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아파트관리동 어린이집 구립화

송파구의 어린이집 구립화는 주택법 개정 이후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도입한 첫 사례라고 한다. 송파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러한 조치를 하진 않았을 터이다. 그 속내가 분명히 있겠지만, 나타난 현상만으로만 보면 지자체가 나서 어린이집을 구립화한 것은 의미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동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차츰 확대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례를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각 지자체별로 어린이집의 구립화를 요구해나갈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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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아파트관리동 어린이집 구립화 (이뉴스투데이, 김대성 기자, 2009/01/30 [08:25])
잠실앨스· 장지파인타운 등 13개소 어린이집 우선 전환키로 
 
송파구, 아파트어린이집 구립 전환 (내일, 김진명 기자, 2009-01-30 오전 11:52:30)
  
경기가 어려운 때를 맞아 어린이 보육비를 줄이기 위한 어린이집 구립화가 적극 추진된다. 송파구(구청장 김영순)은 아파트단지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한 구립화를 추진, 구민들의 어린이 보육비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개원 예정인 잠실앨스(구 1단지), 가락삼성래미안(구 가락한라), 장지파인타운 2·6·8단지 3개동 등 정원 50명 미만의 총 13개 신규 아파트 단지 관리동 어린이집이 우선 전환된다. 뿐만 아니라 신규 아파트는 물론 관내 11개 아파트단지 관리동 어린이집도 기존 시설장의 영업권이 만료되는대로 구립화하기로 했다.
 
송파구가 추진하는 어린이집 구립화는 공동주택이 일정 면적을 어린이집으로 무상 임대하고 구청은 시설장, 취사부,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연간 1억원 가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구는 관리동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이나 매년 실시하는 아파트 평가 시상에서 우선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보육시설 사용면적에 대한 지방세 면제 등 추가 혜택도 준다.
 
송파구의 어린이집 구립화는 특히 주택법 개정 이후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도입한 첫 사례라는 면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어린이집 구립화는 상대적으로 환경이 좋고 보육료가 저렴한 공공보육시설에 대한 쏠림현상을 단기간 내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가 주목받고 있다. 어린이집 구립화가 실시되면 이용자의 경우 사설 보육시설에 비해 월 5~6만원 가량의 보육비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송파구내 전환되는 구립어린이집이 13개 확충돼 현재 27개에 불과하던 송파 구립어린이집은 총 40개로 늘어나고, 350여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됐다. 구에 따르면 2007년 5월 국내 최초 아토피어린이집으로 개원한 행복한어린이집(송파동)과 최근 개원한 제2아토피어린이집 잠실어린이집(신천동)의 경우 대기인원이 800~1000명에 달한다.
 
송파구는 어린이집 구립화 조치로 개원에 따른 부지구입 및 설계, 건축 등 장기계획으로 인한 시간소요 및 신규 구립어린이집 한 곳 당 40억 이상의 투자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어린이집은 시·구비 각 50% 지원이나 우선 대상이 되는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이 구립으로 전환 운영할 경우 국·시·구비 각 20:40:40% 지원으로 국비 지원금 20% 상당액 예산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파구 관계자는 “구립어린이집은 대기 인원이 800~1000명에 달할 정도인 반면 민간 시설은 정원을 채우지 못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일이 종종 있다”며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구립전환으로 구립어린이집과 민간 시설간 양극화 현상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쾌적한 환경과 클린 경영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며 "앞으로는 신축 아파트에 대해 구가 적극 개입해 더 넓고 좋은 보육시설을 확충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