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만 고민 말고 대중 '조직-투쟁'을 (레디앙, 2008-12-20, 노중기)

노중기 선배의 주장 중에 틀린 말은 없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정당이 언급된 주요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당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고, 진보신당 또한 지금의 당원 상황으로선 현장에 개입할 역량이 되지 못한다. 노동자가 당원으로 가입하더라도 거기에서 정치의식이 고양되기는 커녕 오히려 '자유주의' 수준으로 후퇴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좌파 정당이 생겨나야 하는데, 노건추와 사노준은 왜 이리 허우적대는지 모르겠다. 아마 그들이 통합된 대오를 갖춘다면 한계는 있을지언정 충분히 위력적인 힘을 발휘할 텐데... 나같은 이도 조그마한 힘을 보탤 것이고...
 
노동운동도 마찬가지다. 총연맹 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가 아니라 현장에서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서 고용을 보장받는다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가야 한다. 자본과 권력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제물로 삼아, 기업단위 양보교섭을 강요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투항해서는 안된다. 상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1997년 경제위기 때의 대응을 교훈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이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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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만 고민 말고 대중 '조직-투쟁'을 (레디앙, <주간 진보신당> 23호, 2008년 12월 20일 (토) 09:15:00 노중기 /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위원장)
[공황기의 노동정치] 퇴락하는 노동운동 앞에 놓인 두개의 길 
  
2008년과 다가올 2009년은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조운동이 구조적 위기 속에서 급전직하 퇴화하는 상황에서, 또 노동자 정치운동이 심각한 오류와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전후 최대의 경제공황이 도래한 것은 노동정치의 구조 변화가 예사롭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예사롭지 않은 노동정치 구조변화
더욱이 민주화 국면이 소멸하고 재벌권력의 일방적 계급정치가 막 시작된 시점에서 대공황의 위기가 도래하여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그것은 1980년대 중반 민주화투쟁, 3저 호황의 한 가운데 벌어진 노동자대투쟁이나 민주노조운동의 투쟁역량이 최고조로 상승한 그 때에 갑자기 들이닥친 IMF 외환위기와 마찬가지로 상징적이고 의미심장한 것으로 생각된다.
 
올 한 해의 노동정치에는 매우 중요한 변화가 소리 없이 일어났다. 1987년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의 노동정치는 매년 대규모 노동쟁의와 노사정 간의 심각한 대립으로 점철되어왔다. 그러나 2008년은 너무나도 조용하게 지나가고 있다. 대규모 공권력 투입과 쟁의진압으로 마무리된 심각한 쟁의도 없었고 대량의 구속 수배사태도 없었다. 일부 법제도 개악 시도가 문제로 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의 강도는 크게 낮아졌다.
 
결국 이전 정권들에서 집권 첫해에 심각한 노사정 대결이 폭발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상한 일이었다. 민주노조운동에 특히 적대적인 신자유주의 보수권력이 집권한 첫해란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폭풍전야의 특별한 고요함일 것이다.
 
2008년, 폭풍전야의 고요함
2008년 노동정치의 특수성을 세 달 간의 촛불집회나 갑자기 닥친 경제공황이라는 상황적 요소로만 설명하기는 힘들다. 예컨대 촛불집회에 편승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시도와 화물연대의 파업이 있었으나 그 위력은 보잘 것 없었다. 또 반대로 정부의 대응과 탄압도 예상과 달리 그 강도가 크게 낮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체전략과 연관된 보다 구조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서로 맞물린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먼저 국가와 자본이 보다 세련된 저강도 통제전략으로 대응하는 변화가 있었다. 강하게 억압함으로써 노동문제를 사회적 쟁점으로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대응이었다. 이는 촛불집회의 정치상황과 연관되어 있었으나 보다 중요한 구조적 원인의 표현 형태에 불과했다.
 
