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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후보자는 SH공사 사장 자격이 없다

새벽길 2021. 7. 31. 00:09


평소 오세훈 시장의 스타일이라면 김현아 후보자를 SH공사 사장으로 임명할 텐데, 대권도 약간 생각이 있는 지금 시점에서 강력한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임명하긴 어려울 듯 싶다. 드러난 사실들로만 보면 김현아 후보자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조국 전 장관과 유사한...

그가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은 전문가인 것은 맞다. 하지만 아는 넘이 더한다고 그는 토건자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20년간 일했다. 그런 사람이 공공주택 건설·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SH공사 사장으로 과연 적합하다 할 수 있을까.

김현아 후보자의 내로남불 논란이 중요한 이유는 향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 전력이 있거나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반대했던 인사가 대표이사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번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비상임이사로서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7명 위원 가운데 이사회에서 2명 위원을 추천할 때 그리 맘에 들지 않는 3명의 후보자, 그러니까 차악의 임원추천위원 후보자 3명 가운데 최악의 후보자를 탈락시켰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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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05462.html

[단독] 서울시의회 “‘부동산 4채는 시대 특혜’라는 김현아, SH 사장 부적격” (한겨레, 이승욱 기자, 2021-07-29 02:39)

오늘 오후 ‘부적격 의견’ 청문 경과 보고서 제출 예정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05687.html

 

“부동산 4채는 시대의 특혜” 김현아 임명 놓고 오세훈 ‘고심’

건설업계 출연기관서 20년 근무, 공공주택 반대 경력도시민단체·서울시 내부·서울시의회 부적격’ 기류 강해져

www.hani.co.kr

“부동산 4채는 시대의 특혜” 김현아 임명 놓고 오세훈 ‘고심’ (한겨레, 김양진 기자, 2021-07-29 20:00)

건설업계 출연기관서 20년 근무, 공공주택 반대 경력도

시민단체·서울시 내부·서울시의회 부적격’ 기류 강해져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05764.html

[사설] ‘다주택 궤변’ 늘어놓은 김현아, SH 사장 자격 없다 (한겨레, 2021-07-30 02:40)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05856.html

“청담동 집 포기 못해”…노영민 비판하던 김현아의 자가당착 (한겨레, 김양진 기자, 2021-07-30 15:12)

서울 청담·잠원동 부동산 2채 매각 않고

부산 2채 팔겠다는 김현아 SH 사장 후보

“부산보다 청담동 집이 낫다는 거냐” 비판

작년 김현아 “노영민, 반포가 청주보다 낫냐”

30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서를 내, 김 후보자가 전날 부동산 4건 가운데 서울 아파트(청담동)와 상가(잠원동)는 두고 부산의 오피스텔(중앙동)과 아파트(부곡동)를 매각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부산집보다 청담동 집이 낫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지난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반포동 아파트는 두고 충북 청주의 집을 팔기로 하자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었던 김 후보자가 “이렇게 답답할 수가. 청주집보다는 반포 집이 낫고, 반포 집보다는 청와대가 낫다는 것이냐. 2주택일 때 싼 주택을 먼저 파는 것도 절세전략이긴 하다. 다 계획이 있으셨다. 깊은 뜻과 계획을 몰라주니 당황하셨겠다”고 비꼬았는데, 이를 그대로 흉내 내 되돌려준 것이다.

문장길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부동산 중 두채를 매각하겠다는 김현아 후보자의 발언이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사장으로 부적격이라는 시의회 판단의 이유는 ‘공공주택 정책을 반대하고, 민간주도의 다주택 정책이 옳다’는 생각을 밝힌 김 후보자가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실현해야 하는 에스에이치 사장의 역할에 배치된다는 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의회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인 지난 28일 ‘경영능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부적격’ 의견의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이날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명(김진수·이석주·성중기·이종환·김소양·이성배·여명)은 '김 후보자에 시민의 주거안정회복 기대한다'는 제목의 ‘맞불’ 성명을 냈다. 이 의원들은 “김현아 후보자는 도시계획학 박사로서 20년 이상 도시·주택 분야의 연구에 매진했고, 국회의원으로서 정무감각과 실무경험을 두루 쌓은 전문가인 만큼 자신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불안한 주택시장을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시의회가 부적격으로 보낸 가장 큰 논거가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을) 비판만 열심히 하고 비전이 없다는 건데(인사청문회에서) 비전을 설파할 시간을 주었는가”라고 반문하면서도 “(임명 여부를)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3017500002040?did=NA

