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자 검거 성과급 논란, 그리고 전면 백지화 과정

성과급이 이렇게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서울경찰청은 손수 보여주었다. 경찰 내부의 비판여론과 시민사회단체 및 야당의 거센 비판 때문에 철회하였지만, 경찰 수뇌부의 머리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사례인 셈이다. 그것도 나름 합리적이라는 김석기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고안한 것이라고 하는데, 어청수 경찰청장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 그러했을 수도 있지만, 경찰이 이런 식의 발상을 하다는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다.
 
실제 8월 5일 촛불집회에서 경찰들은 색소가 든 물대표를 쏟아대기도 하고, 짐짓 소강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종로의 큰 대로에서 100여 미터를 쫒아가 시위대를 잡아내는 끈질긴 집착력을 보여주었다. 나야 무서워서리 중간 쯤에 있다가 대열에서 빠져 인도로 올라섰기에 지나간 경찰 뒤에서 진압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 약간 판단이 느려 도로에 있었던 시위대와 깃발을 든 이들, 그리고 미리 채증하여 체포대상자로 찍힌 이들이 연행되었다. 여기에서는 항의 같은 것도 소용없다. 이전 시위 때처럼 왜 잡아가느냐며 도로에서 경찰에게 항의할 경우에도 짜알이 없기 때문에 일단 연행될 경우에는 방법이 없다.
 
이번 '시위자 검거 성과급' 논란은 기억해두어야 할 것 같아서 그 관련기사를 담아온다. 서울신문이 단독보도를 한 후에 논란이 확산되었다. 물론 이것이 바로 인간사냥이나 다름 없다는 비판은 5일 촛불집회에서 오창익 님이 발언했던 내용인데, 아마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알게 되었나 보다.
 
보론.
그나저나 이제는 무서워서 집회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다. 과거와 같이 사수대가 있고, 집회를 지켜낼 수 있는 간단한 보위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모르겠지만, 지금과 같은 비폭력 기조 하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병 던지는 것조차 폭력으로 간주되는 현실이니 할 말 다한 것이다. 그래서 경찰들이 나타나 진압에 들어가면 속수무책으로 해산될 수밖에 없고, 마스크나 손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것도 이해가 된다. 물론 폭력화의 이면에서 청소년들의 참여가 눈에 뜨게 줄어드는 것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한겨레의 촛불집회 평가기사에서 청소년 카페 담당자들도 지적했던 것이다. 하지만 경찰이 사소한 것마저 폭력이라고 우기고,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상황에서 5월달처럼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실망감이나 피로감 때문에 촛불집회의 열기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촛불집회에 대한 강경대처도 큰 이유 중의 하나인 만큼 집회 참여자 수로 촛불집회의 열기를 판단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다고 뚜렷한 대안이 있는 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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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자 검거 성과급’ 논란 (서울, 장형우기자, 2008-08-06  1면)
불구속 2만원 구속땐 5만원
  
서울지방경찰청이 시위 참가자를 검거한 경찰관들에게 연행인원 및 연행자의 구속여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마구잡이식 연행이 우려되고 있으며 ‘인간사냥’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5일 기존의 정규 경찰 기동단원과 시위진압 ‘경찰관 기동대’ 대원이 검거한 연행자가 불구속될 때 1인당 2만원씩, 구속될 때 5만원씩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성과급은 촛불시위가 시작된 지난 5월부터 소급해 산정된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5월 이후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사람들과 이들을 검거한 경찰관의 분류·집계 작업에 들어갔다.
 
촛불시위 90여일 동안 연행자는 1057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구속·불구속 및 사법처리 대상자는 이미 900명을 넘어섰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적인 시위 현장 검거는 전의경이 아닌 직업경찰 기동단에서 전담해 왔다.”면서 “그러나 장기간 대규모로 계속된 이번 촛불시위에서는 전의경들이 검거 실적의 절반을 담당했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이번 성과급은 원래 전의경에게 지급하려고 했으나, 의무복무 중인 전의경에게 수당을 지급할 근거 규정이 없어 직업경찰인 기동단과 경찰관 기동대를 대상으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의 성과급 지급 방침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마저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 경찰 관계자는 “표면적으로 모든 집회 검거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촛불시위를 겨냥한 것”이라면서 “성과급을 위해 경쟁적으로 검거에 나서다 보면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집행이 과잉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경찰청 인권위원으로 활동했던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인신구속요건 등에 대한 합리적 판단 없이 마구잡이식 체포가 이루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또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신체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가 경찰의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검거율 제고를 위한 성과급 지급 방침이 확정되기는 했으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세부내용 수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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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벌금 폭탄 알바·노역 할판 (한겨레, 길윤형 기자, 2008-08-08 오후 07:51:53)
1천여명 기소땐 최소 100만원씩 10억 넘어서 
 
