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하긴 원칙대로 제 갈 길을 가야지. 문제는 진보신당이 제 갈 길을 잘 모른다는 점이다. 민주연합 논란은 민민회의가 등장할 때부터 예측된 것이다. 그에 대해서는 이미 이재영 님이 명쾌하게 정리를 해준 바 있다.
김종배 씨와 같이 말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논박하느냐가 관건이다. 뭐라고 해도, 민주당이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어떠했는지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한, 이명박 정부 및 한나라당과 사회경제문제에 있어서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는 한, 그들과 함께할 수는 없다. 물론 정책연대는 가능할 것이나, 그 성과가 어디로 귀결되는가를 검토한 후에 고민해야 한다.
레디앙은 여러 산별연맹의 반응을 실었지만, 이는 그간의 정파의 입장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반응일 뿐이어서 별다른 의미가 없다. 자신의 정파와 다르게 발언하였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언론노조의 최상재 위원장의 입장이 약간 주목할 만한데, 이해가는 가면서도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제대로 된 글은 주간 변혁산별의 글이다. 이는 민주연합론이 나오게 된 경과를 살피면서 그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는 발언을 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과연 어떠한 인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들과 무슨 연대가 가능할까. 이게 무슨 흘러간 뽕짝 스타일의 격문이냐고? 이러한 격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을 더 비판적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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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명박 전선, 진보신당 어떻게 할까? (레디앙, 2008년 12월 01일 (월) 14:48:44 정상근 기자)
고립 위기인가 차별화 기회인가…"일면 동의, 일면 비판"
김 전 대통령이 강기갑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지방선거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2010년을 준비하는 진보신당도 긴장의 끈이 더 팽팽해지고 있다. 김 전 대통령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반이명박’이란 기치 아래 2010년 지방선거에 양당의 공동대응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진보신당은 현재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된 민생민주국민회의가 주도하고 있는 '경제위기 비상시국회의'나 민주-민노-창조한국당 등 야 3당이 주도하고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비상시국회의'의 참여에 대해서도 다소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주도권 행사는 더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두고 보자'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재도약을 노리는 진보신당으로서는 '민주연합'의 반노동자적 성격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대안적 정책과 '포지셔닝'을 분명히 알려내지 못할 경우, 원외정당에 대한 언론의 박대 등을 포함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진보신당은 여당 시절 신자유주의 정책을 주도해왔던 민주당과는 제한적인 수준의 사안별 정책연대는 몰라도 공동전선 형성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이 대목이 남북 문제를 넘어서 '보다 광범위한 야권 공조'를 강조하는 민주노동당과 차별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하지만 반이명박의 깃발 아래 '구동존이(求同存異)'를 강조하고 있는 야3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의 생존 전략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비상경제시국회의에서는 이명박 정부에게 10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는 진보신당이 주요하게 강조해왔던 한미FTA가 빠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신당은 비상경제시국회의에서 나오는 각종 문건들을 검토한 후 '참석 형태'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종권 진보신당 집행위원장은 야3당 남북문제 공조와 관련해 “일면 동의, 일면 비판”이라고 정리했다. 정 집행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패악적인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정책적 지향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합종연횡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보신당은 연대는 정책적 유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입장”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진보신당은 ‘남북관계 정상화 비상시국회의’의 의제와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힘을 모으는 수위와 폭은 정책에 대한 합의 수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 역시 판에 주도적 참여와 발언이 어려운 진보신당의 처지를 반영해주는 말로 해석된다.
진보신당의 지역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연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진보신당이 보다 선명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창완 서울시당 위원장은 “우리가 고립되고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오히려, 올 것이 왔으며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형탁 경기도당 위원장도 “민주-반민주 구도는 1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퇴행적 전술이며,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상황에 따라 공조는 할 수 있지만 전선 자체를 형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야권 공조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형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비판을 받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민주당 대표를 불러서 환영하는 것을 보면, 아무리 망각의 정치라고 해도,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비판했다.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당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지금 저런 형태의 연대는, MB에게 정권을 내주었던 작년의 상태를 그대로 재연하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린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후자(경제)를 건드리지 않고, 전자(민주․통일)만을 갖고 하는 연대는 허깨비일 뿐”이라며 “연대를 하려면, 제대로 된 대립구도를 만들어내야 하며, 한 마디로,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MB 정권의 핵심의제, 즉 먹고사는 문제를 중심으로 제대로 된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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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03 22:00
단지 두루뭉실하게 민주연합을 비판해서는 의미가 없다. 확실하게 타겟을 잡아서 집중 공략해야 한다. "한 넘만 패는 것이 올바른 전술이다." 이 점에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은 조금 구태의연하다. 그들이 민주연합을 명분으로 짝짜꿍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최고위원 선거 당시 당의 좌경화를 주장했던 박승흡 대변인이 사견을 전제로 헛소리를 하는 걸 보면 민주노동당도 참 심각하다.
