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력공사(EDF) 재국유화

1. 프랑스 정부가 보유한 EDF 지분을 기존 84%에서 100%로 확대하는 조치가 재국유화로 파악된다. 이미 정부가 과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에너지 주권 확보를 위해 국유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EDF가 2000년대 초반 일부 지분을 매각했던 것도 부분 민영화로 파악된다. 정부가 50% 이상 지분만 가지고 있다면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과 상충되는 것이다. 물론 이번 재국유화는 약간 상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2. 이번 전력공사 재국유화가 전기요금을 안정화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서 원가주의 매몰에 따른 문제에도 시사점이 있다. 이를테면 "한전 전기요금에 원가주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면, 변동성이 커져 공공적인 기능을 잃게" 되는데, 물가 상승 국면에서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어서 문제가 많다. 
3. 전력을 민영화한 이후 정부와 민간 주주들간 이해가 자주 엇갈려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게 이번 재국유화의 먼 배경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폭등은 직접적인 요인이다. 
3. 국유화가 진행된다면 재정난을 겪고 있는 EDF의 자금 조달이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데, 국가재정 확충 및 재원 확보를 위해 자산을 매각하는 공기업 민영화의 일반적인 수순과는 조금 다르다. 이는 EDF가 재정난으로 인해 노후 원전을 제대로 유지관리하지 못하고,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못했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이기에 그러하다. 
4. 투자은행가 출신으로 친기업적 행보를 걸어왔던 마크롱 대통령이 전력공사의 재국유화에 나선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번 재국유화는 좌파 세력을 포섭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점은 동의가 된다. 그럴 듯하다. 이에 대한 좌파의 제대로 된 입장은 뭘까? 재국유화는 긍정적일지라도 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 주권 명목으로 핵발전을 추진하는 것에도 무비판적으로 나가야 할까.
 
https://www.yna.co.kr/view/AKR20220707003000081?input=1195m
프랑스, 전력공사 다시 국유화한다…"에너지 주권 확보하겠다"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2022-07-07 03:05)
총리, 첫 하원 연설에서 밝혀…정부 보유 지분 84%→100% 확대
제1야당, 총리 불신임안 상정…과반 찬성 필요해 통과 가능성 희박
프랑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등으로 휘청이는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전력공사(EDF) 국유화를 추진한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의존도를 낮추려고 발버둥 치면서 올겨울을 대비하는 와중에 나온 결정이다.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6일(현지시간) 하원 연설에서 정부가 보유한 EDF 지분을 기존 84%에서 100%로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AP,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보른 총리는 취임 후 첫 하원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온 결과와 앞으로 다가올 도전에 직면해 프랑스의 에너지 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EDF를 국유화하면 러시아 등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원자력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야심 차고도 필수적인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보른 총리는 "유럽의 문 앞에서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평화라는 게 얼마나 취약한지 일깨워준다"며 치솟는 에너지 가격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EDF 국유화를 위한 방법이나 시간표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프랑스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EDF는 지난 2000년대 초반 부분적으로 민영화됐다. 2005년 파리 증시에 1주당 33유로로 상장했으나 지금은 9유로로 떨어졌다. 최근 들어서는 원자로 작동 이상으로 전력 생산량이 줄어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데도 정부가 전기세 상한을 설정하면서 재정난에 시달렸다.
이날 연설에서 보른 총리는 지난달 총선에서 어느 정치 세력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며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집중적으로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여당 르네상스를 주축으로 하는 범여권 앙상블은 지난달 12∼19일 치러진 총선에서 246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했지만, 과반인 289석을 채우지 못했다. 이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을 입법하려면 모든 법안마다 어떤 식으로든 야당의 일부라도 동의를 끌어내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보른 총리는 "야당의 제안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며 필요하다면 조항을 수정하겠다고 약속하며 함께 법안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무질서와 불안정은 선택이 될 수 없다"며 "우리가 모든 해결책에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모두 긴급히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손잡은 범좌파 진영 '뉘프'(NUPES)는 이날 보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했으나, 과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하원에서 89석을 가진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과 61석을 확보한 중도 우파 성향의 공화당(LR)이 불신임안에 찬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 녹색당(EELV), 사회당(PS), 프랑스공산당(PCF) 등이 힘을 합친 '뉘프'는 하원에서 142석을 차지해 제1야당 자리를 꿰찼다.