대학생 김경희(21·가명)씨는 지난 5월31일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진행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 나섰다가, 경찰의 마구잡이식 집회 탄압에 항의하는 ‘닭장투어’에 참여했다. 같이 연행된 친구 송이송(21)씨는 ‘즉심’에 넘겨졌지만, 김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즉심에 넘겨진 송씨는 석방 3일 만에 벌금 5만원을 내고 끝났지만, 김씨에게는 그보다 수십 배 많은 벌금 판결이 예상된다. 벌금형은 전과 기록이 남고, 돈을 못 내면 수배자가 된다. 김씨는 “집에는 벌금 나온다고 얘기도 못 하고 걱정이 태산 같다”며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나 심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검·경은 지난 100일 동안 이어진 광우병 반대 도심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 1288명을 연행해 17명을 구속하고 11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도로 점거 △경찰과의 충돌 △공용 물품 손상 등 몇 가지 기준을 적용해 혐의가 가벼운 사람은 약식 기소하고, 주동자들은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벌금은 100만~500만원 사이에서 차등 부과할 예정이다. 한 사람 앞에 100만원씩만 계산해도 벌금 총액은 12억원을 훌쩍 넘어간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장경욱 변호사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선 청년들에게 100만원 이상의 과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심한 처사”라고 말했다. 4억5천만원의 ‘벌금 폭탄’이 터졌던 2006년 평택 미군지기 확장반대 운동에 참여했던 고유경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박봉에 시달리는 활동가들에게 수백만원의 벌금은 생계의 큰 위협”이라고 말했다. 평택 투쟁 때 수백만원의 ‘벌금 폭탄’을 떠안은 활동가들은 여름 내내 ‘노가다’를 뛰고, 벌금을 깎기 위해 판사 앞에서 “지난 일을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반성’해야 했다. 장애인 이동권 단체들은 1억원 넘는 벌금을 감당하지 못해 교도소에서 일을 하며 벌금을 때우는 ‘노역장 유치’ 투쟁도 검토 중이다.
 
촛불집회 과정에서 두 차례나 경찰에 연행됐던 장동혁 참여연대 간사는 “경찰이 인도에 서 있는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넣는 등 위법적인 연행 사례도 많아 법원에서 무더기 ‘무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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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촛불검거자' 전원 포상계획 백지화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2008.08.06 12:19)
검거 건수당 포상금 지급 계획 철회
누적 마일리지로 `표창ㆍ상품권 지급'
 
서울지방경찰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가자 등 불법 집회ㆍ시위 사범을 검거한 경찰관에게 검거 건수별로 전원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법시위자를 검거할 때마다 건별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 마일리지 점수를 줘 일정 기간의 누적 점수가 기준 점수 이상에 도달한 경찰관들에 한해서만 표창이나 상품권 지급 등의 포상을 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경찰은 또 그 동안의 촛불집회 검거 실적을 소급 적용해 포상을 실시하기로 했던 계획도 백지화하고 향후 불법집회 검거 실적만을 포상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경찰은 "포상 계획의 취지는 불법폭력시위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그동안 경찰관들이 개인적으로 충당했던 교통비 정도를 지급해주겠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었다"며 "현장 경관들에 대한 철저한 교양 실시로 무차별적 연행이나 인권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5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불법 촛불집회와 관련해 1천42명을 현장에서 체포해 이 중 9명을 구속하고 946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56명을 즉심에 넘기고 31명을 훈방했다. 경찰이 파악한 이 기간 불법 촛불집회 사범 검거 유공자는 766명이며 이 가운데 전.의경이 390명, 직업 경찰관이 376명이다. 경찰은 중요사건 용의자나 기소중지자 검거 등에 대해 선별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해왔으나 특정 사안에 대해 검거 유공자 전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세우는 일은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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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걸고 ‘시민 사냥'하는 이명박 시대 (레디앙, 2008년 08월 06일 (수) 15:37:31 박점규 현장기자)
[기자의 눈] 독재 CEO 본색…"두당 2~5만원, 백골단의 눈은 뒤집혔다" 
 
