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관련 글 2 (2022년 6월)

얼마 전 2주기였던 송유나 동지가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일을 하는 게 못마땅했다. 정권이 그렇게 극단적인 정책을 펴지 않을 것이고, 현실화되지 않을 터인데도, 오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멍하니 있다가 당한 적이 많다. 특히 민영화 정책은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대비해도 지나치지 않다. 내가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에 대해 민영화에 초점을 두고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지난 6월 23일 공공운수노조 주관으로 개최된 ‘위장된 민영화가 몰려온다’ 토론회에서 한 내 발제글을 보고 민중의 소리에서 전화인터뷰를 했다. 직함을 선임연구위원이 아니라 수석연구위원으로 쓰고, 소속조차 사회공공성연구원이라고 잘못 쓰긴 했지만, 민영화 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잘 정리했다. 거의 한 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으니 웬만한 것은 다 다루었다. 이걸로 민영화 문제는 마무리하자. 더 민영화가 논란이 된다면 각론으로 들어가야 한다. 민자사업, 의료, 에너지, 사회서비스 등 개별 분야별로 살펴봐야지, 개요나 총괄하는 내용은 이 정도로 충분하다. 이젠 다음주에 발표된다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방향에 초점을 두고 검토를 해봐야겠다.
 
https://vop.co.kr/A00001615484.html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는 말, 9년 전엔 민영화 신호탄이었다” (민중의 소리, 김백겸 기자, 2022-06-29 15:21:41)
[인터뷰] 김철 사회공공성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최근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을 향해 "파티는 끝났다"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결국 민영화를 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김철 사회공공성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았던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또한 "파티는 끝났다"는 공공기관들을 향한 경고로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티가 끝났다'는 말은 박근혜 정부 때 현오석 기재부 장관이 했던 말"이라며 "그때도 민영화라고 직접 말하지 않았다.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생각해서 경쟁체제 도입, 공공기관 기능조정, 자회사 설립 등이라고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그 자회 설립이 이를테면 SR이다. 철도에 굳이 자회사를 설립할 필요 없는데 분리한 거다. 그런 방식으로 민영화가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를 지적하며 방만경영을 구조조정의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 또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민영화에 앞서 나왔던 키워드다. 김 연구원은 "이전 정부의 민영화 시도와 양태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방만경영을 비판하면서 구조조정의 발판 삼고, 시장과 경쟁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민영화의 '민'자도 꺼내지 않았며 선을 긋고 있지만, 현재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공기관 구조조정, 앞서 발표했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나온 정책들이 민영화를 향하고 있다고 김 연구원은 지적했다. 그는 "공공분야를 민간주도로 확장하겠다는 건 공공이 할 수 있는 일도 민간에 넘긴다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을 구조조정하고 공공서비스를 사기업에 넘긴다는 건 민영화가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 녹아있는 작은 정부, 시장주의의의 결과는 결국 민영화"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철 수석연구위원과의 일문일답
ㅇ 윤석열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있다. 민간주도, 기능조정 등 민영화를 암시하는 키워드가 보인다.
"공기업의 소유를 민간으로 넘기는 전통적인 민영화 보다는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경제정책방향에 나타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민영화인지 따져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그랬지만,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민영화를 공기업 지분을 매각해 소유권 이전만을 민영화라고 좁은 의미로만 말하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학계 분석에 따르면 공공기관 매각뿐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민영화로 볼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 공공기관 지출 구조조정 관련해서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한데, 유력하게 공공기관의 자산을 매각하는 방안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한 공공기관 정책방향도 제출될 것 같다.
또 보도로 나온 공공기관 혁신방향의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이 민간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민간이 잘하고 있는 분야를 민간에 넘긴다는 게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은 외주화, 위탁을 통한 민영화로 볼 수 있다."
