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을 지지한다! 안전운임제 폐기 말고 확대하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을 지지엄호하기 위해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겠다.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지지엄호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행동지침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위원장 현정희, 2022년 6월 6일)
1. 운수부문 전 조합원은 화물연대본부 파업기간 발생하는 추가화물에 대한 대체수송을 거부하며, 대체수송을 강제하는 경우 노조 중앙으로 즉각 보고한다.
2. 전체 산하조직은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취지와 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리고, 연대성명과 현수막, 파업집회에 연대를 조직한다.
3. 전 조합원은 화물연대본부 파업기간 동안 노조 중앙이 공지하는 기사에 댓글달기 실천을 전개한다.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idx=34858&bid=KPTU_NEW01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국민 생명안전을 위한 각계의 지지, 연대 이어진다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2-06-03)

화물연대본부가 6월 7일 총파업 돌입을 선언한 가운데 공공운수노조 산하조직들의 연대결의와 시민사회의 지지 엄호 행동 등이 속속 조직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화물연대본부 투쟁승리를 위한 파업지지 실천 지침을 내리고 6월 7일 전국 16개 지역본부별 거점 파업 출정식에 산하조직의 적극 참석을 독려했다. 또 지역별 현수막 게시 지침과 함께 각 단위의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취합해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을 지지 엄호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도로 안전과 생존권 사수를 위한 화물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자본과 정권의 무자비한 탄압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한 사실상 첫 번째 대정부 총파업인 화물연대본부의 투쟁 승리는 앞으로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투쟁이다. 25만 공공운수노조의 연대와 단결의 힘으로 화물노동자들의 승리에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당부했다.
화물연대본부의 투쟁을 지지하는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들의 투쟁 결의도 모아지고 있다. 철도노조는 6월 3일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63호를 발동해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연대를 결의했다. 철도노조는 화물연대 파업기간 대체 화물열차 수송을 거부하고, 화물연대 농성, 투쟁 현장 주위를 운행 시 기적을 울려 연대투쟁의 의지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측의 대체수송 강요가 있을 시 철도노조로 즉각 보고하도록 하고 화물연대의 투쟁 일정에 적극 연대를 조직하기로 했다. 의료연대본부도 성명을 통해 국민안전과 생존권을 위한 정의로운 투쟁인 화물연대본부의 투쟁을 지지하고 함께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한편 시민사회도 윤석열 정부의 생명안전 정책 후퇴의 상징인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기하고 화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이번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기 위한 연대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노조는 노동시민사회단체에 새정부 국민 안전 역행을 규탄하는 촛불행동에 함께 해줄 것을 호소하고 시민사회의 지지와 연대를 모아낸다는 계획이다. 오는 6월 10일 화물연대의 파업 상황을 공유하고 투쟁 엄호를 논의하는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6월 14일 시민사회 촛불문화제 등도 계획하고 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6051806001
총파업 예고한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뭐길래…정부 “불법행위 땐 엄정조치” (경향, 유선희 기자, 2022.06.05 18:06)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며 오는 7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규모 파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파업 시작 전부터 강경대응 뜻을 밝히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은 향후 5년간 노·정 관계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파업, 왜
■안전운임제 효과는
■향후 노·정관계는
 
https://www.yna.co.kr/view/AKR20220605040000003?input=1195m
화물연대 모레부터 총파업 물류대란 우려…정부, 무관용 엄정 대응 (서울·세종=연합뉴스, 김동규 박규리 기자, 2022-06-05 18:10)
안전운임제 등 핵심 쟁점 놓고 화물연대·국토부 입장차 못좁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파업…노동정책 시험대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206052050025
[사설]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시금석 될 ‘화물연대 총파업’ 대응 (경향, 2022.06.05 20:50)
최대 쟁점은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컨테이너·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 대해 2020년부터 3년 일몰제(올해 12월31일 종료)로 운영돼왔다. 정부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화물차 노동자의 고질적 저임금이 개선되고 근로시간은 감소했다고 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는 한편, 전 차종·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유가 폭등이다. 화물차에 사용되는 경유값은 1년 전보다 50%나 올랐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몰제 폐지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데, 내년 운임을 산정하려면 상반기 중 통과돼야 한다.
재계는 화물차 운임이 급등해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늘고 가격경쟁력이 약화됐다며 예정대로 제도 시행을 종료하자는 입장이다. 정부 입장은 재계 쪽에 기울어 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대응 문건에서 “화물연대는 표면적으로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을 주장하나, 철강재·자동차·유통 등 운송품목별 운송료 인상이 주목적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고 한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물류는 ‘산업의 동맥’으로 일컬어진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 차질이 빚어질 경우 수출은 물론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해서는 곤란하다.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인해, 다른 부문에서도 노동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노동자들의 외침을 집단이기주의로 치부해선 갈등만 커질 뿐이다.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법안 논의를 지연시킨 국회, 일몰을 불과 반년 앞두고 논의를 시작해 ‘시간 끌기’ 의혹을 산 국토부 모두 사태를 키웠다는 책임을 면키 어렵다. 정부는 강경 대응을 고집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기 바란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0515370002055
[사설] 화물연대 파업 예고, 노사정 대화로 풀어야 (한국일보, 2022.06.06 04:30)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운행 안전 확보, 사용자단체가 주장하는 합리적 물류비용 책정을 통한 수출경쟁력 유지 모두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그런 점에서 노사갈등 조정에 소극적으로 임해 갈등을 키운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 적지 않다. 지난해 1월 국회에서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안은 1년이 넘도록 상임위에 계류 중이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는 화물연대와 TF 구성을 통한 제도 재논의를 주장하는 사용자 측과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파업이 예고된 만큼 이번 사태는 새 정부가 노동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603000825
'코 앞' 화물연대 파업...국토부, 안전운임제 연장 놓고 국회와 '폭탄돌리기'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2022년06월06일 10:00)
국토부-화물연대 정례 대화테이블 마련됐지만 파업
국회 논의 지연되자 국토부 입장 촉구하는 화물연대
정치일정으로 법개정 논의 미루는 국회 '직무유기'
◆ 국토부-화물연대 작년부터 교섭했지만 결국 파업…"협의 강조 문제" vs "권한 밖 요구"
◆ "정치 일정에 밀린 법 개정 논의" 국회 직무유기…국토부 보고 일정 무기한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