# 장면 1.
5일 밤 8시 청계천 소라광장에서 종로방향 골목. 기습적으로 뛰어들어 깃발을 든 한 시민을 잡아간 경찰기동대가 2차 기습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양쪽 인도에서 슬금슬금 시위대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이 노린 것은 깃발을 들고 있던 두 명의 시민들이었다. 그들은 “깃발 두 점”이라고 불렀다.
 
# 장면 2.
밤 9시 30분 종로2가. 경찰이 쓸고 지나간 종로에 5천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 “이명박은 물러가라”를 외치고 있었다. 경찰이 디카로 도로에 있던 한 여성을 찍더니 여경 10여명이 갑자기 뛰어들어 그를 낚아챘다. 뒤에 있던 경찰기동대도 마찬가지였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사진을 찍고 곧바로 치고 들어가 연행하는 방식이었다. ‘인간사냥’이었다.
 
“선배, 백골단들이 왜 저러는 거야?”
“인권단체 사람들이 그러는데, 백골단이 시민 한 명 연행해서 구속되면 5만원, 불구속되면 2만원의 포상금을 준다고 했대, 그래서 저렇게 날뛰는 거야.”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어?”
 
설마는 사실이었다. <서울신문> 6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이 시위 참가자를 검거한 경찰관들에게 연행인원 및 연행자의 구속 여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기존의 정규 경찰과 백골단이 검거한 연행자가 불구속될 때 1인당 2만원씩, 구속될 때 5만원씩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5일 밤 서울 시내를 활보하며 사냥감 167점을 포획한 백골단의 눈은 ‘살기’로 빛나고 있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처럼 화장품 가게까지 쳐들어가 시민들을 연행하려고 했다. 사진기자들이 없었다면 두 배 이상을 포획했을 지도 모른다. 전두환․노태우 그가 돌아온 것이다.
 
새로 창설된 경찰관기동대는 2년 의무 근무다. 근무 성적에 따라 정규직 경찰 채용의 기회를 부여한다. 실업자가 넘치는 시대에 시위대 사냥만 잘하면 안정적인 정규직, 공무원이 된다는 조건이다. 여기에 ‘사냥포상금’까지 걸렸으니 ‘백골단’의 눈이 뒤집혀지지 않는 것이 이상할 노릇이다.
 
전두환 노태우 때도 시위대 검거하면 포상금 준다고 한 적은 없었다. 이명박은 이윤을 위해서라면 노동자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여겨 자르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CEO 출신 대통령이다.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몇 배 더 많은 돈이 ‘용역깡패’에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기어이 민주노조를 없애는 자본가 출신 대통령이다. 군사독재보다 더 무서운 민간독재다. 이명박의 지지율은 10%대다. 미친 소, 미친 교육, 미친 경제로 이미 민중들은 그를 버렸다. 백골단의 인간사냥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는 없다.
 
5일 밤 촛불시위대는 인간사냥에 치를 떨었고, 사냥꾼들을 피해 기습 게릴라 시위를 벌였다. 서울시내는 마비 상태였다. 전두환, 노태우를 넘어서는 민간독재 이명박이 순진한 촛불시위대를 게릴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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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성과급 상품권으로 (서울, 장형우기자, 2008-08-07  1면)
김 서울경찰청장 “마일리지제 내가 지시”
  
서울지방경찰청이 시위 참가자를 붙잡은 경찰에게 검거 건수별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대신 상품권 등을 주고, 검거유공 마일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위대 검거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 자체는 바뀌지 않은 것이며, 시민단체와 야당 등은 이같은 방침이 마구잡이식 검거를 불러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같은 방안은 김석기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고안했다. 김 청장은 6일 “성과급 방안은 불법시위대를 모두 체포해 사법처리해야 법질서가 바로잡힌다는 소신으로 내가 지시했다.”면서 “경찰관이 광화문에서 시위자를 잡으면 멀리 떨어진 경찰서에 신병을 인도하고 새벽에야 귀가하는 등 번거롭기 때문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청장은 성과급 지급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연행건마다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검거유공 마일리지’ 누적 점수를 계산해 일정점수 이상 도달한 경찰관에게 현금이 아닌 상품권이나 포상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같은 인센티브를 촛불집회 초기인 지난 5월까지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은 백지화했다.
 
