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양극화 심화..빈부 `대물림'

연합뉴스는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기타교육훈련비',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소득별 사교육비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빈부격차가 고착화될 것을 우려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아마도 내일 조간에는 이와 관련된 분석기사가 각 언론에서 뜰 것이다. 연합뉴스도 연합시론까지 써서 분석하고 있으니 말이다. 
 
사실 이번 실태조사는 기존에 나와 있던 것을 통계청의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동안 사교육비 양극화 심화에 대해서는 이론적, 실증적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사회양극화 경향과 교육격차 해소 방안"라는 주제로 2005년 8월에 열린 2005 전국 교육연구소 네트워크 세미나에서 한국교육연구소의 김경근 교수가 [한국사회의 교육격차]라는 제목으로 기조발제한 글을 참고하라(이는 내 네이버블로그에 올려져 있다. ☞ 한국사회의 교육격차). 결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행동과 실천이 문제였다.
 
연합시론은 공교육 강화, 공교육 내실화밖에는 답이 없다고 얘기한다. 그렇게만 말하면 사교육비 양극화 심화 문제가 해결될까. 노무현 정부도, 이명박 정부도 공교육 강화와 내실화를 교육정책의 중심에 놓았다. 무엇이 공교육 내실화를 막고 있는지 그 원인을 밝혀내고, 어떻게 공교육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공교육 내실화 구호는 립서비스일 뿐이다. 
 
얼마 전에 나왔던 2009년 OECD 통계연보를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수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7.2%로 OECD 평균(5.8%)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공 부문의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은 4.3%로 평균(5.0%)을 밑돌았고, 민간 부문의 지출이 2.9%로 평균(0.8%)의 5배에 달하며 1위를 차지하였다. 교육지출은 사교육비의 힘이었을 뿐이며, 학생들은 자신의 지식과 교육을 공교육이 아니라 사교육을 통해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통계를 보면서도 과연 정부가 공교육 강화를 위한 노력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더욱이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공교육 내실화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미 교육에 있어서도 공공성을 말하는 대신 교육시장 운운하면서 경쟁만을 강요하는 이들에게 공교육을 맡겨놓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교육비 격차는 학력에 따른 부모의 소득 격차에 기인한 만큼 소득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교육정상화란 불가능함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하기에 사회구조 자체의 모순을 해결하는 데 관심을 쏟아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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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양극화 심화..빈부 `대물림'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2009/04/13 06:11)
 
사회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별 사교육비 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 빈부차를 고착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학력별 근로소득 격차는 매년 가파른 속도로 벌어지고 있다. 이는 학력에 따른 부모의 소득 격차가 사교육을 통해 다시 자녀의 교육 격차로 대물림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더구나 경기침체 장기화로 취약계층이 늘어나면서 소득 격차는 커질 가능성이 크다. 특단의 교육정상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사교육비 갈수록 고소득층 집중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의 `기타교육훈련비'는 월평균 32만1천253만 원으로 하위 20%인 1분위(4만6천240원)의 6.9배에 달했다. 이 배율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5.3배에서 2004년 5.8배, 2005년 5.9배, 2006년 6.6배로 꾸준히 상승했다가 2007년 5.9배로 일시적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소득분위별 기타교육비 지출액은 2분위 10만4천485원, 3분위 15만8천922원, 4분위 22만7천311원이었다. 기타교육비는 유치원생.초중고생.재수생.대학생 등의 입시및 보수학원비, 해외연수비 등 국내 정규교육과정 납입금을 제외한 사교육비를 말한다.
 
사교육비 지출이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은 각종 실태조사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교 학부모 약 3만4천 명을 조사한 결과, 월소득이 700만 원 이상인 계층의 사교육비는 월 47만4천 원으로 100만 원 미만 계층(5만4천 원)의 8.8배에 달했다. 지역별로도 서울의 1인당 월 사교육비가 29만6천 원으로 읍면 지역(12만5천 원)의 2.4배에 달했다. 
 
지난해 서적및 인쇄물에 대한 지출액은 5분위가 월평균 2만294원으로 1분위의 3천120원에 비해 6.5배로 계산됐다. 연도별로는 2003년 4.8배, 2004년 4.6배, 2005년 4.7배, 2006년 5.1배 등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영어 공교육'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영어 교과목이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으로 꼽혔다. 영어 교과의 경우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월 7만6천 원으로 11.8% 늘어 수학(6만2천원, 8.8%)과 국어(2만3천원, 4.5%) 등 다른 교과목을 압도했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최근 수도권 서부.북부, 서울 강서.강남, 분당의 5개 초등학교 학생 238명을 상대로 영어 사교육 경험을 조사한 결과 영어유치원(강남 24.6%, 비강남 1%) 및 영어전문학원(77%, 40%), 해외연수(40%, 22%) 등 전 부문에서 지역별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 기반이 취약한 현실에서 사교육의 양극화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자녀의 학력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학력차에 따른 소득 격차로 연결되면서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유경준 연구위원은 "교육 격차가 노동시장으로 오면 임금 격차로 연결되게 된다"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학력과 성별이 소득불평등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 대졸-고졸 월급차 131만원..사상 최대
이에 따라 실제로 학력 차이에 따른 임금 격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중 대학교를 졸업한 가구주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지난해 346만1천 원으로 2007년의 343만1천원보다 21만 원(6.11%) 증가했다. 반면, 고졸 학력을 가진 가구주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25만8천 원에서 233만5천 원으로 7만7천 원(3.41%) 늘었다. 고졸 가구주의 증가액이 대졸 가구주의 3분의 1에 불과한 셈이다. 이에 따라 대졸과 고졸 가구주의 근로소득 격차는 2007년 117만3천 원에서 지난해 130만6천만 원으로 더 커졌다. 이 격차는 2003년 82만1천 원에서 2004년 91만3천 원, 2005년 94만7천 원, 2006년 107만1천 원 등으로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5년 전인 2003년과 비교하면 대졸 가구주의 월평균 근로임금은 33.5% 늘었지만, 고졸 가구주는 22.7% 증가하는데 그쳤다. 고졸자 대비 대졸자의 근로소득은 2003년 1.43배에서 2004년 1.46배, 2006년 1.50배, 2007년 1.52배, 지난해 1.56배로 꾸준히 높아졌다. 대졸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고졸의 1.56배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학력간 임금차가 확대된 데에는 성과주의 문화 등으로 고학력 숙련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이 재편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보다 여건이 나은 대기업이 대부분 고학력자를 선호하는 현실도 학력별 임금차이를 늘리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손민중 연구원은 "대학 진학이 크게 늘면서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숙련기술 교육이 약화된 것도 한 요인이 됐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손 연구원은 "안정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때 중산층의 비중이 유지되면서 소득 분배가 개선된다"며 "최근처럼 극심한 침체에서는 중산층이 줄고 저소득층이 먼저 타격을 받으면서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경준 연구위원은 "소득불평등의 확대를 방지한다는 것은 `빈곤의 대물림'을 막자는 것인데 그 핵심은 교육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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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하위 20%의 사교육비 격차 7배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2009/04/13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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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소득별 사교육비 및 학력별 근로소득 (연합뉴스, 2009/04/13 06:11)
 
