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뉴딜] 서민경제 살리기 긴급제안 (한겨레, 참여연대)

정부가 이런 내용의 정책에 과연 관심을 가질까. 이 기획연재는 언제까지 계속되려나. 그리고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아무튼 이후에 추가 기사가 나오면 이를 추가하련다.
  
<한겨레>와 참여연대는 여러 민간 연구소 및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아 ‘정부가 위기의식을 갖고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민생에 투자해야 한다’는 취지의 ‘민생 뉴딜’ 기획을 마련했다. 매주 두 차례 정도씩 이어질 기획 시리즈를 통해 실업·고용 대책, 교육, 의료, 공공요금, 소상공인, 서민금융 분야 등에서 서민들이 실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심층진단하고, 현 시점에서 당장 절실한 대책이 무엇인지 집중탐구할 계획이다.(자문기관 참여사회연구소, 사회공공연구소,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희망제작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에듀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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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복지에 나랏돈 풀어 내수 살려야” (한겨레, 석진환 김수헌 기자, 2008-12-08 오전 08:13:01)
[민생뉴딜] 서민경제 살리기 긴급제안
부자 감세보다 서민몰락 선제대응 시급, 실업·의료·교육·보육 직접지원이 효과 커
 
정부 재정정책의 전면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민생 뉴딜’을 통해 서민 경제를 살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절규다. 1930년대 미국 뉴딜정책의 핵심이 ‘토목공사’가 아닌 ‘사회복지 지출 확대’였던 것처럼, 실업대책과 교육·보육·의료 등 서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분야에 과감하고 집중적으로 나랏돈을 쓰자는 주장이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제정당·시민사회단체·각계인사 연석회의’도 ‘민생 뉴딜’을 전면에 내걸고, 서민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촉구했다.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서민경제 살리기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사회 안전망에 대한 정부 지원은 곧바로 소비로 이어져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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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이 육아비 57만원…적자 느는데 줄일곳 없어” (한겨레, 석진환 기자, 2008-12-08 오전 08:27:49)
[민생뉴딜] ① 위기에 몰린 서민 가계부
부부가 즐기던 맥주 퇴출…갑작스런 병원비 겁나, 전세약세 그나마 위안…‘보물1호’ 카메라 팔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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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생활수준 위해 엄청난 고비용 소요” (한겨레,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 2008-12-08 오전 08:34:57)
[민생뉴딜] 전문가가 본 서민가계 진단
주거·보육·교육·의료분야 등 정부의 안전장치 매우 미흡
 
내 아이가 뒤처지지만 않았으면 하는 평범한 바람을 가진 부모들조차, 과도한 사교육비를 피해 가기 어렵다. 일상적인 소통을 위해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대가로 소득의 4.1%를 통신비로 부담한다.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지만, 그 혜택은 의료비 공포를 떨치기엔 한참 부족하다. 별수 없이 열 가구 가운데 아홉 가구가 민간 의료보험을 평균 세 건씩 가입해, 매월 28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집’은 최소한의 기본권인데도, 12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는 살인적인 주거비를 감당하고 있다. 빚을 내서 집을 산 이들이 누리는 비상식적인 ‘폭리’를 지켜본 중산층의 절박함은 마침내 가계부채 700조원 시대를 만들었고, 이자비용을 대느라 가계엔 쓸 돈이 없다. 평범한 삶의 수준을 유지하려고 엄청난 비용을 일상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고비용 구조가 2008년 대한민국 서민경제의 현실이다.
 