검거유공 마일리지는 시위대 검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경찰관에게 연행자가 구속될 때 5점, 불구속될 때 2점, 즉심·훈방시에는 1점씩 부여한다. 누적된 마일리지는 특진 및 표창의 기본자료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는 경찰이 2005년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관 근무평정에서 구속과 불구속의 차등을 없앴던 것과 정면배치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 직업경찰에게 성과급보다 진급에 영향을 주는 마일리지가 더 매력적이라 과잉진압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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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마스크 찍었어… 네가 잡아” (서울, 장형우기자, 2008-08-07  10면)
승진에 직접 영향…4명 1개조 사진 찍힌 시위자 집요하게 추적 검거
  
“빨간 마스크는 내가 잡았다.”
시위대 검거 경찰관에 대한 성과급과 마일리지 부여 방침이 결정됐던 지난 5일 촛불시위 현장에 투입된 경찰들은 종전에 볼 수 없었던 검거작전을 펼쳤다. 검거자의 구속처리를 위해 경찰에 조금이라도 저항하는 시위대를 골라 집중 채증, 물대포 발사, 추적 후 연행하는 방식이었다.  
 
오후 7시30분쯤 서울 청계광장 주변 종로구청 진입도로 방향에 배치된 경찰들은 거리행진을 시작하지 않은 시위대를 압박했다. 경찰은 이에 물병을 던지는 등 저항하는 시위 참가자들을 집중적으로 촬영했다. 붉은 색소가 섞인 물대포 발사 후 경찰 4인 1개조가 시위대 속으로 들어가 사진이 찍힌 시위 참가자를 골라내 순식간에 연행해 갔다.
 
경찰은 사진 찍힌 시위대를 끝까지 쫓아다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도망친 시위 참가자를 잡기 위해 영업 중인 화장품 가게에 뛰어들었으며 주위에 있던 시민들이 밀려 들어가고, 넘어지기도 했다. 이같은 연행방식은 종각역 4거리, 종로 2가 탑골공원 앞, 종로 3가 곳곳에서 목격됐다.
 
경찰의 집요한 검거는 승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마일리지 부여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즉심이나 훈방될 검거자 5명에 대한 마일리지와 구속자 1명에 대한 마일리지가 같기 때문이다. 검거에 성공한 경찰이 “아까 물병 던지던 사람은 내가 잡았다.”면서 “채증도 했으니 구속되겠지.”라고 동료들에게 말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또 “빨간 마스크 쓴 사람 찍었으니까 지켜보고 있어라. 이번엔 네가 가서 잡아라.”라고 의논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경찰은 이날 밤 모두 167명을 연행했다. 이들이 모두 훈방된다면 167점, 반대로 모두 구속된다면 835점의 마일리지가 검거유공 경찰관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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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가 사냥감이냐”… 경찰 내부서도 “치욕” (서울, 김승훈기자, 2008-08-07  10면)
시민단체 등 각계 반응
  
시위 참가자 검거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경찰의 방침에 대해 ‘시위대가 사냥감이냐.’는 반발이 확산되자 서울지방경찰청이 6일 황급히 ‘검거 건수당 성과급 지급’ 대신 ‘누적 마일리지에 의한 상품권 지급’으로 방침을 바꿨다. 하지만 야당, 시민단체, 교수 등 각계각층은 “이런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사에 길이 남을 치욕’이라는 분위기가 많다.
 
참여연대는 6일 논평을 내고 “인센티브를 미끼로 한 시위대 검거 독려는 어처구니없다.”면서 “경쟁적인 검거를 부추길 뿐이기에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국장은 “촛불집회 강경진압 이후 또 한 번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청와대의 강경 기류에 맞추기 위한 과잉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안수사대를 동원한 시위 가담자 전원 수사, 백골단과 유사한 경찰관 기동대 창설, 한진희 전 서울경찰청장 인사 조치 등 잇단 조치 끝에 성과급 지급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집회 참가자들이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도 아닌데, 범죄자로 점찍어 놓고 검거에 나서는 격”이라면서 “김석기 신임 서울경찰청장의 첫 작품이 경찰사에 길이 남을 치욕이 됐다.”고 말했다.
 