 
https://www.fnnews.com/news/202207070307466160
佛, 원전업체 EDF 재국유화 추진...민영화 제동 (파이낸셜뉴스, 송경재 기자, 2022.07.07 03:15)
프랑스 정부가 원자력발전 업체 EDF를 17년만에 재국유화화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6일(이하 현지시간) 밝혔다. 프랑스 전력 공급의 상당분을 차지하고 있는 EDF는 현재 막대한 부채와 가동 차질, 정부와 민간 주주간 갈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엘리사베스 본 프랑스 총리는 이날 EDF 잔여지분 16%를 인수해 완전 국유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본 총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재선에 따라 출범한 새 내각의 정책 우선순위를 의회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현재 84%인 정부의 EDF 지분비중을 100%로 다시 끌어올리겠다고 설명했다. 본은 그러나 구체적인 추가 지분 인수 시기, 방법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민영화 계획에 따라 2005년 파리증시에 상장된 EDF는 이날 본의 발언 뒤 14.3% 폭등했다. 민간 지분 16%의 가치는 현재 약 50억유로에 이른다.
EDF는 2차대전 직후 국영기업으로 출범했다. 2005년에는 EDF 지분 일부를 민간에 공개했다. 자본시장에 문을 열면 투명성이 높아지고, 방만한 경영이 사라지며, 자본 확보도 더 쉬워질 것이라는 논리가 지배했다.
그러나 공공재인 전력을 민영화하는 것은 이후 문제를 야기했다. 대주주인 정부와 민간 주주들간 이해가 자주 엇갈렸다. 갈등이 폭발한 시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다. 그러잖아도 상승세를 타던 에너지 가격이 러시아가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폭등하자 심각한 갈등이 표출됐다.
민간 주주들은 EDF의 전력공급 가격 인상을 요구했지만 대주주인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민간 주주들이 반발하면서 EDF 주가는 2007년 최고치에 비해 90% 가까이 폭락했다.
EDF 재국유화가 이뤄지면 정부의 전력 요금 통제 능력이 강화되고,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도 탄탄해질 전망이다. 6월 총선에서 마크롱의 중도우파 여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상실하면서 빼앗긴 정국 주도권을 마크롱이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다시 되찾아올 수도 있다. 부채에 허덕이던 EDF는 재국유화 추진으로 부채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원전 6기를 새로 지을 EDF로서는 막대한 건설자금을 정부 자금 외에 벤처캐피털 등 외부 수혈 없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막대한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원전 6기 건설비용은 약 520억유로로 추산된다. 그러나 재국유화로 EDF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EDF는 심각한 비용 압박을 받고 있고, 영국과 프랑스 원전 건설 계획도 오랫동안 차질을 빚으면서 건설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프랑스 원전 56기 가운데 일부가 부식 문제를 겪고 있어 전력생산이 수십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이때문에 올해에만 순익 185억유로를 날리게 생길 정도로 재정상태가 엉망이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49997.html
“전력공사 완전 국유화” 에너지 위기 대응하는 프랑스의 자세 (한겨레, 신기섭 선임기자, 2022-07-07 10:18)
정부 지분 84%에서 100%로 높이기로
총리 “미래 에너지 사업 빠른 달성 위한 것”
유럽이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 충격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독일이 최대 가스 수입 업체에 공적 자금 투입을 추진하는 데 이어 프랑스는 전력공사 완전 국유화에 나섰다.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가 6일(현지시각) 총선 이후 첫 하원 연설에서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정부 지분을 현재 84%에서 100%로 높일 계획을 밝혔다고 <아에프페>(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른 총리는 “정부가 전력공사 지분 100%를 모두 소유할 생각임을 밝힌다”며 “이는 전력공사가 미래 에너지를 위한 야심 차고도 필수적인 사업을 가능하면 빨리 달성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주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른 총리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완전 국유화를 이룰지는 밝히지 않았다.
프랑스 정부는 이 회사의 재정 규율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지난 2005년 정부 지분 일부를 매각하면서 전력공사를 증시에 상장시켰다. 현재 이 회사 주식의 14%는 일반 투자자가 갖고 있으며, 1%는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다.
전력공사는 발전소 건설과 전력 생산, 송전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핵발전소 운용이 사업의 핵심이다. 프랑스의 핵발전소는 전체 전력 생산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07년부터 북서부 플라망빌에 가압수형 원자로(EPR) 3호기 건설을 시작했으나,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2012년으로 예정됐던 가동 시기가 일러야 내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전기요금 상한을 설정하면서, 이 회사의 경영 어려움은 더욱 심해졌다.