공기업을 민간 자본에 넘기는 단순한 방식의 민영화뿐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비용을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등 민간기업의 운영을 가져오는 것도 넓은 의미의 민영화로 볼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넓은 관점에서 민영화의 범주에 ①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재원을 조세에서 사용자부담금으로 전환하는 재원의 민영화, ② 생산활동만을 민간에 이전시키는 생산의 민영화, ③ 공공자산이나 정부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소유권 이전, ④ 경쟁제한적인 각종 법적장치를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자유화 등 4가지 요소가 포함돼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ㅇ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 '민'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파티가 끝났다'는 것도 박근혜 정부 당시 현오석 기재부 장관이 했던 말이다. 그때도 민영화라고 하지 않았다. 그때도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어서 경쟁체제 도입, 공공기관 기능조정, 자회사 설립 등으로 표현했다. 자회사 설립이 이를 테면 SR의 경우다. 할 필요 없는데 분리한 거다. 그런 방식으로 민영화가 시작됐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공공기관에 대해 상시적이고 주기적인 기능점검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와 비슷한 내용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다. 그때는 이런 이야기하면서 '시장성 테스트'라고 했다. 민간이 해도 되는지 따져서 공공에서 하지 않고 민간에서 하면 된다고 하면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번에는 이름을 바꿔서 '기능성 테스트'라고 한다. 이를 거쳐서 민영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도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추진했던 기재부 차관 출신이다. 공공기관을 어떻게 민영화할지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김대기 청와대 비서실장도 이명박 정부 당시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추진했고 최근에 이에 대한 소신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바 있다. 그런 인적인 연계성도 무시할 수 없다."
ㅇ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밝힌 정책에서 민영화 의지가 드러난 부분은 어디라고 보는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공공이 하고 있는 부문에서 민간 주도로 하겠다는 것. 재정 긴축, 민간 주도는 공공이 할 수 있는 일도 민간에 넘긴다는 거다. 구조조정하고 공공서비스를 사기업에 넘긴다는 건 민영화가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작은 정부, 시장주의의 결과는 민영화다.
국정과제는 물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시장원칙을 도입한 경쟁구조 확립'이라는 내용이 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민영화로 보인다.
민자사업 관련 내용도 주의해야 한다. 민간투자 사업 활성화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해외에서는 민영화하고 똑같이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민간 투자 확대는 공공이 해야 할 걸 민간에게 넘긴다는 것으로 민영화로 볼 수 있다."
ㅇ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곳이 한국전력공사다. 최근에 내놓은 자구책에서 민영화 의도가 들어가 있는 곳은 없을까?
"지분 매각이다. 자산 매각이랑 관련된 사항인데, 한전이 최근 비상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향후 30조원의 적자가 전망되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구책 마련한 거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 하나가 자산 매각이다.
근데 매각 대상이 우량 자산이다. 한국전력기술이 거론되는데 한전이 현재 65.7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경영권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분만 두고 나머지는 팔려고 한다. 엄청 유망한 회사인데 비싸면 민간에서 안 살 테니까 헐값에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에 괜찮은 공공부문의 토대가 될 수 있는데 헐값 매각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지분매각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기업이랑 똑같이 행동하게 될 수밖에 없다. 민간지분 매각은 민간 주주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고 민영화될 여지가 높다. 그저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한국전력기술은 원자력발전소 설계와 에너지신사업(비원자력) 등을 추진하는 업체다. 한전의 적자난에도 지난해 101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으며 새 정부의 원전 해외 수출 정책에 따라 수익 증대도 예상되는 우량 기업이다.
ㅇ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강조하면서 배경으로 공공기관 부채를 지적하면서 방만경영을 꼽고 있다. 공공기관의 부채를 꼭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을까?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이야기 하면서 그 근거로 부채와 인력과 예산이 늘어났다고 했다.
그런데 기재부가 올해 4월 30일에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공시에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부채 증가는 전력 설비, 코로나19 대응, 성장 동력 투자 등 투자·융자가 늘어난 거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부채 비율은 옛날보다 감소 중이라 재무 건전성이 개선 중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부채도 대부분 불가피한 게 있다. 한전도 원료비가 급등해서 발생한 것이다. 코레일, 인천공항 등은 코로나19 사정도 있고, 시설 관련 부채 등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부채가 늘어났다고 보기 힘든데, 이를 구조조정 드라이브의 근거로 삼는 건 문제가 있어보인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말한 호화청사 매각을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원래 그렇게 지으라고 한 사람들이 기재부다. 이명박·박근혜 때 지방이전을 하면서 방 크기, 사무실 크기, 설비 등 이런 걸 기재부가 지침을 줬다. 호화청사라고 지적하는 것도 기재부에 책임이 있다."
ㅇ 향후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시도가 어떻게 진행될지 전망한다면?
"가장 우려되는 게 보건의료 분야다. 의료 영리화가 진행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의료가 활성화 되려고 하고, 올해 초 제주의 영리병원도 소송에서 이겼다. 영리병원이 확산될 가능성 있어서 의료 영리화의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하는데 민간병원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향후 문제가 될 것 같다.
