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말부터 극성을 떨던 ‘민주대연합’이라는 망령이 20년도 훌쩍 지나 다시 등장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반이명박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을 꺼내자 민주당에서는 속칭 ‘개혁파’들이 ‘민주대연합’을 위한 ‘민주연대’를 결성했다. 민주노동당은 “2010년 지방선거를 위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과의 논의 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며 한발 더나갔다가 당내 분란마저 일고 있다.
며칠 전 민주노총을 방문한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민주당도 과거에 비해 힘이 약화됐고 민주노총도 어렵기는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불과 1년 전에 힘이 있을 때는 민주노총을 탄압하고 억누르던 신자유주의 정권의 집권당이 지금에 와서 무슨 면목으로 민주노총과 손을 잡자는 것인가?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그동안 민주노총과 민주당은 소원하기도 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공안탄압과 친 재벌 정책 등에서 공동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변죽 좋게 화답했다고 한다.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도 “경제위기로 인해 내년 초 대규모 고용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들과 서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법안 개악을 추진할 걸로 본다”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세력들이 함께 ‘큰 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갑득 위원장이 정말로 내년 상황을 비상하게 보고 있고 결의해서 싸울 생각이 있다면 철지난 ‘민주연대’를 흥얼거릴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연대’부터 만들기 위해 고민을 집중하는 것이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일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는 새삼스런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 김대중, 노무현 정권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다. 김대중 정권이 정리해고와 파견노동제를 법제화하고, 노무현 정권이 비정규직 악법을 도입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앉았으며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대한민국이 비정규직 900만 시대로 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봐왔다.
그 뿐인가. 한미FTA를 반대하며 투쟁하다 희생된 열사의 원혼이 아직도 구천을 떠돌고 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옥고를 치른 사람이 또 몇이던가. 민주당이 집권하던 지난 10년간 노동자 민중들에게 돌아온 것은 비정규직 양산과 고용불안, 사회양극화와 민생파탄 뿐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실이 이러한데, 유통기한이 지나도 한참 지났을 ‘민주대연합’론은 도대체 어디에서 날아온 타임머신이란 말인가?
신자유주의 정권의 후계정당이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사죄하며 획기적 노선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에는 그들과 전선을 같이할 수 없다. 연대를 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돼야한다.
- 2006년 연말에 날치기로 통과된 비정규직 악법을 원천무효화하고 실질적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전면 재개정. 날치기 통과와 그에 따른 비정규직 양산에 대해 구 집권세력의 사죄.
- 한미FTA 폐기. 한미FTA 반대투쟁의 희생자들에게 구 집권세력의 사죄.
- 사회공공성 및 보편적 복지 강화. 특히 당면한 경제위기를 맞아 고용안정, 기본적 소득보장, 저소득층 부채 유예 또는 장기저리융자로 전환 등 특단의 대책 수립(부유세 도입 또는 종부세 강화,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담보대출회수 등으로 재원 조달).
지금이라도 민주노총은 ‘민주대연합’이라는 철지난 망령의 뒷다리를 잡을 생각 말고 1500만 노동자를 위한 비상한 투쟁에 돌입하라.
------------------------------------------ "'그들'과 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나" (프레시안, 이광일 성공회대 연구교수, 2008-12-04 오후 6:13:30) [기고]'反이명박 전선'에 대한 생각…"길이 아니면 가지 말자"
자유주의정치세력의 헤게모니를 재생산해내는 자유주의 좌파(개혁자유주의)와 그 수장인 김대중 씨의 판을 흔드는 행보를 보면서 정치9단을 넘어 입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세평을 새삼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자유주의 정치세력에게 보내는 대중의 혐오스런 눈길과 그들에 대한 지지철회가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그 저류에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생각의 근저에는 '반이명박 전선'이 왜 적절하지 못한가라는 질문, 왜 '반신자유주의 전선'이 더 적실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의 실마리가 놓여 있다.
그들이 진보 정치세력에 헤게모니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김영삼 씨로 상징됐던 자유주의 우파에 대한 '상대적 진보성'이었고 그 정치적 귀결이 바로 '비판적 지지론'이었다.
이들 슬로건은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억압과 반동을 매개로 한 수출주도 자본주의 산업화의 와중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대중과 교호할 수 있는 진보정치 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착취, 수탈, 억압, 고통 받는 노동자 등 대중들의 정치적 지지를 끌어들이기에 충분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뒤에는 그 헤게모니를 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70년대식 재야'가 견고한 후원자로 존재하였다. 교회가 그 중심에 있었던 이들을 세상은 '양심세력'이라고 불렀다.
물론 80년 이후 유신체제라는 공개적 독재체제가 신군부파시스트를 축으로 한 전두환 정권으로 재편되면서 급진적인 노동정치 세력들이 등장하여 반파시스트 운동과 함께 이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들 또한 이 '양심세력'의 직간접적인 헤게모니로부터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다. 왜? 그 '진보성의 내용'이 여전히 유효한 측면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이른바 진보진영에서 '비판적 지지'로 상징되었던 '민주대연합론'은 단순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나름의 물적인 근거를 지니고 있었다.
지금 제기된 '민주대연합'의 적실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정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지닌 세력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첫째, 그들은 민주세력인가. 그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정당을 매개로 하는 정치엘리트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의 제도적 보장 그 자체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미 그들의 민주주의는 이루어졌고 그 결과 집권하여 지난 10년 동안 여당으로서 이 사회를 지배하였다. 김대중 씨의 후예인 노무현 씨가 그의 집권기에 민주주의의 대강이 이루어졌다고 수차례 말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야당이 된 그들이 외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집권 기간 동안 이들 자유주의 정치세력은 민주주의의 심화와 관련하여 그 어떤 적극적인 행보도 취한 바 없는 현상유지자들이었으며 오히려 민주주의의 기반을 제거하는데 진력을 다했던 세력이라는 사실이다.