경희대 법학과 서보학 교수는 “집회 참가자 검거와 관련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인신구속은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도 경찰의 과잉 연행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상품권이나 인사 인센티브까지 내세워 집회 참가자들을 연행하려는 것은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경찰의 기본 임무를 망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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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간 사냥'…포상은 돈 대신 마일리지로 (프레시안, 강이현/기자, 2008-08-06 오후 6:36:30)
비난 일자 계획 바꿔…시민단체 "조삼모사" 말 바꾸기 
 
천주교인권위원회 배여진 활동가는 "사실 마일리지, 포상금이나 별로 다를게 없는 것인데, 마일리지도 보상은 마찬가지 아닌가"라며 "한마디로 말바꾸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경찰관 기동대를 새롭게 투입했는데, 이들을 활용해보려는 것 아니겠나"라며 "시민들이 가지는 반감은 더 커질 거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도 "경찰의 '포상 계획'은 집회를 아예 봉쇄하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 같다"며 "사실상 거리로 나오지 말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현금에서 마일리지로 방식이 바뀌었다고 계획의 의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더군다나 구속 시에 더 높은 포상을 한다는 것은 시민의 구속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경찰이 여러 노력을 할 것이라는 뜻밖에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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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조삼모사’ (한겨레, 김성환 기자, 2008-08-07 오후 07:14:08 )
‘촛불 검거자’ 포상 논란일자 ‘연말 유공자 특진’으로 바꿔
  
경찰이 7일 촛불 시위자를 검거한 경찰관에게 누적 점수를 적용해 표창이나 상품권 지급 등을 하겠다는 포상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여전히 검거자의 구속 여부에 차등 점수를 지급해 특진 등 포상을 할 계획이어서 또다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촛불집회 참가자 등에 대한 ‘불법시위 사범 검거 유공자 포상계획’을 전면 백지화한다”며 “하반기에 시행될 ‘민생침해 사범 검거 유공자 포상계획’과 같은 수준의 포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검거 유공자 포상 방식에 따르면, 불법 시위자를 체포한 경찰관에게 구속 여부에 따라 차등 점수를 지급하고 이를 연말에 누적해 포상할 수 있다. 이때 높은 누적 점수를 받은 경찰관에게는 특진 포상이 가능하며,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도 인사고과에 반영된다. 경찰은 전날인 6일에는 불법 시위자 검거 한 건당 2만~5만원의 포상금을 현금으로 주기로 했다가 비판이 일자,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마일리지 포상’으로 바꾼 바 있다.
 
이에 대해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결국 검거자의 신병 처리에 따라 누적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경찰관들이 민감해하는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는 얘기”라며 “경찰은 시민들의 지적에 언제까지 말만 바꿔가며 졸렬하게 대응할 작정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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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성과급’ 전면 백지화 (장형우기자, 2008-08-08  1면)
경찰 수뇌 문책론 제기
  
서울지방경찰청이 시위 참가자를 검거한 경찰관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상품권을 제공키로 한 검거유공자 포상계획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자 7일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검거 유공자에 대한 포상계획을 전면 수정하겠다.”면서 “불법폭력시위사범 검거유공자에 대한 포상은 하반기 민생침해사범 검거유공자와 균형을 맞춰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촛불집회가 시작된 지난 5월 이후 시위 참가자를 검거한 경찰관에게 1건당 2만원(불구속·즉심) 또는 5만원(구속)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서울신문이 6일 이 사실을 보도하자 검거 건수별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대신 검거유공 마일리지를 부여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표창 및 상품권 등의 부상을 제공키로 수정했다.
 
하지만 ‘시위대를 사냥감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에 포상계획을 포기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그리고 경찰 내부의 비판에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백지화했지만, 어청수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문책의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던 김석기씨가 서울청장으로 부임하면서 태도가 돌변했다는 경찰 내부의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결국 진급을 위해 정권과 어 청장의 코드 맞추기에 나선 것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정권만 쳐다보고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의 본분을 망각한 경찰 수뇌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면서 “비록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경찰들이 큰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