또 하나는 사회서비스 분야다. 지난해 서회서비스원법이 생겼지만 각 시·도에서 아직 자리를 못 잡았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정책방향이 민간 사업자들을 지원하고 키워주는 방향으로 돼 있어 민영화 우려가 있다.
철도도 박근혜 정부와 비슷하게 될 것 같다. 아직은 국정과제 등에서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흐름을 보면 철도도 민영화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까 싶다.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코레일이 낙제점인 E등급을 받았다. 작년 C등급을 받았는데 별다른 일이 없는데도 평가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철도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배경을 만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철도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올해 1월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소송에서 법원은 녹지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병원개설 허가 취소처분이 무효가 되면서 영리병원 재추진의 물꼬가 트인 상태다.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사회서비스원법(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민간에 위탁했던 어린이집이나 요양원 등 시설을 정부가 고용한 인력으로 직접 운영·관리하는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됐으나, 윤석열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민간 주도로 발전시키겠다는 정반대의 정책방향을 내놓아 마찰이 예상된다.
ㅇ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발생하는 민영화 시도에서 공공서비스를 지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민영화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선 '민영화 방지법' 등 조치를 했어야 한다. 민영화 추진은 안 했지만 방지할 노력도 안 한 것이다.
법제적인 측면을 보완해야 한다. '공공기관운영법'에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방지하는 규정을 넣어야 한다. 공공기관운영법 14조 따르면 기재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기능·통폐합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조항을 수정해서 민영화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다.
근본적으로는 '공공서비스 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 민영화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게 아직 국회에서 검토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추진하자고 제안한다."
김 연구위원이 속한 사회공공성연구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사회기반시설공공서비스기본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무분별한 민영화를 규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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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757
“위장된 민영화가 몰려온다”…민영화 비판 토론회 열려 (참세상, 박다솔 기자 2022.06.23 14:23)
공공부문 민영화 위기…“노동-시민사회 공동투쟁 구축, 하반기 집중 투쟁해야”
윤석열 정부는 공공부문 민영화 논란에 ‘검토한 적도 없다’라며 해명하고 있지만, 민간 주도 성장의 기조를 가진 새 정부 정책들이 결국 민영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은 민간 부문과 경합하거나 여타 공공기관에서 수행 중인 유사·중복되는 업무를 정비하기로 했는데, 서비스 공급 역할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대체하는 것 또한 민영화에 포함된다.
공공운수노조는 23일 오후 서울시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한편, 노동계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위장된 민영화가 몰려온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철 사회공공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영화는 작은 정부, 재정 긴축, 민간 주도(기업 주도), 시장주의, 규제완화를 핵심 정책기조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당연한 귀결”이라며 “자유, 공정, 혁신, 연대를 내용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 경제운용 비전의 본질은 공공부문을 구조조정·민영화하고, 에너지, 의료, 교통, 사회서비스 등의 공공서비스를 사기업에 넘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또한 민영화를 내세우지 않고 ‘공공기관 선진화’ ‘공공기관 정상화’ 명목으로 민영화를 추진한 점을 들었다. 그는 “경제신문과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그들은 민간과 경합하는 공공기관 업무는 조정하고, 인력 효율화와 출자회사 정리, 기관 신설 자제로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 정도로는 부족하며, 공기업 민영화까지 담은 과감한 공공개혁 청사진이 필요하다며, 공공부문 민영화의 군불을 때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공공부문 허리띠 조이면서, 부자감세하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9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할 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증세계획 자체가 없고 오히려 대폭적인 감세마저 실시하기로 한 터라 재정준칙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재정지출 효율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라고 내다봤다.
