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발표된 금속노조의 사회선언은 발표 전까지 내부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합의하여 정식화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자본의 외면으로 별로 논의되지 않을 듯하다. 물론 예상된 것이기는 하다. 이런 것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게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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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문제 논의할 수 있다" (레디앙, 2009년 01월 08일 (목) 13:51:54 손기영 기자)
전국금속노조 ‘사회선언’ "총고용 보장-시간 단축 문제도"
정갑득 전금속노조 위원장은 8일 오전 11시 열린 '금속노조 사회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방안과 관련, “정부와 사용자가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나선다면, 임금동결이나 삭감 등의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어 “지금은 정부와 사용자에 대한 불신이 강한 상황인 만큼, 그들의 태도가 중요하다"며 "임금 문제는 우리가 먼저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교섭장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발표한 ‘사회선언’을 통해, “경제위기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분명하게 제기해야 한다”며 “따라서 위기극복을 위해 재벌은 잉여금을 고용보장기금, 중소기업지원 기금으로 출연해야 하고, 금속노조도 고용보장기금 조성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어 “모든 문제를 대화로 풀 것을 제안한다”며 “하지만 ‘노동자 죽이기’를 지속한다면 우리는 강력히 투쟁할 것이고, 특히 당면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희생 강요와 탄압에 대해 15만 조합원들과 함께 강력히 맞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또 “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고, 국민생활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비정규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고 비정규 우선해고 조치에 반대하고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속노조는 이날 ‘사회선언’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모든 해고 금지, 총고용 보장 △국민기본생활 보장 △재벌기업, 투기자본 잉여금의 사회 환원 △제조업·중소기업 기반 강화 등의 ‘5대 요구안’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5대 요구안’ 중 관심을 끄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금속노조는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하고, 현재 연 2,537시간의 최대 세계최장노동시간을 연 2,200시간 이하로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만들기 방안과 관련해 전날 중앙위원회와 이날 기자 회견 직전까지 '임금 삭감' 단서 조항 삽입 여부를 놓고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졌으며, 한때 '임금 삭감'이 들어가는 것으로 합의가 됐으나 최종적인 논의 과정에서 이를 빼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다.
금속노조는 또 ‘모든 해고금지, 총고용 보장’하기 위해, 금속노조는 “정부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노동시간단축지원금과 교대제 전환 지원금을 ‘단축노동지원금’으로 개편해 고용유지에 나서야 한다”며 “사용자는 ‘고용안정기금’을 조성해 고용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기자회견 직전에 열린 금속노조 임시 중앙위원회 논의과정에서 5대 요구안 중 하나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라는 요구안 문구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져 눈길을 끌었다.
금속노조는 ‘5대 요구안’을 실현시키기 위해, 우선 정부에 ‘노정교섭’을 노동시간 단축 등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며, 사용자에게는 ‘금속산업미래전략위원회’ 구성을 제안해, 총고용 보장, 노동시간 단축 등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와 사용자 측에 ‘TV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경제위기에 대처하고 각 사업장에서 자행되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해, ‘노동자-시민 살리기 금속노동자 투쟁본부’로 조직을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1만여 명 규모로 실천단을 조직하리고 했으며, 오는 1월 15일에는 투쟁본부 발대식과 투쟁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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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노동시간 줄여서 일자리 나누자” (경향, 정제혁기자, 2009-01-08-18:28:49)
ㆍ고통분담 전제 先제안
ㆍ정부·재계에 대화 촉구
ㆍ노조 내부반발 등 숙제
◇제안 배경과 의미=고용불안에 따른 위기감을 배경으로 깔고 있다.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철강·조선업종 사업장은 대부분 금속노조에 속해 있다. 지난해 말부터 이들 업종에선 감산과 휴업,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불황의 골이 깊어질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노조 입장에선 외환위기의 악몽을 재현하지 않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 유지를 요구한 것은 고용위기 국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노 갈등을 막고 구조조정을 둘러싼 대국민 여론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노동계에서는 올해 고용위기 국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노동운동 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설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상태다.
◇공은 정부·재계의 손으로=금속노조 상당수 조합원들은 “고통분담론은 노동자 책임론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기득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 측 ‘고통 분담안’의 수위가 당초 예상보다 낮았던 것은 이런 내부 반발의 결과다. 여기에는 정부와 재계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정부와 재계는 금속노조의 제안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고통분담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대화가 필요하면 노사정위로 들어오면 된다”고 말했다. 황인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일자리 나누기를 얘기하려면 적어도 임금 동결까지는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며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정부와 재계가 이번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총파업을 포함한 강도높은 투쟁을 벌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이 역설적으로 노조 측과 사·정부 측 간의 갈등 수위를 높이는 기폭제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당장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고된 쌍용자동차가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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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명 하루 노동1시간 줄이면 일자리 2만개 늘어 (한겨레, 황예랑 기자, 2009-01-08 오후 07:30:02)
금속노조 ‘일자리 나누기’ 선언
‘8시간+8시간’ 2교대 방식…비정규직 보장 빠져
실질임금 하락 우려…정부·기업 지원 확대해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8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은,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일자리 나누기’ 논의에 국내 최대 산별노조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인력 감축 대신 임금 동결이나 교대제 개편 등으로 일자리를 지키자는 분위기는 확산되는 추세다. 하지만 이번 선언에 비정규직 고용보장을 위한 정규직의 ‘양보’ 등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데다, 정부와 사용자 단체도 “고통분담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태도여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속노조는 이날 “일자리 만들기로 단 한 명의 노동자 해고도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8시간+8시간 방식의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과 노동시간 단축이다. 조합원 15만명인 금속노조에서 노동시간을 하루 1시간만 줄여도 7~8시간짜리 일자리를 2만 자리쯤 새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잔업·특근을 제한하고 연 2200시간 이하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주장도 나온다.