하지만 그보다는 진보신당이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정당으로서의 포지션도 생각을 해야겠지만, 실리를 고려하는 게 문제다. 물론 타격의 핵심은 민주노총과 민주연합에 찬성한 산별연맹 위원장들, 즉 국민파다. 노동자 민중을 때려 죽인 작자들과 어떻게 연합이 가능한가. 사과를 하면 되는 걸까. 그 사과의 수준을 따져야 한다.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의 광풍이 몰아치는 와중에 무기력한 민주노총의 모습은 민주연합에 연연하는 행태와 떨어져 있지 않다. 원칙이 무엇인지, 제대로 된 유연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전진이 내는 논평이 이런 기조였으면 좋겠다.
[논평] ‘민주연합’으로 노동자민중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
2008년 12월 2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약칭: 준비모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제안한 ‘반MB 민주연합’ 결성이 급물살을 타고 진행 중이다. 이런 후속 조처로 지난 11월 30일 민주당, 창조한국당, 민노당이 모여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남북문제 관련 공동대응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오는 4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민생민주국민회의(준)와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등이 모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연석회의’를 연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시기 민주연합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노동자민중의 이해와는 거리가 먼 합종연횡에 불과하다. 반노동, 반민중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쳐 노동자민중을 탄압해왔던 장본인인 민주당은 절대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없다. 현재도 민주당은 갖가지 사안에 대해 줄타기와 물타기를 반복하며, 최소한의 국민들에 대한 지지마저 받고 있지 못하다.
민노당이 ‘민주연합’을 통해서 제도정치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입지를 조금이라도 넓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는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오염시키고 후퇴시키는 중요한 기로의 선택이 될 것이다. 또한 민노당은 과거 10년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행한 비정규직 양산과 양극화, 한미FTA 등으로 노동자민중이 흘린 피와 눈물의 역사를 봉합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왜곡된 흐름에 대한 민주노총의 행보는 더욱 걱정스럽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모든 민주세력이 힘을 합치는 것에 동의’한다며 이번 ‘독재정권과 신자유주의에 맞설 수 있는 방법으로 민주세력들이 한 데 모여야 한다’고 ‘민주연합’ 결성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를 밝혔다.
일단 민주당을 민주노총이 생각하는 ‘모든 민주세력’으로 포함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노동자민중의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은 그 동안 노동자민중을 탄압하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반민주세력일 뿐이다. 오히려 민주노총이 지금 힘써야 하는 것은 애써 민주당까지 끌어들인 합종연횡에 기대서 노동자계급의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계급의 희망을 열어 줄 수 있는 강력한 투쟁대오를 구축해나가는 것이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준비모임)은 민노당-민주당-창조한국당 등이 함께하는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연석회의’ 결성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 또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등은 현시기 낡은 제도정치의 틀 안에서 노동자민중의 민생파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민생파탄의 책임자인 신자유주의 정치세력과 자본을 심판하고,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지켜내기 위한 대응전선 구축이 시급하다. 준비모임은 이를 위해 혼신을 다할 것이며, 노동자민중 진영이 함께 나서길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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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합' 반대한다.