지난 5월 13일엔 기재부가 각 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을 위한 추가 지침’을 통보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이를 “각 부처가 규모와 대상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 사업 모두를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한다는 것”이라며 “최소 10%”라는 표현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10년 이후 12년 만에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장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자산 매각 또한 “민간의 완전한 소유권 이전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단지 재정 수입 마련을 위해 경영여건이 안정된 알짜 공기업의 지분을 매각하자는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가 51.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주식이 상장된 공공기관은 사기업처럼 주주의 이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공공기관 운영이 공공성이 아니라 주주 이익 극대화와 수익성(기업성)에 더 많은 무게를 둘 수밖에 없도록 하여 공공서비스의 질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예상했다. 이어 “매년 1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알짜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쓰일 공기업의 이익이 민간자본에 넘어가게 되며, 한전과 같이 최근 적자가 심각한 공기업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 등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안을 도모하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전력·보건의료부터 철도·사회서비스까지 주요 공공부문 민영화 우려
우회적인 전력 민영화, 보건의료 분야 민영화 및 영리화 등이 대표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공공기관 업무를 상시·주기적으로 점검해 공공기관 업무 중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무를 위탁계약, 바우처 제공 등의 방법으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폐 공공청사를 소상공인 상업시설로 대부하고, 유휴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하여 청년 창업공간 조성에 활용하는 등 유휴 국유재산의 개발·활용, 개발 가능 국유재산의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참여개발을 촉진하겠다고 한 것은 재원에서 운영까지 공공부문이 할 일을 민간으로 넘긴다는 점에서 민영화라 할 수 있음. 이러한 민간참여 국유재산 개발은 당장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더 큰 경제적·사회적 비용과 공공서비스의 질 악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영화가 우려되는 부문으로는 철도, 사회서비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될 보건의료·교육·언론·공공서비스 분야다. 철도의 경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안정성과 효율성을 들어 철도 관제권과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국가철도공단으로 넘길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바 있다. 사회서비스의 경우 “사회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 역할을 강화하기는커녕 혁신기반 구축 운운하며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관협업 활성화”, “‘민관합동 사회서비스 혁신TF’ 구성·운영을 통해 공급기관 지원” 등과 같이 민간 지원으로 변경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중심축을 공공이 아니라 민간 시장으로 옮기고자” 하고 있다.
토론에 참가한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은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관협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돌봄 서비스의 공공 책임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사회서비스원 정책 자체를 형해화할 가능성이 농후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하며 원안에서 크게 후퇴한 사회서비스법(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원래 취지를 보완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민간영역을 과도하게 침범한다는 관련 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사회서비스원이 결국 '민간이 기피하는 분야'에만 한정해 우선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됐다.
시민사회, “민영화는 재벌특혜”
토론에 나선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재벌그룹들은 이미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뛰어들 준비가 다 돼 있다고 했다. 권 국장은 “재벌그룹들은 이미 에너지 산업(발전, 가스 등), 폐기물처리, 하수도, 민자사업 등에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에스케이 그룹의 경우 대한송유관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 편입했으며, 발전과 가스 등 민간 에너지 계열사를 다수 늘렸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와 공공서비스(철도, 항만 등) 분야의 민영화가 확대될 경우 결국 재벌들은 건설사를 통한 시공이윤, 운영을 통한 운영수익 등 막대한 이윤을 가져가고, 향후 요금 등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임. 결국 민간투자사업과 민영화가 확대된다면, 이미 준비가 된 재벌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현재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재벌특혜, 부자감세, 규제완화)에 제시된 정책으로도 재벌들은 막대한 특혜를 누리겠지만, 이후 민영화, 민간투자사업이 확대될 경우,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만 심화될 것”이라며 “과거 민영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서비스 분야를 민간에게 개방하고 넘길 경우, 결국 재벌계열사로 편입되어 몸집만 불려주고, 나아가 민자철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은 향후 비싼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시민사회 공동 투쟁 구축해야…하반기 집중 투쟁 전개해야
강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두 번째 발제를 맡아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추진에 맞서는 노동·시민사회의 공동대응 방향을 제안했다. 광범위한 민영화 반대 여론을 조성하며 민영화 저지를 위한 사회연대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새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개시되는 10~11월에 맞춰 공동투쟁을 만들어 민영화 저지에 대한 대중적 요구를 각인시키고 저지 투쟁 전선을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주제준 전국민중행동 정책위원장도 “민영화 반대 여론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해당 노조 조합뿐 아니라 국민적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 구성을 제안했다.