민주주의란 단지 법, 제도의 구비, 운용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관계, 권력관계들의 문제이다. 법, 제도의 존재 의미는 실제 이러한 관계들이 어떤 모습을 지니는가에 좌우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관계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가가 그 진전, 후퇴 여부의 중요한 판단 근거인 것이다. 즉 그러한 관계들 속에서 착취, 수탈, 배제, 억압, 차별받는 자들의 목소리와 요구가 어느 정도 존중되고 수용되는가, 즉 주권자인 대중의 자기지배 실현이 진전되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 준거인 것이다. 이것이 진전될 때 법, 제도는 더 의미 있고 생기 있는 것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집권 시기 동안 자유주의정치세력은 무엇을 하였는가. 자본과 그것이 지배하는 시장의 논리를 들이대며 이 사회 모든 영역의 관계들을 분절, 파편화시킨 정치세력이 그들이었다. 지금 그들이 반민주세력이라 비판하는 한나라당과 한통속이 되어서 그랬다. 오직 경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이윤 실현만이 사회운영의 최고의 원리이자 규범이라고 주장한 것은 한나라당만이 아니었다.
그 결과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도 없이 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이 집권했던 지난 10년의 신자유주의 강공 속에서 주권자인 대중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들의 결정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항상 부당한 사회관계들의 문제를 주변화시키는, 이른바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단 기술행정 관료들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 와중에 대중의 삶은 파탄 났고 성난 그들은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는가?'라고 조롱하며 이명박정권을 탄생시킴으로써 그들을 정치적으로 파문하였다. 지금 민주주의 후퇴의 기반을 마련한 세력이 바로 이들 자유주의정치세력인 것이다.
둘째, 그들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세력인가. 중요한 것은 민중지향성을 지녔던 그들의 '대중경제론'이 1997년 IMF위기와 김대중 정권의 출범을 계기로 공식 폐기되었다는 사실이다.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민중주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 또한 '민주화이행'을 통한 정치적 개방의 진전과 집권을 위한 제도적 경쟁의 보장이라는 성과를 얻자 그 동안 자신들을 지지해준 대중을 버리고 10% 가진 자들의 편으로, 즉 신자유주의자로 전환하였던 것이다.
1971년 대선의 와중에서 김대중 후보는 전태일의 뜻을 구현하겠다고 공언하였지만, 1997년 이후 그는 전태일이 자신을 그 일부분이라고 했던 전체, 즉 고통 받는 노동자들을 경찰 등 억압기구들을 동원하여 탄압하였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데 길을 놓았다. 부평대우노동조합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을 벌써 잊었는가. 한미 FTA로 '청출어람'의 산증인이 되고자 한 노무현 정권 또한 '비정규직보호법'이라는 묘한 이름의 법을 통과시켜 이 나라를 '비정규직노동자의 천국'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국가신인도 하락을 막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번지르르한 언술이 따랐다.
셋째, 그들은 평화세력인가. 70년대 이래 그들의 남북관계구상은 부침을 거듭하였지만 지난 10년의 집권기 동안 이른바 '햇볕정책'을 매개로 순조롭게 현실화되어 왔다. 상대적이지만 자유주의 정치세력은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풀어가려는 세력이다. 전쟁이 나면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아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세력'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다. 그들의 합리성은 시장합리성이며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시장지상주의적 평화세력'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북핵문제로 상징되는 북한의 '관리문제'가 지구적, 지역적 수준에서 신자유주의체제의 말단에 북한을 어떻게 연착륙시키는가라는 장기 기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평화세력'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바라는 것은 분단으로 인해 남북한의 대중이 받는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것에 있다기보다 그들 스스로 누차 밝힌 바 있듯이 가까운 거리에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이 풍부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향후 남한을 먹여살려줄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일 그들이 분단으로 인한 대중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였다면, 그 무엇보다 10년의 집권 기간 동안 이미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는 국내외 양심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국가보안법을 저렇게 남겨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진정 먹여 살려줄 수는 있는가? 누구를. 평화는 단지 국가 간 전쟁이 없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현대 사회에서 평화는 그것을 넘어서는 '구조적 폭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개념이다. 자유주의정치세력이 추진한 신자유주의 드라이브에 의해 이 사회는 이미 부와 권력을 지닌 10%와 나머지 90%로 이분되어 있다. 바로 이러한 기름과 물의 이분구조의 재생산이야말로 신자유주의라는 평화를 깨뜨리는 구조적 폭력의 결과인 것이다.
김대중 씨 등 자유주의 좌파들은 집권기간 동안 남북관계를 잘 관리하며 평화스럽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대변한다고 했던 '중산층과 서민'은 그 기간에 더욱 몰락하여 '살아남기 위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벌여야 했고 지금도 삶 자체를 연명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좌파로 전향한 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은 새로운 시대를 책임질 진정한 평화세력이 될 수 없다.
이 세 가지 점에서 그들은 이른바 '민주대연합'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나마 '양심세력'이라는 과거의 상표를 좀 더 붙이고 싶으면 손호철 교수의 지적대로 최소한 과거에 대한 절절한 반성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 어줍지 않은 변명과 천박한 논리의 평론을 들이대며 옹호하는 것은 그나마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더욱 구기는 짓일 뿐이다. 기우에서 말하지만 그러한 반성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랄 뿐이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남았다. 무엇인가. 대안의 문제이다. 자유주의 정체세력의 역사적 위상을 검토, 비판하였지만 결국 책임은 그들에게 있지 않다. 그들은 더 이상 대중의 고통스런 삶을 자기 것으로 삼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는 그런 정치세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그것을 부여잡겠다고 선언하는 진보, 좌파의 몫으로 남는다.
