기준을 만들고 이를 서울시 용역·계약·조달 등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동노동자 쉼터를 25곳으로 확대하고 청년 맞춤형 공공일자리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노동자 쉼터는대리운전기사, 배달노동자 등을 위한 시설이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1992841
나경원은 '일자리'…우상호는 '노동' (이투데이, 하유미 기자, 2021-02-07 17:34)
여야 서울시장 후보 노동공약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일자리 창출안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정책을 내놨다.
나 전 의원은 40만 개에 육박하는 신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나 전 의원은 7일 오후 서울식물원 남측 입구에서 "현 정권의 일자리 정책은 대실패했다. 모든 서울 시민의 ‘헤드헌터 시장’이 되겠다"고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2016년 대비 취업자는 50만 명 늘었지만 증가율은 미미하며, 그나마 늘어난 일자리마저 대부분 '관제 착시형 일자리'로 양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우선 4대 일자리 공약을 통한 38만 신규 일자리 창출을 선언했다. 나 전 의원은 "규제해소와 창업활성화, 5개 권역 신성장 산업 유치 공공데이터 개방 등으로 기업 등 근로자 수요자의 고용유인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구직바우처, 인턴십, 소프트웨어 교육 등으로 구직자의 취업기회와 역량을 높이겠다"며 "수요자와 구직자 사이에 서울시는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전산화 시스템을 제공, 최적화된 ‘구인구직 매치’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나 전 의원은 구체적으로 △정책대전환 △구직자 위한 제도 △일자리 연계시스템 △일자리 개선 등 일자리 창출 전략을 밝혔다. 그는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신설로 각종 대못규제를 일거에 없애겠다"며 "앞서 발표한 동북권 디지테크 허브 등 서울 5대 권역을 특성별로 개발해 약 25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형 취업헬프(HELP) 바우처제도를 신설하고 서울소재 대기업, 중소기업과 협력해 인턴십을 확대, 청년·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기회를 높이겠다"며 "특히 코딩교육센터를 통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 인재를 양성하고 AI(인공지능) 등 신성장 산업 실무교육기관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연계시스템으로는 "서울형 일자리 연계 서비스 '서울 원(Seoul One) 포털', 일명 ‘손’포털을 열겠다"며 "구직자가 이력서를 낼 때마다 비슷한 종류의 서류를 각각 다른 양식으로 만들어 반복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기업-사업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전산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나 전 의원은 "서울시의 자체 일자리 사업도 혁신적으로 재정비하겠다"며 "서울시가 인건비를 지원해 민간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394개 전통시장 1인당 5개 업체 디지털화 지원 사업, 경력단절여성 보육 어시스턴트 채용, 보육교사 추가 고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권역별 발전계획을 위한 '마곡 융복합산업 허브 육성 공약'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한강공원·안양천 수변생태 공원 등 연결 스마트에코타운 △온라인 쇼룸 및 글로벌 비즈 지원센터 구축 △협력마켓 플레이스 구축 △'10분 내로 동행' 보육시설 100개 △건물 내 수직형 스마트팜 등이다.
우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을 꿈꾸는 서울' 아홉 번째 시리즈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서울노동기준 마련 △시민노동의회 도입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청년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서울노동 안전보건센터 설립 △노동존중특별시 사업 계승 △노정협의회, 공무직위원회 구성 등 7개 정책을 제안했다.
우 의원은 우선 서울노동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서울노동기준은 공공-민간일자리 간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노동기준을 만들고 이를 서울시 용역·계약·조달 등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 권익을 대변하는 시민노동의회를 구성해 차별과 격차해소에 나서고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리운전기사·배달노동자 등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현재 5곳에서 25곳으로 확대하고, 청년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2000여개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우 의원은 건전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서울노동 안전보건센터를 설립하고 노정협의회, 공무직의원회를 구성해 공무원·공직자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경험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앞서 우 후보는 이날 오전 범여권 열린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인 정봉주 전 의원과 당 통합 전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기도 했다. 두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마련했다. 합의문은 “양당의 뿌리가 하나라는 인식 하에 통합의 정신에 합의하고 이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한다”며 “우리 두 사람은 통합을 전제로 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양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지도부의 결정과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통합 절차를 추진한다는 원칙에 동의한다”며 “선거 전,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통합을 추진하되 물리적으로 어려울 경우 통합선언을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지난달 12일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김진애 의원과의 후보 단일화 합의와 마찬가지로 우 후보가 민주당 최종 후보로 선출되는 때를 전제한 합의다. 때문에 양당 통합에 관한 합의도 현재로서는 당 지도부와는 관련돼 있지 않은 내용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54
[서울시장 보궐선거 노동공약 봇물] “서울노동기준 마련·주 4일제 도입” (매노, 연윤정 기자, 2021.02.08 07:30)
우상호 “박원순 노동존중특별시 사업 계승” … 우상호-조정훈 8일 ‘주 4일제’ 정책토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서울노동기준 마련과 시민노동의회 도입을 골자로 한 서울시 노동정책을 선보였다. 우상호 후보는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노동존중특별시’ 기조와 사업을 계승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상호 “불평등·소득격차 줄여 일하기 좋은 서울로”
우상호 후보는 “조속한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직격탄을 맞은 노동자·시민의 경제일상을 되찾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불평등과 소득격차를 줄이고 ‘일하기 좋은 서울’로 바꿔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서울노동기준 마련 △시민노동의회 도입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청년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서울노동 안전보건센터 설립 △노동존중특별시 사업 계승 △노정협의회·공무직위원회 구성 등 7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서울노동기준은 공공·민간일자리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기업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노동기준을 말한다. 우 후보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공공부문 일자리 모범정책이 민간기업으로 확산되지 못했다”며 “서울노동기준을 만들어 서울시 용역·계약·조달에 반영하는 등 서울시와 거래하는 기업이 노동권 보호에 책임을 다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노동의회는 고용이 불안하고 저임금을 받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미조직 노동자의 권리와 권익을 연구·대변하는 역할을 맡는다. 우 후보는 “시민노동의회에서 노동자 사이의 차별과 불평등,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등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전 시장의 노동존중특별시 기조와 사업을 계승·발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형 유급병가, 돌봄노동자 재가센터, 건설노동자 주휴수당, 특성화고 노동교육,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마을노무사, 노동이사제 등 다양한 정책사업들을 점검해서 노동자·시민의 피부에 와 닿도록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조정훈 “주 4일제 생산성과 삶의 질 동시 높여”
‘주 4일 근무제’를 둘러싸고 소속정당이 다른 서울시장 후보들 간의 정책토론도 이어진다. 우상호 후보와 시대전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조정훈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미르미디어에서 만난다. 이번 만남은 조정훈 후보가 지난 5일 발표한 주 4일제 공약을 우 후보가 공개지지한 데 대해 조 의원이 정책토론을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조 후보는 지난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주 4일제가 생산성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며 “기업·노동·성평등·청년·환경 등 사회 전반을 혁신하는 정책이자 경제활성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주 4일제를 도입해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한편 주 4일제 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주 4일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에는 맞춤형 컨설팅과 조직문화 개선사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당신을 위한 월화수목‘토토일’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사회적 방향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기업의 다양한 사정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이에 조 후보가 역으로 “주 4일제와 관련 쟁점에 관해 토론하자”고 우상호 후보에게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우상호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봉주 열린민주당 예비후보와 만나 양당 통합을 전제로 후보단일화에 합의했다. 두 후보는 양당 통합과 후보단일화 입장은 후보자 개인 의견으로 당 지도부 입장과는 별개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본경선 진출자가 나경원·오세훈·오신환·조은희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209500074
이병도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발의 (서울신문, 온라인뉴스부, 2021-02-09 13:20)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2월 5일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따라 필수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다양한 형태의 모든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의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1월 「서울시 노동정책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나왔던 과제를 바탕으로 조례를 준비하게 됐다”며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본 조례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되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발의 소감을 밝혔다.
한편 본 조례는 ▲노동자의 정의와 적용대상 ▲노동자의 권리와 시장의 책무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노동권익센터의 설치 및 기능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다가오는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5119700052
'노동자가 행복한 경남'…도, 노동정책 밑그림 나왔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2021-02-15 16:24)
취약노동자 보호·좋은 일자리 등 5대 정책목표 12개 중점과제 제시
경남도는 향후 5년간 노동정책 비전으로 '노동자가 행복한 경남'으로 정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15일 도청 중앙회의실에서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김경수 지사와 담당분야 간부공무원, 경남도 노동권익보호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노동권익보호위원회는 노동분야 전문가와 노동단체 대표, 도의회 의원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노동정책 기본계획과 노동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등을 심의·자문한다.
도는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가 많이 증가하면서 노동자 권익보호 사각지대가 커지는 문제에 대응하는 노동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6월부터 용역을 진행했다. 보고회에서는 용역수행기관인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노동정책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창원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비정규직 3천846명과 특수고용형태(플랫폼, 자유계약 등) 노동자 3천158명 등 7천여명의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 결과 이들의 월평균 소득이 코로나19 이전보다 평균 62.5% 감소했고, 계약 체결 시 사업주와 동등한 지위에서 협상하는 경우는 전체의 1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창원대 산학협력단은 경남도의 노동정책 비전을 '노동자가 행복한 경상남도'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좋은 일자리와 노동복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정 협력구조(거버넌스) 구축을 포함한 5대 정책목표를 정했다.
또 5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45개 세부과제를 제시했으며, 경남형 어깨동무 공제회 설립, 노동안전지킴이단 운영, 노동정책 전담부서 확대, 노동권익센터 설립 등을 12개 중점과제에 담았다. 도는 이러한 기본계획안을 논의해 용역 결과를 보완하고 노동권익보호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내달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김 지사는 "노동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경남노동정책의 출발점"이라며 "노사정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노동자뿐만 아니라 기업도 함께 좋은, 노동이 행복한 경남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17_0001341650&cID=10801&pID=14000
서울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무료 노무컨설팅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2021-02-17 11:15:00)
현직 노무사 128명 사업장 방문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찾아 노무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 마을노무사 사업이 추진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마을노무사 사업은 사업주에게 노동관계 법규와 직원 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노동자 권리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2016년 시작돼 현재 128명의 마을노무사가 활동 중이다.
이번 서울시 마을노무사 사업 컨설팅 대상은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서울시내 사업장이다. 컨설팅은 마을노무사가 해당 사업장을 2회 이상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방문에서는 매칭된 마을노무사가 사업주와의 상담을 통해 직원들에 대한 임금관리, 노동 및 휴게시간 부여, 휴일 운영 등 노무관리 현황을 진단한다. 신규직원 채용 시 유의점, 4대 보험 가입 시 유의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 등 사업주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파악한다.
두번째 방문에서는 첫 컨설팅에서 파악한 노무관리 현황 및 애로사항을 토대로 직원관리 필수 서류 양식 제공 및 작성 방법 안내, 사업장에 적합한 노무관리 방안 안내 등 사업주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겐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방안을 자세하게 안내한다.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명문화한 취업규칙 작성도 지원한다. 지난해 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 신고 대상인 10인 이상 사업장만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도 사업주가 요청 시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사업주에 대한 컨설팅뿐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교육, 노동 관련 상담도 추가로 진행한다. 신청 사업장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교육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권익 침해 및 노동법 관련 상담도 추진 예정이다.
