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 강화-국민안전 실현을 위한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 돌입

공공운수노조의 공동파업 관련 기사를 담아오려다 30일 서울교통공사노조, 12월 2일 철도노조의 파업이 예정되어 있지만, 오늘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화물연대를 중심으로 파업투쟁 전선이 형성되고 있어 화물연대 관련 기사는 별도로 옮겨놓는다. 서울대병원, 인천공항 등 몇 군데가 타결되어 파업을 접었지만, 이번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의 성패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말 제대로 붙어보자.
 
2022-11-24 03:00, 2022-11-25 00:26 추가
이번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거의 전부를 공공운수노조 사업장이 주도하고 있는 거라 봐도 좋다. 공공운수노조가 제대로 파업투쟁에 나서고 있는 거다.
민주노총은 대정부·국회 요구 사항으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업종 확대 ▲교통·의료·돌봄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노조법 2·3조 개정 ▲‘진짜 사장 책임법’과 ‘손해배상 폭탄 금지법’ 제정 등을 내걸고 있지만, 핵심은 파업에 돌입하는 각 분야에서 안전 관련 대책에 별다른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인력감축 철회 요구, 안전운임제 연장, 급식노동자 안전 대책 마련 등 요구사항의 상당수가 국민 안전과 노동기본권 보장으로 수렴된다. 
정부와 경제지, 보수언론은 경제위기에 웬 파업이냐라고 하지만, 파업까지 하도록 만든 게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 그리고 경제위기의 피해는 결국 노동자 민중에게 쏠리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파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이다. 지금 영국,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불평등 해소를 내걸고 파업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국가책임 강화-국민안전 실현을 위한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 반드시 승리하자!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36296
국가책임 강화-국민안전 실현을 위한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 더 크고 더 세진다 (2022. 11. 23.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23일 공동파업 돌입 이후 파업 사업장 더욱 확대 양상
12월2일까지 열흘간 15개 단위 108,450명 파업 돌입
엄벌 운운 외에 대책 없는 정부-지자체가 파업 규모 키워
1. 국가책임 강화와 국민안전 실현을 위한 <공공운수노조 대정부 공동파업-총력투쟁>이 23일 의료연대본부와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파업 돌입을 시작으로 본격 개시됐다. 공동파업 돌입을 전후해 대구지하철노조와 물환경연구소 4개 사업장(한강물환경연구소분회, 영산강물환경연구소지회, 낙동강물환경연구소지회, 금강물환경연구소지회)이 공동파업에 추가로 합류했다. 이에 앞서 메트로9호선노조도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로서 이번 공공운수노조 대정부 공동파업 참가 규모는 총 15개 단위, 108,450명으로 늘어났다.
2. 이처럼 파업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되는 이유는, 국민안전과 국가책임을 요구하는 파업에 대해 ‘엄벌’ 이외에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지자체의 무대책과 무능 때문이다.공동파업 돌입을 하루 앞둔 11월22일, 국무총리는 화물연대, 지하철, 철도 등 공공운수노조의 공동 파업에 대해 ‘무관용’,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처리’ 등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안전운임제 개악안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일터와 일상의 안전을 요구하는 공공운수노조의 노정교섭에는 묵묵부답으로 외면하고 오로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피하는 데에만 급급하더니, 파업돌입이 임박하자 파업의 원인과 요구에는 귀를 닫은 채 엄벌만 되뇌고 있는 것이 이 정부다. 소위 ‘작은 정부’를 표방하느라 줄어드는 인력과 예산 때문에 노동자-국민의 안전이 벼랑 끝에 몰려 나서게 된 파업이 이번 파업이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협하는 민영화-구조조정 정책에 맞선 투쟁이 이번 파업이다. 그런데 여기에 내놓은 답이 고작 ‘엄벌’이라니, 엄벌을 피하려면 계속 죽음에 이르는 위험을 감수하라는 것인가. 단언컨대 이번 파업의 확산은 ‘윤석열 효과’라 할 만 하다. 
3. 공공운수노조가 이번 공동파업에 나선 이유는 명료하다. 국가책임 강화와 국민안전 실현을 위해, 잘못된 민영화-구조조정 정책을 중단하고, 사회공공성-노동기본권을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시장 만능주의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과 노동자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은, 이태원과 오봉역, 신당역 등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의 공동파업은 공공서비스 후퇴를 불러올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막아내는 파업이다. 돌봄-사회서비스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파업이다. 화물안전운임제-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공무직위원회 등 사라질 위기에 놓인 제도를 지키고 넓히는 파업이다. 국가책임 강화와 국민안전 실현,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이번 공동 파업은 총리의 엄포로 멈추지 않으며, 국민의 지지와 연대 속에 더 크고 더 세질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답을 내놓아야 한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854116
안전운임 약속해놓고…화물연대 파업 자초한 정부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2022-11-24 05:05)
화물연대, 6월 파업 이어 '안전운임' 지속·확대 요구하며 2차 총파업 돌입
정부, 품목 확대 없는 일몰기한 3년 연장 타협책 제시했지만…
화물연대 "제도 개악·폐지 시도나 다름없어" 반발
정부와 여당, 지난 6월 파업 당시 안전운임 지속·확대 약속하고 책임 떠넘기며 허송세월
화물연대 "지난 파업과 같은 실수 되풀이할 수 없어" 법 개정 움직임 확인될 때까지 사태 장기화될 듯
화물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요구하며 2차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1차 파업 이후 문제 해결을 사실상 방치하며 사태를 키워온 정부·여당과는 입장차가 여전해서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가 24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서경·부산·대전·울산 등 화물연대 16개 지역본부별 각 거점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총파업에 돌입한다.
앞서 지난 6월 총파업에 이은 두번째 파업으로, 화물연대가 1년에 두 차례 이상 파업한 일은 2003년 이후 19년 만의 처음이다. 이번 파업의 핵심 요구사항도 지난 파업과 마찬가지로 안전운임제를 지속하는 문제에 달려있다.

안전운임제 효과. 화물연대 제공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기사의 최소 운임을 정부가 정하는 제도로 일반 임금노동자의 최저임금과 비슷하다.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화물 건수·중량에 맞춰 운임을 받기 때문에 과속·과로·졸음 운전을 벌여서라도 더 많은 일감을 받으려 한다. 특히 화주·운송사업자들이 화물을 빠르게 운송하라며 무리한 요구를 주문하는 경우도 잦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국토교통부가 정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과태료가 부과하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당시 화주와 운송사업자들의 반발에 밀려 2020년~2022년 3년만 시행한 후 그 성과를 보고 재논의하도록 해 올해 연말 만료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이 일몰기한을 아예 폐지해 제도를 정착시키고, 컨테이너·시멘트 2개 품목 뿐인 안전운임 적용대상을 위험물질, 철강재, 자동차,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2일 정부는 당정협의와 관계부처회의를 거쳐 적용품목은 그대로 두는 대신 일몰기한을 다시 3년 연장하는 타협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사실상 제도 개악 또는 제도 폐지 시도일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우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해도 결국 현 정부 임기 안에 종료되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뿐, 정부의 시간벌기에 불과하다는 우려다. 특히 현재 전체 화물노동자의 6.2%에 불과한 적용품목을 확대하지 않으면 안전운임제를 통한 화물노동자의 소득 개선 및 도로 안전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칫 제도 폐기를 위한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전운임의 구조. 화물연대 제공

이러한 화물연대의 우려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은 안전운송운임을 놓고 벌어진 일련의 해프닝이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안전운임'을 구성하는 운임 가운데 화주가 운수사에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을 삭제하고, 안전운임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가 화물노동자에 대한 화주의 업무 책임을 면제해주려는 시도라고 반발하면서 결국 정부 타협책에서는 제외됐지만, 화물연대는 여전히 정부가 제도 개악·폐기를 노리고 있다고 불신하고 있다.
22일 정부가 제시했던 타협책에 대해 화물연대 박연수 정책실장은 "우선 정부와 여당이 화주들의 책임을 완화하는 제도 개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6월 파업에서도 합의했던 품목 확대가 빠졌기 때문에 정부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타협책을 발표하면서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다른 업종들의 실태를 보면 실제 기준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초 제도를 도입할 때에도 안했던 것"이라며 "(화물연대가)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투쟁을 위한 논리적인 명분의 성격이 더 강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장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6월 파업 당시 정부가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를 논의한다'고 합의하고도, 지난 5개월 동안 사실상 관련 논의를 추진하지 않으며 허송세월했던 것도 파업의 출구를 찾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국회 법 개정사안이라는 이유로, 여당은 야당과 입장 차를 좁히기 어렵고 업계의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사실상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지 않았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 6월 총파업이 종료된 바로 다음날 어명소 2차관이 "저희는 일관되게 연장 등을 주장했고, 일몰제 폐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발언하면서 '말바꾸기'를 시도한 전적도 있다.
이 때문에 화물연대는 이번에야말로 정부와 국회의 명시적인 변화를 확인하지 않으면 파업을 마칠 수 없다는 각오다. 박 실장은 "제도 개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백하게 밝히고, 관련 개악 입법안도 폐기되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적용 품목 확대 및 일몰기한 폐지만큼은 어떤 방식으로든 국회 법안 처리를 위해 어느 정도 (국회 논의가) 궤도에 오르는 것을 봐야 파업 종료를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113
[아침신문 솎아보기] 민주노총 총파업에 경향 “정부 방관 재파업 불러” 조선 “나만 살자는 것”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2022.11.24 07:44)
민주노총 총파업에 진보언론 “정부 방관이 재파업 불렀다” 보수언론 “총파업 정치적 목적”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조선 “민주당, 참사 이용해 대장동 수사 벗어나려는 생각해서는 안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24일 오전 10시 16개 지역본부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연다. 24일 주요 아침신문들은 화물연대 총파업 소식을 실었지만 차이는 극명했다. 
진보언론은 화물연대와 정부 간 대화가 없었다는 점을 비판하며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를 조명하는 기사를 주로 내보냈다. 반면, 보수언론은 이번 총파업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며 시민 피해를 강조했다. 
한겨레 3면 ‘“폭발 위험 안고 16시간 운행…안전운임 불가라니 차 세울 것”’
경향신문 1면 기사 ‘“화물 대체 운송 거부합니다” 간접지지 나선 운송노동자’
조선일보 사설 ‘경제 한파에 줄파업 민노총, ‘남은 어찌 되든 나만 살자’는 것’
동아일보 10면 ‘의료파업에 일부 수술 연기…화물연대는 오늘부터 무기한 돌입’
중앙일보 1면 ‘경제 한파 엎친데…수조원 피해 물류파업 덮쳐’
민노총의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면서 해결에는 방관하는 정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한겨레는 1면 기사 ‘화물연대 오늘 파업…당정, 대화제안 없이 ‘엄단’ 경고만’에서 “정부와 여당은 이번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고 엄단 의지를 밝혔다”며 “정부와 여당이 지난 6월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를 합의하고도 5개월간 후속 조처에 나서지 않은 데다, 물류대란을 목전에 두고도 대화 등 해결책 모색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책임론이 제기된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정부의 방관이 재파업을 불렀다고 강조했다. 3면 기사에서 “화물연대의 총파업 재개는 예견된 일이었다”며 “지난 6월 이후 5개월이 지날 때까지 정부는 방관했다. 국토부는 국회가 입법안으로 해야 한다고 미뤘다. 국회에선 여야가 지난 7월 민생경제특별위원회까지 꾸렸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는 이유를 조명한 기사들도 여럿 눈에 띄었다. 한겨레는 3면에서 유류품 수송 탱크로리 기사, 곡물 수송 24t 트레일러 기사, 자동차 운송 ‘카 캐리어’ 기사 등 이번 파업에 동참하는 차주들을 인터뷰해 사고 위험과 파업 동참 이유를 생생하게 담았다. 
경향신문도 1면 기사 ‘“화물 대체 운송 거부합니다” 간접지지 나선 운송노동자’에서 연대에 나선 다른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철도와 공항·항만, 버스·택시 등 운수업 노동자들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며 파업 기간 대체 운송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보수언론은 총파업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면서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건설노조, 화물연대, 학교비정규직노조가) 날짜를 맞추어 대규모 연쇄 파업을 벌이는 것은 이번 파업이 정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란 점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 이유로는 “총파업 요구 사항에 근로시간과 임금 체계 개편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 개혁과 공공 부문 효율화에 반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경제, 다른 근로자들이 어떻게 되든 ‘나만 살자’는 것”이라며 “민노총의 폭주는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민노총의 세 과시와 압박에 굴복하면 우리 사회와 경제는 이들에게 계속 끌려다니게 된다”고도 했다. 