문제는 ‘임금’이다. 기본급이 전체 임금의 40%선이고, 잔업·특근수당으로 임금을 채우는 제조업체 특성상 노동시간 단축은 곧 ‘실질임금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금속노조가 임금 동결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고통분담’을 각오했다고 보이는 이유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등 금속노조 산하 지부들이 이를 감수할지는 의문이다. 이정희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이미 감산 때문에 노동자들의 기본생활 보장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잔업·특근 수당까지 보장하라는 건 아니지만, 정부나 대기업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내부에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실질임금 손실분을 노·사·정이 공동 부담할 것을 제안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이날 발표에선 빠졌다.
정부나 사용자 단체도 ‘일자리 나누기’에 적극적인 모습은 아니다. 노동부는 단위 사업장 노사에 ‘양보 교섭’을 독려할 뿐, 사회적 대타협에는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노동계가 일자리 나누기에 적극 못 나서는 이유는 정부가 노동자들한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일방적인 임금 양보론으로 귀결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려면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정리해고 요건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등 사용자 편들기에 치우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금속노조가 ‘비정규직 고용보장 방안’조차 내놓지 않은 점은 한계로 꼽힌다. 연말 성과급 1%를 떼어 비정규직이나 해고자들의 고용안정 기금으로 쓰자는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확정하지 못했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정규직들이 비정규직을 위해 연대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자리 나누기의 새로운 논의 틀을 만들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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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먼저 ‘일자리 나누기’ 제안 (한겨레, 황예랑 기자, 2009-01-08 오후 07:24:53)
금속노조 “노동시간 단축하겠다”…정부·재계, 부정적
금속노조가 이날 구체적인 고통분담 방안을 내놓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대화에 나선다면, 교섭장에서 (임금 동결·삭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며 “교섭 이전에 임금동결 선언을 해 놓고 뒤통수를 맞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또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모든 해고를 금지하고 노동자들의 총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에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늘릴 것을, 사용자 쪽엔 산별 차원의 고용안정 기금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1천억원 이상 잉여금을 쌓은 대기업은 잉여금의 10%를 비정규직 고용안정기금 등으로 출연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보도자료를 내어 “임금 삭감 없는 일자리 나누기는 불가능한데, 금속노조가 고통분담 없이 구조조정만 거부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송영중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금속노조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현실적으로 대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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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임금동결 전제하면 안돼” (한겨레, 최원형 기자, 2009-01-08 오후 07:27:54)
“생계 유지 소득 보장해야”
경총 “임금삭감 뒤따라야”
노동계는 그 동안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경영계는 “줄어드는 노동시간만큼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해야 한다”고 맞서며 갈등을 빚는 상황이다. 전국경영자총협회는 금속노조의 제안에 곧바로 설명자료를 내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임금 삭감이 뒤따라야 한다”고 못박았다.
지난해 말부터 ‘총고용 보장·확대’를 주장해 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고용 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수는 있으나, 임금 동결이 전제가 될 수는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협의 과정에서 임금 동결·삭감 등을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 두되, ‘고용 보장을 위해 임금 동결·삭감이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수봉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고용 보장에 대한 큰 원칙 가운데 하나”라며 “그러나 생계를 위한 기본이 되는 소득이 보장되는 등 노동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더 큰 원칙”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총고용 보장·확대를 위해 올해 임·단협 투쟁을 3월께로 앞당기고, 고용 보장을 위한 ‘특별단체협약’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으로 감원 압박을 받아 온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종부세 감세 등으로 재원을 확보해 공공부문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16만5천여개를 만들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박용석 공공운수연맹 사무처장은 “공공부문에서는 교대근무제 확대 등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사업장별로 임금 동결과 고용보장을 묶어서 논의하는 것은 노동자의 기본권만 축소시킬 수 있다”며 “먼저 전체 공공부문 일자리를 놓고 큰 틀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고용을 보장받는 대신 임금을 동결하는 사업장들도 나오고 있다. 한국전력 노사는 임금인상분을 반납해 고용안정과 구조조정에 대비한 지원금으로 쓰기로 합의했다. 한국농촌공사 노사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인상분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고용 안정을 위한 고육책”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고용 문제는 임금과 맞바꿔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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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선 사용자쪽서 논의 ‘물꼬’ (한겨레, 도쿄/김도형특파원, 최원형 기자, 2009-01-08 오후 07:26:32)
고용안정 대안으로 떠올라
경제위기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 선풍이 부는 일본에서도 일자리나누기(워크 셰어링)가 고용안정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사용자 쪽에서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점이 한국과 다르다. 일본 경제계의 수장인 미타라이 후지오 게이단렌(경단련) 회장은 연일 일자리나누기(워크 셰어링) 불지피기에 나서고 있다.
