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대박’ 허상이 깨지고 있다 (한겨레, 2008-12-16)

뒤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뉴타운에 대한 환상이 차츰 깨지고 있다니 반가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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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대박’ 허상이 깨지고 있다 (한겨레, 김기태 김소민 기자, 2008-12-15 오후 09:11:25)
흑석동, 지정취소 청구…중화동선 ‘반대 대책위’ 활발
서울 20여곳 주민모임 결성 “막무가내 개발 안돼” 제동
 
불도저식으로 진행되던 뉴타운 개발 사업이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대규모 개발이익을 기대하던 주민들은 정작 손익계산서를 따져보고는 수억원에 달하는 추가부담금을 물 수 없다며 뉴타운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이 ‘뉴타운 대박’의 허상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양상이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주민들은 서울시의 뉴타운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주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흑석뉴타운 예정지역의 흑석 1·2·7·9 재정비 촉진구역 주민 270가구는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뉴타운 지구 지정을 취소하고 존치지역으로 분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시의 정비구역 지정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다. ·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도 뉴타운 반대를 위한 주민들의 대책위가 이미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중랑구청이 중화 뉴타운 지역을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지역 노후도 등의 통계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주로 가옥주로 구성된 대책위는 앞으로 재정비 촉진지구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을 낼 것을 검토하고 있다. 조병철 대책위 대외협력국장은 “뉴타운 개발이 주민들에게는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공감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 장위 14구역 주민들은 아직 조합이 꾸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뉴타운 반대를 위한 대책위부터 만들었다. 조합추진위원회가 가옥주들에게 뉴타운 찬성 도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위는 이미 찬성한 사람들에게서 다시 철회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이다. 권영철 대책위 위원장은 “추진위는 개발하면 좋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지만, 정작 분양 때 주민들은 2억~3억원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개발해도 주민이 비용을 감당할 못해 들어가 아파트에 살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서울의 뉴타운 개발 지역 20여곳에서는 현재의 뉴타운 개발 방식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모임이 결성됐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정기적으로 모임을 열고 있으며, 16일에도 모여서 뉴타운 재개발에 대한 공동 대응 방법을 상의할 예정이다.
 
이주원 나눔과 미래 지역사업국장은 “주민들은 현재 재개발 과정의 근거 법률인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도촉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두고 ‘도적법’이라고 부르고 있다”며 “개발업자와 투기 세력이 이윤을 챙기는 현재의 개발 방식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민주노동당 뉴타운팀장은 “일부 지역에서 실제로 뉴타운 개발의 결과가 나타나면서 시민들이 뉴타운에 대한 환상을 걷어내고 있는 듯하다”며 “지역별로 뉴타운 개발 반대의 명분과 맥락은 조금씩 다르지만 현재 방식에 대한 개발 반대의 목소리가 번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