마을노무사 무료 노무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서울노동권익센터로 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로 문의하면 된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마을노무사는 2024년까지 200명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컨설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노동환경 취약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1717037646425
박영선 "소상공인 1억 지원 어떻게" vs 우상호 "노동정책 왜 없나" (머니투데이, 권혜민, 이정현 기자, 2021.02.17 17:12)
[the300]
더불어민주당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경선에 출마한 박영선·우상호 후보가 '민생' 대책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우 후보는 17일 오후 연합뉴스TV 주최 방송토론회에서 "최고 민생문제는 주거와 일자리"라며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힘든데, 긴급금융지원금을 2조원 투입해 심사를 거쳐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자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긴급하게 안심 일자리 예산을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우 후보는 예산 마련 방안을 묻는 박 후보의 질문엔 "서울시 올해 취득세가 많이 늘어 세제 잉여가 생겼다"며 "소상공인 민생 지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박 후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지난 1년간 버텨주느라 너무 힘든 상황이니 정부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도 우 후보의 공약과 관련 "서울시 예산 중 복지로 들어가는 예산이 50% 정도 된다. 소상공인 지원 관련 너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000만원까지 '화끈 대출'을 하겠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해 서울시가 대신 시중은행의 많은 유동자금 끌어들여 보증해주고 나중에 원금만 무이자로 갚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본인의 민생 분야 공약으로 "시장이 되면 사각지대에 놓인 여행.호텔업, 무등록 노점상 분들에게 더 긴급자금지원을 해드려야겠다"고 제시했다. 또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같은 대재앙이 와도 늘 매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독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제 소상공인 주요 공약"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우 후보는 "민생 문제를 제기하면서 저는 노동정책을 이야기했다"며 "좋은 조건에서 일할 권리를 위해 노동문제가 중요한데 노동정책을 발표하지 않은 이유가 있냐"고 물었다. 박 후보는 "이제 발표할 것"이라며 "노동계에서 바라는 노동이사제 등을 앞으로 발표할 계획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구독경제 규모가 전세계적으로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전염병이 코로나19 뿐 아니라 자주 올 것으로 예상되니 안정적 매출을 소상공인들에게 줄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장이 시스템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171759001&code=910402
우상호 “의료민영화 우려” 박영선 “노동이사제 발표” 토론 공방 (경향, 박광연 기자, 2021.02.17 17:59)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 나선 우상호·박영선 예비후보가 17일 열린 2차 TV토론에서 보건의료 공약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우 후보는 박 후보의 ‘원스톱 헬스케어’ 공약에 “의료민영화 우려”를 제기했고, 박 후보는 우 후보의 ‘서울시립대 공공의과대학 설립’ 공약과 관련해 “우선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노동 관련 정책이 없다’는 우 후보 지적에 “노동이사제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우·박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TV에서 진행된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2차 TV토론에 참여했다. 지난 15일 첫 TV토론에서 도시·부동산 공약을 두고 주로 공방을 벌인 두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보건의료 공약과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이어갔다.
우 후보는 박 후보가 전날 발표한 ‘원스톱 헬스케어 서비스’ 공약을 비판하고 나섰다. 21분 생활권 내에 있는 동네 주치의가 대형병원 의료데이터를 공유 받고, 의사가 헬스케어 센터에 찾아와 환자를 만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 접근성·편의성을 높인다는 것이 공약 내용이다.
이에 대해 우 후보는 “일부 시민단체에서 의료민영화와 원격 치료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석연치 않다고 성명을 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시에서 보건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데이터를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플랫폼화되는 것”이라며 “그렇기에 의료민영화하고는 전혀 상관 없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서울시립대에 공공의대를 만들겠다는 우 후보 공약에 공감하면서도 ‘우선 순위’ 문제를 거론했다. 박 후보는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같은 서울시 운영 병원을 상급 종합병원으로 우선 만드는 것이 코로나19 대응과 더 밀접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우 후보는 “서울에 공공의료인력을 키우지 않고 시설만 만들 수는 없다”며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지만 긴급한 상황이 올 때는 현저히 인력이 부족하다”고 맞받았다.
두 후보는 신속한 코로나19 종식이 차기 서울시장의 주요 과제라는 데에 한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 전체를 비상 체제로 전환해 코로나19 확진자수를 한두달만에 한자릿수로 당기겠다”(우 후보), “철저하게 서울시민과 호흡하면서 코로나를 가장 먼저 종식시킬 수 있는 서울시장이 필요하다”(박 후보)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을 정쟁화하고 있다”며 함께 야당을 비판했다.
박 후보는 우 후보와 노동 관련 민생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시사했다. ‘서민’과 ‘진보’라는 단어를 앞세우며 차별성을 부각해 온 우 후보가 “노동정책을 발표 안했던데 관심이 없는 것인가”라고 질문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박 후보는 “노동 관련 공약을 발표할 것”이라며 “예컨대 노동계에서 바라는 노동이사제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우 후보가 발표한 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 대책의 재원 조달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후보는 “우 후보는 긴급금융지원금을 1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자금을 활용하겠다는 건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우 후보는 “서울시 취득세가 늘었다”며 “이를 통해 충분히 소상공인과 민생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후보의 ‘수직정원 도시’ 공약을 두고는 1차 TV토론 때보다 공방의 수위가 강해졌다. 우 후보는 “전문가들이 서울 시내에는 대규모 수직 정원을 넣을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말한다. 중국 쓰촨성에 비슷한 곳이 있는데 800가구 중 10가구만 남았다. 모기가 들끓어서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직정원은 흉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텐데 공약을 철회하거나 수정해야 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수직정원은 최근에 소위 말하는 선진 도시의 새로운 트랜드”라며 “서울하고 사계절이 매우 비슷한 도시인 미국 버지니아 알링턴에 수직정원이 만들어져 아마존 제2본사가 들어간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환경 문제를 우선시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상징으로 수직정원 도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후보가 수직정원에 나무 5000그루를 심는 방법의 현실성을 거듭 묻자 박 후보는 “디테일을 토론하는 그 부분은 약간 성급한 질문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두 후보는 오는 22일과 24일 라디오 토론을 하고 25일 다시 TV토론에서 맞붙을 예정이다. 최종 후보는 다음 달 1일 결정된다.

https://www.news1.kr/articles/?4220280
우상호 "노동정책 발표 내가 유일…박원순 정책 계승할 것"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2021-02-23 11:07)
우상호 서울시장 후보-민주노총 서울본부와 간담회
"노동 관심 멀어져…박 시장 진보의제 발전시킬 것"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23일 서울 은평구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서울시 노동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우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서울시장 후보들 중에 노동정책을 발표한 후보는 제가 유일하다"며 "정치권 중진들 사이에서 노동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는 게 사실이라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경제적 불평등과 격차 해소가 시대정신이라고 보면 노동정책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 소신"이라며 "서울시장이 된다면 박원순 전 시장 정책들 중에서 진보의제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지난해부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 개혁정책에서 후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우 후보가 민주당의 개혁 후퇴를 막고 선봉에서 개혁을 주도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박원순 전 시장은 재임시 한나라당 시절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진보의제와 노동정책을 진전시켰다"며 "우 후보가 박 전 시장을 넘어서는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실행해줬으면 한다"고도 했다.
정운교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은 "서울 인구가 1000만인데 500만이 노동자"라며 "아이들도 알바를 해야 하고 노인들도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 암울한 서울이 아닌가 싶다"며 "오 후보가 노동 존중을 넘어서 노동 중심의 담론을 가지고 시정을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우 후보에 △노동자·시민 참여 거버넌스 및 노동행정 전문성 제고 △'일하는 시민을 위한 정책' 방향 정립 △고용·노동조건 개선 선도 △저탄소·디지털 경제를 이끄는 그린 워킹 △성폭력 없는 일터, 성평등한 서울 등이 서울시 노동정책의 기본 방향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노동이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간호인력 기준 마련 등 공공의료 강화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의 서울시 직영 등을 제안했다.
이후 간담회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우 후보와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서울시 정책에 노동 의제와 현안 반영할 방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추후 진보정당 후보들과의 간담회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3085900001?input=1195m
박영선 "창업 생태계 대전환"…우상호 연일 노동 행보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2021-02-23 11:48)
朴 "1조원 펀드 조성" 禹 "노동 의제 소홀히 하면 안 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서울시장 경선후보는 23일 각각 혁신과 노동을 내걸고 표심 공략에 박차를 가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캠프에서 청년 창업·일자리 대전환 정책 발표회를 열고 초기 창업 기업 등을 위한 1조원 규모의 '서울시 대전환 펀드'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도전이 두렵지 않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1분 도시' 공약과 접목한 '21개 혁신성장 클러스터'를 조성, 지역별로 다양한 혁신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원화에 기반을 둔 디지털화폐 유통을 통해 서울을 블록체인·프로토콜 경제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국내 중소기업을 지원해 세계 선도 기업으로 성장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혁신 성장을 이루겠다고 했다.
우 후보는 이날 은평구의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를 찾아 노동계 현안을 논의했다. 전날 한국노총 전국금융노조와의 간담회에 이어 이틀째 노동계와 만남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서울노동기준 마련, 시민노동의회 도입 등 자신의 노동 공약을 언급하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가운데 노동 공약을 발표한 사람은 여야를 통틀어 저 하나뿐"이라며 친서민, 친노동 후보로서의 정체성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불평등과 격차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는 노동 의제를 소홀히 한다면 결코 실현할 수 없다"며 "격차의 서울, 삶의 불평등이 가장 심화된 서울에서 진보 의제가 후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24227
박영선·우상호, 이번엔 일자리·노동 공약으로 막판 표심몰이 (스카이데일리, 조성우 기자, 2021-02-23 13:36:00)
朴, 1조원 펀드 조성·21개 혁신 클러스터 구축으로 창업 생태계 마련 약속
禹, 민노총 방문해 서울노동기준·시민노동의회 도입 등 7개 노동공약 제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종후보를 두고 경쟁을 펼치고 있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이 부동산 공약에 이어 이번엔 일자리·노동 공약을 제시하며 표심 몰이에 나섰다.
박 전 장관은 23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서울대전환 21분 컴팩트 도시-창업·벤처 생태계 도시’ 공약을 발표했다. 박 전 장관은 이 공약을 통해 재임기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창업·벤처 서울시 대전환 펀드를 조성하고, 홍릉·창동, 상암, 신림 등 12개 창업·벤처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홍릉·창동 지역에 바이오·헬스케어 및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클러스터를, 마곡에 연구개발 클러스터 등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외국인 창업 활성화 위한 글로벌 융복합 창업생태계 지원센터 설치 및 창업·벤처 생태계 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한 서울시 창업·벤처 아카데미 운영과 KS-콜라보 글로벌 육성센터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중기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창업·벤처 기업을 대한민국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 발전시켰다고 자부한다”며 “이제 서울시를 세계 글로벌 디지털 경제 수도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우 의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방문해 7개의 노동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서울노동기준 마련 △시민노동의회 도입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청년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서울노동 안전보건센터 설립 △노동존중 특별시 사업 계승 △노정협의회와 공무직위원회 구성 등을 약속했다.
특히 우 의원은 노동 공약을 제시한 유일한 후보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장 후보 중 노동정책을 발표한 사람은 제가 유일하다”며 “경제적 불평등과 격차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는 노동 의제를 소홀히 한다면 결코 실현할 수 없다. 격차의 서울, 삶의 불평등이 가장 심화된 서울에서 진보의제가 후퇴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서울시장이 되면 전임 시장님 아래 추진된 여러 정책 가운데 진보 의제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며 “주신 의제와 말씀을 잘 경청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하나하나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우 의원에게 △노동정책 참여 플랫폼 운영 △노동자 경영참여 활성화 △일하는 시민 조례 제정 △서울형 유급병가 대상 확대 △생활임금 인상 △그린 필수서비스 공영화 등 요구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54067
경남 노동정책 연구 이끈 심상완 창원대학교 교수 "제도 밖 노동자 조직화 지원은 지방정부 책무" (경남도민일보, 이동욱 기자, 2021년 02월 25일 목요일)
미조직노동자 공제회 지원 제안...북유럽 국가선 보편화 된 방식
지자체 지엽적 사무 치중 경향...진취적 조례 입안 경험 쌓아야
산업 정책 소외된 노동자 고려...노사민정협 더 활발한 운영을
'노동자가 행복한 경상남도'. 창원대 산학협력단(사회과학연구소)이 연구 용역으로 최근 제안한 경남의 노동정책 비전이다. 다소 추상적인 구호로 보였는데, 이런 비전이 제시된 이유가 있었다.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021~2025) 연구 용역을 이끈 심상완 책임연구원(창원대 사회학과 교수)을 만났다. 심 교수는 이달 말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연구는 정년 전 마지막 과업이기도 했다.
◇주체성·단결 북돋는 정책 =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정책 비전으로 '노동존중'을 많이 내세웠다. 심 교수는 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노동존중이라는 말로 노동자가 객체로 남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가 연구진 사이에서 있었다. '노동자가 행복한 경남'은 추상적이지만, 가치 지향으로 택한 비전이다. 결국 노동자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존중을 실현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노동자의 주체성을 북돋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둬야 한다는 이야기다."
창원대 사회과학연구소는 5대 정책 목표·45개 세부 과제를 제안했다. 여기에는 12개 중점 과제가 포함돼 있다. △경상남도 노동권익보호위원회 내 분과로 가칭 '경상남도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노동위원회' 설치·운영 △돌봄노동자 지원 △이주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지원 △경남형 노동 4.0 : 디지털 시대 좋은 일자리 확대 △고용불안정 보상수당 도입 △(가칭) 경남형 어깨동무 공제회 설립 △노동안전 지킴이단 운영 △경남 산재예방위원회 운영 활성화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노동인권 교육·홍보 △노동정책 전담부서 확대·전문인력 확충 △노동권익센터 설립·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개편이다.
