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인력 감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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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들의 우울한 60번째 생일... "지원은 말뿐, 책임만 묻나" (한국일보, 김소희 기자, 2022.11.10 00:10)
60돌 소방의 날... 이태원 참사로 행사 전면 취소
용산소방서장 입건에 소방관 사회 일제히 분노
"인력 확충은 뒷전인데 7만 소방관 희생양 삼아"
9일은 60번째 맞는 ‘소방의 날’이다. 환갑을 축하하는 거창한 행사가 있을 법도 하지만 ‘이태원 핼러윈 참사’ 여파로 모든 일정이 취소됐다. 여기에 현장 구조를 지휘한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의 입건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성대한 잔치는 언감생심이고 자조와 분노만 소방관 사회에 넘쳐 나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내부 문건, 보디캠 현장 영상, 소방 무전 녹취록 등을 종합해 최 서장을 입건했다”며 “소방 대응 단계 발령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 서장이 인근 5, 6개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 발령을 늦게한 경위가 집중 수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소방관들은 최 서장의 입건에 강한 분노를 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일선 지휘관에게 참사 책임을 묻겠다는 건 7만 소방관들을 희생양 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노동조합 역시 “한 사람(조직)의 잘잘못을 떠나 우리 모두의 잘못이 아닌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통한 심정을 드러냈다. 소방청 내부망에도 “최 서장에게 책임을 씌우면 앞으로 구조활동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는 등의 성토 글이 여럿 올라왔다.
미흡한 초동 대응을 질타하기 전에 상시 인력난 등 정부가 약속한 충원ㆍ지원 계획부터 이행하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참사 당일 현장에 출동한 권영준 서울 중부소방서 소방대원은 전날 노조 기자회견에서 “서울 소방관 7,000여 명 중 119구급대원은 1,000명밖에 안 된다. 근무 들어가면 밥 먹고 차 마실 시간도 없다”며 과로를 호소했다.
그나마 있는 인력도 정신건강 관리를 제때 받지 못해 지쳐가고 있다. 소방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1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5만3,980명 중 5.7%(3,093명)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고 답했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빈도가 높아 즉시 관리가 필요한 인력도 전체의 4.4%(2,390명)나 됐다.
예산 부족도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 소재지만 여전히 제자리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소방청 ‘마음건강 강화 프로그램’ 예산을 매년 50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내년 보건안전지원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약 37억5,900만 원으로 올해(35억9,800만 원)보다 고작 1억6,100만 원 느는 데 그쳤다. 인세진 우송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소방청은 중앙부처지만 예산은 공공기관만도 못한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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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058495.html
공무원 정원 안 늘린다는 정부, ‘찾아가는 복지’ 강화 가능할까 (한겨레, 전종휘 기자, 2022-09-14 07:00)
“내년 국가·지방공무원 정원 동결”
행안부 방침에 인력난 심화 우려
고령화로 복지 수요는 날로 폭증
인력 뽑아도 다른 부서 배치 허다
윤석열 정부의 ‘작은 정부’와 ‘건전 재정’ 기조에 따른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이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폭증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발생한 경기 수원 ‘세 모녀 사건’ 뒤 정부가 공언해온 ‘복지 사각 해소’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속하는 지방공무원 수는 지난 10년간(2012~2021년) 빠른 속도로 늘었다.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은 2012년 1만2566명에서 지난해(2021년) 2만7644명까지 늘었다. 연평균 9.2%의 증가율이다. 전체 지방 공무원(연평균 증가율 3.7%)에 견줘 두배 남짓 빠른 속도로 사회복지 분야 지방공무원이 불어났다는 얘기다. 이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급증으로 진보·보수 정부 가리지 않고 사회 안전망 확충에 힘을 쏟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관련 분야 공무원을 증원했음에도 복지 서비스 현장에선 여전히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 증원 속도가 복지 수요 확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수원 세 모녀 사건은 현장 서비스 인력 부족과 시스템 미비에 따른 복지 사각의 존재가 여전히 심각함을 말해준다. 박영용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은 “현장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공무원은 4만2천여명으로 파악되는데, 1만6천여명 이상은 사회복지 직렬이 아닌 이들이 맡고 있다”며 “사회복지 인력을 뽑아도 현장에선 다른 데 배치하거나 복지 쪽 일반 공무원을 다른 부서로 배치하는 등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경우도 흔하다”고 짚었다.