노동자민중 중심의 반신자유주의연합을 굳건히 세워야 한다. 그것을 중심으로 제 민주세력과의 연대를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2008년 12월 3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11월 27일 DJ가 제안한 이른바 ‘민주연합’이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발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11.27 DJ와 강기갑 민노당대표 면담
11.28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민주노총 집행부 간담회
11.30 민주당-민노당-창조한국당의 ‘남북관계 위기타개를 위한 비상대책회의’
12.4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제 정당·원로·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12.6 경제파탄, 민주파괴 이명박정권 심판 국민대회
김대중-노무현정권 세력은 지난 10년간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강행한 결과 노동자민중의 지지를 상실하고 볼품없는 야당으로 밀려났다. 이제는 10년 전 그들이 내세웠던 ‘민주화투쟁의 기수’, ‘서민의 대변자’라는 간판도 붙이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야당으로 전락했으나 그들 스스로도 ‘야성’을 상실했다고 자탄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그들의 정치적 대부인 DJ가 나서 ‘민주연합’을 적극 추진하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집행부 등은 자주민주통일 노선에 입각하여 ‘민주대연합’을 추구해 왔다. 97년 이후 노동자정치세력화 국면에서도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와 수구보수에 맞서는 민주대연합 사이를 넘나들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에도 ‘반통일 수구보수세력’ 대응한 반민주연합전선을 강조하면서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교란했다. 98년부터 시작한 전국민중연대가 반신자유주의 기층민중 연대체로 발전해 왔으나, 자주민주통일 의제를 중심으로 통일연대, 시민운동단체를 아우르는 한국진보연대 결성을 강행하여 결국 반신자유주의 연대투쟁체인 전국민중연대가 두 동강나고 말았다. 그러나 시민운동단체들은 한국진보연대에 참가하지 않아 한국진보연대는 이전 ‘전국연합’이 이름만 바꾼 형국이 되어 버렸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촛불투쟁이 터졌다. 촛불투쟁 와중에서 광우병 국민대책위 차원에서 전선재편 논의가 불거지고, 민주당까지 포함하는 ‘반민주 국민전선’이 제기되었다. 결국 지난 10월 8일 ‘민생민주 국민회의’ 출범을 결정했다. 그러나 민생민주 국민회의에 민주당 참여 문제가 논란되자, 정당참가를 배제했다가 민주당을 제외한 진보정당의 참가를 열기로 하고 12월 6일 국민회의 출범을 앞두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11월 27일 DJ가 민노당 강기갑 대표에게 ‘민주연합’을 제안한 것이다. 다음과 같은 DJ의 주문에서 ‘민주연합’의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10년 전의 시대로 전체 흐름이 역전되는 과정에 있다. 이명박 정권 9개월은 남북관계 의도적 파탄, 민주주의의 위기, 경제위기와 서민의 고통을 초래했다. 그래서 민노당, 민주당, 시민사회단체가 굳건하게 손을 잡고 민주연합을 결성하여 대정부투쟁을 벌여야 한다.”
즉 민주연합은 ‘민주당-민노당-시민운동단체’를 축으로 하고, ‘통일 민주 민생’을 주요 의제로 하자는 것이다. 이 제안에 따라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이 ‘남북관계 위기타개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이 민주노총을 방문하여 ‘민주연합’을 제안하고, 민주노총 집행부는 찬성한다고 화답했다. 그리고 12월 4일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이 참여하는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제 정당·원로·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집행부뿐만 아니라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 등 일부 산별노조 위원장들도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주세력들이 힘을 모아 공동대응하는 것이 옳다”며 동의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대북 강경정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공동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안별로 연대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위기로 노동자민중의 고통이 가중되고, 그 원인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이라는 점이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지난 10년간의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의 후과이며, 이명박 정권이 그것을 보다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앞세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리해고, 비정규직화를 강행하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민중에게 반민주적인 탄압을 자행해 왔던 민주당 세력과 연대전선을 친다면 국민대중이 비웃을 것이다. 민주당 세력에 대한 불신은 노동자민중세력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될 것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기업) 살리기’가 아니라, ‘노동자민중 살리기’ 운동을 전개해야 할텐데 그 핵심인 비정규직철폐, 한미FTA 무효화, 공기업 사유화 저지 등이 애매하게 얼버무려 질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민주당에게 어차피 노동자민중의 고통은 부차적이다. 그들은 실추된 정치적 권위를 세우기 위해 반이명박(반한나라당) 전선의 대표적인 정치세력으로 서는 것이 목표일 것이다. 민노당은 ‘민주연합’을 추진하면서 사안별 공동대응에 불과하다는 입장과 2010년 지자체에서 민주당-민노당 공동대응을 내다보는 입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노당이 그들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민주당과의 공동 공천, 민주당과의 거국내각 구성, 자주민주정부수립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정치적 행보가 노동자민중의 투쟁전선을 교란할 것이 자명하므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진보신당은 ‘민주연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결국 12월 4일 5개 정당이 참가하는 연석회의에 참가하기로 했다. 이것이 사안별 공동대응 수준인지, 결국은 민주연합의 틀 속으로 들어가는 수순이 될지는 분명치 않다.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의 집행부가 보이는 행보는 매우 우려스럽다. 지난 시기 노동대중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로부터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런데도 대중조직의 집행부가 그들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조직 내 논의도 없이 상층에서 일방적으로 신자유주의 세력과 민주연합을 주요 전선으로 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민주연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조직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민주연합이 아닌 노동자민중 중심의 반신자유주의연합을 굳건히 세우고, 그 전선을 중심으로 제 민주세력과의 연대를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김종배 씨와 같이 말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논박하느냐가 관건이다. 뭐라고 해도, 민주당이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어떠했는지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한, 이명박 정부 및 한나라당과 사회경제문제에 있어서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는 한, 그들과 함께할 수는 없다. 물론 정책연대는 가능할 것이나, 그 성과가 어디로 귀결되는가를 검토한 후에 고민해야 한다.
