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원,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 원주민 권리 인정

브라질 원주민 뿐만 아니라 전세계 민중들에게 의미 있는 역사적 판결.

-----------------------------------------------
https://www.khan.co.kr/world/america/article/202309221048001
브라질 대법원,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 원주민 권리 인정 ···“아마존 훼손 막을 역사적 판결” (경향, 선명수 기자, 2023.09.22 10:48) 
대법원, 브라질 원주민 토지 연고권 폭넓게 인정
원주민 “역사적 판결” 환영···아마존 보호 청신호

21일(현지시간)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원주민의 토지 연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원주민들이 환호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AP연합뉴스

21일(현지시간)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 연방대법원 앞에서 ‘조상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이곳에 모인 아마존 원주민들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췄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날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아마존 열대우림에 대대로 살아온 원주민의 토지 연고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아마존 원주민들은 “역사적 판결”이라며 “우리 조상들의 영혼이 우리가 땅을 지키게 했다”고 반겼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헌법 231조의 이른바 ‘시기 제한 프레임(Marco Temporal)’ 쟁점에 대한 심판에서 법관 9대 2의 의견으로 원주민 측 청구를 인용했다.
2021년부터 이어진 법적 다툼의 핵심은 원주민들의 토지 연고 권한을 어느 시점부터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브라질 헌법 231조는 “원주민들의 사회 조직, 관습, 언어, 신념 및 전통, 그들이 전통적으로 점유한 땅에 대한 원래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1988년 10월5일 헌법이 공포될 당시 원주민이 점유하거나 법적으로 분쟁 중이던 영토에만 원주민의 점유·사용청구권이 부여된다고 해석돼 왔다. 아마존 개발업자들은 이를 근거로 아마존에서 막대한 규모의 삼림 벌채와 광물 채굴 등을 진행해 원주민 공동체와 갈등을 빚어 왔다.
원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을 ‘1988년 10월5일’이라는 특정한 날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해 왔다. 조상 대대로 살아왔더라도 해당 날짜에 공식적으로 ‘우리 땅’임을 주장하지 못했다면 그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아울러 군사정부 시기(1964~1985년) 수많은 원주민들이 머물던 땅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최근 인구 조사에 따르면 브라질에는 160만명의 원주민이 있으며, 그 중 절반은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 등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에 거주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원주민의 토지 연고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원주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연방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아마존 개발의 근거가 된 ‘시기 제한 프레임’ 해석을 뒤집는 조치로 평가받는다.
인용 의견을 낸 카르멘 루시아 대법관은 “우리는 5세기 역사 동안 학살과 억압을 당해온 원주민의 존엄성을 살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우리 모두는 브라질 사회가 원주민에게 지고 있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원주민 인권보호단체 서바이벌인터내셔널의 피오나 왓슨은 “이 판결은 브라질 원주민에게는 중대한 역사적 승리이며, 로비를 벌여온 개발 기업에게는 엄청난 패배”라며 “동시에 이는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원주민 공동체 지도자들도 대법원 판결이 개발업자의 열대우림 훼손과 토지 수탈을 막기 위해 원주민들이 낸 300여건의 토지 인정 청구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반겼다.
이번 판결에 따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정부의 아마존 열대우림과 원주민 보호 정책은 더 힘을 얻게 됐다. 앞서 룰라 대통령은 지난 4월 원주민 토지 경계 설정 법령에 서명하며 “숲의 수호자인 원주민의 권리 보장은 아마존 보호와 직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브라질 의회에는 원주민의 토지 연고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심의 중인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룰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힘을 얻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