10면(사회)에서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소속 조합원들의 파업 출정식 사진 아래에 용산 대통령실 주변 주민과 상인들이 최근 각종 집회·시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특히 지난 9월 좌파 성향의 촛불행동이 첫 집회를 시작한 뒤 민원이 더 늘었다. 이 단체는 광화문 인근에서 집회하고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한 뒤 해산하는 식의 시위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실 주변 주민들의 인터뷰를 실었다. 
민노총 파업을 주제로 삼은 동아일보 10면(사회) 기사 제목은 ‘의료파업에 일부 수술 연기…화물연대는 오늘부터 무기한 돌입’, ‘시멘트-레미콘 업계 “운송중단 길어지면 생산 멈춰야”’, ‘안전운임 시행뒤 화물차 사고 되레 증가’였다. 
“파업에 의사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병동 관리 인력이 부족해져 백내장 수술 등 비응급 수술이 일부 연기됐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차 교통사고가 되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등 기사는 모두 민노총의 파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중앙일보의 1면 기사 제목도 ‘경제 한파 엎친데…수조원 피해 물류파업 덮쳐’였다. 기사는 “민노총이 분야별 릴레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경제·사회적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예상되는 피해를 나열했다. 
‘경제난 속 파업 비상’이라는 제목을 정한 8면(사회) 기사 ‘화물파업 장기화 땐 철강·차·조선·건설 줄줄이 마비 우려’에서는 “문제는 이번 민주노총의 파업이 생업보다는, 세를 과시하고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에서 벌어진다는 것”이라는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을 실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4103600530?input=1195m
민주노총 "파업 원인 제공한 정부 책임…공공구조조정 중단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2022-11-24 14:06)
민주노총이 산하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의 잇따른 파업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성명에서 "정부와 여당은 '경제위기와 시민 불편'을 내세워 투쟁을 희석화하고 있다"며 "결국에는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고, 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나서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위기를 극복하려면 교통, 의료, 교육, 전기, 돌봄 등 공공 부문의 인원과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추진한 반민생·반노동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며 "그 출발은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와 서울대병원분회가 전날 파업에 나선 데 이어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이날 0시 파업에 돌입했다. 이어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다음 달 2일 전국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돼 있다. 모두 민주노총 산하 조직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임금체계 개악 저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쟁취 등을 파업 명분으로 내세웠다.
직접 파업에 나선 산하 노조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화물연대), '인력 감축과 민영화 중단'(전국철도노조) 등 더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있다.
민주노총은 "투쟁에 나선 공공 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전 조직적 단결에 기초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광범위한 연대를 구축해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http://nodong.org/statement/7811179
[성명] '당신의 안전과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정당하고 정의로운 투쟁의 승리를 위해 민주노총 전 조합원이 단결과 연대로 함께 할 것이다. (2022년 11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유례없는 팬데믹과 경제위기가 맞물려 마주한 위기로 인해 노동자, 민중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역설적으로 부자와 재벌의 곳간은 차오르는 양극화가 극대화가 정점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해소하고 해결할 책임이 있는 정부는 노골적으로 부자와 재벌의 편에 서서 이를 지원하며 나서고 있다.
위기에 대응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출발은 답이 정해져 있다. 국가가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시민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교통, 의료, 교육, 전기, 돌봄 등 공공부문에 대한 인원과 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의 투입과 국가 책임 강화가 그것이다. 이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출범한 지 7개월을 보내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다. 위기의 시대에 모든 피해와 고통을 일방적으로 내몰린 노동자, 민중의 삶을 구하기 위해 재벌 사유화, 민영화가 아닌 국가 책임,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정당하고 정의로운 투쟁이다.
지난 6월 화물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을 잠재우기 위해 당정이 약속한 협의는 5개월이 지나는 동안 진행되지 않았고 다시 내놓은 정부의 안은 개악 일변도이며, 안전인력을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지하철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 계획을 내놨다. 허울뿐인 자회사 정규직 전환의 결과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질임금의 하락과 해고 등 노동조건의 악화뿐이다.
이렇듯 모든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 있음에도 ‘경제위기와 시민불편’을 내세우며 투쟁을 희석화시키고 있다. ‘불법에 대한 엄정대응’ 운운하며 탄압을 공언하고 있다. 왜 병원 노동자와 화물운송 노동자, 공공기관의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게 됐는지에 대한 성찰은 찾아볼 수 없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국가 책임 강화와 국민안전 실현을 위한 공공운수노조의 공동파업 요구에 응하고, 시장주의 국정 기조를 공공성-노동권 강화로 바로 잡아야 한다. 취임 이후 추진한 반민생, 반노동 정책에 대한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
그 출발은 재벌 사유화, 민영화 중단이어야 한다.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이어야 한다. 이를 위한 인력과 기반 확충을 위한 재정의 확보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이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공성 강화의 정책전환이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투쟁에 나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전 조직적 단결에 기초해 투쟁에 나설 것이다. 정부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전 민중,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광범위한 연대를 구축하며 투쟁의 승리를 견인할 것이다.
나아가 가시화되는 노동시간, 임금체계 개악 등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조 3조 개정 및 개혁 입법 쟁취!를 위해 전 조직의 모든 역량을 가동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68744.html
‘자영업자’라더니 강제로 일해라?…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 검토” (한겨레, 박태우 최하얀 기자, 2022-11-24 16:13)
화물연대 “파업 무력화에만 혈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긴급현장상황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긴급현장상황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 첫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화물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강제로 일하라 명령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실무적 준비에 이미 착수했다. 이르면 다음 주 화요일(29일) 국무회의 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주어진 의무를 망설이지 않고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는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정지도 가능하다.
노동계에서는 업무개시명령은 파업 무력화를 목표로 도입된 제도인 데다, 2004년 도입 뒤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발동된 적이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부·경영계는 화물기사를 노동자로 보지 않고 개인사업자 즉 ‘특수고용노동자’로 보고 있어,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사실상 노동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도 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은 죄형법정주의와 강제노동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가게가 이익이 안 나 문을 닫은 것인데, 강제로 문을 열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부는 지난주부터 화주단체들로부터 거래 운수사업자의 명단과 취급화물의 종류, 화물기사 인적사항 등의 자료를 파악했던 것으로 확인돼, 국토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해 미리 자료를 수집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강제사항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쪽은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품목확대와 일몰제 폐지에 대한 논의는 게을리하면서도 총파업을 무력화시키려는 준비에만 혈안이 돼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국토부가 화물연대와 대화를 계속해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68793.html
[사설] 화물 파업에 ‘처벌’ 으름장만 놓는 정부, 5달간 뭐 했나 (한겨레, 2022-11-24 18:37)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전국 주요 항만 등 곳곳에서 화물 운송에 일부 차질이 빚어졌다. 파업이 길어지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제도 개선의 열쇠를 쥔 정부와 여당이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를 열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엄정 대응’을 되뇌며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것만으로는 물류 대란을 막을 수 없음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화물연대가 5개월여 만에 다시 총파업에 나선 데에는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크다. 지난 6월, 같은 이유로 벌어진 총파업 때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제도가 적용되는)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고 합의해 놓고도 지금까지 사실상 수수방관해왔기 때문이다. ‘6월 합의’ 이후 여야는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합의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관련 회의가 열린 건 지난 9월 말 단 한차례뿐이었다. 그 한차례의 회의에서도 여당과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기 바빴다고 한다. 그 뒤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일몰 규정 탓에 올 연말이면 제도 자체가 폐지될 상황이어서 큰 논란이 뻔히 예상됐음에도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은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태다. 애초에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기는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파업에 누구보다 큰 책임이 있음에도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 ‘국가경제를 볼모로 한 이기적 행동’ 등과 같은 험한 말도 서슴지 않는다. 파업 첫날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는 엄포를 내놓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노동자 처지에선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대화 의지를 의심케 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이 이처럼 안전운임제에 소극적인 이유가 대기업 화주들의 이익 때문이라는 걸 모르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윤이 노동권과 안전보다 먼저일 수는 없다. 화물연대의 파업에 지지 의사를 밝힌 전세계 65개국 운수노조는 한국 정부에 보낸 공동 서한에서 “더 많은 생명”을 역설했다.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24_0002099575&cID=10201&pID=10200
어제는 병원, 오늘은 화물, 내일은 학교…파업 더 커진다(종합2보)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2022.11.24 19:01:00)
24일 0시부터 총파업 돌입…6월 이후 5개월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16개 본부 출정식
산업계 비상·물류대란 우려…정부 "엄정 대응"
25일 학교 돌봄·급식 파업…지하철 등 줄파업

[의왕=뉴시스]&nbsp;김종택&nbsp;기자&nbsp;=&nbsp;민주노총&nbsp;공공운수노조&nbsp;화물연대&nbsp;조합원들이&nbsp;24일&nbsp;경기도&nbsp;의왕시&nbsp;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nbsp;열린&nbsp;'총파업&nbsp;출정식'에서&nbsp;안전운임제&nbsp;일몰제&nbsp;폐지&nbsp;등을&nbsp;요구하며&nbsp;구호를&nbsp;외치고&nbsp;있다.&nbsp;2022.11.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24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예고한대로 파업을 강행하면서 도로와 바닷길 운송이 사실상 '올스톱'되는 등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물류 대란과 막대한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6월 총파업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이들이 또다시 총파업 카드를 꺼내든 것은 당시 8일간의 파업 끝에 정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총파업을 이틀 앞둔 지난 22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지만,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가 아닌 연장은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요구에 당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강력 비판하고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조합원 2만5000명이 파업에 참여해 평택항, 부산항, 광양항을 포함한 주요 항만과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ICD) 등 물류 거점을 봉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조합원인 상조회 일부도 동참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화물연대 16개 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의왕 ICD를 비롯해 전국 각 거점에서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병력을 배치하기도 했다.
출정식에는 의왕 ICD에 서울·경기지역본부 조합원 1000여명을 비롯해 광주·전남지역본부 4000여명, 인천지역본부 1400여명, 울산지역본부 1000여명 대구경북지역본부 400여명 등이 참여했다. 화물연대는 "파업 참여 인원은 (전 조합원인) 2만5000명이며, 이 중 1만1000여명이 출정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의왕 ICD 출정식에서 "정부와 여당은 자본과 한 몸이 돼 화물노동자를 우롱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안전운임제만이 화물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 제도"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산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전체 화물 노동자(42만명)의 6% 수준이지만, 지난 총파업 당시 시멘트·레미콘·자동차·철강·유통 등을 중심으로 운송과 출하가 중단되면서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피해액은 1조6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아직까지는 물류에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하루 평균 8000톤의 물량을 출하하는 현대제철 포항공장 등 일부 사업장은 물량을 내보내지 못하며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간 교섭에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화물연대는 일몰제 시한 연장이 아닌 폐지를 골자로 야당이 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총파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만 재차 확인하고 있어 당분간 노-정 갈등 심화와 강대강 대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물류를 방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거짓말을 일삼는 국토부의 대처가 화물연대 총파업을 야기했다"며 "화물연대는 원희룡 장관의 거짓과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화물연대까지 가세하면서 이들이 속한 공공운수노조의 대(對)정부 공동 파업은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전날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노조가 속한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를 시작으로 파업을 본격 개시했다. 다음달 2일까지 15개 산하 조직에서 10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25일에는 급식·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루 총파업을 단행한다. 교육청은 각 학교에 빵이나 우유 등 대체식 제공을 안내했다.
여기에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오는 3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선언한 상태며, 대구지하철노조와 전국철도노조는 각각 다음달 1일과 2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나서는 등 줄파업이 예고돼있다.