레디앙은 여러 산별연맹의 반응을 실었지만, 이는 그간의 정파의 입장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반응일 뿐이어서 별다른 의미가 없다. 자신의 정파와 다르게 발언하였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언론노조의 최상재 위원장의 입장이 약간 주목할 만한데, 이해가는 가면서도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제대로 된 글은 주간 변혁산별의 글이다. 이는 민주연합론이 나오게 된 경과를 살피면서 그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는 발언을 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과연 어떠한 인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들과 무슨 연대가 가능할까. 이게 무슨 흘러간 뽕짝 스타일의 격문이냐고? 이러한 격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을 더 비판적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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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명박 전선, 진보신당 어떻게 할까? (레디앙, 2008년 12월 01일 (월) 14:48:44 정상근 기자)
고립 위기인가 차별화 기회인가…"일면 동의, 일면 비판"
김 전 대통령이 강기갑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지방선거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2010년을 준비하는 진보신당도 긴장의 끈이 더 팽팽해지고 있다. 김 전 대통령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반이명박’이란 기치 아래 2010년 지방선거에 양당의 공동대응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진보신당은 현재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된 민생민주국민회의가 주도하고 있는 '경제위기 비상시국회의'나 민주-민노-창조한국당 등 야 3당이 주도하고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비상시국회의'의 참여에 대해서도 다소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주도권 행사는 더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두고 보자'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재도약을 노리는 진보신당으로서는 '민주연합'의 반노동자적 성격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대안적 정책과 '포지셔닝'을 분명히 알려내지 못할 경우, 원외정당에 대한 언론의 박대 등을 포함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진보신당은 여당 시절 신자유주의 정책을 주도해왔던 민주당과는 제한적인 수준의 사안별 정책연대는 몰라도 공동전선 형성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이 대목이 남북 문제를 넘어서 '보다 광범위한 야권 공조'를 강조하는 민주노동당과 차별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하지만 반이명박의 깃발 아래 '구동존이(求同存異)'를 강조하고 있는 야3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의 생존 전략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비상경제시국회의에서는 이명박 정부에게 10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는 진보신당이 주요하게 강조해왔던 한미FTA가 빠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신당은 비상경제시국회의에서 나오는 각종 문건들을 검토한 후 '참석 형태'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종권 진보신당 집행위원장은 야3당 남북문제 공조와 관련해 “일면 동의, 일면 비판”이라고 정리했다. 정 집행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패악적인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정책적 지향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합종연횡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보신당은 연대는 정책적 유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입장”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진보신당은 ‘남북관계 정상화 비상시국회의’의 의제와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힘을 모으는 수위와 폭은 정책에 대한 합의 수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 역시 판에 주도적 참여와 발언이 어려운 진보신당의 처지를 반영해주는 말로 해석된다.
진보신당의 지역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연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진보신당이 보다 선명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창완 서울시당 위원장은 “우리가 고립되고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오히려, 올 것이 왔으며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형탁 경기도당 위원장도 “민주-반민주 구도는 1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퇴행적 전술이며,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상황에 따라 공조는 할 수 있지만 전선 자체를 형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야권 공조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형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비판을 받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민주당 대표를 불러서 환영하는 것을 보면, 아무리 망각의 정치라고 해도,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비판했다.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당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지금 저런 형태의 연대는, MB에게 정권을 내주었던 작년의 상태를 그대로 재연하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린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후자(경제)를 건드리지 않고, 전자(민주․통일)만을 갖고 하는 연대는 허깨비일 뿐”이라며 “연대를 하려면, 제대로 된 대립구도를 만들어내야 하며, 한 마디로,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MB 정권의 핵심의제, 즉 먹고사는 문제를 중심으로 제대로 된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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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03 22:00
단지 두루뭉실하게 민주연합을 비판해서는 의미가 없다. 확실하게 타겟을 잡아서 집중 공략해야 한다. "한 넘만 패는 것이 올바른 전술이다." 이 점에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은 조금 구태의연하다. 그들이 민주연합을 명분으로 짝짜꿍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최고위원 선거 당시 당의 좌경화를 주장했던 박승흡 대변인이 사견을 전제로 헛소리를 하는 걸 보면 민주노동당도 참 심각하다.