불황의 여파로 수많은 서민 가계가 고물가·고금리·실직위험에 노출돼 소득이 감소하거나 중단될 위기에 빠졌다. 하지만 이들이 몰락하더라도 그들의 책임은 아니다. 가계의 고비용 구조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분야마저 자본의 ‘정글’에 방치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삶의 기본 요소이자 사회 안전망으로 존재해야 할 주거, 보육·교육, 의료 분야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불황의 여파로 실직이나 채무 불이행으로 위기를 맞게 될 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정교한 위기대책을 수립하는 일은 정부의 ‘존재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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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할 돈 20조면 서민층 일자리가 100만개 (한겨레, 김수헌 기자, 2008-12-08 오후 03:05:44)
[민생뉴딜] 서민경제 살리기 긴급제안
감세보다 나랏돈 직접 지원이 ‘내수진작’ 키워
자영업·청년실업자 고용은 상당 부분 ‘소비’로
 
» 서민 중산층 지원 예산 요구안
 
대기업과 부유층을 위해 감세하고, 건설업에 돈을 쏟아붓는다면 서민의 삶의 질은 추락한다. 대신 그 돈으로 서민 복지와 사회 안전망에 투자한다면, 서민도 살고 경제도 산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나랏돈을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직접 지원에 써야 하는 이유다.
 
이런 식의 갑작스런 건설 투자 확대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사들의 나눠먹기 사업으로 이어져 예산을 낭비하고, 부동산 거품을 다시 일으킬 위험이 크다.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토목공사를 남발하다 장기 불황에 빠진 일본처럼 상당 기간 경제가 가라앉을 수도 있다.
 
고용 창출 효과도 크지 않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산업연관표’를 분석하면, 토목·건설업에서 10억원의 매출을 추가로 올릴 때 늘어나는 일자리는 8.7개에 불과하다. 제조업을 제외한 전산업 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기계 도입이 크게 늘면서 건설업의 고용 창출 효과도 제조업처럼 떨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인 이한구 국회 예결위원장조차 “사회간접자본 집중 투자로는 고용 창출 효과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할 정도다. 설사 고용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괜찮은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해 만든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실태 및 정책 방안’을 보면, 건설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 속에 하루 노동시간이 평균 10시간을 넘고, 비숙련공의 월평균 임금은 169만4천원에 불과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소비성향(처분가능 소득 대비 소비지출의 비중)이 높은 만큼,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보다 서민층한테 직접 지원하는 게 소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
 
중요한 건 정부·여당의 의지다. 정부의 애초 감세안에 따른 세수 감소분이 매년 20조원 가까이 된다. 정부가 내년 수정예산안에서 추가로 빚을 내겠다고 밝힌 돈이 10조3천억원이다. 사회간접자본 예산까지 일부 줄이면 30조원이 넘는다. 이 돈을 서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민생 뉴딜’에 투자하면 된다.
 
20조원이면 연봉 2천만원짜리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가 1인당 2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양질의 직업 훈련을 받게 하고, 복지 서비스 분야에서도 일하게 한다면 실질적인 고용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봉 2천만원짜리 일자리 100만개 가운데 상당수가 문을 닫는 자영업자에게 돌아간다면, 과잉경쟁 상태에 빠진 자영업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이나 청년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얻으면, 소득의 상당 부분이 소비로 이어지고 이는 내수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취약한 일자리가 중소기업 비정규직이다. 이들이 정규직으로 바뀌면 고용 안정과 임금 상승으로 소비 여력이 커지고, 생산성 향상으로 부가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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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리고… 가게 닫아도… 비빌 ‘언덕’ 없다 (한겨레, 황예랑 최원형 기자, 2008-12-11 오전 07:50:31)
[민생 뉴딜] 서민경제 살리기 긴급제안
②실업급여 사각지대
일용직·자영업자·청년 구직자들 ‘J의 공포’
고용지원센터 실업자로 북적…안전망 시급
 
각 지역 종합고용지원센터는 이미 실업자들로 북적인다. 10월말 현재 실업급여를 받는 이가 84만7천명이다. 하루 최고 4만원씩밖에 안 되는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낫다. 고용보험 가입률이 30%대에 불과한 비정규직, 폐업 뒤 길거리로 내몰리는 영세 자영업자, 직장 문턱에도 못 가 본 청년 구직자들에겐 실업급여라는 ‘비빌 언덕’조차 없다. 실업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에어컨 배관 일을 하는 일용 노동자이던 이(44)씨는 “알고 보니 다른 동료들도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였다”며 “현장에서 (정부가 건설 일용직들의 실업급여 지급을 돕고자 만들었다는) ‘건설고용 보험카드’는 구경도 못 해 봤다”고 말했다.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라는 실업급여 자격 요건은 건설 노동자에겐 가당찮은 조건이다. 이 때문에 이씨와 같은 건설 일용직에게 실업급여는 여전히 ‘남의 얘기’일 뿐이다.
 