공공운수노조는 "파업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되는 이유는 국민 안전과 국가 책임을 요구하는 파업에 엄벌 외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무대책과 무능 때문"이라며 "국민의 지지와 연대 속에 더 크고 더 세질 것"이라고 했다.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도 총파업 총력 투쟁 선포와 함께 산별 노조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서며 "110만 조합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핵심 과제를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146
[“국가가 생명·안전 위협”] 병원·화물·학교·철도·지하철·공항 잇달아 파업하는 까닭 (매노, 김미영 기자, 2022.11.25 07:30)
노조 요구 공통점 ‘국가책임·안전’ … 정부 ‘파업으로 경제위기’ 또 책임 떠넘겨
23일 서울대병원과 국민건강보험콜센터 노동자의 파업에 이어 24일 0시를 기해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했다. 25일에는 조리실무사·특수교육실무사·초등돌봄전담사 등 학교비정규직이 파업을 한다. 또 28일 인천공항·지역난방·철도 비정규직(자회사) 노동자가, 30일에는 서울교통공사노조가 파업을 이어 간다. 다음달 1일 대구지하철노조, 2일 철도노조 파업도 예정돼 있다. 대부분 물류·교통·학교·병원 등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국가’를 상대로 한 파업이다.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한 무관용 원칙’만 강조하고 있어 노정 간 강대강 대결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3년짜리 안전 필요없다” “죽음의 급식실, 폐암 대책 마련하라”
안전운임· 안전인력 확충, 민영화·구조조정 중단 요구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만1천명이 전국 16곳에서 동시에 파업 출정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조합원 1천여명이 모였다. 이들의 요구는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와 적용 차종과 품목을 확대하라는 것이다.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은 “한 달 내내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하고 겨우 생활비를 가져가는 화물노동자는 더는 죽음과 고통을 연료 삼아 화물차를 움직일 수 없다”며 “안전운임제만이 화물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제도”라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5일 하루 파업을 앞두고 있다. 전국에서 최대 8만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비정규직의 요구는 ‘차별 없는 임금체계 마련’과 ‘급식실 폐암 산재 대책’ ‘지방교육재정 감축 중단’ 등이다.
23일부터 파업 중인 서울대병원과 파업을 앞두고 있는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중단이다. 당초 25일까지 사흘 파업을 할 예정이던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병원측이 교섭에도 나오지 않자 이날 무기한 파업으로 전환했다. 박경득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과 노력을 강요하더니 지금 정부와 병원은 노동자를 인력 축소와 탄압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연쇄파업을 ‘10만 대정부 공동파업-총력투쟁’으로 부른다. 이태원 참사와 잇단 중대재해에서 드러난 국가책임의 ‘부재’를 묻고, 공공부문 노동현장에서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인력과 제도를 확충하라는 취지다. 대정부 공동파업은 다음달 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10만명 규모의 파업결의대회가 정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파업동력, 12월 노조법 개정 국면으로 이어질까
정부는 ‘불법파업 무관용 원칙’만 되풀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원칙만 되풀이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운임제는 당초 도입 목적인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고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약속한 바 없다”며 화물연대 파업을 ‘정당성 없는 집단운송거부’라고 몰아붙였다. 또 정부는 ‘파업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강조하며 책임을 노조쪽에 전가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돌입으로 인해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노동부는 국민경제·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정 간의 대결구도는 다음달 국회 앞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정국이 끝나면 30명 미만 사업장에만 1주간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주 60시간제) 일몰을 추가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굵직한 쟁점들이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공공운수노조의 대정부 공동파업 여파가 노조법 개정 국면까지 이어질 여지가 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민변 등 93개 시민·사회·노동단체와 4개 정당이 참여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29일부터 단식농성을 한다.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211251104001
국민의힘 “노조 죽어야 나라 산다”···화물연대 파업 비난 (경향, 정대연 문광호 기자, 2022.11.25 11:04)
대화 모색 않고 ‘귀족노조·색깔론’ 공세
윤 대통령의 ‘화물연대 비판’에 맞장구
국민의힘이 25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이틀째 파업 중인 화물연대를 비판하며 ‘귀족노조·색깔론’ 프레임을 다시 들고 나왔다. 전날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엄중 대응 기조에 맞장구를 치는 모양새다. 집권여당으로서 사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은 명분도 없고 정당성도 없다”며 “노조가 국민과 한국경제를 볼모로 잡고 힘에 의해 이기적인 요구를 관철하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4일 0시부터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일몰제 폐지)과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노총은 현재 화물, 학교, 병원, 철도를 포함하는 릴레이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민노총 노동자들 대부분 소득 상위 10% 기득권층이다. 그러면서도 약자 흉내를 내면서 주기적으로 파업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 결과 국민 혐오 대상이 됐고,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는 말까지 생겼다”며 “민노총이 계속 이 길을 간다면 머지않아 성난 민심의 파도에 휩쓸려 소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가)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자동차 캐리어, 위험물 등 품목은 소득도 이미 타 운송업종보다 높고, 규격화·표준화가 곤란한 문제가 있다”며 “품목 확대는 자신들의 세력 확대를 위해 물류시스템을 인질로 잡아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는 민주노총의 정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 민주노총의 이익을 위해 나라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순 없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번 파업을 “떼법”으로 규정하며 “진정 화물노동자 생존권을 위한 정당한 투쟁인지, 현 정부를 흔들기 위한 정치 파업인지 국민들은 잘 아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친노동 정책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노사분규가 확대되고 투쟁 강도가 거세졌다. ‘헌법 위에 떼법이 자리하고 있다’는 말까지 생겼다”며 책임을 전 정부 탓으로 돌렸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는) 노조에 끌려다닌 과거 정부가 아니다”라며 “국민을 볼모로 하는 민주노총의 시도 때도 없는 불법파업에 과거와는 다른 단호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조 질타는 이어졌지만, 여당으로서 사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안전운임제는 2018년 여야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2020년부터 3년 한시(일몰제)로 도입했다. 올해 말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라진다.
화물연대는 일몰제를 폐지해 안전운임제를 상시 제도화하고, 현재 컨테이너·시멘트 등 두 가지 품목에만 적용되는 것을 철강재 등 5개 품목에도 적용하라고 요구한다. 올해 6월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파업을 접었다.
합의 사항은 입법 사항인데도 지난 5개월 동안 여야가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은 지난 9월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 한 차례에 불과했다. 화물연대가 재파업을 예고하고 나서야 국민의힘은 정부와 협의해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 당정은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서둘러 내렸다.
여야간, 그리고 여당과 이해당사자인 노조간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 원내대표는 “필요시 (화물연대와) 만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다”면서도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집권여당으로서 협상 의지를 갖고 책임감 있게 국회 논의에 임하라”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68934.html
서울교통공사·서울대병원 등 공공부문 파업 확산…12월초 정점 (한겨레, 전종휘 기자, 2022-11-25 15:31)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조가 대규모 인력 감축에 반대하는 파업을 오는 30일 강행키로 했다. 여기에 철도노조 파업도 예정돼 있어 12월 초 공공부문의 파업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하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선 인력을 확충해도 모자란데, 서울시와 회사가 정원의 10% 가까운 인력 1539명 감축 방안을 철회하지 않아 오는 30일 오전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명순필 노조 위원장은 “서울시와 회사가 안전을 등한시하고 인력감축, 외주화, 구조조정으로 내달리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 파업은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파업이고 시민들께 안전한 세상,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알리는 파업”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서울교통공사가 파업 때 필수유지인력을 남겨야 하는 필수공익사업장이어서, 파업 돌입하게 되면 지하철 운행률이 노선에 따라 휴일엔 50%, 평일엔 50∼70%대일 것으로 예측했다. 서울메트로9호선노조도 파업 일정을 조율 중이다.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지난 24일부터 추가근로 거부 등 준법투쟁에 돌입한 한국철도공사노조도 안전 인력 확충 등을 내걸고 다음달 2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날 하루 전면 파업에 들어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들도 서울 여의도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여는 공공부문의 파업은 확산세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의 비정규직 상담 노동자는 인력 감축에 반대하는 세번째 파업을 28일 열고 코레일네트웍스와 지역난방안전(28일부터 무기한) 등의 줄파업이 기다리고 있다. 앞서 같은 공공운수노조 소속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도 간호사와 간호 인력 확충 요구에 병원 쪽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며 24일부터 전면 무기한 파업으로 전환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68952.html
“죽지 않고 일하게 해달라” 학교 비정규직 8만명 총파업 (한겨레, 김민제 기자, 2022-11-25 17:42)
일부 학교 빵·우유 등 대체식
급식실 폐암 대책 마련·임금 인상 요구
급식·돌봄 등을 전담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급식실 폐암 예방 대책 마련과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를 촉구하며 25일 하루 총파업을 벌였다. 일부 학교에선 빵·우유 등 대체식이 제공됐고, 도시락 지참을 요청한 학교도 있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의 연대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이날 0시부터 조합원 10만명 가운데 8만명(학비연대 추산)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미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파업대회에서 “벌써 5명의 노동자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동안 죽지 않고 일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신호를 보냈는데,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은 안전보건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급식실 폐암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예산 편성 및 개선 공사 △급식실 종합 안전대책을 위한 노조·고용노동부·교육부 3자 협의체 마련 등을 요구했다. 지난 9월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6개 시도교육청 급식노동자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8301명 중 1653명(19.9%)이 ‘폐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폐암으로 숨져 산재 인정을 받은 급식노동자는 5명이다.
임금 차별 해소와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시도 중단도 이번 파업의 요구사항이다. 학비연대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정규직 공무원에 견줘 복리후생비·근속수당이 적어 임금이 9급 공무원의 60~70%에 그친다고 주장한다. 학비연대는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고 현직 교육감 임기인 2026년 내에 임금을 올해 대비 19∼20%가량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업 영향으로 전국 3181개 학교가 학생들에게 빵·우유 등의 대체식을 제공하거나 급식을 중단했다. 교육부 집계를 보면, 전체 교육굥무직 16만8625명 중 2만1470명(12.7%)이 이번 파업에 참여했다. 전체 급식 대상 학교 1만2570개교 가운데 3181개교(25.3%)가 급식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는데, 3027개교는 빵과 우유를 제공하거나 도시락을 싸오도록 하는 등 대체급식을 실시했다. 154개교는 학사일정을 조정해 아예 급식을 운영하지 않았다. 또 전체 1만2526개 초등 돌봄교실 중 5.6%인 701개 교실이 운영되지 않았다.
한편, 학비연대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국회가 급식실 폐암 종합대책 마련과 임금 인상과 같은 요구에 화답하지 않으면 2023학년도 새학기 총파업을 벌일 수 있다고 예고했다. 시도교육청이 내년 기본급 1.7% 인상 안을 학비연대 쪽에 제시한 점을 고려하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육당국이 이견을 쉽게 좁힐 수 있을지 미지수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10320&ref=A
파업배경엔 공공기관 구조조정…“효율화” vs “안전 위협” (KBS 뉴스 홍성희 기자, 2022.11.25 21:42)
[앵커] 화물연대 뿐만 아닙니다. 그제(23일) 서울대병원 간호사들에 이어 오늘(25일)은 급식실 노동자를 비롯한 학교 비정규직 2만천여 명이 파업에 들어가 급식이 일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철도노조도 다음 달 2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공공부문 노조는 인력과 예산을 늘려야 한다, 정부는 반대로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입장 차가 큽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한 달 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축소와 조직과 인력 감축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이 기재부에 제출한 계획서를 살펴봤습니다.
철도공사는 정원을 3백 명 넘게 줄이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차량과 시설, 전기 등 분야에서 안전과 관련이 적은 부분을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겁니다.
서울대 병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을 축소해 간호사 정원 35명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건물 청소나 경비 등을 외주화하겠단 기관도 있습니다. 이렇게 350개 공공기관들이 줄이겠다고 한 정원은 모두 6천 7백여 명입니다.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노조들은 이 가이드라인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력 부족으로 안전사고가 빈번한데 더 줄면 결국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파업에 들어간 보라매병원의 경우 간호조무사 한 명이 야간에 환자 42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홍소의/서울대병원 운영 보라매병원 간호사 : "인력 충원은 계속 안 되고 희망은 없고 하지만 3교대 근무가 너무 힘들어서 사직을 다들 하려는 상황인데 간호부에서는 퇴사 조차 반려할 정도로 사직이 많은 상황입니다."]