이 중 '노동자 주체성'과 관련한 과제는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가칭) 경남형 어깨동무 공제회 설립이 꼽힌다. 심 교수는 "노동자 스스로 단결하도록 지원하는 게 지방정부의 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조직·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노조가 없는 이들이 서로 돕는 공제회를 만들어 단결을 도모할 수 있다. 공제회는 벨기에 겐트시에서 시작했는데, 노동자 단체가 고용보험을 운영한다. 공단이 운영하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형태다. 이 공제회는 북유럽 쪽으로 확산했고, 이제 덴마크가 더 유명하다. 북유럽 국가들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고 사회보장 제도가 잘 갖춰진 이유다."
◇지방정부 노동정책 전문성 쌓아야 = 심 교수는 지방정부가 노동정책 입안부터 집행, 평가까지 거의 경험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노동정책의 권한, 예산, 인원 등은 정부가 다 가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청이나 센터로 지방특별행정관서를 만들어 지역 노동문제를 관장해왔다. 정부 노동정책이 지역 사정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진행돼왔다는 뜻이다. 지방정부는 정부가 위임한 일부 사무만 해왔다. 노조 설립 신고 등 한정된 분야 지엽적인 일뿐이다."
지자체가 그간 노동정책을 등한시한 데는 법적 배경도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 사무범위'(제9조)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노동정책은 없다. 또한 지방자치법 '국가사무의 처리제한'(제11조)을 보면 '근로기준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는 지자체가 처리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지자체는 노동 현안을 할 수 없는 일로 규정하거나 국가사무로만 간주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문제가 근로기준에 관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 적용도 통일적 적용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 노동사무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일이지만, 지금까지 그 노력을 내버려둬 왔다. 지역 노동정책을 새롭게 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나왔다. 서울시는 '노동존중특별시'를 내걸며 진취적인 사례를 만들어왔고, 경기·충남·광주·부산 등도 그런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법에 명료한 규정이 없다 보니 다양한 조례를 만들어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경남 역시 여러 노동 관련 조례가 제정돼왔지만, 노동정책 전문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공직사회는 '예산 부족'이나 '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묶여 있다. 단체장이나 집행부서가 노동정책을 업무계획에 넣는다고 해도 그 인식의 깊이가 얕거나 강도가 세지 않다. 집행부서 공무원이 자주 바뀌는 문제도 있다. 경남도 역시 노동정책과라는 조직을 만들었지만, 경험이나 전문성을 축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구조다."
그래서 제안된 것이 '노동권익센터 설립'이다. 조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노동정책을 연구하고 집행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노동권익센터를 별도로 설치한 서울시는 민간기관에 이를 위탁했고, 경기도는 외부에 맡기지 않고 직영하고 있다. 경남은 노동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는 경험을 축적해온 연구자나 공무원 인력 자원이 많지 않다. 경남도에 노동정책과가 있지만, 이를 뛰어넘어 노동인권국을 신설하자는 제안도 했다. 현재 경남도 여성특별보좌관이 노동정책 업무를 겸하고 있는데, 노동특보를 별도로 둬야 한다. 지금 조직 체계로는 노동정책 실행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민관 협치 중요 = 지난해 5월 제정된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를 포함해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심 교수는 경남도가 정책을 구상·집행·평가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와 '협치'를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짚었다.
"지방정부는 지금 안고 있거나 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노동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지방정부가 전부 할 수는 없기에 정부와 업무를 조정하고 조율해야 할 것이다. 경남도가 역점을 둬 추진 중인 '스마트공장'과 관련해 혜택을 보는 이들이 있지만, 피해를 보는 노동자들도 있다. 관련된 사람들이 편익과 비용 부담을 논의하고 배분해야 한다. 노사정 거버넌스(협치)가 중요하다. 경남도 조례에 따라 구성된 노사민정협의회가 작동이 덜 되고 있는데, 형식적인 운영을 벗어나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산업구조 변화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목받는 필수노동자·이동노동자·감정노동자·플랫폼 노동자·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등을 위한 정책을 담아 의미가 있다. 지난해 8~10월 비정규직 3846명과 특수고용형태(플랫폼·자유계약 등) 3158명 등 취약노동자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진행됐다.
"경남도 재난지원금 신청자는 사전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조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었다. 그 규모만 노동자 1만 9680명이었다.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는 지자체가 평소 파악하기 어려운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조사할 수 있었다. 다만 문자메시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였기에 이번 실태조사에서 저학력·스마트폰 미사용 노동자는 제외됐다. 이런 조사의 한계가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비교적 큰 규모의 조사였다. 취약노동자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중요한 조사임에는 틀림이 없다." 경남도는 다음 달 노동권익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www.changwon.ac.kr/laborstudies/na/ntt/selectNttInfo.do?mi=12613&nttSn=116976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022031005&code=620114
전남 본청·산하기관, ‘노동 인식’ 개선 의지 안 보인다 (경향, 강현석 기자, 2021.03.02 20:34)
69곳 중 20곳, 실태조사에 단 1명의 노동자도 응하지 않아
노동전문가 “조직적 방해 의심”
전남도가 본청과 산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첫 ‘노동환경 실태조사’가 참여 저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상기관의 30%는 아예 단 1명의 노동자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도는 지난해 10월 전남노동권익센터에 의뢰해 ‘감정노동자 고용현황과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는 공공기관 감정노동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해 2019년 8월 제정된 ‘전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대상은 도청과 산하 공공기관 23곳, 도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과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로 모두 69곳에 달한다. 도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처음이다.
전남노동센터는 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이들 기관 노동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익명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를 통해 해당 기관의 고위험 감정노동 분야를 파악하고, 노동자들이 겪는 갑질 실태 등이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막상 시작된 노동환경 실태조사는 참여율이 저조하다. 지난해 12월까지 두 달 동안 조사가 진행됐지만 20개 기관은 설문에 응답한 노동자가 단 1명도 없었다. 도 본청 노동자의 참여율도 한 자릿수에 그쳤다. 전남도가 지난해 11월 해당 기관에 공식 공문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 참여 협조를 요청했고, 전남노동센터에서도 수차례 참여를 독려한 상황에서 나온 결과다.
일부 기관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설문조사 참여’에 대한 안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공공기관 노동자는 “조사 소식은 들었지만 그동안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주소 등에 대한 안내가 없어 참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최근 상급자에 의한 ‘갑질’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던 조사에 노동자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은 전남도와 기관 경영진의 낮은 ‘노동 의식’이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노동전문가는 “1명도 응답하지 않은 기관이 20곳이나 된다는 것은 노동자에게 조사 사실을 안내하지 않는 등의 ‘조직적 방해’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도지사가 직접 나서 문제점을 점검하는 등 ‘노동 의식’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04
민주노총 서울본부 “송명숙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와 연대” (매노, 최나영 기자, 2021.03.04 07:30)
송명숙 후보, 해고 없는 서울·노동부시장 직제 신설 공약
민주노총 서울본부(본부장 김진억)가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송명숙 진보당 후보와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3일 오전 서울 은평구 본부 사무실에서 ‘송명숙 후보 초청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전했다. 서울본부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지후보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진보정당 중에 서울시장 후보를 낸 정당은 진보당밖에 없는 만큼 송명숙 후보가 민주노총 지지 후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5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송명숙 후보를 포함해 보궐선거 지지후보를 결정한다.
간담회에서 김진억 본부장은 “송명숙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해 서울지역 사업장과 후보 간담회 개최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소수정당 후보에 대한 편파적인 언론보도 등에 맞서 서울시민들에게 지지후보를 적극적으로 알릴 아이디어를 실무단위에서부터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인환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진보정당 후보의 약진은 단지 진보당뿐 아니라 위기를 맞고 있는 진보정당들에도 매우 중요하다”며 “허울뿐인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서울본부와 함께 연대해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 후보는 노동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사항에는 △모든 서울시민을 위한 고용안전망 확충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돌볼 권리 보장 △코로나19 시기 특수고용 노동자 소득 감소 보전 △노동행정 체계 재정립을 비롯한 내용이 담겼다. 송 후보는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끝났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구직자에게 서울시가 30일분의 구직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노동행정을 총괄할 ‘노동부시장’ 직제 신설도 제안했다.
한편 서울본부가 서울시장 후보 초청 간담회를 연 것은 지난달 23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초청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042059005&code=910402
박 “서울시 산하기관부터 주 4.5일제”…조 “주 4일제 지원센터 설치가 먼저” (경향, 곽희양 기자, 2021.03.04 20:59)
박영선·조정훈 범여권 단일화 토론회
김진애 후보와 협상은 난항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가 4일 근로시간 단축의 방법론을 두고 맞붙었다. 오는 8일 단일화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다. 또 다른 범여권 단일화 대상인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와의 협상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박 후보와 조 후보는 이날 MBN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서로 근로시간 단축 공약에 공감하면서도 실행 방법에 이견을 보였다. 박 후보는 주 4.5일제를, 조 후보는 주 4일제를 주장했다. 박 후보는 “안전을 담당하는 서울시 산하기관부터 주 4.5일제 근무를 도입하겠다”며 “마중물 모델을 만들어 근무형태·생산성을 데이터로 적립하면 이후 민간기업이 더 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 후보는 “이대로 두면 대기업만 주 4일제 근무를 하고 중소기업은 주 6일제 근무를 하게 된다”며 “ ‘서울시 주 4일제 근무 지원센터’를 세워 민간기업에 컨설팅과 세제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약을 놓고도 부딪쳤다. 박 후보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택을 매입해 전·월세로 내놓는다는 조 후보 정책에 대해 “SH의 적자가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조 후보는 반값 아파트를 5년간 30만호 공급한다는 박 후보에게 “무주택자 수요를 다 충당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매년 4조원을 들여 무주택자에게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한다는 조 후보 공약에 대해 “재원 마련의 한계”를 지적했고, 조 후보는 소상공인에게 5000만원 무이자 대출을 한다는 박 후보 공약에 대해 “가계 부채를 늘릴 뿐 소비를 진작시키지 못한다”고 맞섰다. 이날 토론회를 끝으로 두 후보는 6~7일 100%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해 8일 단일후보를 발표한다.
한편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가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지 이틀이 지났음에도 협상은 더디다. 민주당이 열린민주당에 ‘원하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을 뿐 진척이 없다. 양당은 빨리 단일화 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김 후보 요구대로 18일까지 경선을 치를 경우 본선에 역량을 집중하지 못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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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507
‘지자체 최초’ 수식어 따라다닌 박원순표 노동정책 (매노, 최나영 기자, 2020.07.14 08:00)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앞두고 멈칫 … “정책 유지·발전 위한 논의 테이블 필요”
‘노동존중 특별시’를 앞세우며 9년간 시정을 펼쳤던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박 시장은 올해 5월 양대 노총과 코로나19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하고,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발표도 앞두고 있었다. 그런만큼 그가 추진 중이던 노동정책들이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매일노동뉴스>가 박원순 시장이 펴 왔던 서울시 노동정책을 평가해 보고, ‘포스트 박원순’ 시대 서울시 노동정책 전망과 방향을 짚어 봤다. 박 시장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선한 것부터 시작해 내리 3선했다. 2015년 4월 “노동존중특별시”를 선언하고, ‘서울시 5개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는 노동자 권익 보호와 모범적 사용자 역할 정립이라는 정책 목표가 담겼다. 박 시장의 민선 7기 임기는 2022년 6월30일까지였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4월7일까지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서울시장 권한 대행체제가 유지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노동이사제, 타 지자체·중앙정부로 확산
박 시장은 각종 노동정책에는 ‘전국 지자체 최초’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박 시장 임기 동안 서울시 노동정책은 다른 지자체나 중앙정부 노동정책을 견인해 왔다. 서울시가 실험한 노동정책이 다른 지자체나 중앙정부로 확산된 사례도 많다. 박원순 시장이 첫 서울시장 당선 이후인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집권 이후 서울시의 정규직화 정책을 모델 삼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했다.