그런데 진보, 좌파는 오히려 '좌파신자유주의자' 노무현 씨의 '언어조합놀이'의 대상이 될 정도로 여전히 약하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만 이 지점에서 곱씹어 보아야 하는 것은 진보, 좌파라는 이름이 수탈, 착취, 억압, 배제, 차별을 양산하는 부당한 사회관계들에 대해 가장 앞서서 문제제기하고 그것을 해소, 극복하고자 한 세력에게 붙여졌던 이름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진보, 좌파는 바로 이 부당한 현실 관계 속에 내재되어 끊임없이 재구성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고통 받는 자들이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공유하고 목소리를 낼 때, 바로 그것이 새로운 진보, 좌파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20년 이상을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헤게모니에 근거한 '민주연합론'의 정치적 궤적에 규정당하며 살아 왔다. 거기에는 항상 '최악이냐, 차악이냐'의 선택지만 있었다. 그 결과 지금 남은 것은 삶의 지속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참담한 현실뿐이다. 내 길이 없었기에 그들의 '협박정치'에 항상 '최악 같은 차악'을 선택하며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대연합'의 결성과 관계없이, 그러나 그들의 정치적 행보에 주목하면서 이제 진정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모든 착취, 수탈, 억압, 차별, 배제에 반대하는 양식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인간관계를, 자연과 생태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자본주의적인 삶에 반대하거나 비자본주의적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 자유로운 개인들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 단지 그 누구, 그 어떤 세력을 반대하는 것을 넘어 미래를 함께 논의하고 디자인하는 '삶의 대연합'을 이루어야 한다. 길이 아니면 이제 더 이상 가지 말자. 오랜 관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렵고 힘들겠지만 용기를 내어 새로운 길을 위한 노둣돌을 놓아야 할 때다.
----------------------------------------------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민중 투쟁의 역사 더럽히나 (참세상, 장혜경(사회주의노동자정당 준비모임) / 2008년12월04일 13시53분) [기고] 민주대연합, ‘민주당 살리기’에 일조할 가능성 커
민주대연합의 주체와 내용, 즉 그 ‘성격’을 보면 민주대연합은 이제까지 어렵게 일궈온 노동자 민중 투쟁의 성과를 뿌리째 뽑아낼 것이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게 민주대연합의 주체문제다. 김대중이 누구인가? IMF 위기를 활용하여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인 당사자이자, 대우자동차 등 구조조정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공권력을 투입해 탄압한 책임자다. 민주당은 또 누군가? 노무현 시절 집권여당 역할을 했던 신자유주의 개혁정당 아니었는가. 한미FTA를 타결짓고 주한미군을 위해 평택 대추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고, 미국의 대이라크 침략전쟁을 지지하며 한국을 제국주의 침략동맹의 하위파트너로 만든 집권여당의 후신이 그들이다.
이런 자들과 노동자민중의 이해가 어떻게 같을 수 있는가? 지금은 야당이 되어 잃어버린 권력에 대한 동경으로, 도저히 오를 줄 모르는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그럴듯하게 변신한 듯 가장하지만, 그들이 본질은 자본가계급의 정당일 뿐이다. 게다가 이들은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해 일언반구 반성조차 없다. 이런 세력들과 ‘차이를 강조해서는 안 된다’느니, ‘모든 민주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하는데, 이들과 같이 할 근거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연석회의의 ‘경제위기-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3대 방향’과 ‘10대 요구안’은 보수야당까지 포괄하니, 현 경제위기 시기에 필요한 노동자민중의 중요한 이해와 요구가 빠져 있다. 한미FTA, 금융(투기)자본에 대한 규제 및 운동 금지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대가 없다. 또 산업은행 민영화 저지와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업에 대한 사회화 및 노동자민중의 통제 등은 언급도 없다. 기조가 국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사회적 복지 확대와 강만수의 경질과 거국민생내각 구성이다. 이 요구들은 최근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책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미 민노당과 진보신당, 민주노총 등이 민주당과 손잡음으로써 김대중은 졸지에 민주대연합의 구심(?)으로 떠올랐다. 민주대연합이 계속 추진된다면 07년 대선과 08년 총선에서 심판당하고 촛불투쟁에서도 대중적으로 거부당한 ‘민주당 살리기’에 민노당과 민주노총, 진보신당이 일조할 수 있다.
진보신당 마저 ‘비상대책회의’에 대해 “많은 단체와 인사가 함께 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며 참여를 공식 발표했다. 진보신당의 ‘연석회의’ 참여는 진보신당의 활동이 신자유주의 반대의 원칙을 무시하고서라도 제도정치 안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다. ‘연석회의’의 성격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입성을 위해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올 총선에서 심상정 대표가 민주당과 후보단일화를 추진하면서 받았던 비판에 다시 직면할 것이다.
----------------------------- 경제위기제정당단체연석회의 첫 공식자리 (레디앙, 2008년 12월 04일 (목) 15:55:03 변경혜 기자) 재벌 부유층의 고통분담 등 3대 국정운영 요구…참여 정당들 '온도차'
민주당의 '소극적 반성'에 대해 사회당의 쓴소리가 던져졌다. 최광은 사회당 대표는 "10년 전부터 저는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에 반대하고 이라크파병과 FTA, 비정규직 확산저지를 위해 싸워왔는데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 잊을 수가 없다"며 "3대 방향과 10대 과제를 오늘 내놓는데, 정치가 산수가 아니라면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최 대표는 "초기 민주당은 대안야당과 선명야당을 얘기했지만 타협만 있을 뿐 실질적 대안은 없었다"며 "민주 대 반민주, 독재 대 반독재 같은 한낱 정치구호에만 머물렀는데 (민주당이)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도 최 대표는 민주당과의 공조에 대해 "먼 길 가기 전에 뒷산부터 가자는 데 동의했기 때문"이라며 "오늘 저축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IMF 때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것과 같은 것으로 공적자금 투입할 때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 대표는 "FTA도 마찬가지로 개방원칙을 세워서 공정한 무역을 위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이에 앞서 명확한 입장정리와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심 대표는 "경제위기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인가, 외환위기 때에도 우리 농민과 노동자, 자영업자들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었다"며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정치엔 서민이 없다"고 원내 야당을 질타했다.
이어 심 대표는 "획기적인 대책은 금융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용과 실업대란을 막기위한 특별법을 야당과 시민사회계가 관철시켜야 한다"며 "최우선 민생대책에 대한 의견을 각계에서 빨리 제출하고 이를 존중해서 고용실업 특별법, 기초생활지키기를 위한 실천대책으로 관철될 수 있기를 주문한다"고 제안하는 한편 비상한 각오로 열심히 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피력했다.