캐논 회장이기도 한 마타라이 회장은 8일 임금협상인 ‘춘투’를 앞두고 근로조건 등을 협의하는 ‘노사 포럼’ 기조연설에서,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확보를 다시 언급하며 “고용대책과 관련해서 노동조합과 대화를 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미타라이 회장은 “긴급하게 시간외 노동이나 소정 노동시간을 단축해 고용을 지키는 것을 검토하는 기업이 나올지 모른다”고 일자리나누기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일본 최대 노조단체인 렌고의 다카기 쓰요시 회장은 노사 최고책임자가 참석하는 협상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일본 노사가 일자리나누기를 포함해 고용문제에서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마타라이 회장은 6일 신년 기자회견과 경제계 신년 축하파티 인사말을 통해 “심각화되는 고용문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일자리나누기도 하나의 선택지다”, “기업이 긴급적으로 시간외 노동이나 소정 근로시간을 줄여 (비정규직 등의) 고용을 지킨다는 선택지를 검토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일자리나누기론을 띄웠다.
일본에서는 2002년말 불황기에 일본 정부와 일본 게이단렌, 최대 노조단체인 렌고가 일자리나누기에 합의해 히다치제작소와 샤프 등에서 한때 도입했다. 1999년 히노자동차가 하루 8시간 근무를 7시간으로 줄여 인건비를 10% 깎는 대신 고용 유지에 애를 쓴 적이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노사가 1982년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일자리 나누기 사업을 펼쳤다. 노동자는 임금 인상 요구를 억제하고 단시간 노동의 비중을 늘리는 데 동의했으며, 기업은 노동시간을 5% 단축해 고용을 유지했다. 1993년 독일 폴크스바겐 노사는 주당 36시간이었던 노동시간을 28.8시간으로 줄여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실질 임금은 줄었으나, 생산 현장에 대한 노사 공동결정권을 확대하는 등으로 노사 협력을 일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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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속노조 대화제의 불씨 살려야 한다 (서울, 2009-01-09 31면)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조직인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정부와 재계에 대화를 제의하고 나섰다. 연간 2537시간에 이르는 세계 최장노동시간을 2200시간 이하로 제한해 일자리를 지켜 나가자는 것이다. 또 최저생계비 증액, 고용안정기금 조성, 재벌기업 잉여금 10% 사회 환원, 제조업 은행대출 의무화 등도 제안했다. 정부와 기업이 재원을 부담해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기본 생활급을 보장하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무리한 요구가 적지 않으나 노동계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법과 원칙을 앞세워 민주노총과 소통을 거부해 왔다. 그 결과 이 대통령이 고통분담을 위한 노사정대타협을 역설했음에도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곤 했다. 더구나 올 상반기에는 비정규직보호법을 다시 손질하고,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등을 담은 노사 핵심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노동부는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민주노총과의 대화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재벌친화적인 노동정책만 쏟아내 노동계와 단절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정부가 진정 일자리 지키기에 열의가 있다면 노동계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 노사정의 한축인 노동계를 백안시해서는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 금속노조의 요구가 과도하더라도 대화의 불씨마저 꺼뜨려선 안 된다. 대립적 노사관계의 극복을 위해서도 노사정이 조건없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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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에 대한, 금속노조를 위한 변명 (미디어스, 2009년 01월 09일 (금) 19:04:36 나난)
[비평] “임금 동결·삭감이 먼저”라는 사용자와 조중동의 궤변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정부와 재계에 공식 제안했다. 금속노조는 5대 요구안을 내걸었다. 그것은 ▲국민기본생활 보장 ▲모든 해고 금지·총고용 보장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재벌기업·투기자본 잉여금의 사회환원 ▲제조업·중소기업 기반 강화이다.
그러나 정부와 재계는 임금 동결 등 구체적인 고통분담 제안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진정성이 없다’며 대화제의를 거부했다. 그리고 9일자 조선·중앙·동아 역시 금속노조의 대화 요구가 달갑지 않은 듯했다. 조중동 관련기사들은 “금속노조 스스로 임금동결·삭감을 이야기하라”며 비난 일색이다. 중앙일보가 가장 심했다. 중앙일보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이에 상응하는 임금삭감이 필요하다”며 “위기 상황에서 뭔가 챙겨보려는 의도도 보인다”고 공격했다.
이에 반해 경향과 한겨레는 금속노조의 제안에 대한 의미성에 주목했다. 중앙일보가 ‘자기들은 고통분담하지 않겠다’고 비난한 반면 ‘노사가 공동 출연하는 고용안정기금 조성’을 금속노조가 제안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조중동에서 임금동결·삭감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맹비난할 때, 경향과 한겨레는 노조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실질임금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해 조중동의 보도와 정면으로 배치됐다.