노동이사제도 마찬가지다. 서울시의 경우 2016년 9월 노동이사제 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부터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서 기관별로 노동이사를 선출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로 경영에 참여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후 성남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가 노동이사제 조례를 제정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에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생활임금제도 2015년 서울시가 도입한 이후 전국으로 확산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박원순 시장은 지자체 최초로 노동특보도 임명해 시와 노사 간 노동정책 조정을 담당하게 하고, 노동전담부서인 고용노동국도 설치했다. 그밖에도 전국 최초로 서울노동권익센터 설치하고 서울시 노동정책 심의·자문 기구도 만들었다. 근로자 권리 보호 증진을 위한 조례,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집권 뒤 서울시 노동정책을 거의 다 수렴했다고 볼 수 있다”며 “여러 노동정책들이 대부분 최초”라고 평가했다.
신규사업 차질 우려 … “노동존중 기조 유지해야”
박원순 시장이 각종 노동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던 만큼 노동계는 그의 죽음에 박탈감을 보이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위기 공동대응과 관련해) 적극적인 노력을 함께해 보자고 하던 상황에서 비보를 들어 황망하다”며 “취약계층 노동자·사각지대 노동자들이 실업의 쓰나미가 오고 있는 곳에서 고용을 지켜내고, 비가 내릴 때 우산을 함께 쓸 수 있도록 그 정신을 민주노총과 서울시도 계속 이어서 실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시장이 추진해 온 노동정책이 계속 이어질 지는 불확실하다. 특히 박 시장이 새롭게 추진하려던 노동정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그렇다. 서울시는 올해 7~8월께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기본계획엔 비정규직 정규직화같이 1차 계획의 연속선상에 있는 사업도 있지만 신규 사업도 있다. 신규사업은 적지 않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만큼 추진이 더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5월 2차 계획을 발표하려 했는데 코로나19로 미뤄졌다”며 “여당과 국회에 우군들이 많아서 기존 정책들이 크게 우려할 정도로 축소될 것 같진 않은데 신규사업은 더 잘 될지 더 축소될지 (전망하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서정협 권한대행이 기존 노동정책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서정협 권한대행이 고 박 시장의 꿈들을 이어가겠다고 했으니 노동존중 특별시를 추구했던 기존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진 선임연구위원도 “서 권한대행이 박 시장의 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고 전문성을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며 “포스트 박원순 시대에도 노동계가 서울의 노동정책을 만들고 그게 또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로 가도록 지혜를 모으는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원순 시장이 양대 노총과 지난 5월부터 추진하고 있던 코로나19 공동대응과 관련해서는 “톤 조절이 될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 국민 고용보험같이 중앙정부와 연결된 것은 사업 추진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시 행정에서 풀 수 있는 것들은 진도를 나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양대 노총과 함께하기로 한 공동대응은 기존 시장과 한 것인 만큼 박원순 이후 학계·노동계·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시기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화두를 던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임기제 형태로 고용됐던 노동정책자문관이 유지될 지도 주목된다. 임명권자인 고 박 시장이 없어 임기가 끝난 뒤에도 직책이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다. 노동정책자문관에 대해 “노동정책과 관련해 전문적 역량을 발휘하며 노동계·학계와 소통·창구 역할을 해 왔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적지 않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438214
경남 노동정책 5개년 계획 밑그림 나왔다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0-10-29 16:06)
도내 취약 노동자 코로나19 이후 평균 62.5% 소득 감소
노동 정책 비전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경상남도'
경남의 노동정책 5개년 계획의 밑그림이 나왔다. 경상남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는 2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도내 노동자의 권익 보호·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노동 분야 전문가와 노동단체 대표, 도의원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취약노동자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도와 창원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8월부터 도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이 144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일감이 줄었으며, 평균 감소율은 62.5%로 나타났다.
특고와 프리랜서의 80% 이상은 다른 직업 없이 전업으로 종사하고 있었다. 계약 체결 때 사업주와 동등한 지위에서 협상하는 경우는 전체의 15.5%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30%는 휴식 시간 또는 식사 시간 둘 중 하나 밖에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들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고용불안과 저임금, 부족한 복지를 꼽았다. 용역을 수행한 창원대 산학협력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남 노동 정책의 비전을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경상남도'로 제시했다.
또, 취약노동자의 권익 보호, 노동복지와 근로빈곤 개선, 안전한 일터,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정 거버넌스 구축을 5대 정책 과제로 내놨다. 창원대 산학협력단은 이날 회의에서 나온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할 예정이다.
경남도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은 "노동 관련 권한이 중앙에 집중된 현 제도에서는 도가 주체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영역을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내 노동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9149500052?input=1195m
"경남 취약노동자 소득, 코로나19 이전보다 62.5% 감소"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2020-10-29 16:47)
노동자권익보호위, 경남 노동정책 5개년 계획 용역 실태조사
경남지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의 62.5%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2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상남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노동자권익보호위)에서 경남도 노동정책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관련 실태조사 발표에서 드러났다.
도와 용역 수행기관인 창원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8월부터 이러한 취약노동자 5천여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이 결과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은 144만원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일감이 줄어들면서 소득도 감소했다. 평균 감소율은 62.5%였다.
특고·자유계약자의 80% 이상은 다른 직업 없이 전업으로 종사하고 있고, 계약 체결 시 사업주와 동등한 지위에서 협상하는 경우는 전체의 15.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 30%는 휴식 시간 또는 식사 시간 중 하나밖에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자들은 취약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용불안, 저임금, 부족한 복지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창원대 산학협력단은 이날 노동자권익보호위에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경남도 노동정책 비전을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경상남도'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정책과제로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 노동복지와 근로 빈곤 개선, 안전한 일터,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정 거버넌스 구축을 들었다. 노동자권익보호위원들은 5대 정책과제를 토대로 앞으로 경남 노동정책 5개년 계획 수립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도내 노동자 권익 보호·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려고 구성된 노동자권익보호위는 노동 분야 전문가, 노동단체 대표, 경남도의원 등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노동정책 기본계획과 노동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등을 심의·자문한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3352
경남도, 노동존중·일터안전 한걸음 가까이 (경남도민일보, 남석형 기자, 2020년 10월 30일)
5개년 계획 수립 박차 … 위원회 연구용역 중간보고 점검
비정규직 차별 해소·기본권 보장 등 지방정부 역할 강화
경남도가 '노동정책 5개년 계획'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보수 성향 도지사 시절에 논의되기 어려운 의제들이 그 중심에 놓이고 있다. 도는 노동자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 등을 위해 5년 단위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도는 이와 관련해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창원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심상완 교수)이 수행하고 있다.
현재 대략적인 얼개는 이러하다. 우선 지향 목표를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경상남도'로 잡았다. 이를 위한 5대 정책은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 △노동복지와 노동 빈곤 개선 △안전한 일터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정협의체 구축이다.
우선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는 부당한 처우와 차별 해소를 담고 있다. 노동 취약 계층인 여성·청소년·고령자·장애인·이주민·비정규직·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별 과제를 각각 마련 중이다.
'노동복지와 노동 빈곤 개선'은 지방정부 역할을 높이는 데 고민의 지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일자리 질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모델 마련, 구조조정 사업장 노동자 지원과 같은 것이다.
'안전한 일터'는 노동자 건강권 보장과 연결된다. 여기서는 △산업재해 예방 상시적 관리 기반 구축 △산재 취약집단 지원 강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지원 △도심형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 등과 같은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기본권 보장'은 특히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다. 구체적인 예로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는 노조 설립 지원 △노동단체 지원 △미조직 노동자의 이익 대변 △시민 명예 노동옴부즈맨 운용 △마을 노무사 제도 운용 등이다.
'노사정협의체 구축'은 노사정 교섭 기구 활성화뿐만 아니라 노동 전문관 채용, 노동권익센터 설립, 출자·출연기관 노동 이사제 도입 등에 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도는 올해 말 용역 결과가 나오면 '노동정책 5개년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29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노동 분야 전문가, 노동단체 대표, 도의원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정책 계획과 노동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이다. 위원회는 이날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를 받고, 의제 발굴 등을 논의했다.
한편 도는 제대로 된 현실 반영을 위해 지난 8월부터 도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은 144만 원으로 대부분 코로나19 이전보다 일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감소율은 62.5%였다.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약 30%는 휴식 시간 혹은 식사시간, 둘 중 하나밖에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최종 집계 후 이 자료를 도민들에게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3542
경남 노동정책 5개년 계획 효과 거두려면 (경남도민일보, 2020년 11월 02일)
경남도가 '노동정책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4월 제정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5대 노동정책은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 노동복지와 노동 빈곤 개선, 안전한 일터,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정협의체 구축 등이다. 다른 시도에 비해 늦었지만 노동자조례를 제정하고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니 기대가 크다.
경남도 '노동정책 5개년 계획'이 실효를 거두려면 지자체가 할 일을 정확하게 찾아서 해야 할 것이다. 근로조건 기준 등은 국가사무이고,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감독은 노동청이 한다. 부당해고, 차별시정, 부당노동행위 등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 조정은 노동위원회가 한다. 따라서 지자체의 노동행정은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 교육 등 예방적 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기적 건강검진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 것이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했듯이 노동 행정도 모든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을 받도록 지원해 무지로 인한 불필요한 노사 마찰을 줄여야 할 것이다. 코로나 감염 정보를 SNS를 통해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지자체는 모든 사업주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노동권익 침해 사건의 발생 배경, 노동청 처리와 노동위원회 판정사례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주가 노동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노사관리 방법을 알도록 도울 수 있다.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민노무사제도와 새로 설치할 노동권익센터를 활용해 사용자와 노동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확충해야 한다. 노동행정을 강화하려면 인력·물적 자원의 확보가 관건이다.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해도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면 실효성이 없다.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등 중앙정부의 노동행정은 체임이나 부당해고 등 노동자 권익 침해가 발생했을 때 감독·사후통제 위주로 현장밀착형 정책이 미흡하다. 지자체 노동행정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노사단체 의견수렴 등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현장의 노동현실을 기초로 행정을 펴고 중앙정부에 노동법 개정과 노동행정 개선의견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area/yeongnam/970419.html
‘노동의 메카’ 울산에 뒤늦은 노동인권센터 개소 (한겨레, 신동명 기자, 2020-11-18 10:52)
전국 시·도 중 7번째
울산에도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과 노동인권 보호의 허브 구실을 할 노동인권센터가 문을 열었다. 노동인권센터는 2015년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경기·충남·전남·부산 등 6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울산이 일곱번째로 문을 여는 것이다.
울산시는 18일 남구 삼산동 근로자종합복지회관 4층에 ‘울산시 노동인권센터’를 차려 개소식을 열었다. 개소식에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박병석 울산시의회 의장, 윤한섭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이준희 한국노총 울산본부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문을 연 노동인권센터는 영세 사업장과 비정규직, 외국인,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 노동계층의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정책을 발굴하는 일을 하게 된다. 또 대상별 맞춤형 노동인권 교육과 상담, 권리구제 지원, 노동존중 인식 확산 등의 업무도 맡고, 감정노동자 보호와 구·군 비정규직지원센터와 협조체계 구축, 노동단체 간 네트워크 구성 등도 추진한다. 센터 운영은 올해 출범한 울산일자리재단이 맡고, 센터장을 포함해 법률상담, 노동교육, 심리상담, 업무지원 등의 분야에 5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울산시 노동인권센터 설립은 송철호 시장의 민선 7기 노동 분야 핵심 공약사항이다. 시의회 발의로 2018년 12월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돼 설립 근거도 마련됐다.
