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계 ‘OECD 한국 감시’ 재개 요청

국제노동계가 'OECD 감시과정' 재개를 요청하고 나섰다. 2007년 6월 OECD는 한국에 대한 '특별감시절차'를 종료한 바 있다. 이 때 노동부는 △공무원, 교원의 단결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권 보장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제도 폐지 △3자 지원신고제도 폐지 등을 언급하며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노동계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양산과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등이 빈번함을 근거로 반대하였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OECD의 '특별감시절차' 종료는 섣부른 것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감시과정의 재개는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 등을 계기로 한 것이지만, 그 외에도 이명박 정부가 근본적으로 노동기본권을 억압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공공연한 탄압을 자행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OECD 회원국이면 노동분야에 있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갖추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OECD 특별감시절차'를 재개하는 것이 맞고... 아마도 내정간섭이니 하는 헛소리도 나오겠지.  
 
외부의 여론과 힘을 활용하여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만큼 국내의 운동이 위축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 조금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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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계 ‘OECD 한국 감시’ 재개 요청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8년12월16일 12시04분)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 노동탄압 우려”
 
이명박 정부의 잇따른 노동계 탄압에 대해 국제 노동계가 ‘OECD 감시과정’(monitoring process) 재개를 요청하고 나섰다.
 
OECD는 작년 6월 “한국 노동법 및 노사관계 개혁에 대한 감시과정을 종료한다”라며 10년 동안 한국 정부에 진행했던 ‘특별감시절차’(Special Monitoring Process) 종료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노동부는 “이번 결정으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OECD 회원국으로서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물론 OECD가 감시절차 종료 결정 시에도 국제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잇따른 노동계에 대한 탄압에 다시 감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11일~12일에 파리 OECD 본부에서 총회를 연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는 “감시과정 재개를 포함한 OECD 차원의 강력한 개입을 요청”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존 에반스 TUAC 사무총장은 “현재 진행중인 노골적인 노동탄압은 지난 해 한국에 관한 OECD 감시과정 지속여부 논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한 약속을 심각하게 파기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ILO와 OECD 차원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의에 참석한 카피 타피올라 ILO 노동기본권 담당 사무차장은 “지난 8일, 한국 정부에 이석행 위원장 연행 및 구속에 대해 ILO의 결사의자유위원회가 권고한 것에 근거, 어떤 사람도 평화적인 파업을 조직하고 참여한 행위를 이유로 자유를 박탈하거나 형사 처벌 할 수 없다고 항의했으며, 동시에 ILO 진상조사단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ILO 진상조사단이 꾸려지려면 당사국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카피 타비올라 사무차장은 전했다.
 
국제산별연맹 중 국제금속노련, 국제건설목공노련은 국제노동조합 고위급 진상조사단 파견을 결정한 상황이며, 국제노동조합진상조사단 구성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는 지난 주에 주미한국대사관에 항의서한을 보냈으며, 영국노총, 프랑스노총 등도 항의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국제노동계의 움직임을 환영하며 민주노총은 “ILO와 OECD를 포함한 국제기구가 이명박 정부의 노동탄압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감시, 감독 활동을 하도록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하지 말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5일부터 18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국제노총(ITCU) 일반이사회에도 참석해 이명박 정부의 노동계 탄압 상황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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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이석행 위원장 구속에 관한 공동성명서 채택 (2008.12.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OECD 감시과정(monitoring process) 재개를 포함한 OECD 개입 요청키로.
 
1.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는 지난 12월 11일(목) ∼12일(금)까지 파리 OECD 본부에서 총회를 열고,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등 한국의 노동탄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면서,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고, OECD 감시과정(monitoring process) 재개를 포함한 OECD 차원의 강력한 개입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총회에는 존 스위니(John Swneey)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위원장을 포함하여, 호주, 일본, 덴마크, 네덜란드 등 OECD 회원국 노동조합 대표 5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피터 월도르프(Peter Waldorff) 국제공공노련(PSI) 사무총장, 짐 베이커(Jim Baker) 글로벌유니언스(Global Unions) 코디네이터 등 국제산별연맹 관계자들도 참가하였다.
 