프랑스 정부의 전력공사 완전 국유화 방침은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 금융 업계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이번 조처는 국유화를 선호하는 좌파와 우파 일부를 만족시키려는 상징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력공사는 이미 정부의 강한 규제를 받고 있어, 완전 국유화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정부가 지분을 100% 갖게 되면 투자 자금 조달은 더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 회사는 앞으로 520억유로(약 70조2천억원)를 들여 6개의 원자로를 새로 지을 계획이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61446632392224
프랑스, 에너지 주권 확보 위해 전력공사 재국유화 추진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2022-07-07 오전 10:30:49)
총리, 하원연설서 "정부 지분 84%→100% 확대할 것"
"러시아 등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겠다" 설명
"하원 과반 잃은 마크롱, 노동계 포섭 위한 것" 해석도
프랑스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에서 전력공사(EDF)를 국유화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좌파세력을 포섭하려는 정치적인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6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이날 하원 연설에서 정부가 보유한 EDF 지분을 기존 84%에서 10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지분 확대 방법이나 시기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보른 총리는 EDF를 국유화하게 되면 러시아 등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원자력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야심 차고도 필수적인”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의 문 앞에서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평화라는 게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다”면서 치솟는 에너지 가격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유화가 진행된다면 재정난을 겪고 있는 EDF의 자금 조달은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EDF는 내년 총 520억유로(약 69조2000억원)를 투자해 신규 원자로 6개를 건설할 예정인데, 해당 사업 자금을 비교적 저렴하게 조달하는 데 시장 신뢰도가 높은 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유화가 이뤄진다고 해도 EDF의 고질적인 문제인 △정부의 전기 요금 상한제와 치솟는 에너지 가격에 의한 구조적 적자 △기존 56개 원자로의 부식으로 낮아진 생산성 △오랜 기간 지연되고 있는 영국 등 원자력 프로젝트 등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FT는 짚었다. EDF는 올해 총 185억유로(24조6100억원)의 적자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컨설팅 회사인 라부아지에르 콘세일의 데니스 플로린은 “프랑스의 EDF 국유화는 전보다 안전한 재무구조를 제공한다는 장점 이상이 있고,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변화된 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EDF의 국유화를 두고, 지난달 치러진 프랑스 총선 투표에서 범여권 중도연합 ‘앙상블’이 하원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해 국정 운영이 어렵게 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노동계 중심의 좌파세력을 포섭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EDF에는 막강한 힘을 지닌 노조가 있고 이들은 국유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EDF 전 직원은 “EDF 국유화는 이미 프랑스가 EDF의 많은 지분을 확보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것”이라면서 “일부 좌파들은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07_0001934544&cID=10101&pID=10100
佛,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 EDF 국영화…40여년 민영화 흐름 첫 반전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2022.07.07 10:46:04)
佛,기후위기 대처·러 에너지 의존 탈피 목적
고물가·고유가 따른 생활비 증가 우려 대응
1980년대 이후 국영기업들을 대부분 민영화
프랑스 정부가 6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심화함에 따라 주권을 지키기 위해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인 프랑스전력공사(EDF)를 완전 국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럽 최대 규모인 프랑스의 원자력 발전업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최근 취임한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이날 첫 의회 연설에서 국영화 계획이 프랑스의 에너지 독립을 보장하고 기후 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전환으로 핵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른 총리는 또 프랑스는 전력의 70%를 원자력발전으로 충당하는 등 원전 의존이 전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더이상 러시아 석유와 천연가스에 의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84%인 EDF의 정부 지분을 100%로 올려 에너지 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DF는 프랑스의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정부가 경제에 직접 개입하는 오랜 전통이 있으나 1980년대 이후 국영기업들을 대부분 민영화했다. 투자은행가 출신으로 2017년 대선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 지출을 줄이는 등 친기업적 공약으로 당선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으로선 이번 조치가 의미가 크다. 기후변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주요 기업을 국유화함으로써 프랑스의 경제 및 에너지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독일 등 다른 유럽국들에 비해 러시아에 대한 석유 및 천연가스 의존도가 낮다. 그러나 에너지 독립을 유지하려면 낡은 원자력 발전소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과 물가, 생활비가 치솟는 것이 프랑스 국민들이 최대 관심사가 됐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마크롱 대통령은 2035년까지 517억유로(약 68조7429억원)을 투입해 대형 차세대 가압 경수로 반응로 14기를 짓는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원자력 발전 전문가 엘리 코헨은 "정부가 원자력 발전 중심으로 에너지 부문을 개편하기로 했으며 EDF가 충분한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로 반응로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국영화만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앞서 EDF의 재국영화를 시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재선 유세과정에서 "일부 기업의 지분을 장악하는" 장기적 에너지 계획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EDF는 지난해 종업원이 16만5000명에 달하고 연 매출이 850억유로(약 113조1529억원)을 기록하는 등 프랑스 최대 기업 중 한 곳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원자력 발전소들은 1980년대에 지은 것이 대부분으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몇 달 전부터 프랑스 전체 원전의 절반 가량을 폐쇄함으로써 프랑스 전력생산량이 최근 30년 사이 최저로 떨어지는 등 원전 유지 관리 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 동안 노후 원전의 유지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부식과 냉각수 통로의 용접이 새는 등으로 안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여름의 고온으로 냉각이 더 힘들어지기도 했다.