반면 정부는 그간 공공기관 비대화로 비효율이 누적됐다는 입장입니다. 또 해고가 아닌 자연감소를 통해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며 줄어드는 인력은 총 정원의 1.5%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각 공공기관의 인력 감축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11271450001
“공공기능 축소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지하철·철도노조 줄파업 예고 (경향, 유선희 기자, 2022.11.27 14:50)
지하철, 철도 등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이 이번주 파업 돌입을 예고하고 나섰다. 2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오는 30일, 철도노조는 다음달 2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두 노조는 오는 28일 사측과 각각 본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의 핵심요구는 인력감축안 철회다. 그러나 사측이 기존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어 본교섭에서 논의가 진척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지난 25일 사측과 한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총파업을 선포하고 만난 첫 교섭이었다. 그러나 교섭은 양측의 기존 입장만 재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이번에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갈 경우 6년 만의 파업 실행이 된다. 노조는 지난해 파업을 예고했다가 파업 하루 전 사측과 극적으로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이번 파업의 이유로 노조는 지난해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사측과 맺은 합의안이 이행되지 않은 문제를 들고 있다. 신당역 사건을 거치면서도 인력감축안을 내세운 데 대한 규탄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김정섭 서울교통공사노조 교육선전실장은 “공사가 밝힌 1539명의 인력감축안은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지난해 9월13일 합의안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는 올해 5월27일 심야시간 택시대란 등으로 서울시가 중단했던 심야연장 운행을 재개하기로 함에 따라 299명을 올해 내에 충원한다고 합의했다”며 “그러나 현재 100명만 뽑으면서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철도노조 역시 인력감축안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주요하게 낼 예정이다. 올해만 4건의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예방 대책에 사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선욱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3인1조 작업 보장을 28일 진행되는 본교섭에서 핵심쟁점으로 중요하게 제시할 예정이다. 사장이 결단해야 하는 문제다”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이번 파업에서 정부를 향해 “민영화 정책 철회와 인력감축안 규탄”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공공기관 조직·인력감축과 기능축소, 공공서비스 민간이전 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이 ‘민영화 수순’이라고 보고 있다. 이태원 참사를 거치면서 국가의 안전시스템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눈높이에도 역행하는 조치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화물연대에 이어 철도·지하철 노조가 예고된 파업에 돌입한다면 운송·물류 차질로 인한 피해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며 “철도·지하철 노조는 교섭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우선적으로 당부드린다. 정부도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127500060
물류 대란 이어 교통 대란도, 30일 서울교통공사 총파업 (서울신문, 홍인기·조희선 기자, 2022-11-27 15:37)
서울 지하철 운영하는 공사 노사 28일 교섭
노조, 교섭 타결 안되면 30일 파업 나설 예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전국 곳곳에서 물류 운송 차질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30일부터 2000만 ‘수도권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다음달 2일에는 전국철도노조가 인력 충원과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라 물류 대란에 이어 교통 대란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공사) 양대 노동조합은 28일 예정된 회사의 교섭이 결렬되면 30일 총파업에 나선다. 공사 관계자는 “28일 교섭에서 최대한 합의를 이루고자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겠다”면서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신논현∼중앙보훈병원)을 운영하는 공사의 양대 노조는 지난 24일부터 ‘나홀로 근무’의 위험을 알리기 위한 준법투쟁(태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서울시와 공사가 2026년까지 인력 1539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인력 감축안 철회와 안전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공사 노사는 지난해 9월 파업 직전 막바지 교섭에서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하고,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안전 강화와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진행토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명필순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9월 합의를 번복하고, 올 5월 ‘인력 390여명을 충원한다’는 약속도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인력 감축과 외주화를 강행하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며 “갈등의 원인은 인력 감축과 합의 사항 미이행”이라고 지적했다.
공사 노조는 28일 교섭에 나설 예정이지만, 인력 감축에 대한 이견이 큰 만큼 협상 진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이대로 총파업에 돌입하면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커지는 등 피해는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노조에 따르면 총파업에 돌입하면 서울 지하철의 노선별 운행률(평일 기준)은 1호선 53.5%, 2호선 72.9%, 3호선 57.9%, 4호선 56.4%, 5∼8호선 79.8% 수준으로 떨어진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실제 파업이 진행되면 추가 인력을 동원해 오전 7~9시 출근 시간대에는 평소와 같은 수준으로 지하철 운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출근 시간 이후 낮에도 평소 열차 운행의 80% 수준까지는 운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요구한 사항 중 서울시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는 등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11280300085
[시선] 생명·안전을 위한 파업 (경향,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2022.11.28 03:00)
“도대체 누구를 위한 파업인가. 민주노총의 오만한 대국민 협박에 진저리가 난다.” 지난 22일 국민의힘은 최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이 같은 논평을 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귀족노조’ 프레임을 다시 들고 나왔고, “생때같은 줄파업” “불법투쟁” “대국민 갑질” 등의 발언이 여당 쪽에서 일제히 쏟아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불법’과 ‘폭력’으로 규정했다.
학교 급식조리사들이 노동을 중단하고, 화물차들이 운송을 멈추고,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전화기를 내려놓고, 지역난방 열배관을 점검하는 일이 중단됐다. 이러한 ‘물리적 타격’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폭력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거꾸로 누가 노동자들의 파업을 폭력으로 규정하는지 그 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익’을 연신 입에 올리는 대통령과 정부는 할 일을 마땅히 하지 않아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했다. 국가가 경찰을 동원해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만이 폭력은 아니다. ‘부작위에 의한 폭력’ 즉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생명을 약화시키거나 죽음에 노출시키는 행위 역시 폭력이다. 제도적 경제적 차원의 폭력들은 주로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권력에 의해 행사된다.
급식노동자들은 2021년에야 음식을 튀기고 볶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폐암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환기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조리실에서 적은 인력으로 충분한 휴식 없이 일했지만, 정부와 학교당국 누구도 폐암의 위험성을 알려주지 않았다. 2022년 9월 건강검진을 받은 급식노동자 5979명 중 27.3%인 1643명이 폐암 이상 소견을 받았다. 대체 얼마만큼의 급식노동자들이 폐암에 이르고 있는지 가늠조차 안 된다. ‘아이들을 볼모로’ 폭력을 행사한다던 노동자들은 폐암에 대한 대책마련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라고 요구한다.
화물 노동자들은 하루 14~16시간 이상 노동을 하고 하루 2~3시간 수면으로 버티면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두려움을 호소한다. 전국 고속도로에서 사망 교통사고의 64.8%가 화물차에 의해 일어났다. 자신들이 ‘도로 위의 흉기’가 되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것이 ‘안전운임제’에 대한 요구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화물차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을 정해놨다. 2시간마다 15분 이상. 법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5개월 전 화물연대가 파업했을 때 윤석열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추진해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이기로 약속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파업을 하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모두 정부의 인력감축이나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나아가 자신의 불안한 노동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고통을 이야기한다. ‘귀족노조’의 ‘대국민 갑질 파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노동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화물노동자들, 구조조정과 안전인력 감축을 반대하는 노동자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국익’과 ‘불법’을 따지기 전에 묻자. 정부가 방기하는 생명·안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파업은 정당한가. 정당하다면 그것은 폭력이 아니라, 폭력에 대한 비판이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11280300105
[정동칼럼] 노동자의 자유와 국민의 자유 (경향, 정병기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2.11.28 03:00)
공공부문 총파업이 줄줄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볼모론과 불법 규정, 침소봉대와 강경 대응의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 ‘나 때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는 기자들이 넥타이 매고 정자세로 경청했다’는 말만큼이나 식상하다. 식상한 대응은 적절한 대응이 궁할 때 나오는 행동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총파업을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이기적 행동’으로 규정하면서 이로 인해 국가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처럼 과장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걸음 더 나아가 ‘사실상 정권 퇴진 운동’이라며 확대해 이번 총파업을 정치적 파업으로 규정했다. 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일부 공공부문 총파업으로 위기에 처할 수준인가. 물론 굳이 왜 이 어려운 시기에 파업을 하는가라고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 논리조차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 위기 해결의 주체인 정부가 올바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잘하고 있는데 노동계가 발목을 잡는다는 논리로 엮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파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게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막상 노동계는 노동 문제를 둘러싼 경제적 파업으로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가 정치적 파업으로 키워 정부와 노동계의 전면 대립으로 몰아가는 형국이다. 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약한 상태에서 이 대립은 노동계 전반으로 파업을 확대시킬 뿐 아니라 여타 시민 사회 단체와 노동계의 연대를 더욱 촉진해 실제 정권 퇴진을 목표로 하는 정치적 파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지난 23일에 공공운수노조 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와 서울대병원분회가 파업을 시작했고, 24일에는 화물연대본부가 파업에 돌입했으며, 25일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을 단행했다. 이어 30일에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과 다음달 2일에는 전국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돼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공공부문 파업의 주요 요구는 노동시간·임금체계 개악 저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안전운임제의 지속 및 확대 적용, 인력 감축 철회와 민영화 중단 등이다.
특히 ‘노란봉투법’과 안전운임제, 인력 감축 문제는 노동자들의 파업권과 생계 및 안전 문제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노란봉투법’이 제정되지 못함으로써 손배·가압류를 통해 노동자들의 파업권이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으며, 안전운임제가 연말에 폐지됨으로써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다시금 과로·과적·과속에 방치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오봉역 사고 등 주로 부족한 인력에 따른 안전 사고로 철도 노동자는 올해 4명이나 목숨을 잃었다. 그럼에도 정부와 공사는 인력 확충 요구를 무시하고 수천명에 달하는 인력 감축 계획을 내놓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등도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다. 이러한 구체적 삶의 요구들이 어떻게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정치적 파업으로 비약하는가. 거듭되는 실정에 지지율이 추락하자 스스로 두려워하던 단어가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것인가.
공공부문의 사용자는 정부다. 공익성이 강한 부문이므로 정부가 국민을 대신해 운영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국가를 빌미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해서는 안 된다. 하물며 노동하는 국민 전체에 미치는 요구일 경우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유감스럽게도 정부와 여당은 노동계 파업에 적대적 정치 논리를 적용해 노동자를 적으로 규정하며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 파업 노조들이 민주노총 산하 노조여서 그런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색깔론이나 진영론으로 국민을 양분해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노동조합은 이념과 직종 및 종교 등에 따라 다양하게 조직되어 있고, 이들은 동등한 자격으로 정부 및 사용자와 협상한다. 정부도 마찬가지여서 어떤 이념적 기반을 가진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노동조합에 대해 차별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
노동계에 적대적인 인물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할 때 이미 충분히 드러났지만,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이 불안하다. 오히려 정부가 국가 경제를 볼모로 잡고 노동계를 탄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 노동자를 적대시하는 강경 정책을 지속한다면, 이번 총파업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파업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다. 노동자도 국민이며 게다가 국민의 다수가 노동자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수 있겠는가.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21128010003730
[3040칼럼] 공공·운수 노동자들의 공동파업은 정당하다 (영남일보,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 2022-11-29)
헌법 제34조에 따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재난안전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국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 그러나 과거 한국의 독재 국가는 제 손으로 국민을 죽이기도 했다. 그래서 1980년 오월 광주에서 꽃다운 이들이 죽었다. 그 후로 세상은 조금씩 변해왔다. 한국의 국가도 변해왔다. 과연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였다.
신자유주의 국가는 이제는 직접 제 손으로 국민을 죽이는 일이 드물다. 2014년 세월호 참사는 죽음의 원인이 달랐다. 당시 전문가들은 해경이 과적 점검이나 복원성 검증 같은 안전관리를 선사들의 이익단체에 위탁해 온 사실에 주목했다. 그 지적이 옳다면 한국의 신자유주의 국가가 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은 탓이 컸다. 국가 책임의 부재가 참사의 한 원인이었던 셈이다.
굳이 헌법이 아니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엄연히 국가 책임이다. 그러나 재정 긴축과 경영 효율을 앞세운 신자유주의는 그 일을 민간 위탁의 대상으로 여겨왔다. 안전관리는 대부분 상시 지속 업무임에도 공공부문조차 직접고용을 '털어내는' 외주화에 나섰고 그 결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숱한 죽음이었다. 예컨대 2013년 성수역, 2015년 강남역, 2016년 구의역의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 사고들이 그랬다. 서울지하철이 2018년 동 업무를 일반 정규직화하면서 비로소 안전규율이 강화되고 운행 장애가 줄었다.
그런 이유에서도 윤석열 정부 들어 규제 완화 명분으로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이 후 순위로 밀리는 상황은 걱정이 안 될 수 없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력 감축으로 공공영역을 축소해 가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전관리는 십중팔구로 업무가 축소되거나 민간에 맡겨진다. 당장 운행 장애가 빈발하고 오봉역 산재 사망 사고가 벌어진 와중에도 한국철도공사가 안전 인력 621명을 줄이기로 자체 결정한 데 이어 향후 784명의 추가 감축까지 검토되는 현실은 그 증거다. 더욱이 대통령은 평택 제빵공장 끼임 사망 사고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두둔하기도 했지 않았는가.
