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세계사회포럼 현장 중계 (프레시안, 엄기호)

브라질 벨렘에서 열린 제9차 세계사회포럼이 지난 2월 1일 끝났다. 올해 세계사회포럼은 미국발 경제위기의 여파로 대안 모색이 활발해진 가운데 좌파들도 한번 크게 모여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말이 있어서 기대되던 자리였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의외로 이를 준비하는 단위로 평소와는 다르게 별로 없었고, 관심도 그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때와는 달리 이번 세계사회포럼에 참석한 엄기호 씨가 프레시안에 충실하게 현장중계를 해주어서 오히려 더 많은 논의내용을 알 수 있었다. 프레시안의 현장중계 중 주요부분을 발췌하여 옮겨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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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들의 위기, 우리는 대신 짊어질 생각이 없다" (프레시안, 엄기호 국제연대 코디네이터·<닥쳐라，세계화!> 저자, 2009-01-29 오전 11:43:33)
[세계사회포럼 현장 중계] "'지구의 허파'에서 '탐욕의 경제'를 반성한다"
 
제9차 세계사회포럼이 지난 27일 오후 3시(현지 시간) 브라질 파라(Para)주의 수도 벨렘(Belem)에서 시작됐다. 이번 세계사회포럼의 가장 큰 특징은 대회 장소다. 지구의 생태위기에도 각 나라의 사회운동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촉구한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사회포럼이 열리던 포르투 알레그레가 아니라 지구의 허파, 아마존의 대서양 항구도시인 이곳 벨렘에서 개최됐다는 점이다. 이번 대회는 제5차 아마존사회포럼이기도하다.
 
이번 세계사회포럼의 가장 큰 이슈중의 하나는 당연히 지금 세계자본주의가 겪고 있는 위기이다. 조직위 역시 지난 9차례의 세계사회포럼이 이 멈추지 않고 폭주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기차를 멈추어야한다는 것을 경고해왔다고 상기하였다. 이 길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지구의 작동을 멈추는 일'이 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경고하였다.
 
이런 이유에서 예년과 비해 '경제위기에 대한 좌파적 대응'에 대한 많은 토론들이 예정되어 있다. 프랑스의 반자본주의당(NPA)과 남미의 여러 좌파정당들이 주최하는 '경제위기와 좌파정당에 대한 영향' 세미나도 있으며, '우리는 너희의 위기를 대신 짊어질 생각이 없다'는 세미나도 있다.
 
또 하나 주목을 끄는 것은 지구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회운동을 범죄 취급하는 경향'에 대한 세미나들이다. 풀뿌리 민중들이 인터넷이나 라디오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는 것을 통제하고 억압하려고 하거나, 사회운동가를 테러리스트로 지목하여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 등등의 일이 전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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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한 구호는 이제 그만"…"질문, 더 많은 질문이 필요하다" (프레시안, 엄기호 국제연대 코디네이터·<닥쳐라，세계화!> 저자, 2009-01-30 오전 11:17:32)
[제9차 세계사회포럼 현장 중계]<2>'집단적 사유'의 한마당
 
이번 포럼의 가장 큰 특색은 아마존에 사는 사람들이나, 라틴아메리카의 인디오 혹은 소수부족들, 그리고 흑인후예 등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 교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원주민들의 텐트', '흑인 후예들(Afro-latin American)의 텐트', '아마존의 텐트' 등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이들의 행사장은 다른 토론장처럼 심각한 대화만 오고가는 것이 아니다. 하루종일 춤과 북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원주민들의 텐트는 아예 삼바 축제장처럼 꾸며져 있다. 각양각종의 원주민들이 서로 무대에서 전통의례와 춤, 그리고 노래를 겨루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문제는 지금까지 대안이 없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에게 '대안은 이미 충분하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모든 대안을 다 알고 있다. 문제는 그 대안을 누가, 어떻게 현실화하는가이다. 결국 이들에 따르면 문제는 오로지 '권력의 쟁취'일 뿐인가? 그러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이들이 제시하는 전략도 '구호'에 불과하기는 매한가지이다. 국제연대를 강화하고, 민중들을 움직이게 하여야하고…등.
 