----------------------------------- '범진보 연대체' 출항…'촛불 시즌2' 될까? (프레시안, 윤태곤 기자, 2008-12-04 오후 3:44:30) 야권ㆍ시민사회진영, '비상경제시국회의' 출범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회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생민주국민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감세 중단, 서민복지대책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3대 방향과 10대 정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들은 오는 6일에는 옥외집회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동 의견을 제출하는 등 연대의 폭을 넓힐 여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도 참석해 "비상 시국회의가 위기 극복 위한 국민통합의 구심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회의체의 파괴력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아직은 다수다. '이 회의가 빈신자유주의 성격을 띄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한 참석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말 그대로 회의체다. 느슨한 회의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회의체가 민생과 경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주도하고 있는 인사들은 정치적 의미의 '민주대연합'에 관심이 더 많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민주당이 예산안 정국에서 한나라당에 어느 정도라도 양보를 한다면 이 회의의 한 축은 무너지고 이는 민주대연합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고비를 넘어서면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는 회의가 순항할 가능성도 있다. 이른바 '선거 공조'의 수위로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가 사실상의 관전 포인트인 셈이다.
※ 10대 민생대책
1. 국가재정지출 방향 전환, 서민지원과 복지확충 위주 예산안 마련
○ 극소수부유층, 재벌대기업만을 위한 감세와 특혜지원 중단. 특히, 조세정의, 사회통합, 지방재정 지원의 상징인 종부세 무력화 시도 중단할 것
○ 거품과 투기를 조장하는 건설-부동산 부양정책 중단할 것
○ 서민-중산층 지원정책과 이를 위한 예산의 획기적 확대
○ 사회복지예산 확대 등 저소득층-취약계층을 위한 특별한 대책 강구
2.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실업-고용-일자리 대책
○ 20조 재정투입, 연봉 2천만원 100만개의 사회공공 서비스 일자리 창출
○ 청년 구직자, 폐업 중소상인, 고용보험 미가입 비정규직에도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1년 6개월 이상으로 기간 확대, 급여 현실화
○ 직업훈련, 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한 취업 장려정책 실질화
3. 비정규직-최저임금 노동자 적극 지원
○ 비정규직 기간 연장, 최저임금 인하 시도 즉시 중단
○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강화, 최저임금 인상 추진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 인센티브 제공
4. 중소기업, 중소상인 지원 대책
○ 중소기업 위한 납품가 연동제 및 강제조정 제도 도입
○ 중소기업 대출지원 확대, 중소기업 직원 채용 시 인센티브 제공
○ 중소상인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통한 임차상인 보호 강화, 폐업 중소상인 실업급여 적용 등의 입체적 대책 필요
○ 대형할인마트 규제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동시 추진
5. 서민금융 대책
○ 1가구 1주택 서민가구 담보대출과 학자금 대출의 만기연장, 이자율 인하
○ 720만 금융소외자 포함 서민들을 위한 '무담보 서민전담 국책은행' 설립
○ 현재 파산 신청 급증하고 있음. 개인회생, 파산면책제도 개선 시급.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으로 축소, 담당재판부 확대와 신속한 처리절차 보완
○ 불법채권추심 행위 근절을 위한 불법채권추심규제특별법 제정
○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상의 기준 금리 인하(이자제한법 25% 등)
6. 사교육비 33조, 대학등록금 12조, 가계부담 줄일 혁명적 조치 마련
○ 국제중- 특목고-일제고사확대-영어몰입교육 등 사교육조장정책 즉시 중단
○ 학원의 불법과 폭리행위 엄단 조치 담은 '학원법' 개정
○ 사교육 흡수 위해 '방과후학교' 전면 확대와 교육의 질 개선. 이를 위한 국가재정 전면지원. '방과후학교'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짐
○ 반값 등록금 실현과 대학 등록금액 상한제, 대학 등록금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부과제, 등록금 후불제 즉시 추진
7. 의료비, 보육비 부담 경감대책 마련
○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는 정책 필요. 2조 3천억원 건강보험 흑자 전액을 병원비 인하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사용
○ 공공의료기관을 전체 병상의 30% 까지 조속 확충
○ 보육료 지원 대폭 확대 및 아동수당제도 도입
○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대상 아동수 대비 30%까지 조속 확충
8. 서민생활안정 지원 대책 시급 마련
○ 주요 공공서비스 요금 동결 및 주요 공공서비스 기업 민영화(사유화) 시도 중단
○ 이동통신요금, 은행 수수료 등 준 공공요금 즉시 인하 유도
○ 서민주거안정 대책마련
- 주택임차료 인상률 제한, 주택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인상
- 임대아파트, 쪽방 거주자 위한 긴급주거지원제도 도입 및 지원 확대
- 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제 도입, 전세금 무이자 대출 확대
- 다주택-다가구 매입하여 싼값의 장기공공임대 공급 확대
○ 최저 생계비 인상 및 현실화, 최저생계비 지급대상 확대
○ 지역아동센터 및 지역공부방 설립 확대, 운용 예산 지원 확대
○ 무료급식소 및 노숙지원 시설 등 예산 지원 확대
9. 지방공멸 지방 황폐화 정책 중단
○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 중단, 지역균형발전 강화정책 천명
○ 지방재정 위협하는 종부세 무력화 중단
○ 공공기관, 공기업 지방 이전 예정대로 진행
10. 농민 생존권 증진 및 식량 자급률 제고
○ 쌀직불금 불법수령사법처리, 실경작자에게 직불금 지급 및 직불금 인상
○ 식량주권수호를 위한 식량자급률 확대보장 법제화
○ 식품안전, 로컬푸드시스템 정착 위한 획기적 정책 수립
○ 농가부채 증가, 사료-비료값 폭등 대책 마련 통해 농민생존권 보장
-------------------------------- 비상시국회의(연석회의) 개최, 민주대연합 씨앗? (참세상, 유영주 기자, 2008년12월04일 16시26분) 3대방향-10대정책 대안 수정 제출, 구체적 실천계획 없어
오늘 발표한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3대방향-10대정책대안은 최종 검토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수정됐다. 3대 방향은 △재벌대기업과 부유층이 고통분담에 앞장서야 한다 △국가 제정지출은 서민.중산층의 민생대책에 집중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오각성과 국정운영의 전면쇄신을 촉구해야 한다 등으로, 실무단위에서 제시한 거국민생내각 구성 요구 등은 삭제됐다.