계속 자금만 축낼 수 없던 김씨 부부는 최근 가까스로 일자리를 구했다. 김씨는 일당으로 5만원을 받고 식당 부엌일을 시작했고, 남편은 음식 배달일을 하고 있다. 둘 다 4대보험 적용도 안 되고 불안정한 일자리라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기약은 없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무슨 혜택이 있나요? 그저 허리띠 조르고 버텨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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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높은’ 실업급여 실업자 35%만 혜택 (한겨레, 최원형 기자, 2008-12-11 오전 08:03:23)
[민생 뉴딜] 서민경제 살리기 긴급제안
②실업급여 사각지대
 
대표적인 안전망은 실업급여 제도다.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재취업과 생계 지원을 위해 나라에서 급여를 준다. 하지만 이 제도는 고용 안전망으로 제구실을 하기엔 너무나 부실하다.
 
우선 상당수의 실업자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월평균 실업자는 78만3천여명이었다. 이 가운데 34.8%인 27만3천여명만 실업급여를 받았다. 올해 역시 실직자의 39.5%만 급여를 받고 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일하는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는데다, 퇴직 전 18달 가운데 180일 이상을 근무해야 하며,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비율은 55%이고 비정규직은 그보다 낮은 33%에 그친다. 거의 갑절이 넘는 노동자들이 원천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배제돼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됐거나 근무일수가 모자라 수급 자격에 못 미치는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청년 실업자 등 역시 실업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구직을 포기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실망실업자들까지 더하면 실업급여 수급 비율은 더 낮아진다. 실업급여를 받는다 해도 문제다. 평균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가장 많이 받는 급여가 하루 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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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엔 실업급여, 자영업자엔 실업수당을 (한겨레, 황예랑 기자, 2008-12-11 오전 08:05:23)
[민생 뉴딜] 서민경제 살리기 긴급제안
②실업급여 사각지대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 확대 수급기간 연장·요건완화 필요
종부·상속세 인하안 폐기하면 ‘실업대란’ 막을 재원 마련 가능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들은 다가올 ‘대란’에 대비해 모든 일용직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업급여 제도의 촘촘한 정비를 주문한다. 액수를 높이고 급여 지급 기간을 늘리라는 요구도 뒤따른다. 또 북유럽처럼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수당 도입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 비정규직 실업자부터 ‘1차 방어막’을
비정규직 열에 여섯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애초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못 되는 것이다. 10월 현재 실업급여를 받은 일용노동자는 6만7천명뿐이다. 이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비정규직부터 고용보험의 틀 안에 새로 들여놓는 일이 시급하다. 민주노총은 “현재 33%인 비정규직의 실업급여 수급률을 정규직 수준인 80%까지 끌어올리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244만명의 비정규직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들의 평균임금 129만원에 0.9%씩 보험료율을 적용해 고용보험료를 거두면, 해마다 3428억원의 돈이 더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비정규직한테는 실업에 따른 생계 위협을 최소화하고, 정부로선 고용보험기금 재정도 늘릴 수 있는 전략이다.
 
기존 실업급여 제도의 손질도 필요하다. 현행 3~8개월인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늘리라는 주문이 그것이다. 고용보험료를 1년 미만 납부한 실업자는 90일 동안만 실업급여를 받는다. 재취업까지의 기간을 고려하면 너무나 짧다. 실제 수급자의 73%가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혜택을 더 받지 못한다.
 
