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화요일에 있을 "YTN 민영화 추진 문제점과 바람직한 소유구조 모색" 긴급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는데, 무슨 토론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YTN 민영화 추진을 저지하는 게 최선인데, 가능할지...
[긴급토론회] YTN 민영화 추진 문제점과 바람직한 소유구조 모색(11.17 추진 상황)
○ 일시 장소 : 11.22(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확정)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정필모 의원, 윤영찬 의원, 한준호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무소속 박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 내용 :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YTN 민영화 추진 문제점 분석, 공영보도채널 YTN의 공공성과 바람직한 소유구조 형성을 위한 방안 및 사회적 논의 촉구 등
○ 인사말
- 고민정 의원 - 정필모 의원 - 윤영찬 의원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 위원장)
- 한준호 의원 - 장혜영 의원 - 박완주 의원
-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
○ 발제 :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언론학 박사)
○ 토론 :
-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 김 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신미희 YTN시청자위원(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신 호 언론노조 YTN지부 14대 지부장
- (섭외예정)여/야 정당 과방위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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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065335.html
윤 정부, 공영방송 전방위 압박…‘MB식 언론장악’ 우려 (한겨레, 최성진 기자, 2022-11-02 07:00)
위기 몰린 방송 독립성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 <와이티엔>(YTN) 등 공적 소유구조를 갖는 방송사에 대한 정부·여당의 흔들기가 거세지고 있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보수단체를 앞세운 감사, 각종 고소·고발 사건 수사와 ‘강제 민영화’ 추진 등 국세청과 감사원, 검·경은 물론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공기업까지 나서서 이들 방송사 ‘길들이기’에 나선 모양새다. 언론·시민사회 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과거 언론장악의 흑역사를 남긴 이명박 정권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형사 고발에 세무조사, 근로감독까지
공영방송, 혹은 공적 소유구조를 갖는 방송사 중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전방위적인 압박에 시달리는 곳은 문화방송이다.
문화방송은 지난 9월22일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파문을 가장 먼저 보도한 뒤 여권의 집중 표적이 되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비속어 논란이 커지자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 본사를 항의 방문한 데 이어, ‘윤 대통령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박성제 문화방송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이 문화방송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지난 8월 말부터 10월26일까지 실시했고, 세무조사가 끝난 날엔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벌인다고 발표했다.
한국방송은 8월 말부터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 이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한국방송 노동조합 등의 국민감사 청구에서 비롯했으며, 대상은 김의철 사장과 한국방송 이사진이다. 애초 감사 기간은 10월 말까지였으나 감사 기간을 포함한 처리 기한이 올 연말까지로 연장됐다. 1일 한국방송 노동조합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지난 31일 오후 감사원으로부터 한국방송 경영진에 대한 감사를 오는 12월30일까지 두달 연장한다는 통보를 문서로 받았다”고 전했다.
와이티엔은 10월3일까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데 이어, 현재는 자신들의 뜻과 무관한 민영화 압박에 직면해 있다. 와이티엔의 1대 주주는 공기업인 한전케이디엔(KDN)인데,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효율화’ 계획에 따라 한전케이디엔도 보유 중인 와이티엔 지분 21.43%를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케이디엔의 지분이 특정 민간기업에 넘어가게 되면 보도전문채널인 와이티엔의 공적 소유구조는 무너지게 된다.
<티비에스>(TBS)는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과 6·1 지방선거 이후 위기를 맞았다. 서울시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티비에스 지원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당장 내년 이후 인건비와 운영비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티비에스는 한해 예산의 70% 정도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절실”
보수단체와 여당 정치인, 감사원 등을 앞세워 공영방송을 흔들거나 사장 교체를 요구하고, 더 나아가 민영화까지 추진하고 나서는 것은 과거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언론장악 행태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당시 이명박 정권은 출범과 함께 기존 방송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 개편하고 여기에 이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최시중씨를 위원장으로 앉혔다. 이어 여당 인사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친정부 단체를 앞세워 연일 공영방송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각 방송사 구성원들과 언론단체는 이에 강력히 반발했으나, 한국방송과 문화방송 등에 낙하산 사장이 내려오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엠비(MB)식 언론장악’은 결국 공영방송의 주요 시사 프로그램 폐지와 이에 반발하는 직원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 및 좌천 등의 결과로 이어졌다. 다만 문화방송 민영화 시도는 그 계획이 사전에 드러나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각 방송사 내부 구성원들과 언론·시민단체가 언론을 대하는 윤 대통령과 현 정부의 태도에서 위기감을 느끼는 이유는 이런 역사적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29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주최로 마련된 ‘우리는 지금 왜 공영방송을 말하는가’ 미디어토크에 참석한 강성원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장은 “케이비에스(KBS)도 마땅히 감사를 받아야 할 기관이지만, (국민감사) 청구 주체를 유심히 살펴보면 과거 케이비에스를 망쳤던 이들이 상당수”라며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감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 다시 2008년의 트라우마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권 출범 첫해인 그해 한국방송 내부는 정연주 사장 감사와 해임, 낙하산 사장 임명 등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언론·시민단체가 현재 국회에 제출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의 통과를 요구하는 것도 정권 차원의 언론장악과 그에 따른 언론자유의 후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한다. 최성혁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장은 “내년 8월 이후 방통위 (위원) 구도가 바뀌는 상황에서 그 전에 법으로라도 시민참여 방식의 사장 선임 절차를 명확히 마련해두지 않으면 또다시 이명박·박근혜 권위주의 정권 환경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연말까지 정기국회가 두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공영방송 사장 선임 관련 법안에 모든 걸 걸고 있다”고 밝혔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122
“YTN 민영화, MB정부 때보다 압박 강도 커져” (미디어스, 미디어스=이영광 객원기자, 2022.11.03 08:35)
[이영광의 ‘언론을 묻는다’] 신호 언론노조 YTN 지부장
“YTN 지분 매각,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손해 될 것”
지난 10월 11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김장현 한전KDN 사장이 YTN 주식 매각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한전KDN은 지분 21.43%를 소유하고 있는 YTN 최대주주다. 또한 최근 한국경제신문이 YTN 주식을 추가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YTN 민영화 논란이 재점화된 상황이다.