연석회의는 최소 공통분모를 두고 5개 정당까지 한 자리에 모아냄으로서 범민주세력이 결집한 모양을 갖추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 예산안 대응 외에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 제시된 것이 없어,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된 결집을 유지할 지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국회 예산안 대응에 실제로 나설 수 있는 세력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뿐이며, 유무형의 정책 네트워크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 촛불세력, 국회서 이명박 '폭주정치'에 급제동 (미디어오늘, 2008년 12월 04일 (목) 16:26:36 류정민 기자) [뉴스분석]야당·시민단체 등 강부자정책·민주주의 위기감 공유
-------------------------------------- 비정규직에게 당혹스런 연석회의 (참세상, 김혜진(불안정노동철폐연대) / 2008년12월05일 11시11분) [기고] ‘연석회의’는 비정규직과 함께 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이 ‘더하다’는 것은 더욱 노골적이고 분명하게 자신의 태도를 밝힌다는 점에서 더하다는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이 신자유주의 정권이라는 본질은 같으며 단지 비정규노동자들을 기만하는가 아니면 노골적으로 협박하는가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경제·민생위기 연석회의’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단지 민주당이 참여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 연석회의에서는 그나마 진전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경제위기에서 기업과 재벌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는 투쟁을 하겠다고 한다. 그렇다. 이런 투쟁은 해야 한다. 그런데 이 투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자기파괴적 노동을 하도록 만드는 지금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끝장내고 새로운 사회의 전망을 세울 수 있을 때 이 위기와 고통은 돌파되는 것이다. 지금의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연석회의”는 그런 투쟁을 절대로 할 수 없다.
정종권 진보신당 집행위원장은 4일 오후 진보신당과 사회주의노동자정당준비모임이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연석회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했음을 피력했다. 정종권 집행위원장은 “참여하기 전에 민생거국내각 부분은 반대했고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산법, 한미FTA, 비정규직 문제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청해 일정 부분 반영 되었다”고 말하고 “민주당을 포함하는 민주대연합은 반대 뿐 아니라 강하게 싸우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종권 집행위원장은 “(민생민주국민회의는) 현 시기 범진보진영의 공동대응기구로서의 유효성이 있다면 참여하는 게 맞고, 신자유주의 반대의 명확한 문제의식을 갖는 좌파적 실천은 틀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민생민주국민회의냐 아니냐가 아니라 반신자유주의 실천의 틀이 있다면 그 자체로 논의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광은 대표는 “민주대연합과 반신자유주의연합이라는 두 개의 전선이 형성된다면 모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반신자유주의연합의 구체적 실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민주연합으로 기울어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제 갈 길을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은 대표는 오늘 발표한 글 ‘낡은 민주대연합과 실체 없는 반신자유주의연합’에서도 “사안별 공동대응과 정치연합을 명확히 구분할 것, 민주연합은 퇴행적인 정치 프로젝트이며 사회당이 거기에 참여할 일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금까지 연석회의의 준비 과정을 보면 연석회의를 곧 민주대연합의 시작으로 단정할 이유는 없다. 민생민주국민회의가 민주대연합을 의식하고 연석회의를 추진해온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잦은 만남과 교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 등이 맞물리면서 민주대연합 논란이 시작됐고, 이 논란의 와중에 민주대연합 추진 동기로 볼 정황들이 불거진 것은 분명하다. 민주노동당 주요 간부나 산별노조 간부의 발언 등이 특히 그렇다.
그러나 안진걸 민생민주국민회의 정책네트워크 팀장은 연석회의에 대해 ‘한시적 민생정책연합’임을 분명히 했다. 안진걸 팀장은 “예산안 심의와 부자 감세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을 막아 민생을 챙긴다는 민생대책을 위한 연대로서 연석회의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하고, 연석회의의 민주대연합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민주노동당에서 그런 뉘앙스가 엿보이고, 논쟁이 과도하게 되면서 오해받을만 하지만, 뜬금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안진걸 팀장은 연석회의의 이후 활동을 묻는 질문에는 “상시적인 민생정책연합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놓고는 있다”고 답했다.
연석회의가 대책을 마련하여 민주당을 압박하는 실천이래야 많이 나가도 민생정책연합으로 귀결될 듯 하고, 2010년 지자체 선거에서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에 대해서는 가능성 정도만 확인된다. 경우의 수가 높은 지라 지켜볼 일이지만 '대연합'이라 할 만할 지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다.
해묵은 전선 논쟁이 다시 불거지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만, 아직 이렇다 할 마찰이 없다. 민주대연합과 반신자유주의연합이 필요(중요)하다는 크고 작은 주장이 곳곳에서 부딪히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대중조직의 결정 논란도 없고, 강한 주장을 펴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실체로서의 논쟁은 확인되지 않는다. 두 종류의 정치연합에 ‘결정적인 구상과 계획’이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과 연석회의 개최, 여기서 불거진 전선논쟁. 어찌 보면 지금 민주대연합 논란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풍경인지도 모른다.