노동현안에 대해 늘 재계와 정부는 한몸으로 움직이며 ‘고통분담’을 이야기해왔다. 특히 경제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 강도는 더 심해졌다. IMF 때 정부와 재계는 ‘허리띠 졸라매자’며 ‘고통분담’하자고 선전했고, 그 결과 남은 것은 비정규직 문제였다. 또 소비가 중요하다며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대량해고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잘려나갔지만 국민소비는 늘어났던 것이고, 그것은 곧 국민들의 부채가 늘어난 것을 의미했다.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될 기미 없이 서민들의 삶은 더 곤궁해졌을 뿐이다. 이 때 등장한 ‘노동시간 단축해 일자리 나누자’는 금속노조의 제안은 반갑다. 97년 때와는 다른 방향으로 경제위기를 고민해야 할 때라는 점에서 그렇고,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것이 금속노조를 위한 변명이라고 해도 좋다.
조선·중앙·동아, ‘임금 동결·삭감’ 없다고 금속노조 맹비난
조선일보는 사설 ‘금속노조, 고통 분담 진정이라면 뭘 양보할지도 밝혀야’에서 “금속노조는 사측에 ‘연평균 2537시간인 노동시간을 2200시간 이하로 줄여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 한 명의 노동자도 해고해선 안된다’는 것과 ‘기업 잉여금 10% 사회 환원’을 요구했다”며 “정부에 대해서도 고용 유지 지원금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보상금을 더 달라는 요구도 내걸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금속노조는 이날 사측과 정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요구 사항을 잔뜩 늘어놓으면서도 자기들이 양보해야 할 사안은 ‘고통분담 논의’라는 추상적인 말로 얼버무려 버렸다”며 네덜란드는 1980년 경제난 때 노사 대타협을 통해 위기를 넘겼는데, 노조는 당시 2년간 실질임금 9% 삭감을 받아들이고 기업은 노동시간 5%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사설은 “금속노조 소속 정규직 노조원들이 제 몫이라도 얼마쯤은 내놓겠다는 진심을 보인다면 금속노조의 일자리 나누기와 고통분담 의지가 국민의 박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끝맺었다.
중앙일보의 금속노조 비난은 조선일보를 넘어섰다. 9일자 중앙일보 1면에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임금 안깎고 일자리 나누자”고 제안했다며 “노동계는 위기 불감증”이라고 비난했다. 금속노조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내놓은 방안이 중앙일보에 의해 한순간 ‘불감증’으로 매도됐다. 중앙일보는 이어 6면 기사를 통해 “해고는 안된다”, “임금 깍지 마라”… 고통분담 ‘귀 막은’ 노조라며 맹비난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노동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위기극복 동참을 기대했지만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 뭔가 챙겨보려는 의도도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이러한 금속노조의 태도는 “자기들은 고통분담하지 않고 정부기업에 경제위기 극복의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이라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이에 상응하는 임금삭감 조치가 있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업 잉여금 10%를 특별기금으로 내놓고 노사공동결정제를 하자는 금속노조의 요구는 경영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서강대 남성일 경제대학원장의 말을 인용해 “위기상황에선 정치행위를 자제하고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먼저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여, 금속노조가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치부해버렸다.
동아일보 역시 “금속노조 ‘해고 없이 일자리 나누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관심을 모았던 임금 삭감 및 동결 등 노조 측의 양보 부분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정부가 대화에 나선다면 교섭석상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며 임금 삭감이 필요하다는 논조를 내비쳤다.
경향·한겨레, ‘금속노조도 고통분담’, ‘노동자 실질임금 축소’ 보도
경향신문은 “금속노조가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자는 것에 대해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노사가 공동 출연하는 고용안정기금 조성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1000억원 이상의 잉여금을 가진 대기업은 잉여금의 10%를 특별기금으로 조성해 중소기업 지원과 고용유지 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경향은 금속노조 관계자 말을 인용해 “금속노조도 산별고용안정 기금을 조성해 함께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중앙일보의 “자기들은 고통분담하지 않고 정부기업에 경제위기 극복의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이라는 말과 배치된다.
경향신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 측 ‘고통분담안’ 수위가 당초 예상보다 낮았던 것은 “정부와 재계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이제 공은 정부 재계의 손으로 넘어갔다고 했다. 또한 정갑득 위원장 인터뷰를 통해 임금 삭감 및 동결 등의 얘기가 빠진 것에 대해 “정부와 사용자를 신뢰하기 힘들다. 일단 대화부터 요청하기로 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만나서 얘기하자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 역시 임금 삭감·동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한겨레는 금속노조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자”는 제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한겨레는 “8시간+8시간 방식의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이라며 “조합원 15만명인 금속노조에서 노동시간을 하루 1시간만 줄여도 7~8시간짜리 일자리를 2만 자리쯤 새로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잔업과 특근을 제한하고 연 2200시간 이하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몇 조원을 들여 ‘환경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공사판으로 만들겠다’며 이 사업들이 몇 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선언들보다 오히려 구체적으로 들린다.