지나치게 엄격한 수급 자격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전체 이직자 중 사직권고 등에 의한 ‘자발적 이직자’ 비중이 70% 이상이지만, 이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적어도 6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한 자발적 이직자는 사실상 실직자에 가깝다. 따라서 이들을 실업급여 대상자에 넣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류만희 상지대 교수(사회복지학)는 “180일로 정해진 피보험기간 단축 등 수급요건을 완화해, 기존 실업급여 제도의 안전망을 촘촘하게 짜야 한다”고 제안했다.
 
■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게 실업수당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민주노총 등은 이들에게도 “실업수당을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자산 보유액이 월 최저임금의 12배 미만인 경우 등 소득·자산규모 등을 따져 저소득 영세자영업자를 가려내고, 폐업 뒤 이들의 추락을 막아줄 ‘최소한의 울타리’를 쳐줘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실업급여 제도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수급기간 중 구직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임금노동자에게는 실업급여를 통해,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에게는 실업부조를 통해 ‘실업의 이중 안전망’이 구축된다.
 
문제는 ‘재원’이다. 올 상반기 폐업한 자영업자는 34만6천명이다. 이 가운데 월평균 소득이 450만원 이하인 영세자영업자 17만명에게 6개월 동안 매달 3만5천원씩 실업수당을 지급한다면 대략 1조71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진보신당은 이 정도면 정부의 종부세 세율 인하안과 상속 증여세 인하안만 폐기해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돈이라고 지적한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미국에선 실업보험 제도가 경기후퇴의 영향을 막는 데 다른 지원제도보다 최소 8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업·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특별회계를 편성하는 식으로 정부가 고용보험에 대한 전입금을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와 ‘사회적 합의’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자·신규실업자가 많은 우리 노동시장 구조상 실업부조 제도를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등 저소득층에 대한 기존 공적부조 제도와 겹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설계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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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 손잡고 청년고용 할당제 도입해야” (한겨레, 이상동/‘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연구팀장, 2008-12-11 오전 08:08:56)
[민생 뉴딜] 서민경제 살리기 긴급제안
②실업급여 사각지대
‘88만원 세대’ 위한 전문가 제안
 
전체 인구는 45만명이 늘었으나 취업자는 10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7만8천명이 늘어났고, 10~30대 청년층 취업자는 오히려 30만명이나 줄었다. 청년 고용 문제가 이 지경에 이르고 내년에는 더욱 나빠질 것이 확실해진 마당에, 정부는 기존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소극적인 자세에 머무를 때가 아니다. 게다가 고용지원 서비스 확충, 청년 인턴제, 신용회복 프로그램, 해외 워킹홀리데이 등의 청년실업 대책은 경기가 정상적일 때도 효과가 가시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업들일 뿐이다.
 
이런 비상한 시기에 대처하자면 정부와 산업계가 ‘청년실업의 책임을 공유’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첫째,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재정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노동시장 재정지출의 90%는 노동자와 사업자가 부담해서 만들어 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것이다. 정부의 일반회계는 약 10%밖에 책임을 지지 않아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출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4분의 1, 그것도 꼴찌나 다름없는 0.4%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청년 고용 할당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고용 여력이 상대적으로 나은 대기업과 공기업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일정 비율의 청년을 책임지는 제도다. 먼저 청년 고용률을 목표로 정하고 이것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과 지역에 배분한 뒤 의무적으로 일자리나 직업훈련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년 실업부조를 한시바삐 시작해야 한다. 현재 고용보험은 직장근무 경험이 없는 청년들을 사각지대로 몰아넣고 있다. 청년 실업자에게 아무런 사회안전망을 제공하지 않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중 한국 말고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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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대소변 치우며 밤샘 간병 ‘시간당 2700원’ (한겨레, 최원형 노현웅 석진환 기자, 2008-12-15 오전 08:36:25)
[민생뉴딜] 서민경제 살리기 긴급제안
③‘사회 서비스’로 고용 늘리자
 