하지만 울산시의 센터 설립이 늦어지면서 시의회로부터 “조례는 제정됐는데 주요 내용인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 노동인권센터 어느 하나 이뤄진 것이 없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울산시는 내년부터 조직개편을 통해 노동 관련 정책 전담부서로 ‘노동정책과’를 신설하고, 노동정책 기본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장동기 울산시 일자리노동과 노사상생담당은 “울산은 산업수도이자, ‘노동의 메카’로 불리지만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적잖다. 노동인권센터가 노동자 인권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토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례가 제정된 뒤에도 앞서 노동인권센터를 운영하는 시·도 사례를 조사해 벤치마킹하고 관련 계획을 세우는 등 준비과정에 시간이 필요했다. 노동인권센터 설립에 이어 내년에 노동정책과가 신설되고 노동정책 기존계획도 수립되면 관련 조례가 추구하는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반을 제대로 갖춰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70759.html
취약노동자 지원 시급한데…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감감무소식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20-11-20 07:34)
노동절 맞춰 발표 계획이었지만
코로나 반영 수정안 낸 뒤 진척 없어
취약층 위한 ‘서울형 고용보험’ 등
신규사업 빠지거나 축소된 듯
시 “내용 검토·구체화에 시간 걸려
예산은 세입 줄어 배정 못한 것” 해명
‘노동존중특별시’를 표방해온 서울시가 노동정책의 밑바탕이 되는 ‘노동정책 기본계획’ 발표를 미루고 있다. 발표가 미뤄지는 과정에서 초안에는 담겼던 ‘서울형 고용보험’ 등 취약노동자 지원 정책 상당수가 빠진 것으로 알려진데다, 내년 예산안 주요 내용에 노동정책 관련 사업이 반영되지 않아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뒤 시정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노동정책 담당 ‘국’을 만들 정도로 노동정책에 열중해온 서울시는 2015년 4월 노동단체·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을 작성했다. 이 기본계획에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생활임금제, 감정노동자 보호, 노동권익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고, 이는 다른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노동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2015년 1차 기본계획이 2019년까지 내용을 담았으므로 서울시는 올해 2차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2021년을 한달여 앞둔 지금까지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난해 말부터 2차 기본계획 수립 작업에 들어가 5월1일 노동절에 맞춰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 탓에 상황이 변하면서 대대적으로 수정한 기본계획 초안을 다시 마련했다고 했다. <한겨레>가 입수한 90여쪽 분량의 ‘논의용 초안’을 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부닥친 취약노동자를 지원하는 ‘서울형 고용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서울형 고용보험은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서울시가 보험료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고용보험을 장기적으로는 ‘서울형 시민보험’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도 초안에 적었다. 이외에 △감염병 취약업종 노동환경 개선 △배달노동자(라이더) 상해보험 가입지원 추진 등도 담겼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내부 논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빠지거나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잘 아는 한 외부인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지만, 박 시장이 숨진 뒤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지면서 노동정책 관련 예산도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내년 예산안 주요 사업 내용을 담은 ‘S-방역, 민생·경제 활력, 미래 투자’라는 열쇳말로 작성된 ‘2021년 서울 살림살이’에서는 노동정책 관련 사업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서울시 쪽은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기본계획 검토와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뿐 박 시장 유고와는 관련이 없다”며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산 반영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세입이 줄어들면서 신규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23500067
서울시 노동정책의 과제와 향후 전망을 위한 토론회 열려 (서울신문, 온라인뉴스부, 2020-11-23 13:16)
서울특별시 노동정책을 평가하고 경제·노동 시장에서의 차별과 격차 해소 등을 위한 향후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 열렸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공동주관으로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노동정책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를 개최했다.
개회사로 나선 이 의원은 “여러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노동존중특별시’를 표방하며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던 서울시 노동정책의 성과와 의미를 돌아보고자 한다”며 “이런 성찰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어떤 노동정책들이 사회에서 필요할까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첫 순서로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지방정부 노동정책 새로운 실험 그 의미와 성과’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고, 문종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포스트코로나시대, 서울시 노동정책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여성, 청년, 센터, 노동조합, 서울시에 해당하는 다섯가지 분야에서 공주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원, 최창민 서울시 청년지원팀장, 이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국장, 변현석 서울시노사정협의회 기획팀장,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이 노동정책의 과제와 전망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회를 마치며 이병도 의원은 “오늘 논의된 현 실태 분석을 통해 노동자 권리가 바로 선 서울시 노동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관계자 및 시민여려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부탁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공청회/제2대회의실’에서 다시 볼 수 있다.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50395
세종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대전일보, 천재상 기자, 2020-12-07 17:07:41)
세종시가 시민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지역 노동 환경에 맞는 세부 과제를 추진해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목표다. 시는 지난달 노·사·민·정 협의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지역 노동정책 기본 계획과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는 경력단절여성, 양극화 등 지역 노동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지역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 여성 비중은 24.8%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또 지역 노동조합원 역시 6000명으로 비교적 낮으며 종사자 수 대비 노조원 수를 고려하면 노조 조직률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 시는 지난해 6월부터 노동단체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업·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세종형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세웠다.
시는 근로자 삶의 질 개선, 노동존중 가치 확산과 차별 없는 일터 조성,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등을 4대 전략으로 설정하고 각 전략에 따른 12개의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은 2024년까지 추진되며 약 920억 원(국비 450억 원·시비 4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일-가정 양립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2024년까지 126개소로 확대하고 '생활임금제도'를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위탁기관과 기업체 등으로 단계적 확산한다. 시민 누구나 수강 가능한 '노동법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세종시교육청-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이 함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시니어 클럽을 운영해 노인에게 적합한 소득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도 올해 98명에서 2024년 120명으로 늘린다.
이를 뒷받침할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 노사 상생과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협의회에 참석한 A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정책의 중장기 로드맵과 성과지표들이 마련돼 지속 모니터링 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시민 대상 상시 소통 공간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75440.html
서울시 “플랫폼노동자 노조 설립 지원하겠다”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20-12-22 18:52)
서울 노동정책 기본계획…‘특별법’으로 비판받는 중앙정부와 대조
서울시가 22일 플랫폼노동자 노조 설립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플랫폼노동을 예외적인 노동으로 보고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혀 ‘차별을 제도화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중앙정부 조처와는 대조적이다.
서울시는 이날 코로나19 확산 뒤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는 플랫폼·필수노동자 등에 대한 보호 방안과 산업재해 예방, 감정노동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을 발표했다. 계획은 올해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2020년을 9일 남기고서야 발표됐다.
눈에 띄는 것은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노조 설립 지원이다. 이미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조 6곳의 설립 신고필증을 내준 바 있는 서울시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폭넓게 인정해 노동조합 설립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신생 노동단체와 미조직 노조에 공간·컨설팅·교육 등도 제공하겠다고 했다. 적극적으로 보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는 중앙정부가 노동조합과는 별개로 “보수의 지급기준·평가 등 주요 사항에 대해 플랫폼 기업과 협의를 할 수 있는 단체 설립 권리 보장”을 포함하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혀 노동계 반발을 사는 것과 대비된다.
시는 또 코로나19 이후 ‘필수노동자’인 보건의료·운수·택배·배달 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직을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 산하에 신설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구체적인 지원 계획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한 작업 환경 마련과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지원할 ‘서울노동안전보건센터’도 2022년에 설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택배 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이동노동자 쉼터를 2023년까지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 설치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노동권익센터 두곳에 플랫폼노동 전담팀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opengov.seoul.go.kr/sanction/2190707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222106025&code=620101
서울시, 첫 ‘필수노동자’ 지원 전담조직 만든다 (경향, 고영득 기자, 2020.12.22 21:06)
의료·돌봄·배달·환경미화 종사자 등 노동권익·건강권 보호
서울시가 노동 환경이 열악하고 고용 불안에 노출된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지자체 최초로 신설한다. 필수노동자란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시민 생명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 역할을 하는 보건·의료·돌봄·배달·환경미화 노동자 등을 말한다.
22일 서울시는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발표하고, “플랫폼 등 비정형 노동자와 필수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실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이달 중 노동정책담당관 안에 ‘필수노동 지원팀’(가칭)을 설치하고,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앞서 성동구가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서울시는 업종별 필수노동자 규모와 근무 형태, 노동 조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달 들어 시작했다. 내년 6월까지 조사를 끝내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동북권·서남권 노동자지원센터에 ‘플랫폼노동자 전담팀’을 새로 만든다. 이곳에선 상담, 피해 구제, 교육 등을 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택배노동자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간이 쉼터도 2023년까지 모든 자치구에 설치하기로 했다. 쉼터는 접근성이 좋은 공공주차장이나 공터에 조성한다. 부재 시 택배 물품을 보관할 곳이 없어 반송이 잦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밀집지역 내 무인택배함을 지속적으로 늘려간다는 방침도 내놨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울타리 역할을 할 노동조합 설립도 단계별로 지원한다. 공간 마련, 컨설팅 지원 등을 해주고 자립기반이 약한 단체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산업안전 피해 구제를 통합 운영하는 ‘서울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2022년), 30인 미만 민간사업장에 ‘괴롭힘 예방 및 갈등 해결 전문가’ 파견, ‘감정노동 보호 조례’ 전 자치구 확대 등이 2차 계획에 담겼다. 서울시는 계획 실행을 위해 2024년까지 421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78
서울시 2차 노동정책 목표 “플랫폼·필수노동자 보호” (매노, 연윤정 기자, 2020.12.23 07:30)
작업중지권 실행력 확보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노동존중특별시를 표방하는 서울시가 앞으로 5년간 ‘위드 코로나’와 ‘뉴노멀 시대’의 필수노동자·플랫폼 노동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다. 감정노동자 피해구제와 직장내 괴롭힘 근절, 작업중지권 실행력 확보 등 노동자 안전 우선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서울시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0~2024년 시행하는 5개년 계획에 4천2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2024년까지 4천210억원 예산 투입=서울시는 5년 전인 2015년 4월 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현재의 서울시 노동정책 뼈대를 세웠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노동행정 계획을 최초로 수립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정책비전으로 제시했다.
1차 기본계획에서는 노동정책 전담부서인 고용노동국 신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생활임금제 확산,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제시하고 대부분 실행했다.
서울시는 “1차 기본계획 발표 뒤 생활임금 1만원 등 노동자 삶을 바꾸는 핵심적인 성과를 냈다”며 “조례제정, 인프라 확충 등 정책 추진을 위한 토대 마련과 고용의 질 개선, 취약노동자 보호라는 노동현안에 집중했다”고 평가했다.
2차 기본계획은 기존에 마련한 인프라 간 유기적 협력으로 실행력을 높이고 사각지대에 놓인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 권익보호,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추는 내용이다. 2차 기본계획은 △비전형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사각지대 노동자 기본권 보장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일터 조성 △선도적인 노동정책 지속 추진 등 4개 전략으로 구성됐다.<표 참조>
◇필수노동자 전담조직 지자체 최초 신설=서울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이달 중 필수노동지원팀(가칭)을 설치하고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내년 6월까지 필수노동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의료·돌봄 △교통·운수 △택배·배달 등 3개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노동자 규모·근무형태·노동조건 등을 업종별 실태를 기초로 내년 상반기 중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시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동북권·서남권 노동자지원센터 두 곳에 ‘플랫폼노동자전담팀’을 신설해 플랫폼 노동자 현황·업무특성을 파악하고 피해사례를 분석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택배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위한 권리구제신고창구를 운영하며, 노동상담과 더불어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법적 구제, 정신적 피해상담·치유프로그램을 연계한다. 택배 배송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실버택배 사업·무인택배함 설치를 확대한다.
◇2022년 서울노동안전보건센터 신설=서울시는 노동자 안전보건 전담기관인 서울노동안전보건센터를 2022년 설립한다. 서울 산업적 특성과 지역별 노동자 수요를 반영한 노동안전보건지침을 마련하고, 직장내 괴롭힘 금지·노동자 작업중지권·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신속 지원에 나선다.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행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폭염, 혹한, 낙하·붕괴, 화재, 폭발 등 5대 위험별 상황 작업중지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당대우를 막기 위한 ‘작업중지 위험·불이익신고창구’를 내년부터 운영한다.
현재 운영 중인 노동권익센터와 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에 이어 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이 완료되면 ‘노동권익보호-정신적 안정-신체적 안전’ 3개 축을 중심으로 한 전문적인 노동자 보호체계가 완성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서울형 생활임금, 노동시간단축, 노동이사제 등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노동정책은 보완·발전시켜 노동자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71640
성동구발 '필수노동자 정책' 나비효과 (내일신문, 김진명 기자, 2020-12-23 12:28:40)
서울시 전담조직 마련 … 정부·국회서도 움직임
서울 성동구에서 시작된 '필수노동자' 정책이 '나비효과'처럼 확산되고 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한지 두달만에 중앙정부와 국회가 움직였고 서울시도 전담조직을 마련한다.
필수노동자는 재난상황에서도 각종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안전 확보와 기본생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자를 뜻한다. 돌봄·보육 종사자를 비롯해 의료기관에서 조리나 시설관리 청소 등을 담당하는 의료지원인력, 택배종사자 등 물류·교통분야 노동자 등이다.
서울시는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2024년까지 아우르는 서울시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담겼다. 코로나19 등 시대 변화로 생겨난 '신 노동자'에 대한 보호방안과 산업재해 예방, 감정노동자 보호 등 안전한 일터 실현 전략을 담은 계획이다.