한겨레는 문제는 ‘임금’에 있다고 했다. “기본급이 전체 임금의 40%선이고, 잔업 특근수당으로 임금을 채우는 제조업체 특성상 노동시간 단축은 곧 ‘실질임금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속노조가 임금 동결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고통분담’을 각오했다”고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도 했다. 한겨레 기사의 내용처럼 실제 금속노조의 안은 실질임금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향과 한겨레는 일본 재계의 ‘게이단렌’과 최대 노조연맹인 ‘렌고’가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눠 가짐으로써 고용을 유지하는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특히 일본에서는 노동계가 아닌 재계에서 먼저 제안했음을 주목했다. 그러나 같은 소식을 전한 중앙일보는 여전히도 ‘임금’에 집착한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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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23:36
'일자리 나누기'는 아직은 노동계의 공세적인 이슈라고 본다. 하지만 이것이 가진 함정 또한 간과해선 안되는데, 현 시기 이에 대한 타당한 입장이 무엇인지는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다. 아래의 글들은 대부분 금속노조와 관련된 것인데, 다른 업종,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어떤 식으로 제기되어야 할까.
공공운수연맹은 1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 공공부문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16만5000여개를 창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한 15% '인력감축안' 대신 오히려 10%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주장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얼마나 먹힐 것인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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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0 금속노조 주최 경제위기 대응방향 모색 토론회 (현장노동자회, 노동운동동향 11호, 2009년 1월 5일)
“요구와 투쟁동력을 단일노조답게 모으자” vs “일단 선제적 이데올로기전을 펼치자”
경제위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점쳐지는 2009년이 드디어 떴다. IMF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했던 98년과 달리, 단일 산별노조로 크게 뭉친 노동운동이 어떤 대응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에 산별노조의 대표주자격인 금속노조(위원장 정갑득)가 지난달 30일 각계 인사를 불러모아 대대적인 내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는 임영일 한국노동운동연구소 소장, 이종탁 한국산업노동연구소 부소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김창한 전 금속노조 위원장, 전재환 전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사람도 20명이 훌쩍 넘었다.
“금속노조는 기업별 상급단체 아니다”
말문은 전재환 전 위원장이 열었다. 그는 “이제는 지난 연맹시절 기업별노조 상급단체 수준 정도의 계획으로는 안 된다”고 우선 지적했다. “이 싸움의 주체는 조합원이므로 조합원이 자신의 문제로 느껴 주체로 나설 수 있게 하기 위한 요구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노조의 요구와 관련해 임영일 소장은 “결국 ‘고용’으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것은 정규-비정규 총고용 이어야하며 총고용보장이 불가피하게 힘든 사업장과 관련된 정책적 요구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이 정책적 요구에 △기금 △정부 및 지자체를 상대로 한 요구 △제도개선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임 소장은 노동조합 구성원간의 연대적 자기처방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연대적 자기처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금속노조 너무 한가로운거 아냐?”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까지 금속노조에서 마련한 요구가 너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대정부요구’와 ‘대자본요구’로 나눠 마련한 금속노조 요구에 대해 임 소장은 “노조의 요구는 교섭상대방에게 제기하는 것이 상식인데 현재 초안은 누구에게 제출할 것인지부터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도 의견을 같이 했다. 이는 금속노조가 자기 조합원의 내부동력을 어떻게 교섭과 투쟁에 배치시킬지에 대한 고민보다 사회정치적 상층전선에 대해서만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인 셈이었다. 임 소장은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을 묶어 교섭과 투쟁을 벌일 요구안이 지금 시점까지 제출돼 있지 않은 것이 가장 문제”라고 따끔하게 말하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1~2월까지 사회정치적 투쟁과 사업장별 구조조정 저지투쟁을 벌인 뒤 3월부터 본격 임단협을 펼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 모인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한가로운 계획이라 입을 모았다.
“재벌책임론을 우선 제기하자”
한편, ‘고용’을 단일의제로 우선 설정할 경우 노동조합운동이 훨씬 후퇴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출됐다. 이종탁 부소장은 “경제위기가 미치는 속도와 여파가 각기 사업장별로 다른 조건에서 고용보장만 요구했을 경우 사업장별 편차를 늘리게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총고용보장이라 주장하더라도 현장에서는 그것의 실현이 이미 어려운 상황이므로 정규-비정규간의 고용안정 편차까지 늘려놓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월에서 2월까지 두달 동안 현재의 경제위기가 누구 때문이고 누가 책임져야하는지 사회쟁점화하는 투쟁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재벌책임론’을 우선 사회여론화하자는 뜻이었다. 이에 대해 한 토론회 참석자는 “산별노조로서의 단일한 교섭투쟁전선 형성과 고용의제로 하나로 집중하여 단결하는 것이 이미 불가능해졌다”며 “이제 사회적 약자인 중소영세비정규직으로 금속노조의 운동 초점을 이동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구성원의 고용보장이 노조의 기본”
그러나 김태현 정책실장은 “노동조합이 자기구성원의 고용문제를 책임지겠다는 천명도 없이 사회적 문제제기가 어떻게 가능하냐”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방안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상호 대비시킬 지점의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노동조합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 특히 총고용보장을 핵심으로 하여 각 요구안을 산별교섭의 의제와 기업별교섭의 의제로 각각 구분해 반영시키는 구체적 전술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도 “이것을 건너뛰고 사회정치적 의제로 동력을 형성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단일산별노조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조합원으로부터 확보하지 못하고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전임자임금지급금지까지 닥칠 경우 최대위기일 것”이라고 충고했다.
“선제적 이데올로기”?