강 부위원장은 “일부 공공기관을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의 소극적 민영화 방지법이 아니라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사회공공성 강화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정부 기능을 강화하는 적극적 입법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라며 “노동-시민사회 진영이 함께 공공성 강화의 의미와 필요성을 정립하고, 해외 재공영화 사례 연구 등을 통해 도출한 재공영화 방안을 담은 공동 입법 요구안을 마련해 민영화 반대 투쟁의 공동 목표로 제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예시로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 책무와 역할에 관한 법률(가칭)’ 등 공공성 강화 정책의 방향과 정부의 역할을 담을 포괄적 방식과 ‘사회공공성 강화 5법: ‘PSO 국고 지원’, ‘철도안전법’, ‘건강보험 국고 지원’,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등(가칭)’ 등 공공부문별 개별법에 공공성 강화 내용을 반영한 세트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7월 2일 ‘민영화-구조조정 중단과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7.2. 총궐기 투쟁’에 나선다. 대규모 도심 집회를 통해 정부의 ‘더 강력한 시장주의’와 ‘위장된 민영화’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에 ▲민영화 중단·사회공공성 강화 ▲생활임금 보장·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확대·노정 교섭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https://vop.co.kr/A00001615189.html
‘공공기관 구조조정’ 예고한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는 일들 (민중의 소리, 김백겸 기자, 2022-06-23 19:04:03)
출자회사 처분 등도 추진...“자회사 정규직 전환, 민영화할 수도”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선언하며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가 구조조정의 이유로 '방만 경영'을 들면서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경영 효율화'를 핑계로 진행됐던 '민영화'의 첫 단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 노동계에서는 아직 정규직화를 진행 중인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가장 먼저 구조조정의 피해가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을 지적하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비상상황인데 공공기관이 과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 '너무나 호화로운 청사', '고연봉 임원진', '과도한 복지제도'를 문제점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자리에서 "공공기관은 이제 강도 높은 혁신을 해야 한다"며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기관수는 29개, 인력은 11만6,000명이 늘었고, 부채는 84조원 증가해 공공기관 총 부채가 538조원에 달한다면서 방만 경영을 구조조정의 이유로 내세웠다.
추 부총리는 "고비용 저효율 문제가 만연하고 이는 갈수록 심각해진다는데 문제의식이 있다"며 "(공공기관)직원 보수가 대기업보다 높은 상황인데, 생산성은 하락하고 수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조차 지급 못하는 공기업도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조직 축소와 자산 매각 등을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를 중점에 둘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기조다. 이에 따라 청사 등 자산 매각과 고연봉 자진반납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공기관 부채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한국전력공사(한전)은 정승일 사장 등 경영진뿐 아니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자회사 9곳의 경영진도 성과급을 반납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지 하루만에 1인당 청사 면적을 파악하는 전수조사에 착수해했다. 이른바 '호화청사'를 판단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기능과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기관의 기능성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진행해 통해 민간 부문에서 참여한 부문이거나 다른 공공기관 업무와 중복되는 업무는 조정해 규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민간으로 대체가 가능한 부문이라면 해당 분야의 공공기관 업무를 축소 및 철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공기관이 스스로 출자 회사 정리, 업무·인력 구조조정 등에 나서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담겼다. '호봉제'로 불리는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조정하는 것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악마화'의 굵직한 이슈들이 일제히 재등장한 모양새다. 
방만경영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민영화 포석놓나
정부의 공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민영화 얘긴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전문가와 노동계는 민영화를 향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추 장관이 구조조정의 배경을 강조하는 공공기업의 방만 경영은 과거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란 이름으로 추진하던 민영화의 이유이기도 했다. 지난달 민영화 논란을 일으킨 인천공항공사의 상장·지분판매를 주장한 김대기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방만 경영'을 이유로 내세웠다.
당장 공공기관의 지분을 매각하는 본격적인 민영화를 추진하진 않겠지만, 방만 경영을 강조하며 민영화의 배경을 조성하는 단계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공공기관을 민간 회사의 잣대로 평가하겠다는 것은 철학적으로 보면 민영화나 다름 없다"면서 "소유구조는 현재 구조를 유지한다고 해도 민간 기업처럼 공공기관이 운영되면 수익이 없는 일은 하기 어렵다. 공공기관의 가치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이 부분적인 민영화를 하겠다는 의도로 보고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성식 정책실장은 "공공기관의 기능을 테스트해서 민간에서 하고 있는 부문이 있으면 민간에 넘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도 당장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인력 조정 등)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또한 구조조정은 공공기관에서 가장 지위가 약한 노동자인 공무직, 비정규직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기재부의 주문으로 6조원 규모의 구제안을 내놓은 한전은 경상 경비 절감 등 긴축 경영을 방안 중 하나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발전소 계획예방정비 기준과 주기를 조정하고, 무인·원격 진단체계를 갖춘다는 것이다. 당장 인력 감소와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떠오르는 부분이다.