코헨은 2005년 EDF가 부분 민영화된 이후 재정적, 경제적, 산업적 문제가 커져왔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와 유럽의 경쟁 규제를 따르기 위해 생산비보다, 또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전기를 소규모 제3 전기 공급자에게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민영화는 프랑스 가계에는 많은 도움이 됐지만 그로 인해 EDF는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월에도 프랑스 전기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EDF가 경쟁사들에게 더 많은 원자력 전기를 판매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브루노 르 메레 재무장관은 그로 인한 손실이 84억유로(약 11조182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수시로 시장 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EDF가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로 인해 EDF는 현재 430억유로(약 57조246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이브 마리냑 프랑스 에너지 전문가는 EDF가 "시장 경쟁력이 없으며 재정적 여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EDF는 마크롱 대통령이 발표한 원자력 발전 강화계획에 부응할 능력이 없는 상태다. 마리냑은 "재국영화는 대통령이 제시한 계획에 따라 EDF가 기존 원전을 관리하고 새 원전을 지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핵발전을 민간경제에 통합하는 것이 환상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DF는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1400여개에 달하는 발전회사들을 국영화하면서 통합해 설립됐다. 2005년까지 국영기업이었다가 일부 민영화됐다.
보른 총리는 EDF 소수 지분을 정부가 매입하는 방법으로 국영화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국영화를 통해 EDF가 우리 에너지 미래에 필수적인 야심적인 계획을 최대한 빨리 실현할 수 있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럽의회는 이날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을 "녹색"에너지로 규정해 이 부문 기업의 금리부담을 낮추고 국가 보조금 지원을 쉽게 만들었다. 프랑스는 러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줄임에 따라 유럽의회가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로비해왔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7073034i
프랑스, 전력공사 다시 전면 국유화…"에너지 주권 확보하겠다" (한경, 오현우 기자, 2022.07.07 15:27)
전력공사 17년만에 완전국유화 추진
2050년까지 원자로 6기 신설 계획
여소야대에서 예산확보 난항 전망
프랑스 정부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전력공사(EDF)를 17년 만에 다시 전면 국유화하기로 결정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를 타개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6일(현지시간) 하원 연설에서 “정부가 보유한 EDF 지분을 기존 84%에서 100%로 확대해 완전히 국유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초래할 어려움에 맞서 에너지 주권을 보장하려는 조처”라고 덧붙였다.
그는 “유럽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평화가 얼마나 취약한지 일깨워준다”며 “치솟는 에너지 가격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보른 총리는 이날 지분을 어떻게 인수하고, 언제 시행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보른 총리의 연설이 끝난 뒤 EDF 주가는 14.5% 이상 급등했다.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는 정부가 나머지 16%의 지분을 매수하려면 50억유로(약 6조6567억원)가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EDF는 프랑스의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도맡고 있다. 1970년대 오일쇼크가 발생하자 원자력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사업을 확장했다.