곧 이명박 정권이 추구하는 ‘(종속적)신자유주의 노동체제와 정책’이 이미 충분히 제도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은 10년 동안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비정규노동법 입법과 노동시장 유연화, 민주노조에 대한 체계적 공격을 계속하였다. 그 결과 남은 정책적 의제가 거의 없을 만큼 신자유주의 노동체제가 완성된 것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국가와 자본의 전략변화는 두 번째 요인인 노동운동의 구조적 약화를 반영한 일이기도 하였다. 노동운동이 운동성을 상실하고 퇴락하는 상황이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통제 필요성, 곧 노동정치의 활력을 떨어뜨린 것이다.
 
썩은 당근과 채찍
노동운동의 약화를 불러온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업별 노조에 기반을 둔 조직노동의 경제주의 운동양태를 제어하지 못한 것에 있었다. 현장 수준에서는 노조 간부와 대중이 괴리되었고 조합원 대중들은 협소한 경제적 이해를 넘어서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 퇴보해 갔다. 또 상급조직 수준에서 노동조합 조직이 분파적 패권적 방식으로 장기간 운영되었던 것도 이런 경향을 심화시켰다.
 
전략의 측면에서 전투적 조합주의의 운동성을 계승하기보다 이를 폐기하고 노사정위원회 중심의 사회적 합의주의로 경도되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다. ‘썩은 당근’과 채찍을 교묘히 결합했던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노동통제전략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한편 이와 같은 노조운동을 비판하고 견인해야 했던 노동정당이 오히려 이 구조에 편승하여 패권적 당 운영체제를 고착화하였던 것도 부차적이지만 중요한 요인이었다. 결국 현재 노동운동은 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체제가 구조화된 조건에서, 적대적인 계급권력의 강력하고 세련된 배제전략 앞에서 속수무책인 상황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총연맹과 산별노조를 비롯한 상급조직의 결정이 현장에서 그 영향력을 상실하였고 이념적 퇴락은 한국노총과의 차이를 불식시킬 정도라고 한다면 심한 과장일까?
 
이런 상황과 조건에서 우리 노동운동이 부닥친 대규모 경제공황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선 상황이 1998년 외환위기 때보다 훨씬 좋지 않음을 지적해둘 필요가 있다. 당시 민주노조운동은 그 조직, 투쟁역량이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그리고 정권의 성격도 신자유주의 정권이었으나, 민주화 개혁세력임을 표방하는 등 지금과는 크게 달랐다.
 
외환위기 때와 지금
또 당시에는 경제위기가 한국과 동아시아 일부에 국한된 단기적인 것이었음에 비해 현재의 상황은 예측하기조차 쉽지 않은 전 세계적 규모의 위기이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취약하지만, 산별노조가 있고 힘없는 노동정당이 존재하고 있다는 정도에 불과하다.
 
두 번째 경험이라는 것도 약간은 도움이 될지 모른다. 요컨대 10년 전의 위기가 비정규직 확산과 양극화, 노동운동의 구조적 위기를 불러왔다면 지금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필자는 1998년과 비교하면 위기의 강도도 훨씬 더 강하지만 동시에 기회의 가능성도 더 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경제공황 앞에서 기회의 함의가 커지는 이유는 전략적 변화의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또 ‘바닥을 친 노동운동’의 절실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앞에 놓인 전략적 선택지, 두 개의 길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첫 번째 길은 위기의 심화, 나아가 노동운동의 몰락으로 곧장 나아가는 길이다. 객관적인 가능성의 측면에서 이 길은 보다 밝고 넓은 대로(大路)이다. 운동의 혁신 없이, 정파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노사정위 등 합의기구에 목을 매는 한 이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특히 정규직 노동자들의 협소한 이해를 넘어서지 못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제물로 삼는 기업단위 양보교섭이 횡행하는 경우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 때 노동정당은 여전히 정파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선거정치에 매몰되거나 민주대연합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노동조합 및 대중투쟁과 괴리될 것이다.
 
