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경제위기가 과거의 위기와의 다른 질의, 더 심각한 것이라는 김석연 변호사의 진단에 동의한다. 하지만 거기에 입각해서 제시하는 시스템 전환을 위한 논의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소위 사회투자정책을 언급했던 이들이 이미 제시했던 것들이다. 그럴싸한 진단에 진부한 대안이랄까. 물론 그렇다고 이러한 정책들이 의미가 있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지금의 진보진영이 제출하여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전제로 노동운동의 힘이 있어야 여기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힘이 있다면 사회투자정책 정도의 것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본주의 실현에 멈출 이유가 없다. 그것이 바로 사회투자정책의 딜레마이자 한계이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김석연 변호사가 제안한 것이 왜 이 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