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사회주의적 개헌안 통과

남미 볼리비아 선거당국은 29일 국민투표에 부쳐진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의 사회주의 개헌안이 61.5%의 지지를 얻어 가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선거법원은 이날 지난 25일 실시된 국민투표 개표가 거의 완료됐다면서 개헌안에 반대표를 던진 유권자가 38.5%에 달했다고 전했다. 또한 선거법원은 앞으로 토지소유를 5만㏊로 제한할지를 묻는 별도의 투표에서 약 80%의 찬성표가 나왔다고 밝혔다.
 
"볼리비아를 뿌리부터 개혁한다"는 취지 아래 추진되고 있는 개헌안은 경제에 대한 국가 통제 확대와 대통령 재선 허용, 원주민 권익 향상, 개인의 사유지 보유한도 규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난 25일 390만명 가까운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국민투표 집계 결과 개헌안은 찬성 61.68%, 반대 38.32%로 통과가 확정됐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안 국민투표 통과 의미를 강조하면서 "개헌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볼리비아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변화해야 한다"고 말해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볼리비아의 사회주의적 개혁도 헌법개정을 통해 기존 질서를 바꾸고 있다. 선거에서 승리하고, 개헌을 통해 토대를 굳혀 나가는 모양새는 볼리바리안 혁명의 기치를 내걸었던 차베스의 베네주엘라와 비슷하다. 다만 베네주엘라가 차베스 개인의 인기에 많이 힘입은 반면, 볼리비아에서는 원주민들의 지지가 개혁의 주요한 기반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오바마 정권의 출범으로 대미관계도 이전처럼 악화일로에 있지 않은 것도 사회주의적 개혁에 호재가 된다. 문제는 찬반 지역이 극명하게 구분된다는 점이다.
 
보수야권은 계속 반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해나가는가가 관건일 터이다. 이대로 가면 올해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는 모랄레스가 승리할 것이나, 그 전후의 시기에 어떠한 식으로 대응해나가는지가 모랄레스의 정치력을 보여줄 것이다.
 
브라질과 베네주엘라의 상황이 별로 맘에 들지 않는 나에게는 볼리비아가 사회주의적 개혁을 향한 또 하나의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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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사회주의 개헌안' 통과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2009-01-26 15:51)
중남미 2번째 사회주의헌법 탄생..국론분열 우려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회주의 개헌안이 25일(현지시간) 실시된 국민투표를 사실상 통과했다. 현지 TV 방송들은 이날 밤 집계 상황을 전하면서 60% 안팎의 찬성률로 개헌안 국민투표가 통과될 것이라고 전했다. 볼리비아 선거법원도 개헌안 통과가 유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최종집계 결과가 나오려면 수일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이날 밤 수도 라파스에서 열린 대중집회에 참석, "볼리비아는 모든 국민이 기회의 균등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며 지지자들과 함께 개헌안 통과를 축하했다.
 
사회주의 개헌안은 주요 산업 국유화와 토지분배를 통한 농업개혁 등 경제 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제 강화를 인정하고 원주민의 권익을 크게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함에 따라 중남미 지역에서는 4개월 사이에 에콰도르에 이어 두번째로 사회주의 헌법이 탄생하게 됐다.
 
모랄레스 대통령이 승리를 거둔 배경에는 볼리비아 전체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면서도 오랜 기간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돼온 원주민 세력의 전폭적인 지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개헌안은 그동안 동부 산타크루스 주를 중심으로 유럽계 이민자 후손과 보수우파 야권이 장악한 지역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으나 결국 대중적 지지를 최대 무기로 삼은 모랄레스 대통령의 최종 승리로 끝났다. 특히 개헌안의 국민투표 통과로 모랄레스 대통령은 오는 12월 6일 실시되는 대선 및 총선의 승리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야권은 "개헌안 국민투표 통과는 권위주의 국가의 등장을 초래하며 외국인 투자가들을 내몰아 남미 최빈국 볼리비아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며, 모랄레스 대통령은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같은 중앙집권적 독재정치를 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은 이어 개헌안 반대 우세 지역이 볼리비아 국토의 3분의 2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이번 국민투표는 사실상 찬반동수를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심각한 국론분열 가능성을 제기했다. 야권 소속의 사비나 쿠엘라르 추키사카 주지사는 이날 밤 대중연설을 통해 사회주의 개헌안에 대한 불복종 운동 전개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벌써 반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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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개헌안 어떤 내용 담겼나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2009-01-26 15:53)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볼리비아를 뿌리째 바꾼다."는 명분을 내걸고 추진해온 사회주의 개헌안은 원주민 인권 향상과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다음은 개헌안의 주요 내용이다.
 