토론에 참석한 한 참석자는 “고용의제는 이참에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용과 관련해 ‘지키기-나누기-만들기’를 종합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용지키기를 기본으로 하여 예컨대 사업장별로 잔업특근도 나누고, 최악에는 7+7, 6+6도 과감히 요구하면서 주변에 잘리는 비정규직을 위한 돈이라도 내게하는 자기연대전략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석운 집행위원장은 “정규직 임금인상분 일정액을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액으로 전환하는 등의 공세적 제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며 “이를 통해 산별노조의 연대임금정책의 첫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참석자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을 보장하면 임금동결할 수 있다는 선제적 이데올로기 형성도 필요하다”고 던지기도 했다.
2009년을 시작하는 금속노조가 시급히 해야할 일이 도대체 뭘까? 이날 토론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에대해 각기 초점을 달리했다. 어느 한편에서는 ‘선제적 이데올로기’ 조성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나 대국민 선언에 집중하는 듯 해보였다. 어느 쪽에서는 주요 사업장과 현안문제 요구와 투쟁동력을 모아 단일노조다운 금속노조 지도력을 발휘하자고 주문하고 있다.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 금속노조는 이와 관련해 오는 7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가닥을 잡은 뒤, 15일 금속투쟁본부 1차회의에서 최종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그리고 저마다 금속노조를 쳐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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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나누기’ 노동계의 고심 (한겨레21 2009.01.02 제742호, 임주환 기자)
해고 칼바람 헤쳐가려는 금속노조의 공생협약 새해 최대 화두로
‘일자리 나누기’는 2009년 초 한국 사회의 중대 화두가 됐다. 노동계를 보자.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최근 일자리 나누기를 정부와 대기업에 제안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완성차부터 자동차부품 업계까지 15만 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국내 최대의 단일 노조다. 기업 쪽에서도 일자리 나누기를 이야기한다. 동부제철은 2009년 간부사원과 임원 200여 명의 연봉 30%를 자진 반납하기로 했다면서, 인위적인 구조조정 대신 임금을 줄이는 일자리 나누기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은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현대는 “자원을 손실하는 구조조정은 이후 발전 잠재력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미국식 구조조정은 하지 않는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가만 들여다보면 사용하는 용어는 같은데, ‘누가 희생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확연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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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일자리나누기' 뜨거운 논쟁 (레디앙, 2009년 01월 07일 (수) 14:12:17 손기영 기자)
찬반 팽팽하게 맞서…7일 중앙위 논의 결과 비상한 관심
“전국금속노조가 ‘일자리 나누기’ 제안을 추진 중이다. 정규직의 노동시간을 줄여서, 비정규직의 고용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산별노조가 ‘일자리 나누기’를 제안한 것은 처음이다. 금속노조는 완성차 노조를 중심으로 계속 설득 작업을 거쳐, 다음달께 대국민 발표를 할 계획이다”
지난 해 12월 23일 <중앙일보>가 ‘금속노조 일자리를 나누자’라는 제목의 1면 톱기사를 내보내자, 금속노조가 논란에 휩싸였다. 그 동안 노조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먼저 보도됐다는 점과 함께 그 내용이 폭발성이 큰 논란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금속노조는 같은 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금속노조 일자리 나누기 기사는 전체적으로 오보이고, 현대․기아 출입기자의 왜곡기사는 의도된 고도의 기획기사”라며 “노조 내에서 인터뷰를 한 관계자가 없다”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을 가라앉지 않았다.
<중앙일보> 보도를 시작으로, 금속노조의 ‘일자리 나누기’ 제안과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특히 23일 밤 <MBC 뉴스데스크>에서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은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 위기를 극복하려면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허리띠를 졸라맬 준비가 됐다”고 밝혀, 금속노조 지도부에서 이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상 확인됐다.
또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 한 주요 간부의 이름으로 쓰여진 '노동자․서민 생존위기극복-기업경영위기극복-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 공생협약(이하 공생협약)’이란 19쪽짜리 파워포인트 문건이 밝혀지자 파문은 더욱 커져갔다.
공생협약에는 △서민 구제위한 노사 기금조성 △중소기업협력기금 조성 △비정규직등 일부 희생을 강요하는 인위적 구조조정 극복을 위한 단계별 공동대응 프로그램 시행 △‘일자리 나누기’ 방법으로 노동시간단축과 노동시간상한제 시행 등의 내용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 축소에 따른 소득보전을 위해 시급제 철폐, 이러한 조치를 통한 실질임금 하락 분을 감수하되 임금제도 개선 △국내 재투자 강화를 위한 투자 △공동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생산체제 혁신 △노사 '함께 살기 운동' 협력 등의 8가지 제안이 담겨있다. 하지만 이 문건이 공개돼 조직 안팎에 '물의'를 빚자 현재 폐기된 상태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5일 금속노조 사무총국은 '일자리 나누기' 문제를 놓고 장장 8시간에 걸쳐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의 대국민 발표, 대정부 요구, 정세, 투쟁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금속노조의 조합원은 "찬성하는 쪽에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정부와 기업에만 경제위기의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도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나왔고, 반대 진영에서는 '경제위기의 원인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정부와 재벌에게 있으며,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면, 노-노 갈등만 불러올 뿐이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고 전했다.