그러나 국가가 국민을 보호한다는 헌법 규정만으로는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를 막을 수 없었다. 참사의 진상은 낱낱이 규명되어야 하지만, 반복되는 연례행사인데도 올해 유독 경찰 병력이 안전관리 목적으로 배치되지 않았던 데에는 어쩌면 현 정부의 정책 전환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기조가 후퇴한 영향이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결국 국가 책임의 부재가 이번에도 문제라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가. 역사는 민중의 행동이 만들어내는 정치적 압력 없이는 어떤 바람직한 사회 변화도 불가능하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공동파업을 계획하는 10만여 공공 및 화물 노동자를 마주한다. 노동자들은 국가 책임 강화를 내걸고 민영화 방지법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화물 안전운임제도 확대 및 영구화, 공무직 법제화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한다. 모두 국민 안전 실현과 직결된 요구다. 더는 이 땅에 가슴 아픈 국민적 참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필자한테는 바로 그 정방향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길에 나선 공공운수 노동자들의 공동 실천이 하나의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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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1290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D-4···“국회가 해결하라” 긴급행동 나선 민주노총 공파위 (노동과 세계, 2022.11.21 16:23 조연주 기자)
“국회 안나서면 총파업 돌입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에 포위당할 것”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예산 편성하라” 긴급 기자회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파업을 나흘 앞둔 시점, 민주노총 공파위가 국회 본관 계단에서 긴급행동을 벌이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100만 여 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철폐예산을 편성하는 요구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위원회(공파위)가 21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계단에서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최소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들은 복지차별 예산을 해결하라고 권고했고, 국무직위원회도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인상에 맞는 임금 인상을 진행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지만, 기재부는 모든 예산을 삭감시켰다. 더 이상 정부를 믿고 있다가는 다 죽게 생겼다”고 외쳤다.
이어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라”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들은 11월 25일  20만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총파업에 돌입한다. 총파업에 돌입하는 노동자들이 여의도를 가득 채울 것이고, 국회를 포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형식적으로 정규직화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 수많은 비정규직들을 가장 많이 양산하고 있는 것이 공공부문이다. 그렇게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사기업에게 비정규직 쓰지 말라는 말을 어느 사기업이 듣겠나”고 했다.
더해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없애고 적어도 공무직으로 전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즉각 차별을 없애야 한다. 정의당 이번 예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차별이 철폐될 수 있도록 주장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성철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사무처장은 “물가 폭등으로 국민의 생존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이 때에도 정작 대한민국의 국민과 생존을 책임져야 할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국가기관에 6만 공무직 노동자조차 그들이 계약해놓은 최저임금 산입법 개악으로 최저임금보다 받은 기본급으로 최저임금 상승률조차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외친 뒤 “적어도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비정규직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떠들고 있는 민생이라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고지은 서비스연맹 학비노조 경기지부 노동안전위원장은 “우리는 살고자 일했지 죽으려고 일하지 않았다. 내가 열심히 일한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결과에 봉착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국회는 속히 예산을 편성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파위는 오는 25일 민주노총 소속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20만명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초·중·고등학교 교육기관의 비정규직노동자, 공공기관 및 자회사의 비정규직노동자,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노동자, 정부중앙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의 비정규직노동자, 민간위탁 노동자 약 4만명이 서울에 결집할 예정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총파업, 총력투쟁이 될 것이라고 공파위는 내다봤다.
민주노총 공파위가 요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직위원회 일몰제 폐지 및 상설화 ▲공공부문 복지수당차별 완전한 폐지 ▲전환된 공무직, 파견·용역으로 내모는 구조조정 중단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전환 원칙 준수 및 완료 ▲저임금 고착화하는 직무급제 도입시도 중단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29122_35744.html
물류대란 장기화 우려‥5개월간 정부는 뭐했나? (MBC뉴스 이재욱 기자, 2022-11-21 20:19)
앵커: 시멘트 차질을 염려하는 건설 업계는 물론이고요, 연말 화물 운송의 성수기를 맞은 산업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미 지난 6월에 '안전운임제' 연장을 놓고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는데, 대체 정부와 국회는 그동안 뭘 했던 걸까요?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마포구 수색역 부근에 있는 시멘트 출하기지. 열차로 운반된 시멘트가 사일로에 저장돼있는데 트레일러 차량들이 운송할 시멘트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곳에 온 트레일러들은 수도권 건설 현장과 레미콘 회사로 시멘트를 나르는데요. 수색 출하기지에서는 수도권 전체 시멘트 소비량의 약 15%를 출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경기도 오봉역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로 철로를 이용한 시멘트 운송작업이 중단되면서 수색기지 시멘트 출하량은 더 늘었습니다. 시멘트 업체들은 화물차가 멈추기 전 물량을 빼내고자 안달이 났습니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성수기, 극성수기예요. 저희가 9월부터 12월 초까지 농사를 거의 확정 짓는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여기에서 물류 손실이 나면…"
겨울을 앞두고 공사에 박차를 가하려는 건설업계뿐 아니라 자동차·조선업종에 재료를 공급하는 철강업계까지 연말 화물 운송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태영/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지난 6월 파업 타결 당시)] "정부에서 안전운임제를 폐지하지 않고 지속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정부는 당시 협상에서 국회에 안전운임제 성과를 보고하고,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회의는 9월 말, 단 한 차례만 열렸습니다. 국토부는 이 회의에서 (안전운임제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고, 차종이나 품목이 다양해 품목 확대는 어렵다며 부정적 시각을 보였습니다. 화주단체 또한 "안전운임제가 검증된 안전 효과는 없이 물류비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입장입니다.
[이준봉/한국화주협의회 사무국장] "안전이 필요하다면 휴식시간을 좀 보장해 준다든가 아니면 좀 더 안전할 수 있게 교육을 강화한다든가 이렇게 안전의 관점으로 가야 하는데…"
대치되는 입장들 사이에서 국회 역시 아무 역할을 안 했습니다. 지난 6월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산자부 추산 최소 1조 6천억 원. 협상 소식은 없이 지난 파업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만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 요구사항에 귀 기울이고 대화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122511076
국민의힘, 민노총 총파업 선포에 “文 정권 실정이 괴물로 키워. 오만한 협박에 진저리” (세계일보, 김동환 기자, 2022-11-22 15:24:12)
민주노총, 22일 ‘총파업·총력투쟁’ 돌입 선포…“국민 안전과 노동자 기본권 보장 위해”
국민의힘 “도대체 누구를 위한 파업인가… 법마저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형국”
국민의힘은 22일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향해 “도대체 누구를 위한 파업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노총의 오만한 대국민 협박에 진저리가 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산업이 멈춰서고, 아이들 점심이 중단되고, 시민들의 발이 묶여도 상관없다는 무자비한 행태”라며 “전체 근로자의 4%에 불과한 조합원으로 마치 노동계 전체를 대표하는 양 위세를 부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양 수석대변인은 “저성장에 빠진 경제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민주노총 눈에는 남의 나라 사정쯤으로밖에 보이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5년간 ‘실정(失政)’이 민주노총을 ‘괴물’로 키웠다며, “파업으로 떼를 쓰면 들어주던 정권으로 인해 민주노총은 법마저 무시한 채 법 위에 군림하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해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한다”고 알렸다.
민주노총의 대정부·국회 요구 사항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업종 확대 ▲교통·의료·돌봄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노조법 2·3조 개정 ▲‘진짜 사장 책임법’과 ‘손해배상 폭탄 금지법’ 제정 등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9월까지 중대재해는 483건, 중대재해자수는 510명으로 작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다”며, 화물안전운임제에 관해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앞 다퉈 법안을 발의했다가 일몰제 기한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법안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놓고는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3년 일몰제여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협상을 거쳐 일단 연장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화물연대는 일몰제를 폐지해 안전운임제의 지속 및 확대 시행을 요구하지만, 국토부는 화주 측 등의 사정도 있어 일몰제 자체를 없애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일몰제라고 부르는 건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여서다.
이런 가운데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혀 민주노총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오는 23일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노동계에서는 24일 화물연대,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다음 달 2일에는 전국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됐다.
양 수석대변인은 “민주노총은 치외법권에 있지 않다”며 “국민과 같이 법 앞에 평등한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반복하는 민주노총 투쟁방식으로는 노동자의 뜻을 국민에게 전달할 수 없다”며 “자신들의 행동이 법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민주노총이 지금이라도 법을 준수하고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임한다면, 어떠한 요구도 경청할 자세가 되어 있다”며 “국민의 일상과 산업계를 볼모로 한 시도 때도 없는 불법 파업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나아가 “부디 민주노총이 불법 파업으로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불법이 용인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2126100530?input=1195m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내일 공공운수노조 시작으로 줄줄이 예고(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2022-11-22 16:50)
화물연대는 24일 0시부터 파업…안전운임 3년 연장에도 강행할 듯
노동계 '동투' 본격화…정부 "화물연대 불법 단호 대응"
민주노총이 22일 '노동 개악' 저지와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했다. 특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정부의 안전운임 3년 연장 추진과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침에도 예정대로 파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노동권 확대,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한다"며 "110만 조합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핵심과제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대정부·국회 요구 사항은 ▲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 ▲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업종 확대 ▲ 교통·의료·돌봄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 노조법 2, 3조 개정 ▲ '진짜 사장 책임법'과 '손해배상 폭탄 금지법' 제정 등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오전에는 서울 세종대로 일대, 오후에는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현재 노동계에서는 23일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24일 화물연대,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다음 달 2일 전국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돼 있다. 겨울철 투쟁을 일컫는 '동투'(冬鬪)가 본격화한 셈이다.
정부와 산업계가 특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화물연대 총파업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시한을 3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으나, 화물연대는 예정대로 2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민주노총 본부와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안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끌 수 있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정부 입장 및 대응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와 관련해 '파업' 대신 '집단 운송 거부'라는 표현을 쓴다. 화물 차주는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이고,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화물연대의 이번 움직임은 노동법이 보장하는 '파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안전운임의 3년 연장은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정부와 여당은 화주 책임을 삭제한 반쪽짜리 가짜 연장안을 발표했다"며 "이는 화물 노동자에 대한 기만이자, 화물연대 총파업 대오를 흐트러뜨리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총파업 투쟁을 선포하면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노조법 2, 3조 개정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중대재해는 작년보다 오히려 늘었다"며 "중대재해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은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노동자와 사용자 정의 확대, 정당한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제한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87호 협약의 주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연맹 장옥기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 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모여 노조법 2, 3조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한 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앞까지 행진했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 등이 속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도 이날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하루 학교 급식, 돌봄 종사자들 약 5만명 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68390.html
11월 말 지하철·12월 초 철도…공공부문 잇따라 파업 나선다 (한겨레, 전종휘 기자, 2022-11-22 16:55)
철도와 병원 등 공공 부문 노동자들이 안전 인력 확보를 요구하며 잇따라 파업에 나선다. 철도와 서울 지하철 등은 감축 운행될 예정이다.
22일 전국철도노조는 24일 준법투쟁을 시작으로 내달 2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파업은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5일 오봉역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진 배경엔 인력 부족 문제가 놓여 있는데도 정부가 올해 말 인력 1000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하려 한다”며 “철도 안전을 파괴할 인력 감축과 철도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노조와 대화에 나서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밖에 △승진제도 개선 △임금 삭감 반대 △직무성과급제 도입 반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도 30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선언한 상태다. 서울시와 공사 쪽은 2026년까지 직원 1540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노조는 계획 철회를 요구 중이다. 교통공사노조 쪽은 “회사가 5월에 자정 이후 지하철 운행을 재개하면서 기관사 209명을 포함해 인력 299명을 늘리기로 합의했다”며 “한 쪽에선 안전을 얘기하면서 다른 쪽에서 인력 감축을 얘기하는 건 모순”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에선 공공운수노조 소속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23일부터 사흘간 파업을 벌인다. 노조 쪽은 서울대병원 127명, 보라매병원 163명 등 인력을 확충할 것을 요구한다. 또 정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복리후생비·교육훈련비 삭감 방안을 철회하라는 것도 주요 요구사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도 23일과 25일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노조는 용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 1690명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처우 개선은 없이 477명을 감축하려는 공단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68380.html
화물연대 총파업 “안전운임제 합의 파기”…정부와 ‘강대강’ (한겨레, 박태우 오연서 기자, 2022-11-22 16:14)
화물연대, 올해 일몰에 6월 총파업끝 정부와 연장합의
정부, 품목확대는 논의 없이 ‘불가’…24일 다시 총파업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품목·차종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 6월 이후 5개월여 만인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당정은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지만, 화물연대는 “6월 합의 파기”라며 파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정부 역시 화물연대 파업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당분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품목·차종 확대 없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추가 적용을 요구하는 품목은 상대적으로 (화물기사들의)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안전운임제) 적용시 국민들의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였던 교통 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의 필요성이 있고,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을 고려해 일몰 기한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이런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도로 위의 최저임금제’라 불리는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과로·과적·과속운행을 막기 위해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엔 2020년부터 컨테이너·시멘트 운송차량에 한해 3년 동안 한시로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에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일몰제 폐지와 품목·차종 확대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을 벌인 바 있다. 8일간의 파업 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 등을 논의한다”고 합의했고, 화물연대 파업은 일단락됐다.