---------------------------------------------- 실력 없인 홀로가든 묻어가든 '꽝' (레디앙, 2008년 12월 08일 (월) 09:24:44 정상근 기자) 진보신당 연대체 참여 논란…"일방 결정 황당" vs "비판적 참여"
민생민주국민회의(준)가 지난 4일 개최한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제정당·시민사회단체·각계인사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에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가 참석했으나, 다음 날인 5일 <오마이뉴스>에 보도된 노회찬 공동대표의 인터뷰 내용에는 연석회의 참여에 대해 비판적이고 경계하는 입장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노 대표는 “신자유주의가 빠지거나 남북문제만 가지고 연합을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구체적 정책으로 기타 정당들과는 공조하기로 한 것이며, 이는 우리의 오랜 원칙”이라며 “이번 참여는 정치연합 그 자체가 아니라 연대 모색을 위한 한 차례 회의로 (4일)회의 참여는 ‘비판적 참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공동대표도 “연석회의 ‘참여, 불참’의 문제가 아니라 연대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는 자리”였다며 “연석회의가 반신자유주의 기조여야 하고, 신자유주의에 대해 피해를 입은 대중의 입장에서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연석회의가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가면, 참여하는 것이고, 아니면 같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성진 인천시당 사무처장은 최근 당 게시판에 글을 올려 “어느 어느 단위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참여를 결정했고, 당원들, 확대운영위원회 등에서 논의하여 결정된 것인가”라며 “적어도 예민한 이 문제는 최소한의 당내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황당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민주당과 함께 하는 연대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생민주국민회의(준)나 연석회의에 대한 참여 논란보다 진보신당에게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한 대안적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제 전문가 한 명 제대로 없는 당에서 실력을 키울 생각부터 하고, 실제로 키울 수 있는 방책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독자적으로 가든, 묻어가든, 연대하든 진보신당이 챙길 수 있는 몫은 없다”는 당 주변 사람의 쓴소리다.
------------------------------ 민생민주국민회의, 민주당에 면죄부 (레디앙, 2008년 12월 08일 (월) 13:54:59 정상근 기자) 부자감세 반대 합의 '헌신짝' 그래도 "민주당과 함께할 것"
연석회의 박석운 운영위원장 등 항의단은 정세균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비공개 항의 방문을 통해 민주당이 감세안과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을 두고 “중대결단을 할 수도 있다”며, 여야간 합의 시점까지 다시 민주당과 예산안을 두고 실무 협의키로 합의해줬다. 박석운 운영위원장은 면담 결과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예산안에 대해 합의하기 전, 민생민주국민회의와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실무자급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3대 방향, 10대 과제가 후퇴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방향은 확실하지만 구체적 현실과 연동해 과제 시행에 다소 시차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생민주국민회의(준)가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 합의 수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민주당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연석회의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 연대전술의 일관된 원칙이 필요하다 (2008년 12월 8일,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 민주연합 논의에 대해 -
‘반이명박 전선’이 필요하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3개 야당이 공조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반동적 성격에 따라 ‘반이명박 전선’ 또는 ‘민주연합’으로 통칭되는 현재의 흐름은 더욱 진전될 것이다.
지난 4일에는 ‘민주연합’의 맹아가 될 수도 있는 이른바 ‘비상경제시국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3대 방향과 10대 정책'을 공동으로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매우 부족하고 모호하다. 예컨대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개악 시도 중단과 정규직화 촉진을 요구했는데,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에 날치기로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은 그 자체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악법이다. 개악 시도 중단을 넘어서 원천무효와 전면 재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정규직화 촉진 요구는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또한 민주당 집권당시에 강행 체결한 한미FTA 폐기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다.
결국 이날 회의는 지난 10년간 신자유주의 정권이 초래한 민생파탄의 핵심 원인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못하고 공문구만 남발하고 말았다. 이는 앞으로 민주당을 포함하는 이른바 ‘민주연합’이 어떤 방향으로 귀결될지 보여주는 것이다.
선거법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에 많은 지역에서 재보선이 있을 것이고 2010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중요한 고비마다 ‘민주연합’은 선거연합 논의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진보신당은 주로 수도권에 지지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아직은 원외정당으로서 관심권 밖에 있지만 ‘민주연합’ 흐름에 대해 조만간 진보신당도 분명한 입장을 세워야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온전히 답하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이 선행해야 한다.
진보정당으로서 명확한 정치노선 수립
우리는 새로운 진보정당이 가져야할 정체성과 테제에 대해 이미 몇 차례에 걸쳐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자본주의 극복을 위한 근본적 지향으로서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 실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러한 기조 위에서 당 강령과 정치노선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 근거해서 비로소 전술적 연대대상을 찾을 수 있다. 스스로의 정체성이 명확해야만 전선을 함께할 수 있는 세력과 그렇지 못한 세력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연대전술에 관한 원칙 수립
지난 총선에서 덕양갑 단일화 파동이 있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사회공공성을 파괴하여 양극화와 민생파탄을 초래한 신자유주의 정권의 후계세력과 단지 ‘대운하 반대’라는 명분 하나로 후보단일화를 논의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럼에도 아무런 반성도 담아내지 않은 평가서가 확대운영위에서 채택되었다. 당선을 위해서는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사실상 최고의결기관이 추인함으로써 당론으로 만들어준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의한다면 ‘민주연합’에 반대할 명분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지금의 상태대로 재보선과 지방선거를 맞이한다면 연대전술은 각 지역구의 사정에 따라 제각각 정치 공학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지역구의 이해관계에 따라 저마다 이합집산 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그것은 붕당 패거리지 진보정당의 모습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덕양갑 사태에 대해 반성적으로 재평가하고 연대전술에 관한 일관된 원칙을 수립해야한다.
연대전술에 있어서 합의해야할 최소한의 기준은 다음 세 가지가 될 것이다.