혁신의 계기로 삼기 위해 
두 번째 길은 이 위기를 노동운동 혁신의 전반적 계기로, 그 출발점으로 삼는 길이다. 1998년의 실패를 거울삼아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시나리오이며 어둡고 좁은 험로(險路)이다. 10년 전의 경험을 반성한 결과가 산별노조 건설이라면 이제 그 내용을 채우는 실험, 곧 산별 연대를 제대로 실행해야 한다.
 
기업단위의 양보교섭 대신 산별 공동교섭, 공동전선체를 만들고 비정규, 하청노동자를 방패가 아니라 연대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정규직 조직노동자들의 반발과 반대가 있다면, 지도부는 자신의 조합원을 먼저 설득하는 어려운 일에 나서야 하고 때로는 그들과 싸워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총연합단체를 필두로 한 노동운동 지도부의 대대적인 혁신운동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노동정당의 역할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 10년의 ‘민주노총당’ 방식의 노동정치를 극복하려는 몸부림이 필요하다. 우선 현재 고착화된 정파대립구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정당 주도의 대승적인 정치적 기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핵심 조합원들을 당원으로 조직하고 단기간에 그들의 정치의식을 제고해야 하는 임무도 정당이 일차적으로 맡아야 한다. 당의 지역조직의 일차적 과제는 해당 지역 노동자를 정치적으로 조직화하는 일이다. 당은 체계적인 협력과 더불어 때로는 민주노총이나 단위 노조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말아야 한다. 공황기의 진보정치운동에서 노동대중을 조직하고 이들과 함께 투쟁하는 일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진보정당이 선거 전략만 고민해선 안 되는 엄중한 시기이다. 노동대중을 조직하고 투쟁 속에서 그들을 만나기 위한 운동적 기획이 절실히 필요하다. 노동자를 조직하지 않고 그들의 투쟁에 참여하지 않는 진보정당, 계급정당에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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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민중-노조운동 존폐위기 직면, 총고용 핵심의제, 활동가 연대 필수 (레디앙, 2008년 12월 11일 (목) 09:33:32 임영일 / 한국노동운동연구소 소장)
[경제위기와 노동운동] '민주연합' 망령 버리고 노동전선 구축을
  
1. 경제위기의 성격에 대한 인식
미국발 경제위기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세계자본주의 중심국인 미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이 집약되어 폭발한 경제위기로 이는 1929년과 비견되는 대공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관점(자본주의 세계경제 파국론)이 있다.
 
둘째, 이 위기는 글로벌 금융자본 중심의 축적체제의 위기이며 그 극복 과정에서 금융자본 운동에 대한 국가적·국제적 규제의 강화, 국제 금융 질서의 재편,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헤게모니 재편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는 관점(신자유주의 파국론)이 있다. 
 
셋째, 금융 시스템의 결함과 오작동에 의해 초래된 유동성(신용) 위기이며, 최후의 대부자로서의 각국 정부들이 적절히 대응할 경우 비교적 단기간에 금융부문 중심의 구조조정을 거쳐 재시장화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경제위기, 시각과 전망
현재의 국제적 정치정세로 보면 대체로 둘째와 셋째의 관점에서의 정책 수단들이 갈등적/협조적으로 배합되어 추진될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전망이 불투명하다. 다수의 의견은 어떻든 1929년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 불황이며, 선진국 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장기간에 걸친(2~3년에서 최장 10년까지) 디플레이션 국면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정도이다.
 
한국의 경우, 미국발 경제위기의 여파와 더불어 몇 가지 심각한 내부 문제점들이 겹쳐져 있다. 구조적 불균형과 양극화, 자본·주식·외환 시장의 불안정성, 금융기관(은행)의 과도한 시장화와 도덕적 해이, 부동산 버블 및 가계부채, 건설과 조선 등 일부 산업부문에서의 과잉투자 등등이 그것이다.
 