안전운임제 일몰 한달여를 앞둔 22일 당정이 일몰제 폐지가 아닌 ‘연장’과 품목·차종 확대 ‘불가’ 방안을 내놓자 화물연대는 크게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는 (지난 6월) 총파업 합의 이후 꾸준히 (안전운임)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며 국민들과 한 사회적 합의를 뒤집었고, 화물연대와 대화 없이 당정 협의라는 일방적인 형태로 연장안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예정대로 24일 0시부터 시멘트·컨테이너뿐 아니라 철강·화학산업 원자재와 조선·반도체·자동차 부품 등 주요 물류거점에서 화물 운송을 거부하기로 했다.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행위는 물류마비를 넘어, 국가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으로 보인다.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2122800022?input=1195m
[연합시론] 경제 어려움 속 민주노총 총파업 예고…타협점 찾아야 (서울=연합뉴스, 2022-11-22 16:23)
민주노총이 22일 '노동개악' 저지와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노동권 확대,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요구 사항은 다양하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 화물안전운임제 폐지 문제, 교육·의료 부문의 민영화 중단, 노조법 개정 등이 망라돼 있다. 현재 노동계에선 주요 부문별로 파업 투쟁 일정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오는 24일 화물연대, 25일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내달 2일 전국철도노조 파업 등이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 위기 가능성에 대한 경고음이 지속하는 상황인데 잇따른 파업 예고에 걱정이 더해진다. 사회 기반 체계나 인프라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져선 안 될 일이다. 예고된 파업 사태로 인한 피해 상황에 사전 대비하고 최적의 타협점을 찾는 일이 시급해졌다.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 예고로 업계에 비상이 걸린 형국이다. 부산과 인천 등 주요 항만에선 화물 운송 거부 사태가 확산하지 않을까 긴장감이 높아진다는 소식이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제도 적용의 품목 확대 등 쟁점과 관련돼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 임금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안전운임제 유효 기간이 오는 연말까지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지속을 요구하며 8일간 파업을 진행했다. 당시 적지 않은 피해를 낳았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주요 쟁점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하면서 파업이 종료되기도 했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파업 사태가 이미 예고돼 온 측면이 없지 않은데도 그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게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사태가 임박해지자 당정은 22일 긴급 협의회를 열었다. 당정은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을 추진하되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서 더 확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의 이런 방침이 총파업 예고 사태를 조기에 해소할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화물연대는 당정의 일몰 시한 연장 방침이 나온 데 대해 예정대로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입장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모아야 할 현시점에서 집단운송 거부는 발목을 잡는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쟁점별 이견 충돌이 불가피하다 해도 대화와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한시도 멈춰선 안 될 것이다. 노동 현장의 어려움에 항시 주목해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다. 더불어 우리 경제가 처한 난제를 좌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최근 감소 양상을 보인다. 무역적자는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400억 달러에 육박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한 예측치는 하향세에 있다. 비단 우리만의 위기 상황은 아니겠지만 전반적인 내부 시스템을 효율성 있게 공고히 해나가야 할 시점이다. 대내외적인 변수나 악재에 쉽사리 취약해져선 안 되기 때문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68407.html
‘안전운임제’ 방치한 정부…“화물연대 세질라” 노조혐오까지 (한겨레, 박태우 이재훈 기자, 2022-11-22 17:46)
정부·국회 6월 합의뒤 5개월간 논의 손놔
정부, 파업 이틀 앞 사실상 ‘합의파기안’
지난 6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와 합의한 ‘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등을 전제로 총파업을 중단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5개월이 넘도록 안전운임제 개정 논의를 진척시키지 않았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화물연대가 예고한 재파업을 이틀 남겨둔 22일 ‘일몰제 3년 연장, 품목확대 불가’라는 사실상의 합의파기안을 제시해 화물연대의 더 큰 반발을 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현 운영 중인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 등을 논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품목을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사료 △택배간선 차량 등으로 확대하고, 일몰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실제 법안 심의로 이어지진 못했다. 9월29일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에서 국토부로부터 안전운임제 시행결과 및 논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여야 의원 사이에 공방이 오갔을 뿐이다. 이후 민생특위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난달 말 빈손으로 문을 닫았다. 관련 법안은 국토교통위로 넘어와 지난 16일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파행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 역시 지금까지 안전운임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명시적인 태도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한 24일을 이틀 앞둔 이날 ‘일몰제 3년 연장’ ‘품목확대 불가’라는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국토부는 △제도의 목적인 교통안전 개선효과가 불분명하고 △제도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확대를 요구하는 품목의 화물기사들의 소득수준이 양호하다는 점을 개정안의 근거로 든다.
화물연대는 국토부의 분석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 국토부는 컨테이너 ·시멘트 운송차량의 78 % (2만7500여대 ) 를 차지하는 ‘견인형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가 안전운임제 시행 이전인 2019년 21명에서 시행 이후인 2020년 25명, 2021년 30명으로 늘어났다는 점을 근거로 ‘교통안전 개선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대상 외 차량이 포함된 수치인 데다, 늘어난 숫자가 4명 , 5명에 그친다”며 “교통사고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매우 다양해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을 통해 충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미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령 안전운임제가 시행되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주의 1989~2021년 사고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사고가 늘어나는 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 외 지역은 같은 기간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화물연대가 확대를 요구하는 품목의 화물기사 소득 수준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국토부가 ‘양호’하다고 하는 소득은 하루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안전운임제는 안정적 소득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사고가 났을 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확대 요구 품목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국토부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가 “대기업 화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화주단체들은 인건비·차량유지비·유류비 등에 근거해 적정운임을 산정하는 안전운임제 시행이 물류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운임제에 반대해왔다. 특히 국토부의 안전운임제 담당국장인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지난 15일 화물연대와의 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가 확대되면 화물연대 세력확장이 우려된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 정책관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화물연대 조합원이 늘었고, 전체 화물기사의 10% 밖에 안되는 화물연대가 우리나라 물류를 세울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화물연대가 상당히 커지면 물류시장 자체가 한쪽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해당 발언에 대해 “개별기업과 노동조합의 교섭 자리에서도 나오지 않을 법한 노조혐오 발언이 정부 고위관료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며 “현 정부가 얼마나 왜곡되고 화주 친화적인 시각으로 화물운송산업을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122500238
노동계 연말 ‘역대급’ 투쟁 나선 이유는?···“노동자 안전 대책 마련하라” (서울신문, 곽소영·이하영 기자, 2022-11-22 17:58)
건설·화물·학비·철도노조 ‘겨울 투쟁’
안전 대책 촉구하며 집회·총파업 선포
건설안전특별법·안전운임 일몰제
폐암 산재 대책·인력 충원 요구
‘동투’(冬鬪)가 올해 유독 확산하는 건 노동계가 요구해왔던 각 분야의 안전 관련 대책에 별다른 진전이 없어서다. 인력감축 철회 요구, 안전운임제 연장, 급식노동자 안전 대책 마련 등 핵심적인 요구 사항이 모두 노동자의 안전과 직결돼 있다. 하지만 철도·지하철·화물·학교 비정규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총파업이 줄줄이 예고되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 대중교통 운행 차질에 대한 우려도 크다.
22일 대규모 집회를 연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성우 건설노조 교선실장은 “공사에 가장 큰 권한을 가진 발주업체에 안전 책임이 면제돼 있어 ‘빨리빨리’를 기조로 비용 절감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안전 의무를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과 발주 단계부터 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건설업계가 반대하면서 지난 9월 국회 공청회 한 차례 이외에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법이 이미 제정돼 있어 다른 법안과의 중복 조항 정비 없이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되면 처벌 조항이 중구난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시멘트, 컨테이너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 노동자가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비의 최소 기준을 명시해 적정 임금을 보장받도록 한 제도다. 2020년부터 시행됐지만 일몰제여서 다음달 31일을 끝으로 제도가 중단된다.
화물연대는 이날 당정이 발표한 ‘일몰제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응주 화물노조 교선국장은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 운임비에서 화주의 책임이 면제돼 있다”며 “운수사업자가 화주로부터 받지 못한 안전 비용을 화물 노동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떼갈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25일로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의 요구 사안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교육공무원 간 복리후생비 차별, 학교급식실 노동자 폐암 대책 등이다. 박정호 학비노조 정책실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1년 사이 폐암으로 사망한 조합원은 5명이지만, 교육부는 노동자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면 내년 3월 신학기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전국철도노조는 인력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놓고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25일과 28일 예정된 본사와의 교섭이 결렬되면 30일부터 총파업에 나선다. 김정섭 서울교통공사노조 교선실장은 “서울시가 지난해 1539명의 인력 감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비상 수송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전국철도노조도 24일 준법투쟁에 이어 다음달 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공정한 승진제도와 보수제도 개편, ‘쪼개기 민영화’로 규정한 철도 구조조정(관제권·시설 보수 이관, 정비사업 민간 개방)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임단협 결렬 후 발생한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수송 및 안전 대책도 요구하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68416.html
[사설] 안전운임 개선 의지 없는 당정, 화물 파업 막을 수 있나 (한겨레, 2022-11-22 18:11)
정부와 여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을 이틀 앞둔 22일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은 늘리지 않은 채, 제도의 일몰 시한만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다섯달 전 약속과 거리가 먼 미봉책에 불과해 노정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지금이라도 화물노동자들의 요구에 귀를 열고 대화에 나서기 바란다.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회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운수사업자·화주·공익위원 등이 참여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인건비와 유류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운임을 정하는 제도다. 적정 운임을 보장해 화물기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과적·과속을 줄여 안전 운행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에 한해 도입됐다. 3년 일몰 조항 탓에 올해 12월31일 폐지된다.
화물연대가 2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나서기로 한 데에는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 크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여, 국토부한테서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태다. 힘겨운 싸움을 이어온 노동자들 처지에서 품목 확대도 없는 ‘3년 추가 연장’을 ‘지속 추진’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은 자명하다.
더욱이 정부와 여당은 제도 개선 의지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국토부 담당 국장이 최근 화물연대와의 교섭 자리에서 ‘안전운임제가 확대되면 화물연대 세력 확장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노조 적대’ 발언을 한 것이 단적인 예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화물 운송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화주 쪽 책임을 삭제해 안전운임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비판이 거세자 슬쩍 철회하기도 했다.
화물연대 외에 공공운수노조 소속 다른 사업장들도 23일부터 순차적으로 공동파업에 나선다. 공공성 강화와 인력 감축 철회 등이 주된 요구 사항이다. 철도와 지하철 등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요구들이다. 정부가 ‘불법 엄단’만을 되뇔 것이 아니라 노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12215370004880?did=NA
화물연대 "24일부터 총파업"... 학교 비정규직·철도노조도 '줄줄이 파업' 예고 (한국일보, 곽주현 기자, 2022.11.22 18:18)
조합원 수가 2만5,000여 명에 달하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전국의 물류 시스템에 비상이 걸렸다. 당정이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이라는 카드를 꺼냈지만,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조건과는 거리가 멀어 파업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철도노조, 지하철노조 등도 줄줄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4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지난 6월 총파업 이후 5개월 만에 또다시 전국 물류 동맥이 막히는 셈이다. 화물연대 측은 "당시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품목 확대 등 논의를 이어가기로 약속하고 파업을 중단했었다"면서 "그러나 정부 여당이 약속을 저버리고 합의를 파기하면서 파업 투쟁을 결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에게 화주가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해 과로와 과속을 방지하는 제도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완전히 폐지해 계속 유지시켜야 하고,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과 차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6월 진행된 8일간의 총파업 당시에도 화물연대는 같은 주장을 했고, 당시 국토부가 이를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파업이 일단락됐다.
이번에 화물연대가 문제 삼는 것은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조치를 포함한 법 개정이다. 일몰을 한 달 앞둔 이날 당정은 협의회를 열고 "컨테이너, 시멘트에 한해 안전운임제도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할 계획이지만,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철강, 자동차 등 5가지 항목까지 안전운임제를 확대할 경우 국민들의 물류비 부담이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이 내용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담겼다.