노동정책담당관 내 신설 조직인 (가칭)필수노동지원팀은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건강권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시는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란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6월까지 보건·의료·돌봄 교통·운수 택배·배달 3개 분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노동자 규모와 근무형태, 노동조건·환경 처우 등 업종별 실태를 파악, 내년 상반기 중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치구와 협조, 작업장과 휴게시설 방역을 강화하고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서울형 유급병가, 시 심리지원센터 등과 함께 신체·정신적 어려움 해결을 돕고 3교대나 야간근무가 많은 필수노동자를 위해서는 야간(24시간) 보육·돌봄시설도 연계한다.
서울시에 앞서 성동구는 지난 9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그에 기반해 필수노동자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위원회에는 복지·돌봄 보육 보건의료 운송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후 요양보호사 경비노동자 등에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원하고 독감백신 접종과 코로나19 무료 검사도 진행 중이다.
성동구에 이어 정부가 지난 10월 범정부 티에프를 출범, 두달만인 지난 14일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방문돌봄종사자 등 대상으로 한시적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직종별 건강진단 지원, 취약한 근무여건 개선 등이다. 국회에서도 김영배 의원이 '필수노동자보호법' 제정안을 발의, 논의가 한창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개념조차 생경했던 '필수노동자'가 제대로 호명되고 사회의 깊은 관심을 받게 돼 더없이 기쁘면서도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된다"며 "위기 속에서도 사회유지기능에 필수적인 직업군을 선별해 지원·보호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국가적 재난대응능력 강화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3133500051
민선7기 부산시 노동정책과 코로나19 이후 대응 모색 토론회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2020-12-23 16:09)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와 부산노동권익센터는 23일 오후 시의회에서 '민선7기 부산시 노동정책 변화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손헌일 부산연구원 연구원의 '2020년 부산시 노동정책 성과와 과제' 주제 발표, 박주상 지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노동존중 시대의 부산지역 고용 성과와 노동정책 과제' 발표,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손 연구위원은 올해 부산시 노동정책의 주요 성과로 영남권 최초 노동권익센터 개소, 10대 핵심과제 등 체계적인 노동정책 마련, 생활임금 1만원 시대 개막, 노동 이사제 도입 등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앞당긴 노동의 미래를 예측하고, 부산지역 노동 상황을 고려한 미래 노동에 대한 대비를 위한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수립되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노동정책 실행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과 함께 과감한 정책 실험을 강조했다.
박주상 연구위원은 2021년과 2026년 지방선거 후보군과 노동계가 정책을 도출하고, 당선인이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 연구위원은 "노동공약 협의를 위해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지역 노동 정책의 미래를 만드는 모든 변화는 지역 노동정치와 협치의 산물이라는 시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3281
“산업수도 울산, 노동존중 정책은 전무” (경상일보, 이왕수 기자, 2020.12.23 21:12:09)
시의회 노동정책연구회
지속적 노동정책 시행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필요성 지적
산업수도 울산의 노동존중 관련 정책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과 함께 노동안전 조례 제정, 노동정책 구체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전담조직 구성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노동정책연구회’(회장 안도영 의원)는 23일 오후 2시 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시 노동정책 및 조례 타 시·도 비교·평가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박병석 시의장을 비롯해 연구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을 맡은 울산대학교 오문완 교수의 보고와 향후 정책 추진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노동을 존중하는 도시 울산’ ‘일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도시 울산’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진행된 용역에서 지속적인 노동정책 시행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생활임금제, 노동이사제 도입, 감정노동자 보호 등을 위한 정책 연구와 노사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 울산시 노동 전담부서 설치, 노동권 강화를 위한 예산 투입 등이 건의됐다. 또 노동권 강화를 위해 노동안전 관련 조례, 노동권 관련 조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례, 기업의 인권 존중 및 책임 이행을 위한 협력 조례, 도급·수급 업체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조례 등을, 노동복지 강화를 위한 비정규직 보호 및 생활임금 조례, 조달사업의 사회적 책임 조례 등을 선도적으로 제정할 조례로 꼽았다.
노동정책 추진 과제로는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노동조사관제 도입, 산업안전 체계 구축, 노동 관련 지역 데이터 구축과 생활임금제 도입, 노동인권센터 역할 강화, 이동노동자지원센터 설립, 찾아가는 노동 상담 서비스 제공, 감정노동자 및 플랫폼 노동자 지원 등을 제시했다.
오문완 책임연구원은 “울산시와 타 시·도의 노동정책 동향과 사례를 분석하고 울산형 노동정책의 전략과 제도화 방향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둔 결과”라고 강조했다. 안도영 연구회장은 “입법정책 연구용역 결과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조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24_0001281959&cID=10811&pID=10800
‘노동이 존중받는 부산 만든다'…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2020-12-24 08:25:59)
부산시가 지역 노동자들을 위한 ‘부산광역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4일 “취약노동자와 간담회 및 노동 시민사회 대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부산시 노동권익위원회와 함께 고민해 세부 정책과제를 담아 처음으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노동 존중 부산 실현을 위한 노동정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노동이 존중받는 부산’이라는 정책비전으로 ▲보편적 노동권 보장 ▲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노동 행정 거버넌스 강화를 3대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산업안전 등 19개 분야에 대한 51개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24년까지 2300억 원 가량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51개 정책과제 중 행정력을 쏟아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앞으로 시와 노동권익위원회, 부산노동권익센터를 3대 축으로 민관이 함께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동정책을 구현할 방침이다.
10대 핵심과제는 ▲부산형 생활임금제 확대 ▲동네방네 노무사 활성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업 ▲공공부문 성별임금 공시제 사업 ▲산업안전보건 교육 통역지원 사업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업 ▲노동전담 조직 강화 ▲부산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노동권익센터 설립 및 강화 등이다.
부산시는 그동안 성장 중심의 경제체제에 밀려 보호받지 못했던 노동자를 위한 정책들을 다양하게 추진해왔다. 지난해 1월 노동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부산시 노동실태 파악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한 데 이어 올 9월에는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를 설립하는 등 본격적인 노동정책을 펼칠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변 권한대행은 “시민과 함께 만든 뜻깊은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돼 민·관이 서로 협력하고 응원하는 신뢰 속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4029000051?input=1195m
노동이 존중받는 부산…기본계획 추진에 2천300억원 투입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2020-12-24 08:47)
부산시는 지역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마련,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노동이 존중받는 부산'이라는 정책 비전을 내세웠다. 보편적 노동권 보장, 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노동 행정 거버넌스 강화를 정책목표로 정하고, 산업안전 등 19개 분야에 51개 정책과제를 담았다.
시는 정책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2024년까지 2천300억원가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또 51개 정책과제 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노동권익위원회, 부산노동권익센터와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산에서 처음 수립하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인 만큼 취약노동자와 간담회와 노동 시민사회 대토론회 등을 열어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세부 정책과제도 부산시 노동권익위원회와 고민해 기본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160296
부산시, 시민과 함께 만든 '부산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2020-12-24 09:07)
부산시는 부산지역 노동자들을 위한 '부산광역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취약노동자와 간담회 및 노동 시민사회 대토론회 등을 개최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세부 정책과제는 부산시 노동권익위원회와 함께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노동이 존중받는 부산'이라는 정책비전 아래 △보편적 노동권 보장 △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노동 행정 거버넌스 강화를 3대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산업안전 등 19개 분야 51개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2300억 원가량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51개 정책과제 중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앞으로 시와 노동권익위원회, 부산노동권익센터를 3대 축으로 민관이 함께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동정책을 구현할 방침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시민과 함께 만든 뜻깊은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돼 민관이 서로 협력하고 응원하는 신뢰 속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3575
부산시 노동정책 시민과 함께 만든다 (경남일보, 손인준 기자, 2020.12.27 14:36)
부산시 최초 노동환경 청사진 마련
취약노동자 간담회·시민 대토론회 등 개최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 기본계획 수립
부산시가 부산지역 노동자들을 위한 부산광역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노동 존중 부산 실현을 위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노동이 존중받는 부산이라는 정책비전 아래 보편적 노동권 보장, 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노동 행정 거버넌스 강화를 3대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산업안전 등 19개 분야에 대한 51개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2300억원가량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51개 정책과제 중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앞으로 시와 노동권익위원회, 부산노동권익센터를 3대 축으로 민관이 함께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동정책을 구현할 방침이다.
10대 핵심과제로는 부산형 생활임금제 확대, 동네방네 노무사 활성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업, 공공부문 성별임금 공시제, 산업안전보건 교육 통역지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동전담 조직 강화, 부산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노동권익센터 설립 및 강화 등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시민과 함께 만든 뜻깊은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돼 민관이 서로 협력하고 응원하는 신뢰 속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091
서울시, 필수노동자 전담조직 지자체 최초 신설…뉴노멀시대 신 노동자 집중지원 (CCTV뉴스, 이지안 기자, 2020.12.28 14:27)
서울시가 재난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지자체 최초로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뉴노멀·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서울시가 플랫폼·필수노동자 등 시대의 변화로 출연한 신 노동자에 대한 보호방안과 산업재해 예방, 감정노동자 보호 등 안전한 일터 실현 전략을 담은 서울시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1차 계획이 조례제정, 인프라 확충 등 정책 추진을 위한 토대 마련과 고용의 질 개선, 취약노동자 보호라는 노동현안에 집중했다면 이번 2차 계획은 인프라 간 유기적 협력으로 실행력을 높이고 사각지대 신 노동자의 권익 보호,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 등이 핵심이다.
서울시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비정형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사각지대 노동자 기본권 보장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일터 조성 ▲선도적인 노동정책 지속 추진의 네 가지 전략으로 구성된다.
우선 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비대면 소비트랜드 확산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먼저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과 추진을 위해 내년에 동북권· 서남권 노동자지원센터(시립) 2곳에 ‘플랫폼노동자전담팀’을 신설해 플랫폼노동자 현황과 업무특성을 파악하고 피해 사례 등을 분석해 지원목표를 구체화한다. 일반노동자와는 고용형태나 업무방식이 다른 플랫폼노동자(특고·프리랜서 포함)의 특성을 반영해 상담~피해구제는 물론 조직화, 교육 등 전문적인 지원을 펼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모든 이동노동자들이 더위와 추위를 피해 잠시 쉴 수 있는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도 2023년까지 전 자치구에 설치·운영한다. 건물을 별도로 임차해 휴게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닌 접근성 좋고 주차하기 쉬운 공공주차장이나 공터에 캐노피, 컨테이너박스 형태로 조성한 짧은 대기와 휴식에 적합한 저비용·고효율 시설이다.
현재 운영 중인 ‘휴(休)서울노동자쉼터’ 5개소(서초, 북창, 합정, 상암, 녹번)에서는 기존처럼 휴게공간 제공을 비롯해 노동권익·법률·주거상담, 노동법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용불안에 노출된 ‘필수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방안도 내놨다. 시는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과 추진을 위해 12월 중 노동정책담당관 내 전담 조직인 ‘필수노동지원팀(가칭)’을 설치하고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예정이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먼저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위한 권리구제신고창구(070-4610-8206/ 02-376-0001)를 운영 중이다. 신고센터에서는 일반 노무상담은 물론 임금체불, 부당해고, 징계 등에 관한 법적구제, 정신적 피해상담과 치유프로그램 연계도 해준다.
장시간·고강도 노동으로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는 ‘택배노동자’ 지원방안도 마련 중이다. 택배배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주는 ‘아파트 실버택배사업 확대’와 부재 시 물건을 보관할 곳이 없어 반송이 잦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밀집지역 내 ‘무인택배함 설치’가 주요내용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위험한 현장 근무가 대부분인 ‘건설노동자’를 위해선 임금에서 공제돼 왔던 사회보험 부담분 약 7.8%를 시차원에서 전액 지원하고 주 5일 이상 일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해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힘쓴다. 또 토목·건축·방제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어사대를 확대 운영(20명→40명)해 공사비 20억 미만 사업장 등 취약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노동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도 책임을 부여하고, 시민인식도 개선해 노동자의 실질적인 피해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먼저 감정노동자 피해구제부터 전문화·체계화한다. 스트레스·심리불안은 시 심리지원센터·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하고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노무사·변호사로 구성된 노동권리보호관이 상담부터 소송까지 도와준다.