경제난이 이어지면서 ‘일자리 창출’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특히 보건·보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늘리기를 주문한다. 사회안전망도 강화하고 고용도 창출하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죽어라고 밤낮 일해도 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는’ 일자리는 또다른 ‘굴레’다.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늘리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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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병사의 하룻밤 체험 해보니
최저임금 미만에 4대보험조차 안돼 
간병료는 거동이 어려운 중환자는 하루 6만5천원, 그렇지 않은 환자는 하루 5만5천원으로 보통 퇴근하는 날 받는다. 24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따져보면 최저임금(3770원)에도 못미치는 2700원 정도다. 더구나 간병사는 노동자로 인정을 받지 못해 각종 수당은커녕 4대 보험 적용도 안 된다. 병원에서 지정한 인력 알선업체들이 간병사와 환자를 연결해 주고 알선 수수료를 받으면, 간병사들이 환자 또는 보호자들과 상의해 ‘알아서 일하는’ 방식이다.
 
간병사 무료 알선단체인 ‘희망터’의 최경숙 소장은 “병원 간병은 환자가 병원에 있으면 당연히 수요가 발생하는 보편적인 사회 서비스”라며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를 병원과 인력 알선업체 등 민간에만 맡겨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병을 공적인 의료 서비스의 한 영역으로 활성화시켜야 간병사 일자리 창출, 간병사 노동권 보장, 간병 서비스질 향상 등 세 가지 목표를 모두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2 요양서비스 현장 가보니
노인에 ‘딸노릇’ 보람 있지만…일자리 찾기 힘들어
월급 60만~70만원 고작…“임금 현실화 개선책을” 
12일 아침 9시께 서울 구로구 고척2동 주택가. 김경란(41)씨가 1ｍ 높이의 문을 밀고 들어서자, 정환옥(76)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다. 할머니의 손을 붙들고 인사를 나눈 김씨는 곧바로 벽 한가운데 붙어 있는 카드에 휴대전화를 댔다. 그의 휴대전화로 ‘요양서비스 개시시간 12일 9시00분00초’라고 적힌 문자메시지가 날아들었다. 지난 9월부터 정부가 노인들을 위한 요양서비스 사업에 전자 바우처 제도를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김씨는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이건 꼭 족쇄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잠시 쓴웃음을 지었다.
 
김씨는 “특별한 기술도 없는 제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며 살 수 있다는 게 굉장한 보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 형편만 괜찮으면 이게 참 좋은 일인데 …”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김씨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3시간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오후 5시30분까지 자활지원센터에서 일을 맡아 보면서 버는 돈은 한달에 68만원 정도다. 김씨는 “남편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밀린 이자도 갚고 살림에 보태기도 했는데, 요즘엔 그나마 그런 일자리도 없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실제 김씨와 같은 돌보미들이 받는 급여는 시간당 6천원씩 한 달에 70만원 정도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두 집을 각각 세 시간씩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해 얻는 대가지만, 가정을 꾸리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그러다보니 김씨가 소속된 구로삶터자활지원센터만 보더라도, 이곳을 통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12명 모두 저소득층 여성들이다.
 