- 2006년 연말에 날치기로 통과된 비정규직 악법을 원천무효화하고 실질적 보호법으로 전면 재개정. (날치기 통과와 그에 따른 비정규직 양산에 대해 민주당의 사죄 포함)
- 한미FTA 전면 폐기. (한미FTA 반대투쟁 희생자들에 대해 민주당의 사죄 포함)
- 사회공공성 및 보편적 복지 강화. 특히 당면한 경제위기를 맞아 고용안정, 기본적 소득보장, 저소득층 부채 유예 또는 장기저리융자로 전환 등 특단의 대책 수립. (부유세,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담보대출회수 등으로 재원 조달)
진보신당은 정치노선과 연대전술 원칙을 명확히 수립하고 이를 일관되게 관철해나가야 한다. 신자유주의 세력의 철저한 반성과 획기적 노선 변화가 없이 그들과 전선을 함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지금은 이리저리 눈치 살필 때가 아니다. 민중의 생존을 최우선적 가치로 놓고 진보정당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反신자유주의'가 추상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프레시안/참세상, 이광일 성공회대 연구교수, 2008-12-09 오전 11:49:24) [기고] 이 시대의 민주연대는 '반신자유주의연대'
반MB'의 외피를 쓴 '민주대연합'과 '반신자유주의연대'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또 한 번 기이한 현상을 목격했다. 한마디로 '반신자유주의연대'가 추상적이라는 '비판 아닌 비판'이 그것이다. 물론 이런 비판이 어제, 오늘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무슨 말 좀 할라치면 그 내용과는 무관하게 추상적이니, 거대담론이니 하면서 딱지 붙이는 것이 관행이 되어버린 지는 이미 십 수 년이 지났다. 따라서 새삼 얼굴을 붉힐 일도 아니지만, 이 사회에서 나름 지성과 개혁성을 겸비하였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 난감하기 그지없다.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언제까지 되풀이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
진정 신자유주의가 추상적이라고 믿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이른바 그 '추상성'이 진보좌파를 비판하는 전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좌파가 추상적이어서 대중이 이해하지 못하는 신자유주의 반대를 떠들다보니 그들을 가르치려 계몽주의적인 길을 걷게 되고 그렇다보니 결국 그들을 정치적으로 대상화시켜 고립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따라서 대중이 알기 쉬운 '민주대연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입에서 흘러나온 것이라고 다 말은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쯤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역시, 문제는 신자유주의다 첫째, 신자유주의는 추상적인가. 추상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동의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규정이 바로 '시장지상주의'이다. 우선 여기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이 때 시장은 자본주의가 막 생성되는 근대 초처럼 여러 사회관계들 가운데 하나로 존재하는 그런 시장, 혹은 그것들과 경쟁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이미 그 동안의 역사적 과정을 거치며 여타의 사회관계들 위에 우뚝 선 자본주의시장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가 말하는 '시장지상주의'는 무엇인가.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자본이 지배하는 시장'만이 이 사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원리이자 규범적 준거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외부를 고민하는 그 이외의 어떤 원리와 규범의 존재 자체도 부정된다. 그것은 이윤, 경쟁력, 생산성 등으로 상징되는 자본이 지배하는 시장 논리 아래 이 사회의 다양한 관계들을 모두 위계화, 복속시키고자 하는 파시스트적인 독단적 발상과 기획이다.
따라서 이에 근거할 때 그 동안 자본주의 사회에서조차도 최소한의 '공공성'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던 토지, 물, 전력, 건강보험, 교육조차 가차 없는 해체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것들을 민영화, 사유화한다는 것이 결국 시장지상주의와 긴장관계에 있는, 무언가 그것과는 상이한 운영원리와 규범의 흔적 위에서 작동되는 사회관계들을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들에 대한 파괴와 제거가 3당합당을 통해 집권에 성공한 자유주의 우파 김영삼 정권, 그리고 DJP연합으로 집권한 자유주의 좌파 김대중 정권, 그들의 '청출어람'을 꿈꾸었던 '좌파신자유주의' 노무현 정권에 의해 강화되어 왔으며 지금 신자유주의 우파인 이명박 정권의 등장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화, 4대부문 구조조정, 한미FTA, 그리고 지금 한반도 대운하로 상징되는 '공공재의 사유화' 시도는 그 상징들이라 할 수 있다. 기우에서 말하지만 이러한 진단이 이들 사이에 그 어떤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들 정권에 대한 대중의 인식 차이, 지지 정도 여부와 무관하게 이러한 흐름이 순화, 역전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되어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처럼 신자유주의는 사회관계를 재편하는 역사특수적인 구성 및 운영 원리이자 규범으로 특정한 정책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런저런 진보적, 개혁적 정책을 디자인하는 것과 이것에 무지한 채 정책만을 말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인식,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전자가 '반신자유주의연대'에 해당된다면, 후자는 '민주대연합'에 기울어진 세력들이 지닌 일반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진보좌파의 정치(학)와 보수세력들의 정치(학) 사이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이다. 진보의 출발점은 지금 이 순간 다양한 사회관계들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가에 있으며 그 속에서 드러나는 고통 받는 사람들의 외침과 몸짓 그 자체이다. 이것처럼 구체적인 것이 또 어디에 있는가.
경제성장률과 수출물량을 수량화시켜 제시한다고 그것이 실감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고통 받는 대중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추상일 뿐이다. 전체 사회구성원 가운데 10%가 향유하는 지금의 풍요는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나머지 구성원 90%와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뼈 빠지게 일해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존재로 숨쉬기 힘든 그들에게 '그 풍요'는 '낯선 것'인데, 이 '낯설다는 것'?고상한 말로 하면 '소외'라고 할 수 있다?만큼 '구체적인 것'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러한 구체성이 신자유주의가 재편한 '10:90의 이분사회'의 특징 아닌가.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양립불가능 둘째, 여전히 신자유주의자가 민주주의자일 수 있다고 믿는가. 이미 신자유주의는 독단적인 사회조직 및 운영원리이자 규범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도 다시 이런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은 안타깝다.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설파하듯 민주주의는 법, 제도 그 자체가 아니다. 그것들은 단지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무엇을 위한 수단인가. 대중의 자기지배를 위한 수단이다. 자기지배라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 사회에 다양한 모습들로 존재하는 비대칭적이고 부당한 사회관계들을 해소, 극복하고자 하는 대중의 다양한 실천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겉으로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동일성'을 향한 대중의 자기지배 실현의지의 실천이 민주주의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이상하게 민주주의를 법, 제도 그 자체와 동일시하는 역설적 행태를 보인다. 그리고 그 이유로 제출하는 것이 복잡다단한 근대사회에서 대중의 '직접지배'는 실현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지배를 위한 하나의 수단인 대의제를 민주주의 그 자체로 교묘하게 바꿔치기 한다. 이것은 엄청난 논리, 역사적 비약이자 눈속임인데, 아무리 대의제가 중요한 수단이라고 한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민주주의 그 자체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짓을 할까. 그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무엇인가.
