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공론화

2008/11/10 01:00
이거 그냥 넘어갈 뻔 했는데, 진지하게 검토해보자.
경향에서 사설을 써서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제기된 것이지만, 이를 받아서 구체화된 안을 제시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
과거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얘기했던 선수들은 지금 뭐하나. 이럴 때 뛰처나와야지.
 
[사설]고등학교 무상교육 적극 검토할 때다 (경향, 2008년 11월 06일 22:42:42)
  
어제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을 18대 국회 회기 중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2004년 중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 직후 반짝 논의에 그쳤던 고교 무상교육의 공론화를 여당 측에서 제기한 것이다.
 
우리나라 고교 진학률은 98%를 넘는다. 고교생 한 명당 연간 160여만원씩 내는 등록금을 모두 합하면 2조원 정도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라지만 등록금을 못내는 고교생도 3만명이 넘는다. 더 심각한 문제는 등록금이 양극화를 부른다는 점이다. 정부와 공공기관 종사자 자녀의 등록금은 세금에서 나가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임직원의 자녀 학비를 보조해준다.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 종사자, 생계가 빠듯한 비정규직 노동자 학부모들만 등록금을 낸다. 여유 있는 이들에겐 무상교육이고, 어려운 이들에게 학비를 물리는 구조다. 고교 진학이 필수가 된 현실을 감안하면 고교 등록금은 세금과 다름없다. 그런데 고교 등록금에는 소득재분배의 조세원칙에도 어긋나는 ‘역진(逆進)’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내년부터 당장 고교 무상교육을 할 경우 추가 예산은 1조8000억원이 넘지 않는다고 한다. 내년도 교육예산 39조원의 5%, 전체 예산의 약 0.8%에 해당된다. 정부의 감세안대로라면 내년 세수 감소액은 23조원에 달한다. 대기업과 땅부자의 세금을 줄이겠다면서, 줄어들 세수의 8%에 불과한 고교 무상교육화를 적극 검토하지 않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물론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해선 예산 확보와 기술적인 사전 정지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와 철학이다. 등록금이 폐지되면 대기업은 사실상의 감세효과를 보고, 한 푼이 아쉬운 서민은 등록금만큼의 소비여력이 생긴다. 이처럼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경기부양책을 달리 찾기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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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있는 법안이라는 생각 한편으로 왜 '죽 쒀서 개준다'는 속담이 떠오르는 걸까.
 
고승덕, `고교 무상교육' 법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2008-12-21 11:15)
 
‘무상교육 고교 확대’ 법개정 추진 (서울, 구동회기자, 2008-12-22  5면)
고승덕의원 등 이번주 발의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금주 내 전 국민이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받도록 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2010년 3월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추가,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국한된 무상교육을 확대하도록 했다. 다만 외국인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했다.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승리 21'의 권영길 후보가 고등학교 등록금 폐지를 주장하는 등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종종 제안됐지만 실제 법안발의로 이어진 것은 처음이라는 것이 고 의원의 설명이다.
 
여야 의원 17명이 서명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침체 상황에서 고등학교 등록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중소자영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어려운 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근로자들의 고등학교 등록금을 지원하는 기업들의 부담도 덜어줘 경기부양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2000년 들어 고등학교 진학률이 99%가 되면서 실질적인 보편교육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고등학교 의무교육도 필연적 과제"라면서 무상교육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고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평균 인상률로 단순계산하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는 내년부터 5년간 11조8천70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그동안 고등학교 등록금을 지원받아온 정부와 공공기관 임직원, 대기업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을 제외하면 매년 1조9천억원 정도가 무상교육에 쓰여질 전망이다.
 
고 의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돈은 매년 교육예산의 5% 수준, 국가 전체 예산의 1%가 되지 않는다"면서 "등록금을 못내 가슴 아파하는 학부모, 경제적 약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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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으로"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12/21 14:43)
[눈에 띄는 의원입법]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국한된 무상교육의 범위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고등학교 등록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전 국민이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일체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 발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2010년 3월부터 무상교육의 범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단, 외국인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연간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2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고 의원 측에 따르면 그간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에서 논의돼 왔지만 법안발의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여야 의원 2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또 이번 법안 개정을 위해 지난 8월부터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 연구를 의뢰해 왔던 고 의원은 대정부질의를 통해 정부기관으로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안을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고 의원은 "현재 고등학교 진학률이 98%가 넘는 상황에서 중견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공무원의 자녀들을 제외한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의 자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데 취지를 뒀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