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2008/11/18 00:49 오세철 교수 등 사노련 활동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되었다. 오세철 교수는 판사에게 국가변란이 목적이라고 진술했다지만, 법원은 사노련의 실제 활동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으로 적어도 사노련 정도의 활동만으로는 구속되지 않는다는 가이드라인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다. 물론 북과 연결된 활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고하지만 말이다.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는 명목이기는 하지만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활동가들은 구속시키면서 사노련의 활동가들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이 현실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겠다. 내가 보기엔 정권의 안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광우병 시위 관련자보다 사회주..

사노련 사태는 어떻게 될까. 오늘은 사노련 관련자 긴급 체포와 관련된 분석기사와 성명이 이어졌다. 문제는 이런다고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어쩌면 더 깊숙하게 나갈지도 모르고... 실제 NL내부의 ㅇㅇ연합을 겨냥한 사전포석이라는 얘기도 있다. 물론 이번 사건은 일심회 사건과는 또 다르다. 몇 년 전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이 한참일 때 나는 조금 소극적이었다. 아니, 민주노동당 내의 소위 평등파들은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쟁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앞 단식농성도 불사하지 않으면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올인하던 민주노동당 주류 등에게 냉소를 보냈고, 투쟁에 소극적으로 임했다. (투쟁이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니고 열린우리당과 타협하는 듯하게 조문 몇개만 삭제한 것으로 어정쩡한 모습을 보인 것 때문인지..

마르틴 니묄러(Martin Niemoeller) 목사의 자기 고백 맨 처음에 그들은 공산주의자를 잡으러 왔다. 나는 그들을 변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은 유대인을 잡으러 왔다. 나는 그들을 변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은 가톨릭 교인을 잡으러 왔다. 나는 그들을 변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가톨릭 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은 나를 잡으러 왔다. 그리고 그 무렵엔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사노련이 털렸다. 사실 많이 위태위태했다. 사노련은 7월에 있었던 촛불시위에 몇 개의 행동강령을 내건 플랭카드를 들고 나왔고, 자신들의 독자적인 깃발을 만들어 나왔다. 게다가 내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