내년부터는 심리상담사로 구성된 ‘감정노동자 컨설턴트’제도도 운영한다. 컨설턴트가 민간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매뉴얼 제작을 지원하고 노동자 상담과 피해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우선 내년 30인 미만 감정노동자가 근무하는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하고 2024년까지 4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새로운 노동형태인 플랫폼 등 비정형노동자와 돌봄·택배 등 필수노동자에 대한 노동권익과 건강권 보호는 물론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실현에도 집중해 서울 노동자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1/41861/
선거 앞둔 서울시 '선심'…콜센터 직원, 정규직 전환해준다 (매경, 최현재 기자, 2021.01.13 17:45:47)
산하기관 3곳 134명 직고용
시장선거 석달 앞두고 추진
서울교통公 거액 적자 불구
예산 전부 떠맡아 내부 반발
市 "고용부 지침 따른 권고"
https://file.mk.co.kr/meet/neds/2021/01/image_readtop_2021_41861_16105377344506668.jpg
서울시가 최근 3년 새 산하기관 무기계약직 2737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한 데 이어 연내 민간 위탁 콜센터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에 따른 예산 증가분을 산하기관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해 "생색은 서울시가 내고, 고통은 우리가 부담하느냐"는 비판이 산하기관에서 나오고 있다. 또한 4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시장대행 체제인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까지 추진하는 건 `독단`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산하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서울교통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3곳의 민간 위탁 콜센터 근로자 134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지난달 말 각 기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소상공인·중소기업 융자 지원 업무가 폭증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제외한 SH공사와 서울교통공사는 정규직 전환을 놓고 실무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콜센터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자체를 온전히 산하기관 예산만으로 감당해야 하는 점이다. 서울시의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시는 올해 134명, 2022년 6명의 민간 위탁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계획했지만 소요 예산은 `0`으로 책정했다. 정규직 전환 비용은 고스란히 산하기관이 떠안아야 한다.
산하기관들은 벌써부터 반발이 거세다. 특히 지난해 `1조원가량`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서울교통공사는 콜센터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뒤숭숭한 분위기다. 지금도 재정이 `풍전등화`인 상황에서 향후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정규직 전환을 밀어붙이는 게 온당하느냐는 지적이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2018년 무기계약직 1285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바가 있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달갑지 않게 보는 분위기가 남아 있다. 당시 일반직으로 전환된 일반업무직 434명에는 구내식당과 목욕탕, 매점 직원까지 포함돼 있어 힘들게 입사한 공채 직원을 중심으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은 해야 하지만 소요 예산은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 아니냐"며 "재정이 더 악화되면 또 자구 노력하라고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산하기관 직고용도 강제 사항이 아닌 서울시 권고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파견·용역의 정규직화는 기관의 노사 및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정규직화에 따른 비용도 산하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4월 예정된 차기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지속적인 인건비 증가 요인이 될 직고용을 권고한 것은 무리한 시정 운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해 11월에도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산 791억원이 투입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착공을 강행한 바 있다.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는 "정규직 전환 문제는 앞으로 사회적 분쟁이 일어날 여지가 큰 핫이슈"라며 "이렇게 민감한 건은 현재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서울시가 아닌 차기 서울시장 체제에서 결정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고용부 지침에 따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인 2019년부터 준비해온 사안"이라며 "공사들과 협의를 통해 효율적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10126500477
서울시, 취약계층 일자리 8만개 제공 (메트로신문 김현정 기자, 2021-01-26 15:52:01)
서울시는 중장년부터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8만여개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6만1200개의 공익활동 어르신 일자리는 기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의료·교육·주거 급여수급자로 지원 자격이 확대된다. 취약계층 가사지원, 반려견 놀이터 관리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포함해 총 7만여개의 어르신 일자리가 제공된다.
시는 그동안 노동시장에서 배제됐던 최중증·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260개의 일자리를 마련, 지난해 2955개에서 늘어난 3399개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나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복지 변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시기"라며 "전염병에 대한 확실한 대응과 체계 개선,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911&thread=22r07
서울시 취약계층 노동자의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노동과 희망, 최정혁 기자, 2021년01월28일 11시05분)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개소’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 전개
한국노총과 서울시는 1월 28일 오후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이하 서남권센터)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서남권센터는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7개 자치구의 취약계층 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자 권익증진 사업을 전개한다.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가 설립하고, 한국노총이 수탁 운영 중으로 서남권센터는 도심권, 동남권, 동부권에 이어 4번째로 문을 열었다.
주요업무는 ▲노동상담 및 법률구제 지원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노동법률 및 노동인권 교육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 보호 ▲유관기관 및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간 연계사업 ▲노동조합 설립지원 등이다.
이번 서남권센터 개소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임승운 센터장은 영상 인사말에서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하여 무료 노동상담과 교육, 법률지원, 노사관계 컨설팅, 노동조합 설립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할 것”이며,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통해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지팡이가 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영상 연대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는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삶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며 “한국노총은 서남권센터를 통해 위기에 처해있는 노동자의 불안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동법률상담 및 권리구제를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을 지켜주고, 노조의 설립과 운영지원을 통해 미조직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면서 “한국노총은 서울시 서남권역의 취약계층 노동자를 넘어, 세상의 모든 노동자의 든든한 우산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성만 서울특별시 노동민생정책관, 박영선 (前)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대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이광호 서울시의회 의원, 유성훈 금천구청 구청장, 이남신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정숙희 도심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센터장, 박미영 구로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이창수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이사장, 안창용 프리랜서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연대사를 보내왔다.
한편, 서남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금천구 디지털로 207 G밸리 페트라힐스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원이 필요한 노동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070-4128-4838(노동상담), 02-868-5255로 문의하면 된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479
4번째 권역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서남권에서 문 열었다 (참여와 혁신, 강한님 기자, 2021.01.28 19:03)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28일 개소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상담·법률지원 등 활동 예정
임승운 센터장 "편하게 오갈 수 있는 따뜻한 장소 만들고파"
서울시가 설립하고 한국노총이 수탁 운영하는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서남권에서 개소했다. 도심권, 동남권, 동부권에 이어 4번째다. 서울시와 한국노총은 1월 28일 오후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센터장 임승운, 이하 서남권센터)'의 개소를 알렸다.
서남권에는 7개 자치구(강서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금천구·관악구·동작구)가 있다. 특히 구로디지털단지 등 IT회사가 주로 위치한다.
6명의 상근인원으로 문을 연 서남권센터는 ▲노동상담 및 법률구제 지원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노동법률 및 노동인권 교육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 보호 ▲노동조합 설립지원 등의 업무를 맡아 수행하게 된다.
개소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는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삶을 더욱 위협한다. 한국노총은 서남권센터를 통해 위기에 처해있는 노동자의 불안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노동법률상담 및 권리구제를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을 지켜주고, 노조의 설립과 운영지원을 통해 미조직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임승운 센터장은 "서남권에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현주소를 세밀히 진단하는 작업을 해 보려고 한다. 어두운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무료 노동상담과 법률지원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고 싶다"며 "서남권 노동자들이 '이런 곳도 있구나'하고 자주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따뜻한 곳을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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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01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무게중심 옮아가야 (참여와 혁신, 김민경 기자, 2016.12.05 10:13)
걸음마 뗀 지방정부 노동정책
[리포트] 지방정부 노동정책
막 걸음마를 뗀 수준이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노동정책 말이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고용불안, 저임금과 같은 노동시장의 주요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결정되고 집행됐다. 국가 주도의 노동정책은 노동환경의 변화 속에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낳았다. 획일적인 정책은 지역 노동 현장에서 괴리되기 일쑤다. 지역마다 주요 산업, 생산가능인구의 연령 분포, 이주민의 비율 등의 특성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물론 중앙정부의 노동정책 역할도 간과해선 안 된다. 노동정책을 일자리 또는 경제정책의 보조수단으로 보는 과거 관점에서 벗어나 복지차원의 핵심요소로 인식하는 가치관을 세우고, 모든 사업장에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큰 틀에서 정책의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노동정책을 세분화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의 권한이 보다 강화되고 확대될 필요가 있다. 노동문제는 갈수록 복잡하게 얽히고 심화되는 추세다. 노동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시점이다.
지방정부 설 곳 없는 한국 노동정책
한국 노동정책은 한마디로 중앙집중적이었다. 지방사무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노동행정 범위와 재원은 제한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직업안정, 직업훈련, 노사관리 분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는 구인?구직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노동조합의 설립?변경 신고수리, 임금 및 단체협약 신고접수 등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책임지는 수준이다. 지방정부에는 근로기준과 근로감독에 대한 권한이 없다. 노사관리라는 측면에서도 노동쟁의의 신고,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업무만을 담당한다. 노동쟁의의 알선?조정?중재?재결에 관한 업무는 지방노동위원회 몫이다. 중앙정부가 법적 권한과 인력, 재원까지 독점하고 있지만 지방정부가 노동정책을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의 연속이다.
1997년 IMF 외환위가 시작이었다.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주요 문제로 대두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정리해고와 파산이 빈곤층에 집중됐다.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의 편중, 부의 세습,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 등 경제 분야의 양극화가 심화됐다. 상황은 악화일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랜들 존스 한국담당관은 지난 21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꼽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크다는 얘기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상위 10% 소득집중도는 44.9%로 아시아 주요 국가 중 가장 높고, 전 세계 주요국 중 미국(47.8%) 다음이다. 많은 지자체들이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이유다.
한 노동전문가는 “중앙정부의 독점적 권한을 지방정부에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현재의 제한적인 조건에서도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한다”고 강조한다.
지방정부 최초로 노동정책을 시행, 주목할 만한 서울시 노동정책
“서울시를 ‘노동존중특별시’로 만들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말이다. 박 시장은 2011년 취임 당시 ‘노동존중 사회 정착’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노동기본권 보장 △좋은 일자리 만들기 △취약노동 복지 강화 △노동조합과 거버넌스 구축 △노동인지적 서울시 행정 문화 등을 내세웠다. 그의 노동공약은 시정 2년 만에 대부분 사업으로 집행됐다.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법적근거를 두고 노동정책을 만든 곳은 서울시, 광주시, 안산시 등 몇 곳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곳은 서울시가 거의 유일하다.
2014년 3월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자체가 노동정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려고 해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공무원들이 집행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시는 해당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과정에 노·사·정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실제로 작년 3월에는 노동계, 경영계, 노동단체, 정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여한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성한 ‘서울시 근로자 권익보호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조례제정, 조직(14명), 정책사업(61개 과제), 예산(연간 517억원), 모니터링(이행평가 체계) 등 노동행정의 기본 골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 서울시가 노동정책을 수행할 담당 부서를 신설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시는 2012년 9월 서울시 경제진흥실 산하 일자리기획단에 노동전담 부서인 노동정책과를 만들었다. 노동정책팀·노사협력팀·노동복지팀으로 세분화돼 14명의 직원이 상주한다. 이는 노동정책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중앙정부와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노동정책을 독립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과)를 둔 곳은 서울시가 유일하다. 지방정부가 민간사업자에 모범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도 의미가 크다. 공공부문은 민간영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서울시는 직간접적으로 고용돼 있는 공공부문 종사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상기시켰다.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을 세우고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 정규직 전환 △호봉제 도입 △전환제외자 처우개선 △관리제도 개선 등에 방점을 찍었다. 시 소속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가장 눈에 띄는 성과다. 2011년 시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1,36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2년에 1,133명, 2013년에 236명이 정규직화 됐다. 간접고용 근로자의 단계적 정규직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청소업무 노동자가 대표적이다.
민간용역업체와 계약이 종료된 40개 기관 청소근로자 3,312명을 직접고용했다. 시설·경비 및 기타업무는 올해까지 직접 고용하고, 2017년까지는 전체 간접고용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근로자 권리보호 조례’ 제정, ‘생활임금제’ 시행, 노동권익 센터와 노동복지센터의 설치·운영으로 취약 근로자 보호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체계적 노동정책 기반도 구축했다.