금속노조는 7일 오후 중앙위원회를 열어 공생협약의 핵심 내용이었던 ‘일자리 나누기’ 방안을 안건으로 채택해 공식적으로 논의할 예정이어서 노동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속노조의 한 관계자는 “내부 의견이 모아지면, 8일 정갑득 위원장이 '금속노조 사회선언'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자, 이 문제를 둘러싸고 금속노조 내부의 내홍도 깊어지고 있다. 우선 금속노조 일부 활동가들이 중심이 돼서 펴내는 주간 <변혁산별>은 38호를 통해, 지도부의 ‘일자리 나누기’ 제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주간 <변혁산별>은 “사용자에게 있어서 ‘일자리 나누기’는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오는 것과 같고, 경제위기의 책임을 져야 할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에게 면죄부를 받는 것”이라며 “대신 밤낮으로 일해 기껏 200~300만원 받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넘기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주간 <변혁산별>은 이어 “ 정규직이 양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해야 하고, 정규직이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과 가진 자들이 경제위기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한번 ‘양보론’을 받아들인 노조는 계속 양보론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노사협조주의는 오히려 노동운동의 심리적 위축과 무기력증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금속노조의 한 조합원은 “정규직의 양보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매우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생각”이라며 “결국 경제위기를 틈탄 정부와 자본의 요구에 말려들게 돼, 임금 삭감, 노동의 유연화, 현장 주도권 등을 빼앗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경제위기로 작업 물량이 줄어든 현장 조합원들은 이미 생활의 압박을 받고 있다”며 “사측에 양보하려는 기류가 벌써부터 개별사업장의 단체협약의 유보나 개악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대학 학자금 대출을 아예 못주겠다고 하는 회사도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정희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일자리 나누기’의 불가피성을 밝히며 “정규직 노동자들은 8시간이든지 6시간이든지 근로시간이 어느 정도 보장되지만, 경제위기로 인해 작업 물량이 없는 요즘 비정규직들의 근로시간은 줄어들거나 고용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근로시간을 나누면, 아무래도 정규직들은 예전에 잔업특근을 하면서 받았던 임금보다 줄어든 임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임금체계 개편을 사측에 요구하고 논의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은 “현재 이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며 “오늘 중앙위원회에서 ‘일자리 나누기’ 방안이 정식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지만, 지난 번 이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을 밝힌 뒤, 논란이 커져 지금으로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자리 나누기’ 자체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만 98년 현대자동차 측이 정리해고를 감행하려고 할 때, 노조 측에서 ‘일자리 나누기’를 제안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정리해고를 단행했던 사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노조의 ‘일자리 나누기’ 제안이 사측에 악용돼, 자칫하면 비정규직을 정리하는데 정규직들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그동안 정규직이 투쟁을 벌여 쌓아온 성과물들을 사측이 가져갈지도 몰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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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공공부문 16만 5천 일자리 늘려야" (공공운수연맹 소식지 제2009-1호, 2009-01-07 19:28:46)
7일 투쟁 선포 결의대회 열어
공공운수연맹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 공공부문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16만5000여개를 창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연맹은 이에 대한 제원으로 종부세를 감세하지 않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연맹은 이명박 정부의 96만개 일자리 창출은 “장밋빛 청사진일 뿐"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창출계획은 비정규직만 양산할 뿐 고용확대에 도움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연맹은 특히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공공부문과 사회서비스 분야의 적극적인 고용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분야를 비롯해 공공부문의 교대제 근무 확대, 각종 안전분야에 인력충원만 제대로 되어도 16만50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운수연맹은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한 15% '인력감축안' 대신 오히려 10%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겸직 허용 금지 ▲300인 이상 사업장 안전분야 인력 의무 교용 ▲교대 근무조 확대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개별 사업자별로 안전 담당자 증원 등을 제시했다.
연맹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공공기관 구조조정 저지, MB악법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연맹 임성규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투쟁,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책이 관철되는 투쟁을 조직하자”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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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인력, 10% 확대가 경제위기 극복의 지름길이다! (2009. 1. 7. 민주노총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16만 5천 개 창출!
1. 이명박정부는 2일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2009년 국정 운영의 4대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초래하거나 방치한 책임자에 대한 문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세계흐름에 역행하는 규제완화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국민적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성장이라는 미명아래 한반도 대운하 공사를 강행할 것임을 밝히면서 4대강 살리기를 통해서 약 2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운하건설을 합리화하려는 술수에 불과하며, 28만개 일자리는 장밋빛 청사진에 지나지 않습니다.
2. 이명박 정부가 선택한 경제위기 돌파전략은 20세기 유물인 ‘삽질경제’입니다. 토건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명박 정부는 사실상의 대운하 건설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과 SOC 건설에 엄청난 재원을 투자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용관련 각종 지수가 보여주듯 토목 건설 분야는 고용 유발 효과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또한 소위 녹색뉴딜은 1929년 이후 미국에서 추진된 뉴딜 정책의 이름만을 빌려온 것일 뿐, 핵심이랄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구축, 그리고 자본에 대한 규제와 노동기본권 강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는 빠져있습니다. 오히려 규제완화를 강행함으로써 그 성공 가능성을 더욱 낮추고 있을 뿐입니다.