▲ 원주민 문제(선주민의 권리, 5조) = 30여개 원주민 부족들의 토지 소유권이 확대되며, 자체적인 사법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향후 총선을 통해 구성되는 새로운 의회에도 자신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의원을 둘 수 있게 됐다.
 
선주민의 언어적 전통을 옹호한다. "공식언어는 스페인어아 선주민의 모든 언어"로 규정하고, 지역 정부는 주민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스페인어 외 다른 선주민 언어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선주민들의 영토, 문화, 역사, 언어 등을 존중하고, 사법.정치.사회적 조직 형태를 둘 수 있도록 했다.
 
▲ 국가의 경제 개입 확대(국가의 새로운 책임, 20조, 41조) = 전략적 중요성을 띤 경제 분야에 대한 국가 개입이 대폭 확대된다. 천연자원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며, '공공의 필요'가 있을 경우 주요 산업에 대해 국유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민들의 물, 식량, 교육, 보건, 주택, 전기, 통신 및 다른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명시했다. 국가는 이런 기본적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다. 교육은 무상이어야 하고, 의료보험은 보편적이어야 한다. 기본적 서비스의 사유화를 금지했다.
 
국가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국가는 제네릭 의약품(복제 의약품) 생산에 우선순위를 두고, 의약품에 대한 접근은 "지적 재산권 또는 상업화로 인해 제한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 천연가스(천연자원에 대한 주권, 349조) = 이미 시행되고 있는 대로 천연가스의 개발 및 상업화 권한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소유한다. 브라질 국영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Petrobras)를 포함한 다국적 에너지 기업은 천연가스 개발ㆍ판매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제기구의 중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외교 경로를 통한 이의 제기만 허용된다.
 
"천연자원은 양도하거나 분할할 수 없는 자산이며, 볼리비아인들의 직접적 소유다. 집단적 이해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게 된다"고 되어 있다. 국영석유가스 기업 및 국가 소유의 광산기업들은 사유화가 금지된다.
 
▲ 지방자치 = 주정부, 시정부, 원주민 부족 등 3개 단위로 지방자치를 실시한다. 주정부는 사법권 일부를 행사할 수 있으나 재정ㆍ외교ㆍ에너지ㆍ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연방정부 관할에 속한다.
 
▲ 대통령 임기 = 임기는 5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모랄레스 대통령은 오는 12월 6일 실시되는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면 임기를 두 차례 거친 것으로 간주돼 2014년 차기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다.
 
▲ 사유지 보유한도 규제 강화 = 토지 소유는 경제적ㆍ사회적 이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비생산적인 토지는 정부가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의 토지보유 한도는 5천㏊ 이내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 코카 = 코카 재배를 문화적 전통으로 인정하고 보호한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2006년 초 취임 이래 "코카인은 억제하되 코카 재배는 보호한다"는 입장을 내세워 코카 재배 장려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 종교 = '볼리비아의 세속국가화' 입장을 밝힌 조항으로, 가톨릭을 국교화하고 있는 기존 헌법 조항을 개정해 원주민 부족의 신앙까지 인정하는 등 종교의 다원화를 추구한다.
 
▲ 대외정책 = 태평양 접근권을 평화적인 중재를 통해 되찾아야 할 볼리비아의 권리로 선언했다. 볼리비아는 페루와 동맹을 맺고 칠레를 상대로 치른 태평양 전쟁(1879~1884년)에서 패배한 뒤 태평양 진출로를 상실하고 내륙국으로 전락했다. 이와 함께 중대한 국제조약 체결 시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묻도록 했으며, 볼리비아 국토 내에 외국군 기지 설치를 금지했다.
주요 조약 체결시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묻도록 했다.
 
노동자의 권리(54조)
개헌안에서는 노자관계를 직접적으로 문제삼지는 않는다. 대신 기업이 "부당한 방법으로" 파산 또는 버리게 될 경우 국가의 지원아래 :공동체적 또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적 권리
모든 경제 주체들이 환경을 보호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천연자원 및 종적 다양성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군사적 이슈(10조)
"국가간 차이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인 모든 침략 전쟁을 거부한다"고 명시했다. 볼리비아 영토 내 외국군 기지 설치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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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정부가 경제전반 통제 ‘모랄레스 개헌안’ 통과 (경향, 김민아기자, 2009-01-27-18:04:12)
ㆍ소외 원주민 대거 찬성… 야권 “불복종”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추진해온 사회주의적 개헌안이 지난 25일 실시된 국민투표를 통과했다. 볼리비아 관영 ABI통신은 26일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 유효투표 중 찬성이 59.53%, 반대가 40.47%로 잠정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원주민들의 권리를 확대하고 국가의 경제 개입을 강화하는 방향의 ‘모랄레스식 개혁’이 힘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은 그러나 불복종 운동을 촉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정국 불안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AP·AFP통신에 따르면 국민투표를 통과한 개헌안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원주민들의 권익 보호다. 아이마라, 케추아, 과라니족 등 36개 원주민 공동체는 토지 소유와 언어 사용, 사법 시스템 등에서 광범위한 자치권을 갖게 된다.
 