이 지점에서 다시 질문하자.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비대칭적이고 부당한 관계들을 재생산시킬 때만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다. 노동현장에서는 비정규직,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다. 그 속에서 여성들은 가부장제와 자본에 의해 더욱 더 극단적인 착취와 차별에 고통 받는다. 노인, 장애인 등 소수자들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시장부적응자'라는 이유로 주변으로 밀려난다.
자본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 존재 의미가 없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모토이다. 그리고 자연, 생태는 자본의 이윤 증식을 위해 남아 있는 마지막 황금거위로서만, 권력과 부를 소유한 자들의 재충전을 위한 '휴식의 녹색산업'으로만 인식될 뿐이다. 이런 신자유주의가 대중의 자기지배를 증진시키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가. 이와 달리 허울 뿐의 주권을 지닌 대중은 전문가를 자임하는 '낯선 자들의 결정'-'소외된 결정'-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지난 촛불시위에서 이에 성난 대중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 맞냐'고 반문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이러한 상황을 추동한 자유주정치세력은 스스로를 민주주의자라고 말한다. 물론 그러한 주장은 가능하다. 단 민주주의를 지배엘리트들의 자유로운 경쟁과 선거를 통해 그들을 거부하거나 승인할 수 있는 제도의 보장과 동일시할 때만 그렇다.
이것이 바로 루소(J. J. Rousseau)가 통찰한 바 있는, 대중을 선거 때만 주인으로 만들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노예로 전락시키는 엘리트민주주의이다. 바로 여기에 이들이 민주주의를 법, 제도 그 자체와 동일시하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협소한 발상을 유지할 때만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무관하다는 것을, 따라서 양자가 병존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대중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신자유주의가 드러내는 온갖 반사회적 폐악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민주주의자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비대칭적이고 부당한 사회관계들을 해소, 극복하기 위한 대중의 자기지배를 향한 실천이라고 규정하면 그런 폐악을 추동한 자들은 반민주주의자가 된다. 바로 여기에 자유주의정치세력이 엘리트민주주의의 발상을 신주단지 모시듯 부여잡고 놓지 있는 이유가, 반대로 '인민의 자기지배'라는 그 오랜 '인민주의적 민주주의'의 발상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그것의 불가능함을 설파하고 조롱하는 이유가 간직되어 있다.
그들은 대중이 민주주의의 발상이 하나가 아니라 복수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자들, 그것을 실천하는 자들을 경계한다. 그들이 국가보안법으로 상징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대해 그렇게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는 진짜 비밀이 여기에 있다. 그들이 촛불시위에 대해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찬탄하면서도 대중의 자기지배를 더욱 촉진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보다 이제 촛불을 끄고 법과 제도 안으로 돌아오라고 공공연히 말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국회'로 대중을 인도하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신자유주의 좌파로 전향한 자유주의정치세력들은 신자유주의 우파인 수구정치세력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척하며 대중을 기만한다는 점에서 보면 그 정치적 행태는 더욱 신랄하게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금 이 순간 민주연합을 외치면서 그와는 다른 행태를 보이는 것이 그 증거 아닌가.
누구든, 모르면 배워야한다 이제 이 정도로 글을 맺자. 이렇게 말해도 신자유주의가 추상적이라서 여전히 반신자유주의연대는 안 되고 민주대연합은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다. 기우에서 이지만 반신자유주의 연대가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민주연대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 민주주의는 화석이 아니라 끊임 없이 재구성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자. 진보좌파가 대중을 가르치려하는 계몽주의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비판한다면 그것에 대해 굳이 변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 누구든 모르면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대중은 원래 자신들의 민주주의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배워야 한다. 촛불시위에서 드러난 자기지배의 의지가 정치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이 엘리트 민주주의와 이론적, 실천적으로 어떤 긴장과 모순 속에 있는지를 모른다면 분명히 그것에 대해 알아야 한다. 자신들의 촛불을 끄게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단지 이명박 정권만이 아니라 자유주의 정치세력들 또한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만일 아직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대중이 이 사실을 인식하는 데 그 어떤 조그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런저런 비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진정으로 요구되는 것은 겉으로는 대중의 정서, 의지를 존중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그들을 '정치적 무능아'로 만들어 정치허무주의를 조장하는 발상과 행태를 경계하면서 다른 한편 대중과 함께 논쟁하고 서로의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이 독단의 신자유주의체제를 넘어나가는 삶을 재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독을 삼키는 심정으로 삼켜야 할 진보좌파에 대한 절절한 비판의 자기화는 여전히 가장 핵심적인 고민과 실천의 과제로 남아 있다.
진정 대중이 '반신자유주의'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가. 정작 그것은 이 위기의 시대에 대중이 반신자유주의로 결집되어 자기의 지배의지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 어떤 세력들의 불안함을 투사한 것은 아닌가. 이 체제 안에서 한편으로 재산과 교양을 모두 누리면서, 다른 한편 '개혁과 진보'의 이미지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어떤 세력의 욕망을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닌가. 옛 어르신들은 그것을 모든 것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도둑놈 심보'라고 말씀하셨다.
진정 대중이 느끼는 고통스런 현실은 항상 그 어떤 사실적인 문구와 개념, 그 어떤 감각적 표현보다 더욱 적나라하다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의도 하지 않은 '설교조'의 불필요한 글을 쓰지 않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 민주대연합은 블랙코미디 (레디앙, 2008년 12월 15일 (월) 15:23:14 김형탁 / 진보신당 경기도당 공동대표) DJ 말대로 10년 후퇴…망각의 정치와 진보의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