화물연대 측은 이러한 조치가 6월 합의를 뒤집은 것이라 보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정부는 이윤을 위해 안전운임제 폐지를 주장하는 화주 자본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안전운임제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화물연대와의 대화 없이 당정협의라는 일방적 형태로 개악을 시도하는 행위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기만"이라며 "총파업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전국적인 물류난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6월 단 8일간 진행된 파업에도 철강·화학업계 등 산업계는 상당한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화물연대를 시작으로 이달 말부터 내달 초까지 대규모 파업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급식실 노동자와 돌봄교실 교사 등으로 이뤄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5일 저임금 구조 해결을 위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구조조정 중단과 인력 증원을 요구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는 30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전국철도노조는 '오봉역 철도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인력 감축 및 철도 민영화 정책 중단을 요구하며 다음 달 2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11222052005
안전운임제·노란봉투법·중대재해…노·정 ‘뜨거운 겨울’ (경향, 유선희·조해람 기자, 2022.11.22 20:52)
학교비정규직·서울교통공사 노조도 조만간 파업 동참 뜻
윤 대통령 “불법 엄정 대응” 지시…노·정 갈등 격화 우려
노동계가 이번주부터 대대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른바 겨울 투쟁(동투)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민주노총 가맹별 노조, 화물연대가 잇따라 파업에 들어가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도 파업을 예고했다. 이달 말과 다음달 초에는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조의 총파업이 예정되어 있다.
여름 투쟁(하투)에서도 주요 의제였던 안전운임제 문제 해결이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제정 촉구 목소리는 동투에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파업에 ‘강경 대응’을 천명하면서 노·정 갈등이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가 안전하지 않은 나라에서 국민의 안전이 지켜질 수 없고, 노동권 보장 없이 노동자 안전 또한 없다”며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가맹별 노조는 23일부터 연쇄 총파업에 나선다. 교통·철도·화물·공항·병원·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만여명이 다음달 2일까지 파업에 참여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24일 0시부터 총파업을 재개한다. 지난 6월 8일간 총파업을 벌인 지 5개월 만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오는 25일, 서울교통공사노조는 30일, 철도노조는 다음달 2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총력투쟁도 시작된다. 지난달 19일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노동자들이 농성을 시작했고 22일 민주노총 지도부가 합류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차 법안심사에 앞서 29일 1박2일 농성에 돌입한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중단했던 총파업을 다시 시작한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전 차종·품목 확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다. 화물연대는 6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합의했지만 후속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와 여당은 22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일몰시한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은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급한 불 끄기에만 급급하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6년 만에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직후에도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대규모 인력 감축안을 발표했다고 규탄한다. 철도노조도 “올해만 오봉역 사건을 포함해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국토부는 노동조합이나 현장 탓으로 책임을 돌리고 기획재정부는 철도공사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노조는 교통·의료·돌봄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노·정관계는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때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만을 강조했다.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 공권력 투입을 심각하게 고려하기도 했다. 이번 동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노동계 파업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파업 중재를 해야 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같은 날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토부, 경찰청 등과 함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 총력투쟁에 대해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불법 쟁의행위 급증, 특정 노조·대규모 기업 노조에 면책특권을 준다는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이 논의 과정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미뤄둔 안전운임제와 노란봉투법, 중대재해, 노동시간·임금제도 개편 등 예년보다 동투에서 다뤄지는 이슈가 많아졌다. 안전 문제와도 맞닿아 있어 노동계 투쟁이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투에서 보인 정부의 태도가 동투에서 이어지거나 더 강경해질 수 있는데, 이 경우 가뜩이나 갈등이 깊어진 노·정관계가 극한으로 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454
'경제위기에 웬 파업이냐'는 재벌신문에 고함 (미디어스, 탁종열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소장, 2022.11.22 21:58)
[오늘의 논평]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재벌신문이 일제히 '경제 어려울 때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위기가 심해지면 노동자들의 파업은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경제위기의 피해가 노동자에게, 서민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우크라니아 전쟁 이후 에너지 요금이 치솟고 물가인상으로 노동자들의 생활이 어려워지자 전 세계 노동자들이 일제히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리스는 지난 9일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비롯해 주요 도시에서 노동자 수천 명이 고물가에 항의하고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일일 파업에 돌입하고 거리행진을 벌였다. 이 파업으로 항공과 선박 운항이 줄줄이 취소되고 아테네에서는 버스 운행이 중단됐다. 지하철은 3개 노선 가운데 1개만 운영됐으며 정부 기관과 국공립학교도 문을 닫았고, 병원서비스도 차질이 생겼다. 그리스뿐인가?
영국에선 지난 8월부터 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철도·버스·지하철·항만·우편 등 공공 노조들이 앞장서고 국선변호사까지 파업에 나섰다. 프랑스에서는 3주째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정유사노조의 파업이 이어지면서 전국 주유소에서 연료 대란이 발생하자 프랑스 정부는 업무복귀를 명령했지만 노조가 반발하면서 대규모 시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2018년 ‘노란조끼 시위’ 재현도 전망하고 있다. 전 세계 노동자들이 '불평등을 해소하라'며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의 노동자들이라고 용뺄 재주가 있다더냐.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에 올인하면서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에만 몰두하고 있다.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인력감축과 인건비 축소를 강행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이 가만히 앉아 죽을 것이라 기대했더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불평등'이 국가 경제의 가장 큰 위기로 등장하자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내년 한 달에 49유로만 내면 기차·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49유로(6만9000원)’ 티켓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매년 각각 15억유로(2조500억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독일 정부는 가계와 기업 에너지 비용을 위해 이미 3차에 걸쳐 950억 유로(130조원)를 지원했으나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인플레가 10%에 육박하자 가계와 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0억 유로(280조원)를 지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들 나라들은 국가 부채가 급증하자 부자 증세에 나서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부터 석유기업을 향해 일선 주유소에 공급하는 기름값을 낮추라고 압박했으며,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지난 8일 연방거래위원회에 석유회사들의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세금부과와 제재 카드 꺼내들었다. 영국은 전기, 가스사업자뿐 아니라 발전사에도 횡재세를 40% 부과하기로 했다. 6년간 약 450억 파운드. 우리돈 70조 규모이다.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12일 더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보수당은 인플레이션이 사악하며 세금보다 음흉하게 시민의 주머니속에서 파운드를 잠식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 연설에서 발전 및 화석연료 업체들의 초과이익에 횡재세를 매겨 1400억 유로(약195조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윤은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분배되고 전달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비정부기구들은 곡물업체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폭리를 취했다며 횡재세 대상으로 삼자고 주장했다. 
일본은 어떤가? 일본 경제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설에서 “노조는 임금 인상을 통해 존재를 보여라”, “기업은 충분한 임금 인상에 나서라”고 강하게 호소했다. 일본 정부는 이미 대기업·중소기업을 상대로 임금인상에 나설 경우 법인세를 공제하는 정책을 시행중에 있다. 10월 28일 발표한 경제종합대책에서 기업의 임금 인상 지원 명목으로 12조 2000억엔(약116조 7000억원)을 책정했음을 모르는가?
정작 경제위기에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몬 것은 누구인가? 
재벌신문 당신들이 오직 재벌과 대기업의 탐욕만을 위해 거짓말로 혹세무민하며 윤석열에게 반노동 정책을 사주하지 않았더냐? 당신들의 협박은 전혀 통하지 않을 것이며, 노동자들의 파업은 더욱 큰 규모로 한국 경제를 마비시킬 것이다. 
"대한민국이 망하면 가장 큰 책임은 언론에 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123003029
노동자 ‘안전’ 미흡 이유로 줄파업… 동시다발 셧다운 위기 (서울신문, 곽소영·이하영 기자, 2022-11-23 3면, 2022-11-22 22:14)
물류·교통 볼모로 잡은 노동계
건설노조 ‘안전운임제’ 지속 촉구
학비노조, 급식실 폐암 대책 요구
“내년도 예산안에 요구 관철” 의지
‘동투’(冬鬪)가 올해 유독 확산되는 건 노동계가 요구해 왔던 각 분야의 안전 관련 대책에 별다른 진전이 없어서다. 인력 감축 철회 요구, 안전운임제 연장, 급식노동자 안전 대책 마련 등 핵심적인 요구 사항이 모두 노동자의 안전과 직결돼 있다. 철도·지하철·화물·학교비정규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총파업이 줄줄이 예고되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 대중교통 운행 차질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2일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업종 확대, 교통·의료·돌봄 민영화 중단, 공공성 강화 등을 주요 요구 사항으로 내걸었다.

이날 집회를 연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건설 현장은 매일매일이 참사’라고 적힌 영정 사진 모양의 손팻말을 들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김성우 건설노조 교선실장은 “공사에 가장 큰 권한을 가진 발주업체의 안전 책임이 면제돼 있어 ‘빨리빨리’를 기조로 비용 절감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안전 의무를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과 발주 단계부터 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건설업계가 반대하면서 지난 9월 한 차례 국회 공청회 이외에는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시멘트, 컨테이너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 노동자가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비의 최소 기준을 명시해 적정 임금을 보장받도록 한 제도다. 2020년부터 시행됐지만 일몰제여서 다음달 31일을 끝으로 제도가 중단된다.
화물연대는 이날 당정이 발표한 ‘일몰제 3년 연장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응주 화물연대 교선국장은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 운임비에서 화주의 책임이 면제돼 있다”고 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도 “화주의 책임이 빠진다면 최소 운임비를 보장한다는 취지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25일 파업을 예고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의 요구 사안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교육공무원 간 복리후생비 차별 철폐, 학교급식실 노동자 폐암 대책 등이다. 박정호 학비노조 정책실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1년 사이 폐암으로 사망한 조합원은 5명이지만, 교육부는 노동자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면 내년 3월 신학기에도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전국철도노조는 인력 충원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놓고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25일과 28일로 예정된 본사와의 교섭이 결렬되면 30일부터 총파업에 나선다. 김정섭 서울교통공사노조 교선실장은 “서울시가 지난해 1539명의 인력 감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비상 수송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전국철도노조도 24일 준법투쟁에 이어 다음달 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공정한 승진제도와 보수제도 개편, ‘쪼개기 민영화’로 규정한 철도 구조조정(관제권·시설 보수 이관, 정비사업 민간 개방) 철회, 수송 및 안전대책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23_0002096856&cID=10201&pID=10200
병원·화물·학교·지하철·철도 '줄파업'…일상이 멈춘다(종합)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2022.11.23 10:33:34)
공공운수노조, 내달 2일까지 대정부 공동 파업
24일 화물연대 총파업…30일 지하철·2일 철도도
정부 "불법 엄정대응"…산업계는 파장 예의주시
노동계가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동투'(冬鬪·겨울 투쟁)에 돌입했다. 화물연대, 학교 급식·돌봄, 지하철 등 파업도 줄줄이 예고돼 있어 산업 현장 혼란과 학생·시민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대(對)정부 공동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등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 13곳이 참여한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임과 공공성은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며 "10만여명의 조합원이 국민의 안전과 모두의 삶을 지키기 위한 대정부 공동 파업과 총력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투쟁 첫날에는 건보고객센터지부가 강원도 원주에 있는 건보공단 본사 앞에서 총파업 결의 대회를 열고, 생활 임금과 해고 없는 정규직 전환 쟁취를 요구할 방침이다. 결의대회 후에는 원주 시내를 행진한다.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노조가 속한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도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전면 파업을 선언한다. 출정식에는 조합원 약 10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응급실 등 필수 업무를 유지하며 인력 부족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24일 0시를 기해서는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은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정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로,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과 정부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지만,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가 아닌 연장은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예정대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오는 3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선언한 상태며, 전국철도노조는 다음달 2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전날 국회 앞에서 '총파업 총력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110만 조합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우리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며 "핵심 과제를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강력한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면서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입장 및 대응방안' 기자회견에서 "불법적 운송 거부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산업계도 이번 총파업이 산업 현장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내고 "지금은 모든 경제 주체들이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에 나설 때가 아니다"라며 총파업 자제와 정부의 조치를 촉구했다.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1231404011#c2b
철도·항만·버스도 화물파업 지지···“대체운송 거부한다, 함께 싸우자” (경향, 조해람 기자, 2022.11.23 14:0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의힘 당사 앞 회견
철도와 공항·항만, 버스·택시 등 운수업 노동자들이 오는 24일 시작하는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며 파업 기간 대체 운송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운수노동자들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물연대 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싸우겠다”며 “운수부문 전 조합원은 파업 기간 발생하는 추가 화물에 대한 대체 수송 일체를 거부하고, 대체 수송을 강제하는 사용자에게는 공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대에 나선 노조는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항공연대협의회, 철도지하철협의회, 철도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민주버스본부, 택시지부, 전국물류센터지부 등이다. 조합원 규모는 모두 약 7만8000여명이라고 공공운수노조는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공항항만운송본부 이태환 본부장은 “컨테이너를 비롯한 벌크화물을 화물노동자들과 함께 운송하고 하역하며,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몇 년 동안 화물노동자들의 삶과 안전이 조금이나마 지켜져 온 것을 가까이서 봤다”며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면 국민과 화물노동자의 안전뿐 아니라 화물운송시장이 다시 지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대기업 화주부터 운송사업자를 거쳐 화물노동자로 내려오는 수직관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화물노동자는 불평등한 관계와 불이익 때문에 과적, 과속, 과로에 내몰리고 국민 안전과 자신의 목숨까지 위협받는다”며 “정부 여당은 이태원, 신당역, 오봉역 참사를 겪고도 한치도 달라지지 않았다. 국민 안전이 아니라 대기업 자본의 눈치를 보며 국민 안전을 팔아먹는 꼴”이라고 했다.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시작하는 24일부터 ‘준법투쟁’에도 나선다. 파업처럼 업무를 멈추지는 않지만, 안전수칙 등 모든 규정을 지켜가며 일하기로 했다. 철도노조 박인호 위원장은 “화책물연대가 낮은 운임으로 도로 위에서 생명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철도는 안전인력 부족으로 선로에서 조합원 목숨을 잃고 있다”며 “언제까지 노동자들이 도로와 선로 위에서 목숨을 잃어야 하나.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68533.html