올 들어서는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시작해 적잖은 노인들이 시설로 들어가면서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의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구로자활센터에서도 ‘재가 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이 100명에서 43명으로 줄었다. 여기에다 전자바우처 제도가 시행된 뒤로는 임금이 사실상 깎이게 됐다. 고정적인 월급 대신 시간당 6000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센터의 안강숙 가사간병서비스사업단 팀장은 “여기서 근무하는 분들은 이미 저소득층 여성들이라, 현실적인 임금을 만들어 주는 것 자체가 사회적 일자리의 핵심적인 개선 방향”이라며 “이들의 노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면 그 노동 자체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 결식아동 도시락 챙겨보니
하루 10시간 빈곤층 도시락 싸주고 월급 100만원뿐
나랏일 대행 ‘사회적 기업’ “주방도우미보다도 저임금” 
김씨가 대표로 있는 가게는 마포구 관내 저소득층 및 결식아동들에게 매일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을 한다. 김씨를 포함해 가게를 운영하는 세 사람 모두 10년 전까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다. 하지만 구청이 운영하는 지역자활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뒤 2003년부터 따로 도시락 가게를 냈다. 한 통에 3천원씩을 받고 구청에서 지정한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거두는 일을 한다. 나라가 해야 하는 일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일종의 ‘사회적 기업’인 셈이다. 박씨는 “어려운 가정에 매일 정확하게 배달을 해줘야 하기에, 아파도 쉬기 어렵다”며 “특히 배달해야 하는 집을 파악하고 있는 직원이 일이 생겨 못나올까봐 항상 마음을 졸인다”고 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하루 10시간씩 일하고 김씨가 가져가는 돈은 한달에 정확히 120만원이다. 그나마 그는 가게 대표라서 그 정도다. 두 동료의 수입은 월 100만원이다. 기본급 90만원에 조리수당 10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이마저도 올해 초 급여가 오른 액수이고, 지난해까지는 기본급이 70만원이었다. 도시락 가게는 김씨 등 세 사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지만 구청의 일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에 급여나 지출을 마음대로 조정하기 어렵다. 구청 역시 빠듯한 예산 때문에 지원을 확대할 여력이 없다.
 
김씨는 “구청의 지원 덕분에 지금껏 일자리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하는 일에 비해 버는 돈이 너무 적은 것 같다”며 섭섭함을 숨기지 않았다. 스스로 자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벗어났지만,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공공근로 등을 하는 것과 비교하면 형편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이들 방학 때 배달해야 할 도시락이 늘어나면 별 수 없이 도우미를 쓰는데, 이들에게 주는 돈이 자신들의 벌이보다 많을 때는 허탈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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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노조가 ‘일자리 나누기’ 나서자 (한겨레,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장, 2008-12-15 오후 02:21:38)
‘실업대란’ 막기 위한 전문가 제안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에 다시금 주목하게 되는 상황이다. 기업들의 인위적인 고용조정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미 실업자 대열에 포함돼 있는 청년들과 자영업자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일자리 나누기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것이다.
 
서구 선진국들은 경제불황 속에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꾀했다. 첫째는 정부가 나서서 근로시간 단축이나, 재직 근로자와 실업자 사이 직무순환을 통해 사회적 차원의 일자리 나누기를 유도하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로는 프랑스 정부가 1990년대 말 추진했던 근로시간 단축의 법제화와, 덴마크에서 재직 근로자의 10%를 교육 파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실업자들에게 고용기회를 나눠주는 ‘직장 순환제’를 꼽을 수 있다.
 
둘째는 기업 수준에서 노사타협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인상 자제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실행하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는 1990년대 중반 독일의 폴크스바겐 노사가 경기 위축에 따른 3만명의 잉여인력 감축을 막고자 20%의 근로시간 단축과 16%의 임금삭감에 합의해 기존의 고용규모를 유지했던 ‘고용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정’이다. 폴크스바겐이 2000년대 초 임금체계 유연화와 생산물량의 품질 보증에 대한 노조의 협조를 전제로 신규 5000명의 고용창출을 합의한 ‘아우토 5000 협정’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물론, ‘친기업’ 탈규제 정책에 열중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한테서 이런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을 듯하다. 그런 만큼, 민간 대기업과 공공 부문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갖추고 있는 노동조합들이 나서서 임금인상 자제를 내걸고 경영자를 설득해 근로시간 단축과 교대제 확대 개편을 통해 기존 인력의 고용 유지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때 노동조합은 기업 차원의 고용 유지에서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지켜주고, 청년 실업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안겨줄 수 있는 노동자 연대의 대의를 제대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최근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500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국민은행 노조의 결단은 좋은 본보기라고 하겠다.
 