공성식 정책실장은 "비용 문제로 외주화를 확대하고 하청 비용을 절감한다는 조치가 예상된다"면서 "그건 간접고용 노동자의 피해로 이어진다. 한전의 자구책도 경상정비 노동자를 쥐어짜서 절약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이뤄졌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미 정규직화를 마친 부문도 다시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 공공기관들 다수가 출자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화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정부의 자회사 정리 압박으로 민간에 매각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나원준 교수는 "공공기관들이 출자 회사를 민간에 매각하게 되면 공공부문 정규직이었던 신분이 민간 외주 노동자가 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을 완전히 훼손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노동계에서는 정규직 전환 자회사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출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고 보면서도 그런 우려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봤다. 공 정책실장은 "(정규직 전환 자회사 매각이) 재무 개선과 합리적으로 연결될 수는 없지만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노동계와의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공공운수노조는 23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 통폐합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 공급을 대폭 줄이겠다는 말과 같다"고 반대하면서 내달 2일 총궐기 대회를 예고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6232108025
공공기관 손보겠다는 윤석열 정부…우회로 찾아 ‘은밀한 민영화’ 나서나 (경향, 김원진 기자, 2022.06.23 21:08)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민간·시장 주도로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대대적인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민간·시장주도, 공공부문 개혁’을 경제정책 기조로 내세운 것이다.
노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민간에 넘길 수 있는 것은 넘기는’ 방식의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민영화를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민간·시장주도’와 ‘공공부문 구조개혁’이라는 정책조합, ‘감세’와 ‘건전재정’이라는 상충된 목표를 설정한 것이 이런 의구심을 키운다.
지난달 17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의 ‘인천공항 지분 매각’ 발언으로 민영화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민영화 반대’를 들고나온 바 있다. 당시 여권은 ‘괴담’이라고 반박했지만, 지방선거 이후 윤곽을 드러낸 새 정부 정책 방향을 보면 ‘괴담’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민영화는 공기업을 민간에 매각하는 ‘전통적 민영화’ 외에도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기업의 시장 참여, 공공사업의 민간위탁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여론의 저항을 우회하는 ‘은밀한 민영화’로 불리는 수단들이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서 민간과 경합하는 업무의 정비, 비핵심자산 매각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인천공항 매각 시도가 무산된 이후 ‘전통적 민영화’는 자취를 감췄지만 ‘은밀한 민영화’는 정권 성향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추진돼왔다. 2000년대 이후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민자철도가 대표 사례로 꼽힌다. 모든 민영화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산업 혁신과 소비자 후생 증대를 가져온 부문도 없지 않다. 하지만 민영화가 사기업의 이익 보전을 위한 시민 부담 가중, 재정의 추가투입 같은 폐단을 초래했던 점도 분명하다.
경향신문은 ‘민영화 논란’을 철도·의료·전력 등 3개 분야에서 점검했다. 민자철도는 값비싼 운임, 재정 추가 투입, 노동조건 악화 등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GTX 사업 등을 통해 지속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공공병원 확충 대신 민간병원 위탁 운영을 확대하겠다는 새 정부 의료정책도 석연치 않다. 전력 부문은 한전 적자 외에 탄소중립 변수가 얽혀 논점이 복잡하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6232227045
“윤 정부, 꼼수 민영화…결국 재벌 특혜” (경향, 이창준 기자, 2022.06.23 22:27)
민주노총, 경제 정책 토론회
정부의 공기업·공공기관 효율화
공식적으론 민영화 계획 없다지만
인수위의 국정과제 곳곳에 언급
사실상 ‘위장 형태의 민영화’ 우려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주요 목표로 제시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위장된 형태의 민영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공식적인 공기업 민영화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독점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등 사실상 우회적 방식의 민영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재 대기업 독식 구조의 시장 상황에서 민영화가 진행되면 결국 ‘재벌특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3일 오후 서울시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위장된 민영화가 몰려온다’는 이름의 정책 비판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현재까지 새 정부의 공식 입장은 “공기업 등에 대한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고 현재 추진할 계획도 없다”는 것이지만,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주요 정부 인사의 거듭된 민영화 발언이나 민간주도 경제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등을 기치로 내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미뤄볼 때 정부가 사실상의 민영화 방침을 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하지만, 인수위 시절 발표된 국정과제 곳곳에 다양한 민영화 추진 계획이 명시되거나 녹아 있어 신뢰할 수 없다”며 “실제로 감세와 긴축재정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향후 대규모 재원 마련 필요성과 경기 침체 등에 직면할 경우 공기업 민영화를 수면 위로 끌어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력·보건 등 민간 개방 가능성