2. 12일(금) 오전 총회의 10번째 안건으로 다뤄진 ‘OECD와 ILO 협력’ 토론 과정에서, 허영구 부위원장은 이석행 위원장 구속, 윤해모 현대자동차 지부장 1년 실형 등 노골적인 현 정부의 노동탄압을 보고하면서, 한국 정부는 ILO와 OECD 양 조직으로부터 다양한 감시와 권고를 받아왔음에도, 노동기본권 상황이 거의 진전되지 않고 있다면서, ‘중단된 OECD 감시과정 재개’를 포함한 OECD 차원의 강력한 개입과 ILO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구했다. 한편 국제금속노련(IMF) 관계자는 금속노조 지도부에 대한 탄압과 민주노총 건물을 경찰력으로 봉쇄·감시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2007년 6월 한국에 대한 OECD 감시과정이 종료된 이후 노조 탄압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3. 한국의 노동탄압 현황에 대해, 카리 타피올라(Kari Tapiola) ILO 노동기본권 담당 사무차장은 지난주 월요일 ILO는 한국 정부에 이석행 위원장 연행 및 구속에 대해 항의했으며, 동시에 ILO 진상조사단을 제안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로부터 ILO 진상조사단에 관한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ILO 진상조사단의 경우, 정부 동의가 없으면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ILO 카리 타피올라 노동기본권담당 사무차장이 12월 8일자로 노동부장관 앞으로 항의서한을 보냈다고 민주노총에 확인해 주었다. 그 서한은 기본적으로 ILO가 표방하고 있는 원칙과 그동안 결사의자유위원회를 통해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즉, 어떠한 사람도 평화적인 파업을 조직하고 참여한 행위를 이유로 자유가 박탈당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과 이런 맥락에서 이석행 위원장과 구속된 지도부의 신속한 석방, 비슷한 이유로 발부된 체포영장 철회 등의 조치를 포함하여, 이 문제에 관한 정부의 의견을 요청했다."고 하였다.
 
4. 존 에반스(John Evans)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사무총장은 현 한국 상황에 관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OECD 감시과정 재개를 포함한 OECD 차원의 보다 강력한 개입을 촉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에반스 사무총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골적인 노동탄압은 지난해 한국에 관한 OECD 감시과정 지속여부 논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한 약속을 심각하게 파기한 것이라며, ILO와 OECD 차원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5. 한편, 같은 날(12일) 오후에는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출범 6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는 김중수 한국 OECD 대사를 포함하여 호주, 이탈리아 등 20여명의 각국 OECD 대사들이 참석하였다. “TUAC 60년의 교훈”이라는 개막 토론에서, 존 에반스(John Evans)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사무총장은 이석행 위원장 구속 및 노동기본권 탄압을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의 노동조합권리 존중을 촉구하였다. 또한 프랑스노총 대표자는 OECD 회원국에서 아직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파업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인신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용인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6. 민주노총은 OECD 감시과정 재개를 포함한 OECD의 강력한 개입을 촉구한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결정과 노력을 환영한다. 나아가 우리는 ILO와 OECD를 포함한 국제기구가 이명박 정부의 노동탄압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감시·감독 활동을 하도록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12월 15일 ∼ 18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국제노총(ITUC) 일반이사회에 참여하여, ‘국제노동계 진상조사단’을 포함한 보다 강력한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7.국제산별연맹 중 국제금속노련, 국제건설목공노련은 한국에 대한 국제노동조합 고위급(high-level) 진상조사단 파견을 결정했음.
TUAC(존 에반스)과 ITUC 사무총장(가이 라이더)은 국제노동조합진상조사단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나, 대단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시기는 2월 마지막주 혹은 3월 첫째주가 검토되고 있음.
주요한 조사 내용은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 이행 여부, 노동조합권리 행사를 이유로 한 지도부를 포함한 조합원 연행/구속의 문제,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게 노동법 개혁 여부,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장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임.
 