‘공공부문 서비스’ 고용효과는 건설업의 2~3배 (한겨레, 황예랑 기자, 2008-12-15 오후 02:32:14)
정부, 월 100만원짜리 행정인턴 등 ‘불량 일자리’ 창출 급급
질 높은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면 내수진작·복지확충 동시에
 
시민사회 단체와 전문가들은 지금은 대규모 토건산업이 아니라 공공의료·보육·직업상담사 등 ‘사회서비스’에 나랏돈을 풀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 확충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크게 늘리라는 주문이다. 하지만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예산은 고작 527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12조원을 투입해 연봉 2천만원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60만개를 만들자’고 주장했던 민주당은 “일자리 예산을 대운하 토건족에게 바쳤다”며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고용 없는 성장’의 대안으로 꼽힌다.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단시간에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길게 내다봐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전략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정부가 강조하는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등 건설업보다 ‘일자리 만들기’ 효과가 훨씬 크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16년 10억원어치 상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취업자 수를 전망한 자료에 보면, 건설업(28.5명)보다 교육 서비스업(56.1명)이나 사회복지 사업(90.5명)이 월등히 높았다. 더구나 한국의 사회서비스 고용 비중은 13.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7%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앞으로 늘어날 여지가 많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므로, 내수 살리기에도 도움이 된다. 나아가 노인요양 시설이나 국공립 보육시설 등을 많이 만들면, 가족에게만 맡겨뒀던 ‘복지’를 사회가 책임짐으로써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경제와 복지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일하는 복지’ 시스템이 구축된다는 뜻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2일 “여러 국가정책의 결론은 일자리 만들기”라고 할만큼, 지금 정부는 일자리 정책에 ‘올인’하고 있다. 내년도 일자리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41% 늘었다. 그런데도 ‘헛바퀴만 돌린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 왜일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끄기에 급급해 일자리 ‘양’만 늘리려 하기 때문이다. 청년실업 대책으로 내놓은 ‘행정인턴제’가 대표적이다. 월급 100만원짜리 임시직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가 10% 인력감축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쪽에선 대거 비정규직만 채용하는 전시행정을 편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3~4년으로 늘리고, 60살 이상 고령자 최저임금을 10% 깎겠다고 한다. 속내는 기존의 ‘값싼 일자리’라도 감소를 막겠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일자리 확산 속도만 빨라져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한다. 문제는 일자리의 ‘양보다 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2009년도 일자리 관련 예산안’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일자리 창출의 양적인 성과가 강조되면서, 일자리의 질적인 면은 등한시돼 ‘괜찮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은 여전히 떨어진다. 공공근로 사업이나 자활사업 수준의 일자리에선 월 최저임금인 78만7930원도 못 받고 일하기 일쑤다. 연봉 1000만원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 근로기준법이나 사회보험 적용 등 제대로 ‘노동자’ 대접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2012년까지 ‘공공부문에 일자리 85만개를 만들자’고 정부에 제안하면서, 단서를 달았다. 머릿수 채우기식의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한 ‘좋은 일자리’의 기준대로, 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절반 수준인 141만원 이상을 줘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85만개의 구체적인 일자리 계획은 이렇다. 우선 노인요양·재가시설을 공공시설로 확충하고, 대상자를 현재 65살 이상 노인의 3%(12만명)에서 12.1%(약 65만명)까지 끌어올리면 요양보호사·물리치료사 등 노인돌봄 사업에만 새롭게 27만8천명이 필요하게 된다. 국공립 유치원과 보육시설, 방과후 학교 등을 통해 아이들 60만명을 추가로 보호하자면 인력 5만명이 필요하다.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대상을 현행 2만명에서 중증장애인 21만명으로 늘리는 데도 16만8500명이 새로 투입돼야 한다. 이렇게 일자리 85만개를 늘리는 데는 4년간 25조3천억원이 든다.
 
나상윤 사회공공연구소 기획실장은 “돌봄 노동이나 녹색 에너지사업 등의 분야에선 수십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양질의 일자리가 되려면 민간기업이 아닌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이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혜원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단지 예산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와 결합해 방과후 학교 사업 등 새로운 사회복지 영역을 발굴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제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