IMF 당시와는 다른 경로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시에는 금융 및 재벌 부문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공적자금 투입과 구조조정이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금융체제·기업지배구조·노동시장의 신자유주의적 제도개편이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선진국 경제의 호황 주기였던 탓으로 구조조정 이후 급속히 강화된 수출경쟁력을 기반으로 빠르게 경기회복 국면으로 복귀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정책 수단들은 이미 고갈된 상태이거나 강력한 잠재적 저항 가능성에 직면해있다.
 
게다가 MB 정부의 상황인식이 대체로 세 번째의 낙관론에 입각해 있어 ‘반시장주의적’ 정책에 대해 스스로 주저하는 경향이 강하다. 재벌 대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낮은 부채비율, 200조에 가까운 사내유보금, 해외 외환 유보 등)이며, 경제위기의 여파는 자영업, 중소 및 영세 하청기업들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차이이다.
 
정부로서는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가 진행 중이며, 주택과 건설부문의 급격한 버블 붕괴 현상만 저지한다면 조기에 극복가능한 상황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짧게는 1년 정도(2009년 하반기 경기 회복론), 길면 2-3년 정도의 침체기를 예상하고 있는데(SERI 등), 물론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는 해야 한다고들 말한다.
 
2. 경제위기와 정당, 시민사회운동의 대응 
좌파 정치의 개입 능력이 큰 유럽의 경우, 적어도 위의 위기 인식 중 두 번째 정도에서 합의에 기초한 정책 대응이 진행 중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오바마 정부가 로즈벨트의 뉴딜을 준거로 새로운 뉴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요컨대 유럽과 미국은 대략 '케인지안 어프로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그 정도는 아니라 해도 내수 진작을 위한 공동체주의적 접근은 진행될 것이다. 중국은 역시 국가(자본)주의적 접근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좌파 정치의 개입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무능한 신자유주의 정권이 상황추수적으로 지그재그 정책을 반복하는 상태가 불가피할 것이다.
 
지금 MB 정부는 구매력 회복을 위한 유효수요 확대 정책보다는 투자/공급확대 정책에 몰두하려 한다. 그러나 재정-금융-실물 사이의 연계가 차단된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투자/공급확대 정책은 실현 불가능하고, 일시적으로 된다 해도 결국 버블 확대만을 낳을 것이다. 위기의 확대재생산 가능성이 큰,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느낌이다.
 
억압되고 은폐된 주전선
한국의 대표 야당인 민주당의 경우는 어떤가. MB정권과의 차이라고 해야 부유층 중심의 감세 반대,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 주장 정도인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노동자·민중의 입장에서 보기엔 자못 한가롭기 짝이 없는 모습이다.
 
민주노동당도 독자적인 입론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예의 ‘민주연합론’에 한껏 고무되어 있다가 돌연 정부 예산 통과에 전격 합의한 민주당에 뒤통수를 맞고 바짝 약이 올라 고함만 지르며 국회를 누비는 형국이다.
 
풍찬노숙(?) 중인 진보신당은 ‘좌파 민생연대’인지 ‘반신자유주의 서민연합’인지 같은 듯 다른 듯 알쏭달쏭한 정답맞추기 수준의 선문답만 계속한다. ‘민생민주국민회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연합론’ 대오에 동참한 시민사회운동 단체들 역시 민주당의 배신(?)에 허둥대며 여의도를 오가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런 상황에서 계급투쟁은 일방적으로 진행 중이다. 지금은 자본과 노동의 대치선이 아니라 자본 분파들 사이에서의 생존 투쟁만이 가시화된 주 전선을 이루고 있다. 대기업/중소기업, 금융업/제조업, 수출산업/내수산업, 심지어 수도권/비수도권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가시화된 이 전선의 이면에는 지배층/민중, 자본/노동의 전선이 은폐(억압)되어 있다. 이 전선에서는 이미 ‘일방적 계급투쟁’이 진행 중이며, 2009년 상반기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노골화될 것이다.
 