개헌안은 또 정부가 경제 전반에 대한 통제권을 갖도록 했다. 천연자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공공의 필요’가 있을 경우 정부는 주요 산업을 국유화할 수 있다. 비생산적 토지는 정부가 몰수할 수 있고, 개인의 토지 보유도 일정 면적 이하로 제한된다. 개헌안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모랄레스는 오는 12월 실시되는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면 2014년까지 재임할 수 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26일 수도 라파스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 “이제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식민주의는 종언을 고했다”며 “볼리비아는 새로운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개헌안 통과를 자축했다. 개헌안이 가결된 것은 볼리비아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면서도 수백년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소외돼온 원주민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결과로 풀이된다.
 
볼리비아에서는 동부 저지대의 부유한 스페인계 이민자 후손과 서부 안데스 고산지대의 가난한 원주민 세력이 뿌리깊은 대립을 보여왔다. 이번에도 전국 9개 주 가운데 동부의 산타크루스, 베니, 판도, 타리하 주에서는 개헌안 반대가 많았다. 야권은 “불복종 운동에 나서자”(사비나 쿠엘라르 추키사카 주지사) “반대가 40%라는 것은 볼리비아의 파괴를 원하는 세력에 대한 거부”(루벤 코스타스 산타크루스 주지사)라며 개헌안 통과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우군’으로 여겨온 미국이 정권교체 이후 달라진 입장을 보여 야권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볼리비아 국민들에게 개헌안 통과와 관련해 축하를 보낸다”며 “볼리비아 정부와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시절 나빠진 볼리비아와의 관계 개선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시 행정부 시절 양국 관계는 상대국 대사를 맞추방하는 등 극도로 악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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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랄레스, 사회주의 개혁작업 착수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2009-01-28 22:07)
野 불복종운동 시사..親정부 시위 예고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사회주의 개헌안을 토대로 한 개혁작업에 착수했다고 브라질 일간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가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모랄레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각료회의를 열어 개헌안의 국민투표 통과에 맞춰 신속한 이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보수우파 야권이 개헌안 불복종 운동을 시사하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모랄레스 대통령을 지지하는 코카 재배농들은 "야권이 계속 개헌안에 반대할 경우 전국적으로 대규모 친정부 시위를 벌이겠다"며 야권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개헌안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의회를 통과해야 하며, 현재 야권이 상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타크루스, 베니, 판도, 타리하 주(州) 등 야권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개헌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심각한 국론분열이 우려되고 있다. 루벤 코스타스 산타크루스 주지사와 마리오 코시오 타리하 주지사는 개헌안 내용의 일부 수정을 요구했으나 모랄레스 대통령은 이를 거부한 상태다.
 
한편 볼리비아 정치 전문가들은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모랄레스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개혁 작업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현지 시사주간지인 풀소(Pulso)의 페르난도 몰리나 편집장은 "모랄레스 대통령이 개헌안을 통해 국유화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볼리비아 경제학자인 알레한드로 메르카도 교수도 "개헌안이 볼리비아 경제를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면서 외국 기업의 이익송금을 금지한 개헌안 조항이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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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사회주의적 개헌 (내일, 아르헨티나 임석훈 통신원, 2009-01-29 오후 12:10:24)
국민지지 60% … 성공여부는 미지수
 
볼리비아 사회주의적 개헌안이 지난 25일 국민투표에서 60%에 육박하는 찬성으로 통과했다. ‘국가재건’을 부르짖으며 취임 후 줄곧 추진해온 개혁이 국민적 지지를 확인함에 따라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주의적 개헌의 성공 여부는 아직 점치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BBC 스페인어판이 최근 보도했다.
 