하지만 그보다는 진보신당이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정당으로서의 포지션도 생각을 해야겠지만, 실리를 고려하는 게 문제다. 물론 타격의 핵심은 민주노총과 민주연합에 찬성한 산별연맹 위원장들, 즉 국민파다. 노동자 민중을 때려 죽인 작자들과 어떻게 연합이 가능한가. 사과를 하면 되는 걸까. 그 사과의 수준을 따져야 한다.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의 광풍이 몰아치는 와중에 무기력한 민주노총의 모습은 민주연합에 연연하는 행태와 떨어져 있지 않다. 원칙이 무엇인지, 제대로 된 유연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전진이 내는 논평이 이런 기조였으면 좋겠다.
[논평] ‘민주연합’으로 노동자민중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
2008년 12월 2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약칭: 준비모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제안한 ‘반MB 민주연합’ 결성이 급물살을 타고 진행 중이다. 이런 후속 조처로 지난 11월 30일 민주당, 창조한국당, 민노당이 모여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남북문제 관련 공동대응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오는 4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민생민주국민회의(준)와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등이 모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연석회의’를 연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시기 민주연합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노동자민중의 이해와는 거리가 먼 합종연횡에 불과하다. 반노동, 반민중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쳐 노동자민중을 탄압해왔던 장본인인 민주당은 절대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없다. 현재도 민주당은 갖가지 사안에 대해 줄타기와 물타기를 반복하며, 최소한의 국민들에 대한 지지마저 받고 있지 못하다.
민노당이 ‘민주연합’을 통해서 제도정치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입지를 조금이라도 넓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는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오염시키고 후퇴시키는 중요한 기로의 선택이 될 것이다. 또한 민노당은 과거 10년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행한 비정규직 양산과 양극화, 한미FTA 등으로 노동자민중이 흘린 피와 눈물의 역사를 봉합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왜곡된 흐름에 대한 민주노총의 행보는 더욱 걱정스럽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모든 민주세력이 힘을 합치는 것에 동의’한다며 이번 ‘독재정권과 신자유주의에 맞설 수 있는 방법으로 민주세력들이 한 데 모여야 한다’고 ‘민주연합’ 결성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를 밝혔다.
일단 민주당을 민주노총이 생각하는 ‘모든 민주세력’으로 포함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노동자민중의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은 그 동안 노동자민중을 탄압하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반민주세력일 뿐이다. 오히려 민주노총이 지금 힘써야 하는 것은 애써 민주당까지 끌어들인 합종연횡에 기대서 노동자계급의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계급의 희망을 열어 줄 수 있는 강력한 투쟁대오를 구축해나가는 것이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준비모임)은 민노당-민주당-창조한국당 등이 함께하는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연석회의’ 결성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 또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등은 현시기 낡은 제도정치의 틀 안에서 노동자민중의 민생파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민생파탄의 책임자인 신자유주의 정치세력과 자본을 심판하고,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지켜내기 위한 대응전선 구축이 시급하다. 준비모임은 이를 위해 혼신을 다할 것이며, 노동자민중 진영이 함께 나서길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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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합' 반대한다.