대기업 독식 구조의 시장 상황서
재벌에 사업 확장 기회 제공 경고
이들은 민영화가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될 것이 우려되는 분야로는 공공 전력사업을 꼽았다. 김 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 시절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을 제시한 것을 두고 “정부 지분 매각 방식의 민영화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 때문에 최근에는 점차 시장을 열어 기업이 잠식하도록 하는 방식의 우회적인 민영화를 취하고 있다”며 “독점적 전력판매 시장을 변화시킨다는 것 자체가 넓은 의미의 민영화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분야 역시 민영화가 예상되는 주요 분야로 거론됐다. 강철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공공 기능의 민간 이전을 통한 민영화가 주로 나타난다”며 “민간병원 시설 투자에 재정을 지원하는 공공정책 수가나 민간 병원의 책임의료 기관 지정 방안 등 모두 공공부문에 미흡했던 투자를 민간 지원을 통해 확대하고 공공 기능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민영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은 “윤석열 정부는 국립대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의 확대 정책만을 내놓았을 뿐 필수 의료 중심의 공공병원 확충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기업 독식 위주의 경제 구조에서 섣불리 민영화가 진행될 경우 결국 ‘재벌 특혜’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재벌 중심으로 극심하게 쏠린 우리 경제 구조 속에서 민영화가 이뤄지면 경제력의 집중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민영화는 결국 재벌 특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23801
'민영화 논란' 속 공공기관 수 줄어들까 (비즈한국, 이승현 저널리스트, 2022.05.27(금) 15:19:21)
MB 때 줄다가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증가세…공공기관 부채도 복병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때아닌 ‘공기업 민영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등 민주당 지도부가 선거기간 지속적으로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자, 대통령실은 27일 “공기업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도 윤석열 정부에서 단 한 차례도 ‘민영화’를 언급한 적이 없다며 민주당의 ‘민영화’ 주장을 가짜뉴스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갑작스레 공기업 민영화가 화두가 된 것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급증한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들어 개혁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이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민간주도 성장’을 내세우고 공공기관 업무를 재조정하는 안을 추진하자 야당이 이를 고리로 지방선거에서 민영화 공세를 펴는 것이다.
경제계에서는 윤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민간기업 매각과 같은 민영화가 아니라 과거 이명박 정부 때처럼 공공기관 지정 기관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직책을 맡은 인사들이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전망에 힘이 실린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경제 정책 기조에 맞춰 공공기관 업무 중 민간과 겹치거나 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하고, 과다 부채 등 방만 경영은 집중 관리를 통해 공공기관을 정상화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올 하반기에 수립해 시행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책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공공기관 업무 재조정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업무를 상시로 점검해 재조정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350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의 수는 시장경제를 중시했던 이명박 정부 때를 제외하고 증가일로였다. 이명박 정부가 시작된 2008년 305개였던 공공기관 수는 2009년 297개로 감소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 9곳이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된 반면 금융감독원, 국립합창단, 국립오페라단, 고등과학원, 기보캐피탈 등 17곳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서 전체적으로 12곳이 감소했다. 2010년 공공기관 수는 286개로 줄어든 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까지 286개를 유지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19개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기관은 증가세로 돌아섰다.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공공기관은 295개로 한해 사이 9개 늘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설근로자공제회, 농업정책자금관리단 등이 새로 공공기관에 지정됐다.
2014년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산은지주 3개 기관이 민영화 중단을 이유로 공공기관으로 재지정 됐고, 한국안전기술센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립생태원 등이 신규로 지정됐다. 이에 공기업 수는 304개를 늘어나면서 300개를 넘어섰다. 이후에도 공공기관은 매해 늘어나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에 323개까지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확대 등 각종 정부 정책에 공공기관을 활용하면서 공공기관이 더욱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시작한 2017년 공공기관은 332개로 전년 대비 9개 늘었다.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저작권보호원, 경북대치과병원, 한일병원 등이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공공기관 수는 2018년에는 338개, 2019년에는 339개, 2020년에 340개로 소폭 늘어났다. 