불과 반세기 전 볼리비아 대통령궁 앞 공원은 원주민(인디언)의 통행이 금지돼 있었다. 그러나 원주민 출신인 모랄레스 대통령은 이곳에서 원주민 유권자들은 만나곤 한다. 세상이 바뀐 것이다. 하지만 모랄레스 정부는 “아직 국가적 결정을 내리는 데 원주민의 참여는 낮은 편”이라며 사회주의 헌법을 통해 원주민에 대한 권리 보호·보장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 원주민 부족에 행정·사법권을 부여하고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기존 행정·사법권과의 충돌 위험이다. 사회주의 헌법은 주, 지방, 도시, 원주민 구역 등 4개 행정구역 단위를 두게 했다. 원주민 사회조직과 리더의 행정권한도 헌법을 통해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관할권이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아 자칫 기존 행정당국과의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주민 사회의 사법권을 고유권한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기존 사법기관과의 충돌은 물론 린치 등 원주민 사회에서 관례로 굳은 징벌체제가 초법적으로 형법 위에 군림한다면 법 체제가 일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걱정이 새어나오고 있다.
 
여야 대립은 지금보다 첨예해질 수 있다. BBC는 “새 헌법의 정신이 구현되려면 최소한 100건 이상의 새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여야 대립 심화로 긴장정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새 헌법은 대통령의 연임을 허용해 사실상 모랄레스 대통령의 무제한 연임에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야당이 사사건건 정부·여당에 대립각을 세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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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개헌안 통과 (참세상, 변정필 기자, 2009년01월29일 9시56분)
선주민 권리 강화, 토지소유제한, 천연자원 주권 등 명시
 
볼리비아 국민들이 과거와의 단절을 선택했다. 25일(현지시간) 진행된 개헌 국민투표는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과 그를 지지했던 국민들의 승리로 끝이 났다. 현지 텔레비전은 출구조사 결과 61.7퍼센트가 지지를 해서 개헌안이 통과되었다고 발표했다. 반대는 36.2퍼센트, 무효는 1.51퍼센트다.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25일 밤 무릴로 광장에서 환호하는 지지자들 앞에 새롭게 만들어진 헌법을 손에 들고 섰다. 그리고 "이제 천연자원을 영원히 되찾았다. 어떤 대통령도 천연자원을 빼앗아 초국적 기업에 넘길 수 없다"며 "식민지 국가는 끝났다. 내부적, 외부적 식민주의도 끝났다. 신자유주의 또한 여기서 끝났다"고 선언했다.
 
이번 개헌안은 전체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선주민의 권리 및 정치적 힘을 강화했다. 또 볼리비아의 수출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천연가스를 비롯한 주요 천연자원이 볼리비아 국민의 주권임을 명시했다.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은 토지 소유제한이다. 남미 최빈곤국인 볼리비아는 유엔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100여 가구가 2500만 헥타르를 소유하고 있으며, 2000만의 소농들은 500만 헥타르를 소유하고 있어 극명한 대립을 이루고 있다.
 
이번 개헌으로 당국은 농경지가 경제적.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는지, 비생산적인 땅으로 있는지를 매 2년 마다 따져서, 공정한 보상을 한 후 빈곤한 가구들에 분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의 토지 소유한도는 5천 헥타르로 제한된다. 정부가 대토지, 대농장 소유주들에 제한을 둘 수 있는 규제가 마련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야권은 이번 개헌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반발했다. 야권은 "국민투표 찬성률 60퍼센트는 지난 해 8월 정.부통령, 주지사 신임투표 당시 모랄레스 대통령이 기록했던 67퍼센트의 지지율보다 낮다"며 개헌안 통과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추키사카 주의 사비나 쿠엘라르 주시사는 개헌안 '불복종 운동'을, 타리하 주의 마리오 코시오 주지사는 "개헌안이 볼리비아에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번 국민투표의 승리로 야권의 힘은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해 최초로 자치권 확대 주민투표를 실시했던 산타크루스 주에서도 이번 개헌 찬성은 60퍼센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해 산타크루스 주를 필두로 타리하, 베니, 판도 등의 동부 저지대 천연자원이 독점되어 있는 주들은 자치권 확대 주민투표를 실시하며 모랄레스 정부에 맞서왔다. 경찰권, 사법권, 독자적 국제협약 체결권 등이 그 내용이다. 지난해 야권이 개헌에 극렬히 반발하면서, 수십명이 사망했다. 충돌하면서 주 정부 청사가 불타는 등 격렬한 양상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이번 국민투표를 계기로 볼리비아가 다시 극심한 여야 대치와 대결양상을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긴장은 이제 12월 6일 대선으로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번 개헌안 통과에서 볼리비아 소수 여권들의 입지가 약화되었고, 명학한 정치적 아젠다를 형성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헌이 압도적 지지로 통과됨에 따라, 모랄레스 대통령은 개혁을 추진하는 힘과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