복지 전문가와 복지행정 일선에선 국가·지방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7월26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각 지자체별 조직 진단과 재배치 목표 관리를 해 전 지자체의 기준인력을 동결하고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상진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방공무원 수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기준 인건비 지침을 다음달 중 지방자치단체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에서 30여년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한 구청 공무원은 “문재인 정부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커뮤니티케어 서비스가 시작되며 주민 기대는 늘어나고,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 못해 일대일로 만나거나 방문·배달해야 하는 일은 늘었는데 인력 보강을 하지 않으면 현장 복지 인력들은 나가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에서 30여년 사회복지 업무를 해온 5급 지방공무원은 “기존 복지 업무에 더해 코로나 같은 재난 관리 업무마저 복지 직렬 공무원한테 떠맡겨진 상황에서 인원이 동결되면 370여개에 이르는 읍면동 현장 복지 업무 파악은 물론 현장 나가 조사할 시간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갈수록 뚜렷해지는 인구 고령화도 복지 인력 부족의 우려를 키운다. 통계청의 추계인구(중위 전망)를 보면, 2022년 현재 902만명인 65살 이상 인구는 연평균 3.7%씩 불어나 2040년에는 1724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서울시 당국자는 “각종 교부세를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지자체로선 행안부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지자체 인건비는 국비 지원 없이 전부 시비로 충당하는데도 행안부 통제가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https://m.hani.co.kr/arti/opinion/column/1059083.html
[한겨레 프리즘] 공무원 수 동결이 가져올 미래 (한겨레, 김경락 | 전국팀장, 2022-09-18 18:55)
여전히 갈 길은 멀지만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꾸준히 발전해온 건 사실이다. 경제와 사회가 고도화하면서 나타난 취약층의 양적·질적 변화에 따라 사회안전망이 좀 더 촘촘해지고 다양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사하거나 중복에 가까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거나 복지수요자에게 서비스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고 비효율을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잖게 나온다. 최근 몇년 새 기본·안심소득 제안이 나온 배경도 이와 관련이 있다.
제도의 고도화는 정보 비대칭이란 새로운 문제를 낳는다. 본인에게 맞는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몰라 방치되는 취약계층이 적잖다. 특히 이들은 상대적으로 학력 수준이 낮거나 나이가 많거나 어린 이들이 많은 터라, 정보 비대칭 문제는 다른 제도에 견줘 복지영역에서 더 도드라진다. 이들의 사회·문화적 고립은 이런 문제를 더 키운다. 생활고 탓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시시때때로 언론에 등장하고 그때마다 복지의 ‘구멍’을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일지만 종종 이미 관련 제도가 있다는 점도 뒤늦게 드러난다. 최근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찾아가는 복지제도’의 필요성 혹은 ‘신청주의의 한계’가 다시 부각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다.
최근 3년 동안 장애·요양·생계·의료급여 신청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 모두 대표적인 복지서비스들로 익숙한 제도이지만, 각각 서비스들의 자격요건과, 어떤 기관에 신청하고 어떤 혜택을 얻는지 등 세부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았다. 불충분한 설명은 물론 잘못된 정보가 수두룩한 인터넷 게시글들은 정답 찾기를 더욱 어렵게 했다. 책상물림에게 실전은 차원이 달랐던 셈이다. 결국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야 궁금증은 풀렸고 적절한 서비스도 소개받을 수 있었다. (일부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관임을, 휠체어와 환자용 침대 등 값비싼 의료보조기기도 저렴하게 대여하거나 구매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줄 몰라 생돈 100여만원을 썼다는 걸 알게 된 건 덤이다.)
친절한 개인교사 같은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는 분주해 보였다. 상담받는 동안에도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민원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상대에 따라 맞춤하게 쉬운 표현을 쓰며 끈기 있게 설명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상대가 귀가 어두운 어르신인지 비교적 크고 느린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을 하기도 했고, 같은 말을 여러차례 반복하기도 했다. 그래도 상대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혹시 주변에 젊은 분 없으시냐, 함께 센터에 오시면 잘 설명드리겠다’라는 말도 들려왔다. ‘말단 공무원’이라며 낮춰 보기에는 그의 상담 노하우와 인내심은 빛났다. 행정은 주민센터에서 완성된다는 말이 절로 나왔다.