곳곳에서 이런 상투적이고 진부한 구호를 뚫고 번뜩이는 질문들이 솟아난다. 진부한 대안에 대한 제시는 그대로 해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질문들을 만들어낸다.
 
아르헨티나에서 온 한 청년은 세금 도피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미 9.11테러 이후에 검은 돈이 테러리스트들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감시하고 막기 위해 카리브해의 세금 도피처들에서 벌어지는 세금세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이 미국과 이들 국가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한다.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헤지펀드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처럼 '테러와의 전쟁'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급진적인 정책들이 이미 그들에 의해 소개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급진화를 요구해야하는지를 되물었다.
 
프랑스 ATTAC에서 온 활동가도 지금의 경제위기 이후에 영국이나 다른 국가들에서는 이미 엄청난 규모의 은행국유화나 공적자금 투입 등 통상적인 신자유주의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조치들이 지난 6개월동안 신속하고 급진적으로 추진되었음을 상기시켰다.
 
에디오피아에서 온 활동가는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세계 곳곳에서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그 규제를 담당하고 실행할 국가는 이미 통제하고 규제하는 능력과 목적에서 실패하지 않았던가를 되물었다. 이어 그는 "다시 국가로의 회귀가 답이 될 수 없으며, 이런 점에서 지난 9년간 세계사회포럼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사회주의의 주변을 여전히 맴돌면서 전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의 말은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았다.
 
지금 우리에게 대안이 충분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대안을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대안을 현실화할 수 있는 권력과 권력화의 전략인 것만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텅 비고 허점투성이의 대안, 언제든 자본과 지배자들에 의해 역으로 더 급진적인 방식으로 이용되기 일쑤인 이 대안들을 더 날카롭고 치밀하게 만들기 위한 더 많은 질문들이며 이 질문들을 만들어내는 협력적인 사유(思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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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을 돕던 수녀가 암살당한 자리에서…" (프레시안, 엄기호 국제연대 코디네이터·<닥쳐라，세계화!> 저자, 2009-02-01 오후 3:12:09)
[세계사회포럼 현장 중계] '통치의 군사화', 신자유주의 결과물
 
벨렘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사회포럼장의 곳곳에서 사회운동에 대한 국가권력과 초국적자본의 야만적인 공격에 대한 고발과 성토의 목소리가 번지고 있다. 불법적인 체포와 고문,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 엄청난 벌금의 부과, 집시법 등 기본권에 대한 개악, 경찰의 군사화(militarization of police), 정보기관에 의한 조직 사건 등. 이것이 사회운동에 대한 범죄화(discrimination of social movements), 저항에 대한 범죄화(discrimination of protest)는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신자유주의에 의해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격이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페루이다. 페루에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본격화된 이후에 광산 개발 등의 명목으로 원주민 공동체에 대한 파괴가 격화되었다.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서 외국 투자 자본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 자본을 보호하지 못한 죄로 국가가 변상을 해야 한다. 한미FTA에서도 말썽을 일으킨 것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조항(투자자-국가 소송제)이다.
 
무분별한 광산 개발로 인해 주민 공동체는 파괴되고 자연은 오염되었다. 이에 원주민들은 저항을 시작하였다. 지난 1년간 원주민들의 저항은 2배로 늘어났으며 그 이유 중에서 47%가 생태적 이유였다.
 
정부는 있지도 않은 조직을 조작하여 공동체 지도자들을 '테러리스트'로 공격하였다. 이들의 저항을 호의적으로 보도하던 라디오 방송국은 폐쇄되었다. 어떤 곳에서는 개발에 반대하던 시장을 테러리스트로 고발하여 관직에서 쫓아내기도 하였으며 공동체 회의를 통하여 개발 계획을 비토한 지역의 마을지도자 전원을 테러리스트로 체포하기도 하였다.
 