※ 소득5분위별 가구당 `기타교육훈련비' (원, 월평균)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배율 (5분위/1분위)
2003	39,316	75,037	120,577	150,888	208,211	5.3
2004	40,316	84,549	124,316	165,891	235,374	5.8
2005	44,684	84,825	132,005	184,115	263,498	5.9
2006	40,424	89,047	147,520	187,133	268,572	6.6
2007	46,384	95,178	151,574	200,594	273,612	5.9
2008	46,240	104,485	158,922	227,311	321,253	6.9

 
* 통계청, 소득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1분위= 소득수준 하위 20%, 5분위= 소득수준 상위 20%
* 기타교육훈련비는 국내 정규교육과정 납입금 제외한 사교육비
 
※ 가구주 학력별 근로소득 (원, 월평균)

	고등학교 졸업	증가율 (%)	대학교 졸업	증가율 (%)	임금 격차 (대졸-고졸)	배율 (대졸/고졸)
2003	1,903,835		2,725,211		821,376	1.43
2004	1,997,561	4.92	2,910,721	6.81	913,160	1.46
2005	2,067,034	3.48	3,014,257	3.56	947,223	1.46
2006	2,140,765	3.57	3,211,976	6.56	1,071,211	1.50
2007	2,258,231	5.49	3,431,294	6.83	1,173,063	1.52
2008	2,335,277	3.41	3,641,080	6.11	1,305,803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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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사회 양극화 심화시키는 사교육비 격차 (서울=연합뉴스, 2009-04-13 11:38)
 
소득별 사교육비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교육 양극화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자녀의 학력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학력 차이는 소득 격차와 연결되면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은 18조7천23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3천295억원이 늘었다. 2000년 6조1천620억원에서 8년 만에 3배로 증가한 것이다. 사교육비는 2001년 8조117억 원, 2002년 9조3천258억 원, 2003년 11조6천918억 원, 2004년 12조8천559억 원, 2005년 13조7천517억 원, 2006년 15조6천571억 원 등으로 급증세를 이어오고 있다. 사교육비가 매년 급증해 가계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계층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 소득수준 상위 20%가 지출한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1천253원으로 하위 20%의 지출액 4만6천240원의 6.9배나 됐다. 이는 전년의 5.9배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이 전국 초중고교 학부모 3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월소득 700만원 이상인 계층의 사교육비는 월 47만4천원으로 월소득 100만원 미만 계층의 월평균 사교육비 5만4천원의 8.8배에 달했다. 지역별로도 서울의 1인당 월 사교육비가 29만6천원으로 읍면 지역 12만5천원의 2.4배에 이르렀다. 사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공부를 잘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사교육 없이도 좋은 성적을 내는 경우도 많지만 일반적으로 사교육을 받는 것이 학력 신장에 유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더구나 공교육이 취약한 상황에서 사교육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러니 사교육을 많이 받은 고소득층 자녀들의 대학 진학률이 높고 '개천에서 용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한국은행과 통계청 조사에서 학력 차이에 따른 임금 격차는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중 대학을 졸업한 가구주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지난해 346만1천원으로 전년보다 21만원 증가한 반면 고졸 학력을 가진 가구주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33만5천원으로 전년보다 7만7천원 늘었다. 이에 따라 대졸과 고졸 가구주의 근로소득 격차는 2003년 82만1천원이던 것이 2005년에는 94만7천원, 2007년에는 117만3천원, 지난해는 130만6천원으로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학력에 따른 부모의 소득 격차가 사교육을 통해 자녀의 교육 격차로 이어지고 자녀의 교육 격차가 또다시 소득 격차로 대물림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더구나 최근처럼 극심한 경기침체로 취약계층이 양산되는 상황에서 소득과 이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위해서는 교육받을 기회가 골고루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시급한데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공교육을 믿을 수 없으니 사교육을 찾게되고 사교육이 당연시되니 공교육은 더욱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공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부는 그간의 교육정책을 점검하고 공교육 강화에 부심해야 한다. 사회 양극화 현상이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