EDF는 2005년 EDF 지분 일부를 프랑스 다국적 거래소인 유로넥스트에 상장해 부분적인 민영화를 추진했다.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고 방만 경영을 견제하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잦은 원전 고장과 부채 증가로 신뢰도가 바닥을 쳤다. 상장 당시 주당 33유로였던 주가는 9유로(6일 기준)까지 떨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최대주주인 정부와 민간 투자자 사이에서 갈등이 증폭됐다. 주주들이 전기 가격 인상을 요구했지만 프랑스 정부가 물가 안정을 근거 삼아 이를 거부했다. 로이터는 전기료 할인 정책 때문에 EDF에 102억유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부채는 전년 대비 40% 늘어 610억유로(약 8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가총액인 338억유로(약 44조원)를 웃도는 수치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EDF 재국유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방침이다. 지분 100%를 확보해 정부가 전력 요금 통제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2050년까지 정부 자금으로만 520억유로(약 69조원)를 들여 원자로 6기를 신설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빚에 허덕이는 EDF에는 희소식이다.
관건은 예산 확보다. 프랑스 집권 여당은 지난달 20일 치러진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500억유로에 달하는 예산안이 쉽게 통과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일부 전문가는 EDF를 상장 폐지하는 방안이 국유화를 위한 지름길이라고 입을 모았다.
 
https://www.ddaily.co.kr/news/article/?no=241744
전력공사 100% 재국유화 추진하는 프랑스… 무슨 이유?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2022.07.07 18:06:29)
- 정부 보유지분 84%→100% 확대
- 과반 찬성 필요... 통과 가능성 희박
프랑스가 전력공사(EDF) 국유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에 휘청이는 에너지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6일(현지시간) 하원 연설을 통해 정부가 보유한 EDF 지분을 기존 84%에서 10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EDF를 국유화하면 “러시아와 같은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도 원자력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만 그는 EDF 국유화를 위한 자세한 방법이나 일정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마크롱 대통령이 속한 프랑스 여당은 지난달 치러진 총선에서 246석의 의석을 차지했지만 과반인 289석을 채우지 못했다. 즉, 법안 입법을 위해서는 야당 측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100% 국유화가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앞서 프랑스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EDF는 지난 2000년대 초반 부분적으로 민영화됐다. 
한편 현재 우리 나라의 전력거래시장은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인 뒤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구조다. 앞서 새 정부 출범전인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국전력의 독점적 전력 판매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발언해 민영화 추진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돼 한 때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정치권에서도 민영화는 매우 민감한 이슈다. 특히 최근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공공 요금 안정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커지고 있다. 관련하여 이재명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 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707521822
프랑스정부, 프랑스의 ‘한전’ 격인 EDF 국유화 추진 (세계일보, 박유빈 기자, 2022-07-07 18:14:28)
프랑스가 우리나라의 한국전력 격인 프랑스전력공사(EDF) 국유화를 추진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며 전기요금을 안정화하기 위한 일환이다.
7일 로이터통신, AP 등은 프랑스정부가 전날 유럽의회가 택소노미 보완법안을 통과시킨 직후 이런 방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6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하원 연설에서 정부가 보유한 EDF 지분을 현재 84%에서 10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보른 총리는 에너지 주권을 강조하며 EDF를 국유화하면 석유, 가스 등 러시아산 에너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에너지 구조를 안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른 총리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야심차고도 필수적인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며 치솟는 에너지 가격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의존도가 높던 여러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자 시장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프랑스정부의 이번 결정도 비슷한 취지이나 이번 연설에서 구체적인 EDF 국유화 방법이나 시간 계획 등은 나오지 않았다.