3. 노동운동의 대응
조직 노동 부문이라도 단일한 전선에 묶어세울 수 있다면 최소한의 대응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노동운동의 역량은 최악의 수준에 근접해있다. 양대 노총의 각개약진은 불가피할 것이다.
 
총연맹이 빈사상태에 있고, 산하 산별조직들도 거의 모두 무기력한 상태에 처한 민주노총이 IMF 무렵 정도의 동원투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힘들다. 이런 상태에서 고용위기에 먼저 처하고 있는 산하 조직들은 이미 사업장별로 흩어져 아래로부터 무너지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09년은 경제위기 여파에 의한 고용불안의 증폭, 여기에 비정규직법 개악, 복수노조/전임자 문제가 실제로 추진되는 상황이 예상된다. 조직부문과 미조직/비정규직의 분리 심화, 조직부문의 통솔되지 않는 각개약진(노사담합+양보교섭)이 계속되면 자칫 노동운동 전체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공공부문과 민간제조업 양쪽에 조직노동부문의 주 전선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조직노동의 구도로서는 통합산별노조 일정 속에 있는 공공연맹과 단일 산별노조로서의 금속노조가 그나마 이 역할을 해내야 할 것이다.
 
금속-공공의 역할이 중요
공공의 경우 통합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공기업 전체를 묶어 공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에 대응하는 단일 대오(공대위 등)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금속의 경우 조직의 3/4을 차지하는 완성차와 부품, 하청을 모두 묶는 주 교섭단위를 전진배치하고 여기에 다른 조직들을 상황과 조건에 맞추어 후면 배치하는 구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양자 모두 총고용 문제를 핵심 의제로 하는 교섭군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 유지를 요구하고 이와 연관하여 임금, 교대제 및 작업시간, 일자리나누기(worksharing) 등의 구체적 연계 정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공공의 경우 이 경로를 생략하고는 산별노조 건설운동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없을 것이며, 금속의 경우도 2007-08의 상황을 다시 반복하고서는 산별노조 자체의 붕괴 상황에 직면해야 할지 모른다.
 
조직노동 부문이 이런 정도의 전선 구축에 나설 수 있어야, 그 위에서 정당·단체 및 시민사회운동이 제대로 연합하는 연대 등도 그 내용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별 대안 없이 ‘민주연합론’의 낡은 구도 속을 운동 전체가 헤매고 다니는 참담한 상황을 제어할 수 없다. 민주연합이라, 이제는 수십 년 묵은 망령인데, 거기에 다시 노동자, 민중의 명운을 의탁할 수야 있겠는가.
 
최악의 조직상황에 근접해 있는 노조 조직들이 어떻게 이 과제에 복무할 수 있을까. 공조직의 지도집행력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모두 한다. 그렇다면 이 과제는 결국 조직 안에 아직 남아 일하는 활동가들, 활동가 조직들의 몫일 수밖에 없다. 특히 좌, 우, 중앙으로 나뉜 노동운동 안의 정파나 계파에 배속된 활동가들은 2009년의 상황이 노동자와 민중의 위기, 민주노조운동 존폐의 위기, 산별노조 건설운동의 비상한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나아가 이 위기가 외부 환경 변화만이 아니라 그들이 주체가 되어 추진해온 노동운동의 누적된 내부 모순이 더 큰 원인이 되어 촉발된 것임을 인정해야 할 때이다. 더 이상 노동자 대중을 조직 내부의 누추한 선거정치의 동원 대상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선거정치에 몰두해 조직의 집행권을 장악한들, 그 조직이 이미 죽은 조직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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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우리는 쪽배 타고 있다"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8-12-14 오후 4:08:47)
경제 위기, 노동운동은 무엇을 고민하나?
 