공공운수노조 총파업, 병원·콜센터부터 시작…“노동 조건 개선” (한겨레, 장현은 기자, 2022-11-23 15:33)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유지업무는 유지
23일 병원·콜센터 노동자 파업을 시작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본격적인 대정부 공동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첫날인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는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11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파업 출정식을 열고, 사흘간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대병원 감염병 종합대책 수립 등 의료공공성 쟁취 △서울대병원 127명·보라매병원 163명 등 필수인력 충원 △야간근무자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3900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했다.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유지업무는 유지되고 있으며, 병동과 원무, 진단검사, 채혈, 영상촬영 등 관련 부서가 파업에 참여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대체 인력을 최대한 많이 투입해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대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도 이날 총파업을 시작했다. 1000여명의 조합원의 파업 참여로 콜센터 상담 업무 인력의 60%가 빠져, 건강보험 상담업무 일부가 중단된 상황이다. 박지원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정책부장은 “보험료 관련 문의가 많을 시기라서 콜센터 연결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이 많을 수 있다”며 “하지만 평소에도 과중한 업무로 상담원 연결이 안되는 등 고객 어려움이 많았다. 그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면 파업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생활임금 쟁취 △해고 없는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기관을 시작으로 공공부문 노동자 총파업은 계속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파업에 서울교통공사노조, 의료연대본부, 철도노조 등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 15곳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본부는 25일, 서울교통공사노조는 30일 총파업 예정이다. 철도노조 역시 인력감축, 철도 민영화 정책 중단을 요구하며 다음날 2일 전면 파업에 나선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공동파업 돌입을 전후로 대구지하철노조와 물환경연구소 4개 사업장이 공동파업에 추가로 합류했고, 메트로9호선노조도 파업을 예고한 상태”며 “이처럼 파업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되는 이유는 국가안전과 국가책임을 요구하는 파업에 대해 ‘엄벌’ 이외에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지자체의 무대책과 무능 때문”이라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3129000530?input=1195m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총파업 돌입…내일 화물연대 가세(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2022-11-23 17:04)
화물연대 24일 0시부터 파업…장기화시 물류 차질 등 우려
학교·지하철·철도노조 등도 줄줄이 파업 예고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총파업 출정식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서울대병원분회(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23 yatoya@yna.co.kr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와 서울대병원분회 파업을 시작으로 23일 노동계의 '동투'(冬鬪·겨울 투쟁)가 본격화했다. 특히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0시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어서 물류 차질 등 피해가 예상된다.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공공운수노조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와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가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건보공단 고객센터지부는 인력 감축 등에 항의하며 강원도 원주에 있는 공단 본사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1시에는 조합원 약 1천 명이 공단 본사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한 뒤 원주 시내를 행진했다.
공단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고객센터 전화 연결 시 홈페이지, 모바일 등 대체 가능한 채널을 ARS 멘트로 송출하고 문자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민원 업무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조합원 약 1천 명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고 사흘간 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의료진 등 필수유지업무 부서를 제외한 병동, 원무, 진단검사, 영상촬영, 급식, 환자 이송, 시설, 환경 미화, 예약센터, 연구실험 등의 부서가 파업에 동참했다.
노조의 파업으로 일부 검사와 진료 예약 등이 평소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환자 진료에 큰 차질은 없다는 게 노조와 병원 측의 설명이다.
노조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를 포함한 임금과 인력, 근로조건 개선 등을 병원 측에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이 수용할 만한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용인경전철지부와 인천공항지역지부는 파업을 유보 또는 철회했다. 당초 이날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던 용인경전철지부는 임금 교섭 잠정 합의로 파업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용인시청 앞 농성은 유지한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노사 교섭 상황에 따라 오는 28일 전면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와 산업계가 특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4일 0시 총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는 24일 오전 10시 경기도 의왕ICD(내륙컨테이너기지) 오거리 등에서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다.
요구안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육로 화물 운송이 일부 중단되면 물류 차질이 발생해 경제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화물연대 파업 개시 이후에도 학교·지하철·철도 등 공공 부문 파업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다음 달 2일 전국철도노조 파업이 예상된다.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부처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무직위원회 일몰제 폐지·상설화, 공공부문 복지수당 차별 완전 폐지 등을 내세웠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급식조리사, 돌봄전담사 등의 노동환경 개선,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인력 감축안 철회, 전국철도노조는 인력 감축과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파업으로 서울 지하철과 KTX·무궁화호 등의 감축 운행이 예상된다.
노동계의 올겨울 파업은 민주노총 산별노조에서 이뤄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민주노총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노동권 확대,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한다"며 "110만 조합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핵심과제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노동계와 대화를 이어가며 파업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화물연대·철도노조·학교 비정규직의 파업 예고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현장 요구사항에 귀 기울이고 대화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123500235
내일부터 화물연대 총파업…‘안전운임제’는 왜 무용지물 됐나 (서울신문, 서울 김정화 기자·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2022-11-23 17:42)
주체별 입장차…6월 파업 후 5개월 만
화물연대 “운임 보전, 최소한의 장치”
화주협회 “과태료 부당…시장논리 파괴”
정부 “교통사고 늘어…안전효과 작다”
화물차 기사들의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정부와 어떤 접점도 찾지 못한 채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화물차 기사들을 현장으로 복귀시켰다. 하지만 지난 5개월 동안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주무 부처인 국토부도 무기력한 모습만 보였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화물차 기사들이 다시 파업에 나선 것이다.
화물연대는 23일 “일몰제 폐지와 차종·품목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갈 것”이라며 24일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연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 이어 같은 요구 사안으로 파업에 나선 만큼 이번에는 더 큰 물류대란이 예상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주지 않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물차 기사들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운임을 받으며 과로·과속·과적으로 내몰리는 걸 막자는 취지로 2020년 도입됐다. 하지만 3년 시행 이후 폐지하는 일몰제인 데다 적용 대상이 전체 사업용 화물차의 6.2% 수준인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에 불과했다. 화물연대는 “현재와 같은 안전운임제는 한계가 있어서 제도를 지속하면서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과로·과속·과적을 막자는 안전운임제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당정이 전날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도 품목 확대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이유기도 하다. 교통사고 발생 등 안전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등의 품목은 상대적으로 화물차 기사들의 소득 수준이 양호하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대상 차량의 78%를 차지하는 견인형 화물차의 경우 제도 시행 이전인 2019년(690건)보다 지난해(745건) 교통사고가 더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적용 대상까지 확대하면 물류비가 오르고, 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안전운임제에 따라 최소 운송료를 주지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화주들도 불만이 크다. 운송 계약은 화주와 운송사가 맺고, 운송사는 다시 화물차 기사들과 계약을 맺는 방식인데 화주만 처벌받는 게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준봉 화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작 안전 효과는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모든 책임이 화주들에게 돌아가는 건 불합리하다”며 “안전운임제는 폐지하되 휴게 시간 합의나 일일 운행시간 조정 등으로 합의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 개정과 처우 개선 책임을 방기했다고 지적한다. 일몰제인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거나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면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국토부는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응주 화물연대 교선국장은 “지난 6월 파업이 종료된 직후부터 국토부는 합의 내용을 파기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며 “여기에 국민의힘은 화주 책임을 삭제하고, 과태료를 완화해 제도를 아예 무력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도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시도청장 화상회의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화물연대는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집단 운송 거부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어떠한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불법행위를 한 조합원 2명을 구속하고 78명을 검거한 바 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12311150000246
24일 화물연대 파업 돌입... 열흘간 공공운수노조 15개 단위 10만명 파업 (한국일보, 곽주현 기자, 2022.11.23 19:30)
조합원 25만 명으로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가 2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24일 0시 화물연대 파업으로 본격화하는 노동계의 '동투(冬鬪)'는 학교 비정규직연대(25일), 서울지하철노조(30일), 전국철도노조(12월 2일)의 파업 등으로 이어진다.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이라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판과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경찰의 방침 등으로 노정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4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 16개 본부가 경기 의왕시 의왕ICD오거리, 부산 신항삼거리 등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 예정이며, 조합원 수가 많은 부산과 전남, 수도권 지역의 파업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2만2,000~2만5,000명이 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파업 참가 인원은 전체 화물차 기사(지난해 말 기준 약 43만 명)의 5~6% 정도이지만,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은 대형 컨테이너 차량이나 벌크시멘트트레일러 차량 등을 모는 경우가 많아 당일 운송이 중요한 철강업계와 시멘트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자동차·건설 업계도 타격을 받고, 선박에 수출물량을 선적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6일간 발생한 피해 규모가 1조6,000억 원에 달한다는 '계산서'를 내놓기도 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적용대상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는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가 대화를 요구할 경우 언제든 응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이달 15일 1차 교섭 이후 국토부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없었고 교섭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며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합의를 정면으로 뒤집으면서 화물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가 다시 교섭을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가 총파업을 선포한 23일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와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가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건보공단 고객센터지부에서는 전국 7개 지역 조합원 1,100명이 파업에 참가했으며,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에서도 조합원 1,100명이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파업은 의료진 등 필수유지 업무 부서를 제외하고 사흘간 이어질 예정이다.
화물연대에 이어 12월 2일까지 열흘간 공공운수노조 산하 15개 단위 10만여 명이 파업에 돌입한다. 공공기관에서만 철도노조(2만3,000명)와 서울교통공사노조(1만 명)가 파업을 준비 중이고, 교육공무직본부(3만5,000명), 인천공항지역지부(3,300명) 등 비정규직 노조도 파업에 나선다. 이들은 민영화와 구조조정 중단,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물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엄벌을 운운하는 것 외엔 대책이 없는 정부와 지자체가 파업 규모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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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화물 · 철도 등 줄줄이 파업…이유는? (SBS뉴스, 제희원 기자, 2022.11.23 20:15)
<앵커> 오늘(23일) 병원을 시작으로 내일은 화물연대, 그 뒤로 지하철과 철도까지 줄줄이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노동계는 안전과 생계를 위해서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는데, 자세한 내용은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제희원 기자, 뒤쪽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자> 네, 저는 서울 군자차량기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2천여 명이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2026년까지 정원의 10%를 줄인다고 하자 노조가 파업으로 맞서겠다는 겁니다.
노조는 신당역 사고에서 봤듯이 안전 인력 확충이 필요한데, 사측이 노사 합의를 뒤집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내일부터 2인 1조 근무 원칙을 지키는 준법 투쟁을 시작하고 철도노조도 인력 감축과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다음 주 파업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노조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조가 인력 감축 반대와 근무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앵커> 내일은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이미 밝혔는데, 예정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화물연대는 4시간 뒤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합니다. 화물 노동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남준/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부위원장 : (여야는) 안전운임제를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국회 민생특위에서 단 한 차례밖에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적정 운임이 보장되지 않아서 도로의 안전, 시민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운전자에게 최저임금과 비슷한 안전운임제를 영구적으로 시행하고, 컨테이너, 시멘트 말고 다른 품목으로도 확대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운임제 3년 연장은 가능하지만, 추가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체 차량을 투입하고 운송 방해 같은 불법 행위는 현장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노동계에는 안전과 생계를 파업 이유로 내세웠다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모레는 학교 돌봄과 급식을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8만여 명이 정규직과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섭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동시다발로 대규모 파업을 벌이는 셈입니다.
파업을 이끌고 있는 민주노총은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 노동권 확대, 민영화 저지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정부는 대화는 유지하되 불법 행위는 엄단한다는 원칙적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파업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면 현 정부의 노동정책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