2008년 2월 살바도르에서는 물의 사유화에 반대하던 13명의 시위대가 '반테러법'에 의해서 기소되었다. 에디오피아에서는 '인권'이라는 이름을 내건 단체는 무조건 사업비의 90%를 국내에서 조달하여야한다. 외국에 대한 의존과 부정부패를 막는다는 명목에서다. 외국의 내정간섭으로부터 국가를 지켜야한다는 것이다. 자생성을 키운다는 그럴듯한 명분은, 그러나 사실은 인권운동의 씨를 없애고 사회운동단체의 국제교류를 막겠다는 전략이라고 에디오피아에서 온 활동가는 목청을 높였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인권옹호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전미법률가협회(The America Association of Jurists)에서 온 활동가는 이런 경향은 미국이 9.11이후 시작하고 주도해왔다고 비난하였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옹호하기위해 제3세계 부패한 정권과 손잡으며 벌린 일이라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벌어진 가장 황당한 일이 바로 인권활동가들이 약자들의 인권을 지키는 자신의 본업이 아니라 스스로를 방어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어야하는 점이라고 지적하였다. 인권활동가들이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자신들을 향해 날라오는 테러리스트라는 협박과 공격, 그리고 소송에 맞서야하다보니 본연의 인권옹호활동을 할 겨를이 없는 덫에 걸려들었다고 한다. 한국의 인권활동가들이 처한 딜레마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그는 가장 심각하게 우려해야하는 것으로서 경찰의 군사화를 지적하였다. 곳곳에서 경찰이 치안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작전'을 펼쳐야하는 지역을 포위하거나 점거하고, 그 안에서 군사작전을 펼치듯이 신속하게 '속도전'으로 일을 처리한다. 행정에 속하는 치안과 경찰이 국방의 영역으로 옮겨간 것이다. 아니 행정이 국방화한 것이다. 한국의 용산이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니었던가?
 
참석자들은 사회운동과 저항을 범죄하는 것은 단지 '독재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의해 필연적으로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야만이라고 입을 모았다. 초국적 자본과 대지주, 그리고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사회적 타협도 시도하지 않은 채 속도전을 펼치는 신자유주의에서는 필연적인 결과라는 점이다.
 
신자유주의는 통치 전반의 총체적인 변화이며, 그 귀결점은 '속도전'이라는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통치의 군사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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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든 벨로 "금융투기꾼 처벌 위한 국제 법정 세우자" (프레시안, 엄기호 국제연대 코디네이터·<닥쳐라，세계화!> 저자, 2009-02-02 오후 12:06:45)
[제9차 세계사회포럼 현장 중계]<4>"신자유주의 위기, 진작부터 경고했건만…"
 
금융위기에 대한 총회에는 ATTAC과 같은 각국의 시민사회운동단체, 각국의 금속노조 등 노동조합, 까리따스와 같은 제3세계의 개발을 지원하는 단체, 학술단체 등이 모여 그동안 자신들이 5일간의 세미나에서 토론한 내용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현재의 위기가 단지 금융위기인 것뿐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체제 자체의 위기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적당히 어디를 고쳐서 금융이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으로는 임시방편도 되지 못하며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리핀 남반부 초점(Forcus on Global South)의 월든 벨로는 첫 번째로 유엔의 책임있는 기구에 국제법정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인도주의협약을 어긴 전범들을 처벌하는 것처럼 현재의 금융위기를 초래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대하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국제투기꾼들을 처벌해야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그는 남미에서 태동하고 있는 진보적인 지역협력체제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세계에 소개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남미의 좌파정권들과 시민사회운동이 주최하여 전세계의 사회운동을 초청하여 현재의 IMF나 세계은행 같은 일원적인 금융통치체가 아니라 지역협력체제의 발전 가능성을 탐색하자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는 '적당히 개혁주의적인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신자유주의자들이 흔히 세계사회포럼과 같은 곳을 비판할 때 현실적이지 못하고 비판만 한다는 비난에 대해 강력히 성토하였다. 지난 10년 간 사회포럼을 통해서 경고를 하였을 때는 듣는 척도 하지 않고서는 이제와서 비판만 하지말고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것이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급진적인 좌파적 상상력이지 소위 말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여 큰 호응을 받았다.
 