'경제 위기'라는 네 글자가 최근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다. 누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거꾸로 가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탓하고, 또 누구는 "10년 전 외환위기 때와 같은 국민의 희생"을 요구한다.
 
대외적 상황과 별도로 "자신들에게 별 실익도 없는데 이참에 준비했던 모든 것을 다 밀어붙이겠다는 듯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는 가만히 당해야만 하는 것일까?
 
조직 노동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까닭이다. 온갖 어두운 전망 속에서 노동운동은 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 지난 12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주최로 열린 '경제위기와 노동운동의 대응' 포럼은 그 절실함의 표현이었다.
 
양대 노총 관계자,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6명이 머리를 맞대고 벌인 3시간여의 토론에서 모두가 "2009년의 상상하는 어떤 상황보다도 더 최악"이라는 것에 공감했다. 그리고 이런 "10년 전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한 상황에서 "노동운동은 쪽배를 타고 있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
 
"상용직도 내년되면 마이너스 될 것"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1980년, 1998년에 이어 내년에 세 번째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고용 사정을 놓고 "지금은 비록 자영업자와 임시직, 일용직에서 전년 대비 마이너스 고용 증가폭이 나타났지만, 내년에는 상용직도 마이너스 증가폭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되살아나는 '대량 실업'의 공포인 것이다. 문제는 10년 전과 달리, 이번 위기는 "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장기전 양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데 있다. 임영일 한국노동운동연구소 소장은 "대기업 정규직은 가장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을 때가 돼서야" 해고의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로 여기에 10년 전과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것은 고스란히 노동운동의 대응에 있어서도 주요한 장애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또 10년 전과 달리 지금의 조직노동은 그 힘이 참 미약하다. 임영일 소장은 "사실상 민주노총은 무력한 상황까지 와 있다"고 진단했다. "그 밑의 산별노조 역시 오십 보 백 보"다.
 
민주노총도 이를 부정하지는 못했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10년 전에 비해 현장의 동력도 죽어 있고 지도부의 집행력도 떨어진 상태"라고 털어놓았다. 이석행 위원장은 '촛불 총파업'으로 구속돼 있고, 정부는 최저임금제와 비정규직법 등을 개정해 '규제 완화 실현'에 열을 내고 있지만 비판 성명과 "그 흔한 국회 앞 농성"이 전부다.
 
한국노총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과 체결한 정책 연대로 운신의 폭이 넓지 못하다.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만 허공에 공허하게 날릴 뿐이다.
 
"위기는 기회라지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했던 똑같은 얘기들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라지만, 더 큰 문제는 현재 조직 노동이 갖고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했던 똑같은 얘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당사자인 양대 노총이 이날 내놓은 대응책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을 찾기가 힘들었다.
 