EDF는 프랑스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부분적으로 민영화된 지 20년가량 지났다. 2005년 파리 증시에 1주당 33유로로 상장했으나 현재 주가는 9유로로 떨어졌다. 최근 원자로 작동 이상으로 전력 생산량이 줄고 프랑스정부가 전기료 인상에 상한을 설정하면서 재정 상황은 더 악화되기도 했다. 프랑스는 현재 총 12기 원전에서 냉각배관 부식균열이 발견돼 1년여간 정밀검사와 설비교체를 위해 원전 가동을 중단시켰다. 이에 원전 비중이 높은 프랑스 도매전기요금은 6일 기준 ㎿h당 381유로(㎾h당 507원)으로 올랐다. 이는 주변 국가 대비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다만 EDF 국영화 방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에서 야당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지난달 12∼19일 치러진 총선에서 범여권 앙상블은 과반인 289석을 채우지 못하고 246석을 확보했다. 이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이 통과되려면 일부라도 야당의 동의를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보른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이런 상황을 언급하며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집중적으로 대화하자”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제안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며 필요 시 법안 조항 수정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프랑스정부가 석유, 가스 의존도를 낮추고 원전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를 보완하려는 입장이나 유럽연합(EU) 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된 후 프랑스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 비판도 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이날 자료를 통해 “택소노미는 민간 투자자의 지속가능한 전력설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이라며 “원전을 포함하는 택소노미 보완법안을 주도한 프랑스정부가 수혜를 볼 만한 EDF의 완전 국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모순된 행보”라고 평가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이번 EU 보완법안 가결이 “프랑스 등 원전정책을 표방하는 특정 국가의 정치적 명분만 제공할 뿐 유럽 전력시장 현실과는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8FHIP9S5
[글로벌 What] '에너지 주권 되찾자' 佛 원전업체 재국유화 (서울경제, 김태영 기자, 2022-07-07 18:17:44)

■ 에너지 위기에…산업 전면에 나선 유럽 국가들
"시장통제해 에너지 안보 강화"
EDF 정부 지분 100%로 확대
20년만에 완전 국유화 추진
獨, 에너기업 구제금융 법제화
LNG 터미널·저장 설비 건립
노르트2 獨구간 국영화 논의도

유럽의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기업들의 재정난이 심화하자 프랑스 정부가 세계 최대 원전 업체인 자국 전력공사(EDF)를 완전 국유화하기로 했다. 앞서 독일·영국 등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에너지보안법을 내놓은 데 이어 프랑스가 20여 년 전 민영화한 EDF를 다시 국가 소유로 돌리겠다고 선언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발(發) 에너지 위기에 처한 유럽 각국이 에너지 주권 확보를 위해 전면에 나서고 있다.
6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이날 취임 이후 첫 하원 연설에서 정부가 보유한 EDF 지분을 기존 84%에서 10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쟁의 위협에 맞서 반드시 에너지 주권을 지켜야 한다”며 국유화 방침이 전쟁으로 심화한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임을 분명히 했다.
프랑스 정부가 2005년 부분 민영화한 EDF를 다시 국유화하기로 한 것은 EDF가 최근 원전 고장, 전기세 상한 조치의 여파로 고사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EDF가 운영하는 56개 원전 가운데 12개는 최근 냉각 시스템 부식으로 가동이 중단돼 생산량이 약 30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문제는 프랑스가 전력의 70%를 원자력발전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대체 발전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외부에서 전기를 수입하기에도 전력 가격 폭등으로 부담이 커졌다. 유럽에너지거래소(EEX)에서 프랑스 전력의 1년물 선물 가격은 4일 ㎿h당 392유로에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해 말의 가격(403유로)에 근접했다. 이런 상황에서 EDF 국유화는 에너지 자립을 위해 정부가 나선다는 상징성 외에도 회사의 시장 신뢰도를 높여 차입 비용을 낮추는 실질적인 이유를 가진 조치로 풀이된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으로 공급량이 60%나 줄어든 독일의 대응은 더욱 긴박하다. 독일 정부는 4일 의회에 에너지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요 에너지 기업이 위기를 맞았을 때 정부가 지분을 인수해 구제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는 데 나섰다. 첫 적용 대상으로는 최근 정부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전력회사 ‘유니퍼’가 거론된다.
동시에 에너지 자립의 일환으로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 3기와 부유식LNG저장설비(FRSU) 4척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독일에 LNG터미널이 없어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더욱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독일 의회는 5월 새로운 LNG터미널 승인 절차를 가속화하는 법안을 승인한 상태다. 이 밖에 독일 정부는 러시아가 설치한 ‘노르트스트림2’ 송유관 중 독일 구간 국영화, 가정용 온수 할당제 도입 방안 등도 논의하고 있다.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28%(석탄·가스·원유 합산)로 비교적 낮은 영국도 6일 의회에 26개 에너지 관련 정책을 망라한 에너지 보안 법안을 제출하고 에너지 자립 확보에 나섰다. 여기에는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개척하는 조직 설립 등 다양한 에너지 정책이 포함됐다. 콰시 콰텡 영국 산업에너지장관은 “지난 10년간의 영국 에너지 정책 중 가장 큰 개혁”이라며 “불량 국가와 변덕스러운 시장의 인질이 되지 않으려면 저렴하고 자생적인 에너지원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원유의 단계적 금수 조치를 기점으로 ‘러시아 에너지와의 결별’을 공식화한 유럽에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관련 시장을 통제하려는 흐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 정부는 자국 최대 국영 석유회사 올렌과 소규모 국영 석유회사 로토스 간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있다. 동유럽 최대 에너지 회사의 덩치를 키워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폴란드 정부의 의도다.