8.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하지 말고, ILO와 OECD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ILO와 OECD는 수차례에 걸쳐 촉구한 ‘업무방해’ 조항 남용 금지, 조합원에 대한 불구속 수사 관행 채택, 그리고 한국 정부가 작년 6월 OECD 감시과정 지속 여부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언급한 ILO 결사의 자유 협약 87호&98호 비준 등이 그 약속 이행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가 지난주 금요일 주미한국대사관에 서한을 보내, 위원장 구속건에 관한 면담을 신청했다고 연락해 옴. 면담을 신청한 것은 그만큼 강력하게 이번사태에 대해 항의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임. 그리고 추가로 영국노총, 프랑스노총 등 각국 노총들에서 계속 항의서한이 보내져오고 있음. 항의서한은 청와대 팩스번호가 하도 자주 바뀌어서, 해당국가 주재 한국 대사관에 보내도록 요청해 놓은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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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지도부 단식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노무현 정권은 공무원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즉각 대화에 나서라!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2007-06-1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권승복 위원장을 비롯하여 노조 지도부가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인지 오늘로서 벌써 18일째를 맞았다. 헌법상 당연한 권리인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이토록 험난한 투쟁을 벌여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기만 하다.
 
오늘자 보도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ILO)가 지금까지 찾아보기 힘든 강경한 어조를 동원하여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과 결사의 자유 불인정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미 ILO로부터 14차례나 노동기본권 시정요구를 받아온 한국정부가 이제 국제적으로 더욱 큰 망신을 당하고, 노무현 정부는 노동자 탄압정부라는 것을 만천하에 전 세계에 알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지금 뜨거운 뙤약볕 광화문에서 자신의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공무원 노조 지도부가 있는 것이다.
 
지난 2002년 공무원 노조가 출범한 이후 2천 5백명이 넘는 공무원이 노무현 정부에 의해 해고되는 등 노무현 정부의 노동자 탄압은 상상을 넘는 수준이다. 이 세상 모든 이에게 결사의 자유가 있고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자유가 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 노동자에게도 노동조합 결성과 단체교섭, 단체행동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이 당연한 권리는 소위 참여정부를 자처하는 노무현 정부 아래에서 철저히 묵살되었고, 묵살을 넘어 심지어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반인륜적인 짓을 하고도 노무현 정부가 스스로 인권정부라 말할 수 있는가.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은 공무원 노조 지도부의 결단에 찬 단식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공무원 노조 지도부와 함께 노무현 정부에 맞서 4대 요구 쟁취를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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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사관계 특별감시 10년만에 졸업 (한겨레, 황보연 기자, 2007-06-12 오후 07:15:58)
OECD 이사회 결정…비준 위해 복수노조 허용 등 이행 필요  
  
한국이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10년 동안 받아온 노사관계 모니터링(특별감시) 대상에서 졸업했다.
한국시각으로 이날 오후 OECD는 파리에서 이사회를 열어 한국의 노동법 및 노사관계 개혁에 대한 모니터링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노동부는 공무원·교원의 단결권이 보장됐고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 제도가 폐지되는 등 OECD가 제기했던 쟁점들이 대부분 해결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96년 OECD에 가입한 이래 12차례에 걸쳐 모니터링을 받았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노사관계 개혁에 대한 모니터링을 받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OECD는 한국 정부가 OECD에 가입하면서 국제 기준에 맞춘 노동법과 노사관계를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자, 지난 97년 1월 고용노동사회위원회를 통해 모니터링 권한을 부여했다.
  