서울시 선례 남겼지만 한계도 뚜렷
서울시는 지방정부로서는 전례 없이 종합적인 노동정책을 수립했다. 가장 큰 성과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와 노동자 권리보호 등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기반을 세운 본보기가 됐다는 점이다. 그러나 서울시 노동정책 자체의 한계도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정책 대상 확대 △취약 근로자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 △사각지대 근로자를 위해 노동법 준수 등의 측면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모범자, 본보기로 남을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의 사업장이 따르고 변화하도록 영향력을 끼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서울시 민간위탁 부문의 고용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서비스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서비스재단’ 설립, ‘생활임금제’도 서울시 민간위탁과 용역근로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등이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제시됐다. 서울시의 노동정책 발자취를 참고해 다른 지자체들의 노동정책 실험이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벤치마킹할 만한 외국 지자체 노동정책과 시사점
선진 유럽 국가들의 경우 노동정책은 지방정부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국가가 ‘노동체제’보다는 ‘고용체제’를 중시한다는 점도 한국과 대조적이다. 전자는 국가와 노동에 초점을 둔 것이고 후자는 노동시장의 상호작용에 방점을 찍는다. 노동현장에 맞춤으로 수립되고, 정책이 관계 속에서 지속가능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국가가 중심이 되는 노동정책보다 효율적인 노동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지난 10여 년 동안 독일 노동시장에도 불안정하고 저임금인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 정규직 일자리는 다소 줄고 있는 반면 파견직, 시간제, 미니잡 등 불안정한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있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브레멘에서 정규직 일자리는 4.5%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시간제 일자리(63% 증가)와 미니잡(19% 증가)은 급격히 증가해 전체 일자리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이에 브레멘은 2015년 8월부터 ‘좋은 일자리 프로젝트(Gute Arbeit in Bremen)’를 시행 중이다. 독일 경제가 안정되고 실업률이 줄고 있으나, 실제로는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만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독일 각 지자체는 EU 권고 지침에 맞게 공공부문 내 좋은 일자리(decent work)를 목표로 공공조달 정책에 사회적 책임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 주나 시의 법률 규정과 동시에 노사 간 맺은 산업별 단체협약 준수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조약 준수 여부를 명시하기도 한다. 핵심 지표로는 여성과 남성의 차별, 파견근로자의 차별, 취약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등이 있다. 인구 54만 명의 브레멘은 단순 일자리 창출을 넘어 좋은 일자리 창출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공공부문의 ‘최저임금 감독’과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규제 방식’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특히 브레멘의 최저임금 감독은 공공계약기관 위탁업체의 계약서류, 업무 종류, 근로시간, 임금지급 등의 제반 노동조건을 모니터링하고, 법령 미준수 시 계약해지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을 점검하기 위해 사전 예고통지 없이 현장조사를 하거나, 현장 노동자의 질문조사 등도 병행한다. 브레멘은 최저임금 위반 적발 시 향후 2년간 지자체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규제 정도가 매우 강력하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독일도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과 여성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고용 유연화 정책으로 인해 나타나는 프레카리아트(Precariat, 불안정한 고용?노동 상황에 놓인 비정규직?파견직?실업자?노숙자)나 청년니트(NEET) 문제와 맞물린 불안정 일자리의 증가는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독일 브레멘 좋은 일자리 프로젝트 중 최저임금 감독
? 공공계약기관의 위탁 신고 : 신고 후 자동으로 최저임금특별위원회에 발송(위탁내용, 위탁기관, 장소, 기간, 수임기업, 계약액수 등 기재)
? 최저임금특별위원회에서 임의 선정해 감독시행 : 주로 건물청소, 건축, 안전요원, 정원관리, 이사업체 등
? 공공계약기관은 직접 감독하거나 또는 제3기관에 감독(변호사, 건축사 등) 의뢰. 보통 2주 정도 시간 소요
? 일반적으로 두 명의 감독관이 사전 통보 없이 현장 고사
? 해당 노동자에게 근로계약관계, 업무 종류, 시간당 수당, 시간외 수당 지급여부 등 질문조사
? 근로계약서, 임금장부, 위탁계약서를 비롯한 그밖에 필요한 증명서 제출 요청
? 위반사항 없을 시 감독 종료,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공공계약기관에 신고
? 적발 시 공공계약기관은 수탁기업에 민사상 제재를 가하고 수탁기업은 향후 2년간 브레멘에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이미 계약이 진행되었더라도 공공계약기관에 의해 즉시 계약해지 가능
이들은 주로 일용직, 임시직 혹은 파견 노동자들로 안정적인 고용전망을 갖지 못하고, 별다른 직업 경력 없이 불안정한 직업들을 전전하고 있다. 독일 각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함부르크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고령자, 이민자 및 외국인 노동자, 여성으로 분류하여 유형별 고용 상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방향과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실직위험이 증가하고, 기존 노동과정에서 추가 직업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력 수준이 퇴보하므로 충분한 직업교육을 지원한다.
뮌헨은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한부모, 이민자 및 외국인 노동자, 고령자로 분류하여 역시 원인분석, 지원방향 및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서는 직업교육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개별 및 집단 상담사업, 자녀양육 지원기관 연결, 취업 이후 상담과 사후관리, 직업훈련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재정지원 등의 맞춤 지원을 하고 있다.
한부모라는 특성을 가진 계층에 주목하는 것은, 이들에게 이중의 고용상 취약점이 발견되었고, 이에 따라 추가 지원을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뮌헨 전체 인구의 36.7%는 이민자 및 외국인 노동자로, 이들의 가장 큰 고용상의 취약점은 언어 문제이다. 이 문제는 낮은 직업교육 이수로 이어지고 다시 질적 측면에서 낮은 수준의 노동력으로 이어진다.
특히 여성 이민자의 취업이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기에, 시는 이들에게 기본적인 언어교육 지원, 취업관련 전문분야에서 활용되는 언어 습득을 위한 지원을 했다. 이를 통해 2012년에 약 3,200명의 여성 이민자들이 취업에 성공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81212/93250102/1
“지방정부는 실험실… 노동 개선 다양한 정책 펴야” (동아일보, 권기범 기자, 2018-12-12 03:00)
‘오바마 정부 노동정책 설계자’ 와일 교수, 박원순 시장에 조언
“지방정부는 ‘민주주의의 실험실’과 같습니다. 중앙정부가 하기에 부담스러운 공공 정책을 시도해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시도를 얼마든지 해볼 수 있습니다.”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노동정책 설계자로 불리는 경제학자 데이비드 와일 미국 브랜다이스대 교수는 11일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날 서울시가 주최한 ‘2018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 방한한 와일 교수는 오후에 박 시장과 시장집무실에서 따로 만나 ‘우리 사회 균열일터 해결을 위한 공공의 역할과 대안’을 주제로 30분간 대담을 가졌다. 와일 교수는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한이 적은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노동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도해보라고 조언했다.
‘균열일터’라는 개념으로 잘 알려진 와일 교수는 2014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미 노동부 산하 임금 및 근로기준분과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다. ‘균열일터’란 혁신과 이익 극대화를 앞세운 기업들이 하청이나 특수고용을 통해 비핵심 부문을 외부로 이전하면서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이 악화되는 ‘균열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본 것이다. 같은 제목의 책이 2015년 국내에도 출판됐다.
박 시장은 대담에서 와일 교수의 ‘균열일터’가 한국 사회에도 적용된다며 이를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물었다. 와일 교수는 2015년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으로 시작된 프로젝트를 꺼내 들었다. 연방 도급업자들이 노동법을 위반한 경력이 있을 경우 규정을 준수할 때까지 다른 계약을 맺기 어렵게 압박하는 정책을 도입했더니 기업들의 시정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근로감독 권한 등이 없는 서울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도 충분히 배우고 검토해볼 수 있는 정책”이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11일 오전 오영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고속철도(KTX) 탈선 사고로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과도한 경영 합리화가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대화를 이어갔다. 와일 교수는 ‘위험의 외주화’가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운영비용을 늘리고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데 전폭적인 동의를 표시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와일 교수는 “우리도 하청 계약이 일터를 위험하게 만드는 많은 사례를 접했다. 균열된 일터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막는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와일 교수는 박 시장이 내놓은 ‘유니언 시티(Union City)’ 구상도 높게 평가했다. ‘유니언 시티’는 노동행정을 분권화해 서울시를 친(親)노동 도시로 만들겠다는 박 시장의 구상이다. 와일 교수는 “‘유니언 시티’라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인상적이다. 노동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서울시의 태도를 잘 보여준다. 다른 도시들도 도입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와일 교수가 기조 연설자로 참석한 ‘2018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오스트리아 빈과 이탈리아 밀라노 등 16개 도시, 국제노동기구(ILO) 등 17개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12일까지 열린다. 12일 오후에는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이 참여하는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기회 찾기’ 세션이 마련된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포럼에서는 서울시 등을 중심으로 한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DWCN)’ 창립이 추진된다.
11일 오전 개막식에서는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지방정부의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중앙정부의 계획된 시스템 아래서 움직였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지역별 특화산업이 자리 잡고 있다”며 “그와 연계된 일자리 정책의 중요한 역할을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012035005&code=620101
“서울의 경제 살리자” 노동민생정책관 출범 (경향, 이진주 기자, 2019.01.01 20:35:00)
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민주화 전담조직 신설
시, 국 단위 4개 담당관 구성
“불평등 해소·공정경제 실현”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노동권익의 사각지대 해소,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민주화 전담조직인 ‘노동민생정책관’을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국 단위 조직인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 불평등 해소를 통한 공정경제 실현과 경제민주화 강화로 서울의 경제를 살리는 것을 핵심목표로 한다”며 “한국 경제의 허리역할을 하고 있는 자영업을 위한 탄탄한 사회안전망 마련과 사회적경제, 소셜벤처 등 새 시대에 걸맞은 경제모델 창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6년 2월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을 선언했다. 이번 조직 재편은 지난 선언을 기반으로 흩어져 있던 정책실행 주체를 하나로 모아 경제민주화의 체계적 추진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노동민생정책관은 노동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등 4개 담당관(과)으로 구성된다. 노동정책담당관은 노동이 존중되는 도시구현을 핵심과제로, 일터에서의 불평등 해소는 물론 각 계층의 노동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노동정책·단체지원·복지시설·노사협력 등 기존 4개 팀에 이번에 신설된 산업안전팀이 포함된다. 산업안전팀은 분야별 산업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을 담당한다.
자영업자 지원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소상공인정책팀, 푸드트럭활성화팀, 소상공인지원팀, 시장활성화팀, 지역상권활력센터로 구성된다. 단순 지원을 넘어 자영업자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종합지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민생 챙기기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공정경제담당관은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과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또 대부업, 전자상거래 및 특수거래분야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서민경제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필 계획이다.
사회적경제담당관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분야 청년인력에 대한 투자와 소셜벤처 등 창업을 지원한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경제민주화는 시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고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과제”라며 “경제민주화 전담조직으로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 근절과 상생협력 등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06465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역할, 적극 고민과 개입 필요" (오마이뉴스, 19.01.23 17:47 l 장재완(jjang153))
오광영 대전시의원 주관 '대전광역시 노동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열려
과거에는 노동정책을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로만 여겨왔으나 최근에는 지방정부도 적극적으로 노동정책에 개입하고,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광역시의회 오광영(더불어민주당·유성2)의원은 23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 노동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노동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크게 요구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흐름 속에서 대전시가 고민하고 수행해야 할 노동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제에 나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변화하는 정책환경:한국지방정부의 노동정책 과제 검토'라는 주제를 통해 "한국지방정부의 노동정책 개입의 필요성은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으며, 특히 촛불시민혁명 이후 지방정부들은 일자리정책 만이 아니라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제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소장에 따르면, 과거에는 노동정책은 주앙정부의 영역으로만 취급되어 왔다. '지방정부'의 노동문제에 대한 권한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노조설립과 관련한 업무가 거의 전부였다.
그러나 현재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동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개입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는 물론 우리나라의 추세라는 것.
'고용불안'과 '장시간 노동', '저임금 노동', '낮은 사회안전망', '미흡한 이해대변' 등 한국노동상항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지방정부는 ▲입법과 조례를 통한 '제도설계'를 해야 하고, ▲공공부문 사용자로서 무기계약직 전환과 생활임금정책, 노동이사제 적용, 노동시간 단축 등의 '모범사용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를 통한 '평가감독'의 역할과 ▲노동자 지원기관 설립 ▲노동조직의 주체적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하는 '사회적 대화'를 해야한다는 게 김 부소장이 말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들은 '생활임금', '감정노동', '노동시간단축', '노동이사제' 등과 같은 노동정책을 도입, 이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특히,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일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양대노총 및 노동단체와 '사회적 대화'를 통한 협치가 필요하고, '노사정 협약'과 '시민사회 거버넌스 참여 운영', '노동존중-도시모델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는 문종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이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 '서울노동권익센터'의 현황과 활동내용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하창원 한국수자원공사 노조위원장과 홍춘기 대전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장, 김종남 대전시 민생정책자문관, 오규환 대전시 일자리노동경제과장 등이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제2차 서울시 노동정책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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