WSJ는 “프랑스의 (국유화) 결정은 전쟁의 영향에서 에너지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 유럽 정부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평가했다.
 
https://www.khan.co.kr/world/europe-russia/article/202207072130015
프랑스 “에너지 주권 확보”…전력공기업 ‘다시 국유화’ (경향, 박용하 기자, 2022.07.07 21:30)
우크라 전쟁 계기…시장 통제 위해 정부 지분 100% 확대 추진
프랑스 정부가 2000년대 초반부터 민영화의 길을 걸었던 프랑스전력공사(EDF)를 다시 국유화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위기가 가중된 자국 에너지 기업을 보호하고,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이날 하원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온 결과와 앞으로 다가올 도전에 직면해 프랑스의 에너지 주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가 보유한 EDF 지분을 기존 84%에서 10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의 방침에 따라 EDF는 향후 재국유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최대 원자력발전 업체로 꼽히는 EDF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영기업으로 출범했지만, 재정 투명성 향상과 방만 경영 개선을 목적으로 2000년대 초 일부 민영화됐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중요성이 높아지며 다시 국유화로 선회하게 됐다.
EDF의 재국유화 방침에는 에너지 수급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프랑스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EDF가 일부 민영화된 뒤 대주주인 정부와 민간 주주들 간의 이해가 엇갈리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에너지 가격을 통제하려는 정부와 회사 이익을 보호하려는 민간 주주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며 주가가 크게 떨어지기도 했다. 보른 총리는 이날 “(EDF 국유화를 통해) 치솟는 에너지 가격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정부는 또 EDF 국유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혼란으로부터 자국 전력회사를 보호하고, 향후 신규 원전 건설에도 힘을 실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DF는 그간 전력 할인 판매나 노후 원자로 작동 이상 등으로 재정 상태가 악화돼 왔으며 구제금융을 요청하기도 했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54092&code=11141500&cp=nv
유럽 국가들 “에너지 주권 찾자”… 佛, 원전기업 EDF 완전 국유화 (국민일보, 신창호 선임기자, 2022-07-08 04:06)
EU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 포함
獨은 에너지 기업 구제 법안 추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제재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이 금지되자 유럽이 ‘에너지 주권’ 회복에 사활을 거는 형국이다. 원자력을 ’녹색에너지 분류체계(Green Taxonomy·그린 택소노미)’에 포함시킨데 이어 프랑스가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인 프랑스전력공사(EDF)를 완전 국영화하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는 6일(현지시간) 에너지 주권을 지키기 위해 EDF를 완전 국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력 발전업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금지로 야기된 에너지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다.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이날 의회 연설에서 “프랑스의 에너지 독립을 보장하고 기후 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핵발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는 전력의 70%를 원자력발전으로 충당하는 등 원전 의존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더 이상 러시아 석유와 천연가스에 의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DF는 현재 84%인 정부 지분을 100%로 올릴 예정이다. EDF는 프랑스의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독일 등 다른 유럽국들에 비해 러시아에 대한 석유 및 천연가스 의존도가 낮지만 에너지 독립을 유지하고 녹색에너지 시대를 대비하려면 낡은 원자력 발전소를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월 마크롱 대통령은 2035년까지 517억 유로(68조7429억원)을 투입해 대형 차세대 가압 경수로 반응로 14기를 짓는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독일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에너지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제 법안을 마련해 8일 의회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러시아에서 가스를 사지 못하고 더 비싼 현물시장에서 가스를 조달하느라 재정 상황이 나빠진 유니퍼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독일 정부는 유니퍼 지분 최대 25%를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국유화될 가성도 배제할 수 없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우리는 가격이 상승하고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올겨울 기본적인 에너지 공급을 지속하고 에너지 시장을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럽의회는 이날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를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방안을 가결했다. 이번 규정집 개정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미국과 EU가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전면 금지한 데 따른 조치를 해석된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EU회원국들로 하여금 파리협정을 준수하기 위한 에너지생산 대안으로 원자력을 활용토록 했기 때문이다.
다량의 방사성 페기물 배출과 폭발시 엄청난 환경공해를 일으켜 녹색 에너지원을 인정받지 못했던 원전은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점이 인정됐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천연가스는 다량의 부유물질까지 배출하는 석탄보다는 깨끗하다는 점이 인정돼 중간단계의 대체재로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