3. 경제위기 국면에서 일반적으로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채택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역할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특히 국가 자체가 대규모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노동시장 정책이 한 전형으로서 민간부문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model employer)로서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일자리를 확대하고 민간부문을 추동해내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10%에 달하는 노동자를 해고해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방침은 이러한 정부역할에 대한 포기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정책에서도 역주행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의 부자만을 위한 감세정책 강행과 실효성이 부족한 4대강 정비 등 건설경기 부양에 필요한 재정을 공공부문 인력감축과 자산매각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인력을 감축하는 대신에 인턴사원을 채용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노동자의 57%가 비정규직임에도 정부가 나서서 비정규직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4.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우리 연맹은 공공부문과 사회서비스분야의 적극적인 고용확대야말로 경제위기 극복의 지름길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85만개의 일자리와 더불어 공공부문(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10%의 인력증원을 통한 16만 5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봉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3조 3천억원으로 종부세 감세액 2조 2천억원을 비롯한 다른 감세정책을 중단하면 추가예산이 없어도 재원조달이 가능합니다. 또한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인턴과 같은 비정규직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비정규직 확대는 내수회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 및 보건’, ‘사회 및 기타 서비스’ 등 공공부문의 경우 취업계수(산출액 10억원 당 소요되는 취업자 수)에 있어서도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 ‘음식점 및 숙박업’ 분야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17.0, 23.5에 이릅니다.(한국은행, 노동연구원(2008) 재인용) 또한 고용유발승수에서도 이 분야들은 각각 6위(0.027)와 2위(0.048)에 이를 정도(건설의 경우 10위(0.021)로 높습니다.(전국산업연관표, 2000)
5. 공공부문에서 16만5천개의 일자리 만들기는 실노동시간의 단축과 교대근무조의 확대를 통해 약 3만, 안전인력의 대대적인 확대를 통해 1만, 국공립대 병원 서비스 강화를 통해 5만 4천, 궤도 분야 안전 및 유지보수 분야 확충을 통한 5만 등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철도, 지하철, 발전, 가스, 병원 등의 교대근무 사업장에서 실노동시간을 줄이고 교대근무조를 늘리는 방안이 있습니다. 2006년부터 주40시간 노동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교대근무사업장의 경우에는 OT(초과근무)수당만 늘리고 인력증원을 회피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노동시간을 가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교대근무사업장의 실노동시간 단축과 동시에 교대조를 늘임으로써 일자리 확충은 대단히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분야의 일자리 만들기를 제시합니다. 1년 전 오늘은 40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천 화재사고가 일어났던 날입니다. 한국사회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물론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대구지하철 화재사건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대형 안전사고가 많은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교통사고 사망률과 산업재해 사망률(10만명당 30.8명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 등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음에도,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생산현장의 안전, 보건관리자, 전기안전, 방화관리자, 가스, 도시가스, 화약류 등 모든 안전관리자의 겸직이 허용되고 자체 채용이 아닌 대행업체로 위탁을 가능케 함으로써 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을 더욱 높여버렸습니다. 우리연맹은 전기안전, 가스안전, 승강기안전, 선박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식품안전, 산업안전 등을 담당하는 공공부문 인력확충은 물론 모든 개별 사업장별로 안전담당자를 대폭 증원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겸직허용 금지, 300인 이상 사업장 의무고용 부활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고용효과는 안전관리자 8천여명, 보건관리자 1만여명을 비롯해서 겸직관리자 수만명에 해당하는 고용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6. OECD와 비교해볼 때 한국은 공공부문 고용률이 지나치게 낮은 반면 자영업의 비중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OECD 평균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 고용비중은 6.14%, 한국은 2.93%, OECD 평균 사회서비스 전체 고용비중은 22.52%, 한국은 10.82%.(ILO, 2003) 여기서의 사회서비스는 공공행정, 국방,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포함한 개념.(노동연구원, 2003)) 또한 최근의 일자리 창출은 사회서비스분야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민주노총이 제안한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분야에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실업해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육, 간병 등 돌봄노동을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분야의 일자리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며 최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상용직으로 고용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7. 국제기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수요와 사회서비스분야의 사회적 수요가 매년 5% 이상씩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회발전에 따른 사회적 수요의 증가는 필연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인력확충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명박정부가 진정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나서고자 한다면 공공부문의 10% 인력감축이나 토건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삽질경제가 아니라 공공부문과 사회서비스분야에 일자리 만들기로 물고를 돌려야 합니다. 또한 인턴이나 공공근로와 같은 비정규직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연맹은 2009년의 핵심투쟁과제를 공공부문과 사회서비스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에 둘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과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노정협의 요구등 구체적인 대안과 실천과제는 2월초 연맹의 공식의결단위의 결의를 거쳐서 제출할 것입니다.
붙임: 1.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대책의 문제점
2.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고용 창출
3.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 창출
4. 보건의료 분야의 고용 창출
5. 개별 기관별 선진화(경영효율화) 방안의 문제점과 대안: 철도, 발전, 광해관리공단의 사례
6. 공공기관 임원 인사 현황 보고서
기자회견보도자료090107-일자리확대_공공서비스강화_구조조정반대_기자회견.hwp'우왕좌왕 행정 정책 > 노동, 고용, 노사관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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