위기가 심화될수록 더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것이고 이럴때일수록 더욱 더 급진적인 상상력이 제대로 된 탈출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상상력이지 현실에 겁먹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네트워크에서는 지금 필요한 것은 강력한 전투적 저항이라고 역설하였다. 하지만 단 한번의 저항으로 신자유주의가 물러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으며 곳곳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투쟁'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한다고 촉구하였다. 한번 싸우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끝까지 싸워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이 싸움이 한번에 끝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하는 환경을 만들어가며 싸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금융위기에 대한 포럼의 중간에 팔레스타인과의 연대에 대한 즉각적인 제안이 벌어졌다. 특히 제안자는 이 제재 조치는 반유대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자기 자신을 걸고 역설하였다. 자기 스스로가 이스라엘 국민이며, 유대인이며, 특히 홀로코스트 희생자의 손자라고 밝혀 뜨거운 연대의 박수를 받았다.
 
사실 이번 세계사회포럼은 여러 가지 점에서 이전의 포럼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첫 번째는 격렬한 반미와 반전 구호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부분적으로는 미국에서 오바마가 당선됨으로써 부시로 상징되는 국제적으로 혐오스러운 인물에 대한 반감이 줄어들어 열기가 시들해진 점이 없지 않아 있다.
 
특히 이스라엘에 의한 가자지구의 폭력과 학살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 세계사회포럼이 이렇게 조용한 것은 팔레스타인을 돕는 일을 한다는 스웨덴에서 참석한 한 참가자의 말에 따르면 '신기한 일일 정도'이다. 다른 한편에는 이번 사회포럼이 아마존과 생태의 위기에 초점을 맞춘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번 사회포럼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인 텐트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첫 번째는 도로시 수녀를 기념하는 텐트였고, 두 번째는 쿠바 50주년 헉명을 기념하는 텐트였으며, 마지막은 브라질의 유명한 해방/생태신학자 레오나르도 보프가 참석한 세미나의 텐트였다. 쿠바가 제국주의를 뚫고 과거에 이룩한, 그러나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혁명의 상징이라면, 도로시 수녀는 현재 남미의 민중들이 여전히 처한 억압과 착취의 상징이다. 이에 반해 보프는 남미의 좌파가 어디로 가야하는가에 대한 논쟁의 상징처럼 보인다.
 
생태에 대한 열광(eco-fashion)이 자본주의적 해결방식으로 귀결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생태사회주의에 대한 한 세미나에서 페루 활동가가 한 말이 이를 정확하게 상징한다. 그녀는 생태에 대한 열광이 자본주의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남용되고 현지 부족민과 여성들을 착취하는지를 생태관광의 허구를 통해 폭로하였다.
 
생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분위기 속에서 서구에서는 생태관광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하지만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몇몇 사례들은 생태관광이라는 이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다. 생태관광(eco-tourism)이 아니라 이국취향(exotism)의 관광인 셈이다.
 
바이오 원료나 유기농 재배도 마찬가지다. 돌이나 델몬트와 같은 초국적농업회사들은 이미 서구의 고소득층을 겨냥한 대규모 유기농 재배, 즉 유기농 플랜테이션을 시작하였다. 친환경을 내세운 바이오연료가 되는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새로운 벌목과 정글파괴, 그리고 무분별한 자원낭비가 초국적 자본과 대지주들에 의해 자행된다.
 
이번 세계사회포럼을 재정적으로도 크게 지원한 브라질 노동자당과 룰라 대통령을 어떻게 봐야하는가 등은 앞으로 브라질 세계사회포럼이 당면한 큰 숙제이다. 이번 벨렘 대회를 주도적으로 준비한 브라질사회경제연구소 책임자중의 한 사람인 그리보우스키도 룰라에대해서는 조심스럽게 평가한다. 한계가 많은 정권이지만 나름의 성과도 많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