최근 10여년간 사회복지 직렬 공무원은 빠르게 불어났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직렬 국가·지방 공무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9.2%씩, 10년 새 두배 남짓 증가했다. 고령화 현상이 뚜렷한 터라 그만큼 불어나는 복지수요를 따라가려는 국가 차원 자원배분 전략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 정원 동결을 내세우며 지난 10년의 흐름을 끊으려 한다. 아마도 ‘작은 정부’와 ‘건전재정’을 지향하려는 보수정부의 이념적 사고에 따른, 그래서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판단이지 싶다.
문제는 늘어나는 복지수요다. 우선 고령(65살 이상) 인구부터 빠르게 불어나는 중이다. 약 900만명인 고령 인구는 10년 뒤엔 1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통계청은 추계한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과 같은 기술로 복지서비스를 효율화하면 된다는 말에 안심하기에는 변화 속도가 빠르다. 더구나 주민센터의 그처럼 끈기 있고 인내심 있는 설명과 안내가 중요한 복지행정의 끝단은 그 특성상 햄버거와 콜라를 종류별로 주문할 수 있는 키오스크와 같은 기계가 온전히 대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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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년 교사 정원 3,000명 줄인다… 저출산에 사상 첫 감축 (한국일보, 세종= 박경담 기자, 2022.09.19 04:30)
학령인구 감소·공공부문 긴축 기조
초·중·고 교사 감축 규모 늘어날 듯
퇴직자 빈자리 둔 채 신규 채용 줄여
교원단체 "학생 학습권 침해" 강력 반발
정부가 내년도 초·중·고 교사 등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사상 처음 감축한다.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 윤석열 정부가 강력 추진 중인 공공부문 덩치 줄이기를 반영한 조치다. 교원단체는 정원 축소가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결국 학생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교원 정원, 금융위기 때도 동결했지만…
18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는 내년도 공립교원 정원을 올해 대비 2,982명 줄어든 34만2,388명으로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3년 예산안을 짰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비교과 교사(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등 5대 분야로 이뤄진 공립교원은 국가공무원이다. 공립교원 정원은 다른 공무원 정원과 함께 국회 심의를 거쳐 새 학기가 시작하기 직전인 매년 2월 말 최종 확정된다.
정부가 공립교원 정원을 축소하는 건 처음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상 '공립의 각급 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표'에서 1998년(26만3,267명)부터 공개하고 있는 공립교원 정원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동결을 제외하곤 계속 확대해왔다.

그래픽=박구원 기자

정부는 내년도 공립교원 정원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지만 비교과 교사를 제외한 다른 분야 교원 정원은 줄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체 정원 가운데 85%를 차지하는 초·중·고 교원 정원 감축 규모는 내년에 더 커질 전망이다. 전년 대비 초·중·고 교원 정원은 2018~2020년에 증가세를 유지하다 2021년, 2022년 각각 351명, 1,039명 줄었다.
감축 이미 시작, 유·초등 신규 채용 899명↓
정부는 6~21세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공립교원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봤다. 올해 학령인구는 748만2,000명으로 2013년 대비 191만5,000명 줄었는데, 저출산 심화로 향후 더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립교원 정원 감소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반영했다"며 "구체적인 정원은 국회 예산안 심의 후 결정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공공부문 긴축도 공립교원 정원 감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공무원 증원 인원(입법·사법부 포함)은 468명으로 올해 9,426명에서 대폭 줄었다"며 "공립교원 감축까지 감안하면 전체 공무원은 약 2,500명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정원 감축은 퇴직자의 빈자리를 채우지 않고, 신규 채용은 예년보다 더 줄이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 감축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당장 17개 시·도 교육청은 내년 초등 교사 신규 채용 인원을 올해보다 197명 적은 3,561명으로 공고했다. 유치원 교사(422명), 초등 특수교사(349명) 신규 채용 역시 각각 157명, 545명 줄인다는 방침이다. 유치원·초등·초등 특수교사 신규 채용 감소 인원을 모두 더하면 899명이다.
교원단체는 교원 정원 감축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과밀 학급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교원 정원을 줄이면 학생 학습권, 교사 교권은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