'부동산 네 채' 김현아, 역대급 '내로남불' 논란에…민주당·경실련 "사퇴하라" (한국일보, 류호 기자, 2021.07.30 19:36)

"여권 인사 부동산 비판하고 비꼴 때는 언제고..."

김후보자에게 공격받던 여권, 부동산 네채 집중 비판

서울시의회 "그들만의 리그 옹호자 반대"

김영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거란 보도가 나오는데, 강남 짝사랑 선언, 부동산 투기 조장 선언, 서울시민 주거복지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며 "부동산 투기 옹호자인 김 후보자의 SH공사 사장 임명을 철회할 것을 오 시장에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9일 "상식적으로 주택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직위에 다주택자를 임명한다면 어느 누가 정책을 신뢰하겠냐"며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통째로 맡기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 네 채 지적하자 "시대적 특혜"라 했다 역풍

김 후보자는 27일 열린 시의회 SH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남편 명의를 포함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서초구 잠원동 상가, 부산 금정구 부곡동 아파트, 부산 중구 중앙동 5가 오피스텔 등 네 채의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이에 "제 연배(1969년생으로 52세)상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쉬웠고 주택 가격이 오르며 자산이 늘어나는 등 일종의 시대적 혜택을 입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의 '시대적 특혜'라는 해명이 집중 공격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비난 여론이 커지자 입장문을 내고 사과한다며 "부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빠른 시일 안에 매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 부동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청주집 팔겠다는 노영민 향해 "황당"하다더니

그는 자유한국당(지금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시절인 2019년 부동산 차익 실현 논란으로 청와대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차익 기부 의사를 밝혔을 때 "온갖 변명으로 구차하게 버티던 인사가 투기로 번 돈을 기부하겠다고 한다"며 "황당하고 기가 막혀 할 말을 잃게 한다"고 쏘아붙였다.

김 후보자는 또 1년 뒤인 2020년 서울의 반포 아파트를 두고 청주집을 팔겠다고 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청주집보다 반포집이 낫고, 반포집보다 청와대가 낫다는 것이냐"며 "2주택일 때 싼 주택을 먼저 파는 것도 절세 전략이긴 하다. 깊은 뜻과 계획을 몰라주니 당황하셨겠다"고 비꼬았다.

그러던 자신이 부산의 부동산만 팔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여권이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 다만 김 후보자는 의원 시절 다주택 옹호론을 펼쳤다. 그는 국회에서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보지 말라"고 발언해 왔다. 이번 인사 청문회에서도 1가구 1주택을 법으로 규제하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고 답변했다.

경실련 "건설회사 대변하던 연구원이 서울의 공공주택 어떻게 맡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정한 김현아 후보자는 주택을 4채나 보유한 다주택자이면서 건설업체들이 출연한 건설협회, 건설공제 출자로 설립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20여 년을 재직하며 민간 건설사들의 이익을 대변해온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주택 건설·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SH공사 사장으로 자질과 도덕성, 주택정책의 철학과 가치관 등 모든 면에서 1,000만 서울 시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져야 할 공기업 수장으로서의 적임자로 볼 수 없다"며 임명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국회의원 재직 시절에도 다주택자의 부자감세 정책에 앞장섰고,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주장해왔다"며 "특히 민간을 통한 주택공급을 강조하며 민간건설사의 이익을 대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청문회에서조차 공공연하게 헌법에서도 개인 재산권은 보호하게 돼 있다며 다주택자들을 옹호하고 가진 자들의 편을 드는 사람에게 무주택, 취약계층 서민을 위한 역할을 맡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