실업과 고용 문제에 대한 대비책으로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산별고용안정기금을 다시 한 번 공세적으로 밀어붙이고 정규-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축소와 연대임금 실현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이 말 앞에 "매년 해왔던 얘기긴 하지만"이라는 말을 먼저 꺼냈다. 한국노총의 해법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오히려 차이점만 강조됐다. 사회적 대화냐 전면적 투쟁이냐의 문제였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시장 중심 패러다임을 꺾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원하는 사람도 지금은 힘을 보여야 할 때"라고 날을 세웠다.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의 비판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 까닭이다. "사회적 대화, 들어가 있는 사람은 잘 하고 들어가기 싫으면 안 들어가면 된다. 그런데 사회적 대화 싫다는 민주노총의 대안은? 총파업밖에 없었다. 총파업이 가능한가? 노사정위원회가 아니라면 새로운 기구 만들면 안 되나? 안 들어간다면 그 대신 정책과 제도 개입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백화점식 대응 말고 우선 순위 명확히 하자"
노동운동이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매번 노동자대회를 할 때면 나오곤 하는 양 노총의 요구안은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다. 그러나 길게 늘어선 요구안들이 과연 국민에게 희망이 될까? 김유선 소장이 "우선 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충고한 이유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요구를 나열하지 말자"고 공감을 표시했다.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우선 "실업과 고용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었다. 김유선 소장은 "현재 3~7개월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확장하고 지급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 취업자 2500만 명 가운데 실제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600만 명 수준"이라며 "비정규직 뿐 아니라 자영업에게까지도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끌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제 개악 반대'가 아니라 '최고임금제 도입'으로 치고 나가자"
김유선 소장은 특히 정부의 최저임금제도 무력화 시도에 맞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최고임금제도를 들고 나오는" 상상력을 얘기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이 80만 원이라면 최고임금은 8000만 원으로 제한하자"는 얘기다. 그는 "대통령이든 누구든 그 이상 받는 사람은 그것을 반환해 일자리 창출에 쓰도록 하면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노동운동이 국회 밖의 거리 투쟁에만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국회 안 투쟁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예산 투쟁'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민영 사무처장은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예산에 관심을 가져 고용 지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식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유도하려면 무엇보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김민영 사무처장은 "진보진영의 각종 연구소를 하나로 뭉쳐 삼성경제연구소와 같이 경쟁력 있는 싱크탱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곳에서 국민의 정책을 만들어내 그것이 이명박의 정책과 1:1로 맞붙어 설득력 싸움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가 가진 총알 3개 가운데 무엇이 실탄인지 MB는 이미 알고 있다"
임영일 소장은 "이번 위기를 잘 넘기지 못하면 노동운동 또한 빅뱅으로 들어갈 것"이라 했지만, 문제는 노동운동의 현실이 그리 녹록치 않다는 데 있다.
 
토론을 지켜보던 남택규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우리가 가진 권총 안에 총알은 고작 3발 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부는 그 중 무엇이 실탄인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한 것은 이명박 정부라는 외부 상황의 어려움에 대한 토로였다.
 
또 "여러 정파와 계파, 의견 그룹이 비상한 위기의식을 가질 때"라는 임영일 소장의 주문은 갈기갈기 찢어져 서로 '네 탓'하기에 바쁜 노동운동 내부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기도 했다. "별 이념도 없으면서 헤게모니 쟁탈전을 벌이는"(김금수 이사장) 민주노총의 내부 분열만 문제일까? 2006년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이후 사이가 틀어진 양대 노총은 사안별 공조마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날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진보진영이 일정하게 통일 단결된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 얘기가 그저 '공자님 말씀'처럼 들리는 까닭이다.
 
또 다시 통일 단결?…"민주노총 위원장 직선제부터 유보하자"
여러 단체들과의 연대와 단결에 앞서 노동운동 내부부터 불필요한 싸움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다시, 내년으로 예정된 최초의 직선제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 맞춰졌다.
 
"이대로라면 내년 노동운동의 움직임이 뻔히 보인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상반기에 모든 싸움을 마무리해 버리고 그 후에는 선거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내년에 힘 있는 공동투쟁?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통일된 공동전선을 해칠 수 있는 요소들은 합의를 통해 미리 제거해야 한다."
 
임영일 소장의 말이었다. 직선제 도입을 폐기하거나 최소한 유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었다. 이는 "지금은 누가 지도부를 장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다. 김유선 소장도 마찬가지 의견이었다. 그는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큰 차이가 있는 듯 말하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아무 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비록 한국노총의 정책연대에 대해 민주노총의 직선제 선거만큼 구체적인 목소리가 나오진 않았지만, 양대 노총 모두 갈 길이 험난한 것은 분명해 보였다. 이날 나온 목소리들을 양대 노총이 받아 행동에 옮길 수 있을까?
 
"짚을 건 다 짚었는데 손에 남는 것은 없는 듯하다." 토론을 지켜보던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토론회 말미에 꺼낸 말이었다. "길고 오래 이어질" 경제 위기 속, 노동자를 대표한다는 노동운동의 고민은 이제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