하지만 2021년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국립항공박물관, 한전엠씨에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 12곳이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되고,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3곳이 해제되면서 총 10곳이 늘어나 350개가 됐다. 올해는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해제하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을 신규지정하면서 350개를 유지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공공기관 수는 27개 증가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수뿐 아니라 부채도 늘어났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해 역대 최대인 583조 원을 기록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493조 2000억 원보다 89조 8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경제계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사회간접자본이나 공공재 제공과 같은 순기능이 있지만 자칫 정부의 뜻대로 운영되면서 방만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늘어나면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며 “꼭 필요한 공공기관이 아닐 경우 지정을 해제해 경영 자율성을 줘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채 감소와 국민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802586
[단독] 이재명, '1호 법안'은 '민영화 방지법' (SBS뉴스, 장민성 기자, 2022.06.28 14:54)
6·1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첫 법안인 이른바 '민영화 방지법'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이 의원은 오늘(28일) 민주당 복수의 의원들에게 법안 발의를 위한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기관 통폐합·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정부가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받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를 제안한 이유에 대해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 에너지 및 공항·철도와 같은 교통은 국민 모두 필요로 하는 필수재로서, 경영 효율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지속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의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222524&code=61111511&cp=nv
[단독] 이재명, 1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 발의한다 (국민일보, 안규영 기자, 2022-06-28 14:5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의원은 28일 국회의원으로서 처음 발의하는 법안으로 공공기관 민영화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기관 통폐합이나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받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기능 조정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가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회 보고 및 동의를 받도록 한다. 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에 나서려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으로 사실상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의원은 법안 개정 이유에 대해 발의안에서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에너지 및 공항·철도와 같은 교통은 모든 국민이 필요로 하는 필수재로서 경영효율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지속해서 고려돼야 한다”며 “최근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의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치러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211618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의원 등 14인)
의안번호: 2116184, 제안일: 2022-06-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ㆍ수도ㆍ가스와 같은 필수에너지 및 공항ㆍ철도와 같은 교통은 국민 모두가 필요로 하는 필수재로서 경영효율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따라서 최근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의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기관통폐합ㆍ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및 기능조정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의2 신설).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206281719001
이재명의 ‘1호 법안’은?···‘민영화 방지법’ 내용 보니 (경향, 탁지영 기자, 2022.06.28 17:1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자신의 국회의원 1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을 점검하고 기능 통폐합·재조정 및 민영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기재부 장관이 계획을 수립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기재부 장관이 민영화 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기재부 장관은) 주무기관 장과의 협의,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국회 상임위원회에 대한 사전 보고를 거쳐 공공기관의 기관 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 에너지 및 공항·철도와 같은 교통은 국민 모두가 필요로 하는 필수재로서 경영 효율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지속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최근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의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기능 통폐합 또는 민영화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가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주식 매각을 할 경우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소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기관장이 기재부 장관과 협의한 후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할 경우 기재부 장관이 주무기관장과 협의한 뒤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민영화 방지법을 민주당의 제1주력 법안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약 1호 법안 민영화 방지법”이라고 남기기도 했다. 해당 법안에는 장경태·김두관·이수진(비례)·전용기·조정식·정성호·박찬대·이동주·노웅래·윤후덕·고용진·김병욱·강선우 등 민주당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8149200001?input=1195m
이재명, 1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 발의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2022-06-28 17:2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28일 의정 활동 1호 법안으로 공공기관을 민영화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통폐합이나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받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상임위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게 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에 나서려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것으로 민영화에 사실상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기재부는 공공기관 민영화나 기능 재조정을 추진할 경우 국회 상임위에 보고만 하면 된다.
이 의원은 발의안에서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에너지 및 공항·철도 등 교통은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필수재로 효율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고려돼야 한다"며 "최근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치러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 의원실은 "정부의 독단적인 민영화 결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06/28/7TMWMUMRWZBCPNMYBZR2HCQWBU
尹정부 안 한댔는데 선거 내내 말하더니…이재명, ‘민영화 방지법’ 발의 (조선일보, 방재혁 기자, 2022.06.28 17:40)
“정부 독단적 민영화 미연에 방지해야”
6·1 지방선거 당시 ‘민영화 반대’ 말하다
與로부터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 당해
이재명(인천 계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제1호 법안으로 이른바 ‘민영화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보궐선거 당시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민영화 방지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실행에 옮긴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전기·수도·철도·공항 민영화를 새 정부 들어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당분간 그럴 생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독단적 민영화 결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본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조정식, 노웅래, 정성호, 윤후덕, 고용진, 김두관, 김병욱, 박찬대, 강선우, 이동주, 이수진(비례), 장경태, 전용기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통폐합·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주식을 매각할 경우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주식을 매각할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 에너지 및 공항·철도와 같은 교통은 국민 모두가 필요로 하는 필수재로서 경영 효율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의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8일 페이스북에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글을 올렸다.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기, 수도, 철도, 공항 민영화 반대”라는 글을 연이어 올리며 ‘국민저항 운동’을 벌였다.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이 마치 윤석열 정부가 철도·전기·수도·공항을 민영화한다는 허위조작 사실을 뿌리고 있다”며 “민주당이 허위 선동을 통해 제2의 광우병 사태, 제2의 생태탕 논란을 일으키려는 정치공학적 목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본부는 지난달 23일 “윤석열 정부는 전기·수도·공항·철도를 포함한 민영화를 추진한 바가 없다”며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