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2023).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비판".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2023-11

어제 공공기관 혁신계획, 재무건전성 강화방안,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그리고 철도·에너지 등의 우회적 민영화 등 경영효율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비판하는 이슈페이퍼를 발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평가할 때 관련 글을 쓰려다가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뒤늦게 쓰게 되었네요. 우회적 민영화 부분은 따로 글을 쓰면 좋을 텐데, 여유도 없고, 지금은 각론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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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2023).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비판".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2023-11.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비판

 

○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된 공공기관 정책으로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기준 정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이 있지만, 주된 내용은 생산성·효율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음.

- 공공기관 혁신계획, 재무건전성 강화방안,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그리고 철도·에너지 등의 우회적 민영화 등 경영효율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에 대해 검토함.

 

○ 구태의연한 공공기관 혁신계획 - 혁신계획 결정의 비민주성. 공운위의 혁신계획 결정 과정이 민주적 절차에 따르지 않음.

- 기능조정이 민간 이관으로 귀결되거나 안전 업무를 축소할 가능성

-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정원 조정·인력 감축의 부작용

- 공공기관의 알짜 자산 헐값 매각

 

○ 재무건전성 강화방안의 민영화·외주화 추진 우려

  - 부채비율이 높은 일부 공공기관의 문제를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문제로 확대해석해서는 안됨.

- 최근 6년간 공기업의 금융부채 증가는 대부분 자체사업보다 정부와 관련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기업 금융부채 증가가 공기업의 자체적인 운영상 비효율, 투자 확대 등에서 기인했다기보다는 정부 관련 사업 등의 추진에서 더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함.

-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중이라며 자산 매각, 사업 조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여전히 강요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서비스를 민영화·외주화하고 부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 공공성을 내팽개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 재무성과 비중 확대에 따른 경영 효율성의 과도한 강조

-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배점의 대폭 축소

- 직무급 도입의 우회적 강제

- 혁신가이드라인이 전체 평가 좌우

 

○ 우회적인 민영화의 추진

  - 올해 12월 들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한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의 철도공사 독점 폐지, 공공주택 공급사업의 민간 개방,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을 통해 민간 에너지 대기업에게 천연가스 제3자 판매 허용,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안과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논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등 우회적 민영화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민영화의 추진 방식 또한 기능 쪼개기와 입법, 시행령 제정, 지침을 통한 강행, 시범사업 시행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관련부처들은 한결같이 해당 사안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