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분쟁지역화’는 일본 노림수…한국 정부가 동조한 셈

대통령이 제대로 된 자가 아니니 관료들도 맛이 가는 건가? 특히, 외교, 국방은 '보수' 정부라면 더욱 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에 가면 사고를 치고, 국방부와 군은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생각하지 않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독도 방어 훈련을 비공개로 하는 이유가 뭘까? 오해하기 딱 좋지 않은가? 이런 행태에 대해 보수언론이 침묵하고 있는 것도 이상하고...  하긴 내가 이런 사안에 열받아하는 것도 이상하긴 하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12290600015
독도 ‘분쟁지역화’는 일본 노림수…한국 정부가 동조한 셈 (경향, 유새슬 기자, 2023.12.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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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함정 경유해도 ‘항의’ 폭 축소…야당선 신원식 파면 요구

지도에선 빼고 ‘분쟁 중’ 국방부가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병자호란과 관련한 설명과 한반도 지도가 실려 있다. 지도에 울릉도는 있지만 독도는 표기되지 않았다(위 사진).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가 영토분쟁 진행 중이라고 적혀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한글로 펴낸 공식 자료에서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이라고 표기한 것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는 한국 정부의 운신 폭을 좁힐 우려가 있어 그 파장을 가늠하기 힘들다.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사회에서 영유권을 다투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전략인데 한국 정부가 스스로 여기에 동조하는 모양새가 돼버린 것이다. 국방부가 영토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방부가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댜오위다오,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를 두고 “정부가 일본에 맞설 지렛대를 하나 잃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강조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독도 문제와 같은 예민한 현안은 최대한 부각하지 않으려고 한 정부가 정작 양국 간 현안이 남아 있다는 현실을 지나치게 경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기정 서울대 교수는 통화에서 “한국 정부는 영토분쟁이라는 표현을 이제까지 써본 적이 없다. 그 단어가 국제사회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라며 “독도를 영토분쟁화하려는 게 일본의 목적인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주는 꼴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이날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지만, 일본 정부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독도 영토분쟁을 합리화할 자료로 이번 교재 원본을 활용할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남 교수는 “자칫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설 지렛대를 하나 잃은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정권을 불문하고 독도가 실효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분쟁 대상 지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반해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 영유권 분쟁으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같은 국제사법 영역으로 끌고 가려 시도했다. 국제사법 체계는 사실상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한국과 다퉈볼 만하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반면 일본은 자신들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방부가 직접 펴낸 교재인 만큼 이번 사태가 군사적 파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독도 주변 수역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이 진행되거나 한반도 유사시 일본 함정이 독도를 경유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항의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야당에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미쳐가는 듯하다. 대체 어느 나라 국방부인가”라며 “당장 국방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제2의 이완용인 신원식 장관을 파면하고 윗선 보고 여부 등 수사를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국제법 전문가는 통화에서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이번 일은 국방부가 너무나 잘못한 것”이라고 했다. 다른 전문가는 “이번 정부 들어 일본 주류 정치권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일도 그중 하나라는 느낌이 든다. 탄핵감”이라고 말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SNS에서 “국방부는 대국민 사과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9087551504?input=1195m
군, 이달 중순 비공개로 독도 방어 훈련…尹정부 들어 네번째(종합)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효정 기자, 2023-12-29 20:43)
외교부 "日 항의했으나 일축…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
군 당국이 이달 중순 독도방어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군의 한 관계자는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이달 중순에 실시했다"며 "영토와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해 정례적으로 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매년 두 차례 독도 인근에서 실시하는 독도방어훈련을 '동해영토수호훈련'이라고 부른다. 
이번 훈련은 지난 7월에 실시된 독도방어훈련과 유사한 규모로 진행됐다. 해군과 해경 함정이 참여했으며, 해병대 병력의 독도 상륙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독도방어훈련은 이번이 네 번째이며, 앞선 세 차례 훈련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과거 군 당국은 공군 전투기와 해병대 상륙 병력까지 동원하고 사전에 훈련 계획을 알리면서, 공개적으로 비교적 큰 규모로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한 적도 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는 매번 소규모로 실시하면서 언론에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있다.
독도방어훈련은 1986년 처음 시행됐고, 2003년 이후에는 매년 두 차례로 나눠 정례적으로 시행됐다.
일본 정부는 우리 군이 독도방어훈련을 할 때마다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번 훈련에 대해서도 외교 채널로 항의해 왔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공개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측은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측의 동해 영토수호훈련에 대해 항의해 왔으나, 우리는 이를 일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 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