다만, 한국정부는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 등이 3년 동안 유예된 것과 관련해 2010년에 법개정안이 효력을 발생하면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에 추가 이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난 4월23일 열린 110차 ELSAC 회의에서도 일부 회원국들은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를 비준하는 것을 조건으로 모니터링 종료에 찬성했다. 이를 비준하려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 뿐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단결권 확대 및 단체행동권 보장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OECD의 모니터링 종료에 대해 노동계는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며 반발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구속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고 공무원 노동3권이 인정되지 않는 등 실질적 진전이 없기 때문에 특별감시를 더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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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계, “OECD 결정 노동법 개혁 완료 의미 아니다”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7년06월13일 17시16분)
ILO, 공무원노조 탄압 한국정부 권고 채택 예정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 “한국정부 국제적 기준 부합 못해”
OECD가 한국의 노동법과 노사관계에 대한 특별감시절차 종료 결정을 낸 가운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OECD 이사회가 특별감시절차 종료 결정을 내자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TUAC)는 성명을 내고 “OECD 이사회의 결정은 한국의 노동법 개혁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며 “한국정부는 가입 당시 약속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과 같은 기본권을 포함한 노사관계 법령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혁을 이행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정부가 ILO의 명확한 개혁요구인 복수노조 허용,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부여, 노조활동으로 인한 구속중단 등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안정적 노사관계 성립 불가 한국정부 책임”
지난 4월 10일, 민주노총 국제 워크샵에 참가한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의 롤랜드 슈나이더는 “OECD는 한국 노동법제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할 때까지 노동법 개혁에 관한 특별감시절차를 지속해야 하며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롤랜드 슈나이더는 “현 한국정부 만큼 노동조합 및 노동권과 관련 이토록 억압한 국가도 없다고 하는 게 맞다”라며 “안정적이고 제대로 작동하는 노사관계 체계가 구축되지 못하는 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정부에 있다”라고 한국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국제공공노련(PSI)는 지난 달 29일부터 OECD 특별감시절차의 지속 및 강화를 요구하는 특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기도 했다. PSI는 “4월에 개최된 OECD 고용노동사회분과위원회 회의 당시 일반적인 합의는 감시절차가 절대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 이었다”라며 가맹조직들에게 자국정부로 하여금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낼 것을 요청했다. 이처럼 OECD 이사회의 결정전부터 국제노동계의 한국정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었던 만큼 이후에도 국제노동계의 한국정부에 대한 감시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15일 경 ILO가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해 한국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권고가 채택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우리사회에서 반민주, 반인권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엄청난 로비 끝에 특별감시대상으로부터 졸업한 것이 대대적인 성과인 양 선언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특수고용직, 구속노동자 그리고 공무원노조 탄압 등 미해결 사안에 대해서 2010년까지 이행 여부를 OECD에 보고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이번 결정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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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노동기본권 오히려 후퇴”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7년06월13일 16시49분)
OECD, 한국정부 노동법 및 노사관계 특별감시절차 종료
    
OECD, 한국정부 감시과정 종료
12일, OECD가 지난 10년 동안 한국정부에 진행했던 '특별감시절차'(Special Monitoring Process)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OECD는 “한국 노동법 및 노사관계 개혁에 관한 감시과정을 종료한다”라며 “동시에 2010년 봄 혹은 시행이 유예된 개정 내용이 효력을 발행한 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노동법 및 노사관계 개혁의 추가적인 이행사항에 대해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노동부, “개혁성과 국제사회 공인” vs 노동계, “오늘도 버젓이 노동권 후퇴”
이번 OECD의 결정을 놓고 노동부와 노동계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결정으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OECD 회원국으로서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게 되었음은 물론 그간 우리나라의 노동법 및 노사관계 개혁성과에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국제사회에서 공인했다는 의미를 지닌다”라고 환영하고 나섰다. 
 
이에 반해 민주노총은 “오늘도 버젓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탄압하는 정부가 특별감시과정을 졸업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이를 빌미로 탄압이 더욱 거세질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노동부가 “우리나라는 OECD가 제기한 쟁점들의 대부분을 해결했다”라며 △공무원, 교원의 단결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권 보장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제도 폐지 △3자 지원신고제도가 폐지되어 노사가 자유롭게 제3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점 등을 언급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등 노동계의 강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노동부가 OECD 감시과정 종료에 ‘종료’만을 부각시키고 관제홍보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이는 한국정부가 OECD로부터 10년 동안 노동탄압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고 12차례의 모니터링을 받으면서 왜곡된 보고서 제출로 국제사회를 기만해 온 것과 비슷하다”라고 노동부의 행태를 비난했다. 
 
민주노총도 “한국정부는 OECD가 다른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감시활동을 받고 있다며 OECD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과 로비를 벌여왔다”라며 “여전히 한국 노동자의 권리는 국제수준으로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후퇴했다고 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현재도 공무원노조는 노동기본권보장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860만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되는 한국의 노동현실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의 70년대를 떠오르게 한다”라고 노동부의 입장을 반박했다. 
  
이에 노동계는 OECD의 결정을 규탄하고, OECD가 요구한 추가적 이행여부를 제대로 보고할 것과 ILO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 협약 비준의무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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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ECD 노동감시서 졸업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13일, 연윤정 기자)
노동부 “한국 노사관계 개혁성과 공인”…노동계 “진정한 감시 끝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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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노동감시 종료 결정에 '실망'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13일, 김학태 기자)
민주노총 "노동탄압 더 증가할 것"…한국노총 “노동감시 졸업 환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