노동자민중 중심의 반신자유주의연합을 굳건히 세워야 한다. 그것을 중심으로 제 민주세력과의 연대를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2008년 12월 3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11월 27일 DJ가 제안한 이른바 ‘민주연합’이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발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11.27 DJ와 강기갑 민노당대표 면담
11.28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민주노총 집행부 간담회
11.30 민주당-민노당-창조한국당의 ‘남북관계 위기타개를 위한 비상대책회의’
12.4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제 정당·원로·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12.6 경제파탄, 민주파괴 이명박정권 심판 국민대회
김대중-노무현정권 세력은 지난 10년간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강행한 결과 노동자민중의 지지를 상실하고 볼품없는 야당으로 밀려났다. 이제는 10년 전 그들이 내세웠던 ‘민주화투쟁의 기수’, ‘서민의 대변자’라는 간판도 붙이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야당으로 전락했으나 그들 스스로도 ‘야성’을 상실했다고 자탄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그들의 정치적 대부인 DJ가 나서 ‘민주연합’을 적극 추진하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집행부 등은 자주민주통일 노선에 입각하여 ‘민주대연합’을 추구해 왔다. 97년 이후 노동자정치세력화 국면에서도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와 수구보수에 맞서는 민주대연합 사이를 넘나들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에도 ‘반통일 수구보수세력’ 대응한 반민주연합전선을 강조하면서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교란했다. 98년부터 시작한 전국민중연대가 반신자유주의 기층민중 연대체로 발전해 왔으나, 자주민주통일 의제를 중심으로 통일연대, 시민운동단체를 아우르는 한국진보연대 결성을 강행하여 결국 반신자유주의 연대투쟁체인 전국민중연대가 두 동강나고 말았다. 그러나 시민운동단체들은 한국진보연대에 참가하지 않아 한국진보연대는 이전 ‘전국연합’이 이름만 바꾼 형국이 되어 버렸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촛불투쟁이 터졌다. 촛불투쟁 와중에서 광우병 국민대책위 차원에서 전선재편 논의가 불거지고, 민주당까지 포함하는 ‘반민주 국민전선’이 제기되었다. 결국 지난 10월 8일 ‘민생민주 국민회의’ 출범을 결정했다. 그러나 민생민주 국민회의에 민주당 참여 문제가 논란되자, 정당참가를 배제했다가 민주당을 제외한 진보정당의 참가를 열기로 하고 12월 6일 국민회의 출범을 앞두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11월 27일 DJ가 민노당 강기갑 대표에게 ‘민주연합’을 제안한 것이다. 다음과 같은 DJ의 주문에서 ‘민주연합’의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10년 전의 시대로 전체 흐름이 역전되는 과정에 있다. 이명박 정권 9개월은 남북관계 의도적 파탄, 민주주의의 위기, 경제위기와 서민의 고통을 초래했다. 그래서 민노당, 민주당, 시민사회단체가 굳건하게 손을 잡고 민주연합을 결성하여 대정부투쟁을 벌여야 한다.”
즉 민주연합은 ‘민주당-민노당-시민운동단체’를 축으로 하고, ‘통일 민주 민생’을 주요 의제로 하자는 것이다. 이 제안에 따라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이 ‘남북관계 위기타개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이 민주노총을 방문하여 ‘민주연합’을 제안하고, 민주노총 집행부는 찬성한다고 화답했다. 그리고 12월 4일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이 참여하는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제 정당·원로·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집행부뿐만 아니라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 등 일부 산별노조 위원장들도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주세력들이 힘을 모아 공동대응하는 것이 옳다”며 동의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대북 강경정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공동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안별로 연대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위기로 노동자민중의 고통이 가중되고, 그 원인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이라는 점이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지난 10년간의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의 후과이며, 이명박 정권이 그것을 보다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앞세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리해고, 비정규직화를 강행하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민중에게 반민주적인 탄압을 자행해 왔던 민주당 세력과 연대전선을 친다면 국민대중이 비웃을 것이다. 민주당 세력에 대한 불신은 노동자민중세력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될 것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기업) 살리기’가 아니라, ‘노동자민중 살리기’ 운동을 전개해야 할텐데 그 핵심인 비정규직철폐, 한미FTA 무효화, 공기업 사유화 저지 등이 애매하게 얼버무려 질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민주당에게 어차피 노동자민중의 고통은 부차적이다. 그들은 실추된 정치적 권위를 세우기 위해 반이명박(반한나라당) 전선의 대표적인 정치세력으로 서는 것이 목표일 것이다. 민노당은 ‘민주연합’을 추진하면서 사안별 공동대응에 불과하다는 입장과 2010년 지자체에서 민주당-민노당 공동대응을 내다보는 입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노당이 그들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민주당과의 공동 공천, 민주당과의 거국내각 구성, 자주민주정부수립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정치적 행보가 노동자민중의 투쟁전선을 교란할 것이 자명하므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진보신당은 ‘민주연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결국 12월 4일 5개 정당이 참가하는 연석회의에 참가하기로 했다. 이것이 사안별 공동대응 수준인지, 결국은 민주연합의 틀 속으로 들어가는 수순이 될지는 분명치 않다.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의 집행부가 보이는 행보는 매우 우려스럽다. 지난 시기 노동대중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로부터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런데도 대중조직의 집행부가 그들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조직 내 논의도 없이 상층에서 일방적으로 신자유주의 세력과 민주연합을 주요 전선으로 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민주연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조직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민주연합이 아닌 노동자민중 중심의 반신자유주의연합을 굳건히 세우고, 그 전선을 중심으로 제 민주세력과의 연대를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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