YTN 구성원들은 그동안 한전KDN이 보도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지금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며 YTN이 만들어온 공적가치를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10월 26일 서울 국회의사당역 인근 커피숍에서 신호 언론노조 YTN 지부장을 만나 지분 매각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신 지부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국정감사에서 한전KDN 사장이 주식 매각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YTN 민영화 우려가 현실화 된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추석 지나고 한전KDN의 지분 매각 관련 뉴스가 나온 이후 국정감사가 있었죠. 산업부 국정감사와 한전KDN 국정감사 때 매각 추진 관련 얘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정부 쪽과 한전KDN 사이에서 매각 추진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정도 파악했고, 그 외 다른 정보는 없어요.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11월 초에 공공기관 자산 매각안 발표 계획 가진 걸 언론보도로 알고 있습니다.”
추석 이전에도 지분 매각 관련 움직임이 있었나요?
“국정감사 때 야당 의원들 질의를 통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 8월 16일 한전KDN에서 산업부에 YTN 지분을 계속 보유하겠다고 명확하게 밝혔어요. 입장문을 올릴 당시 보유 근거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지금 팔면 손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YTN이 매출도 계속 늘고 영업이익도 늘고 있는 상황이라 사업 다각화를 통해 향후 재무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거였죠.
그런데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 TF에서 ‘YTN이 계속 영업이익을 낼 거란 보장이 없는데 계속 보유하겠다는 건 불합리하다’라는 두 줄짜리 검토 의견을 한전KDN에 내려보내면서, 한전KDN이 입장을 바꾸게 된 거죠.”
그럼 정부 개입이 있었다고 보세요?
“과정이 그렇게 됐으니까요. 공식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효율화’ 계획에 따른 산하기관 혁신이란 차원에서 한전KDN의 지분매각 추진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해당 공기업에서 계속 보유하겠다는 입장을 냈지만, 정부 TF의 검토 의견을 통해서 입장을 선회하도록 만들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YTN 지분 매각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때와 다른 상황인가요?
“그때는 지분 매각이 검토되다가 무산됐습니다. 무산 이유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공기업이 지분을 가진 형태에서 사기업이나 개인이 갖게 되는 형태로 바꿨을 때 YTN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되고 공적 가치가 후퇴하는 부작용이 고려됐을 수 있죠. 그때 어떤 이유로 중단됐는지 구체적으로 보고 받은 건 없으니까 그렇게 추정할 뿐이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센 강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가 1년 앞당겨 진행됐다던데,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사안일까요?
“단정적으로 말은 못 하겠지만 공교롭긴 하죠. 원래 세무조사를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지금 4년 차거든요. 내년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들어온 거예요. 세무조사가 아직 완결은 안 된 상황인데,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관계자들이 ‘5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4년 만에 가기도 하고 6년 만에 가기도 하고 그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4년 만에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최대 주주가 변경됐을 때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성명이나 지난주 한전KDN 가서 전달한 호소문에도 밝혔지만, 한전KDN이라는 1대 주주가 저희 보도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거든요. 최대 주주가 보도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구조가 YTN 공공성, 공정성의 ‘핵심 기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공적 구조가 밑받침되었기 때문에, YTN은 지난 25년 동안 신뢰도 측면에서 다른 언론사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물론 YTN의 공정성에 대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그 공공성과 공정성을 더 강화할 방법을 찾으면 될 일이지, 최대 주주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한다면 그 주인은 당연히 자본 또는 자본을 등에 업은 언론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이후 YTN의 24시간 뉴스 채널로서의 공공성이나 공정성은 지금보다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자본과 권력을 대변하는 방송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이지요.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손해이면서 동시에 특정 자본에는 거대한 특혜가 될 것입니다.”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YTN 지분 매입에 관심이 있다고 소문난 신문사나 건설자본이나 사모펀드가 대주주가 되는 형식의 ‘사유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에요. 그런 대주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목소리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가능한 매수자로 한국경제신문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국경제신문은 대기업이 주주로 있어서 우려가 더 클 거 같은데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경제신문은) 현대차·삼성·LG·SK 같은 재벌 회사들이 지분 80% 이상을 갖고 있더라고요. 왜 그 신문이 YTN 1대 주주 자리를 욕심내는지는 알만해요. 인수를 통해서 YTN이 30년 가까이 쌓아온 공적가치 등을 갖게 되면 사업적으로 큰 기회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근데 YTN과 그 신문은 보도의 지향점이 전혀 다릅니다. 때문에 YTN 최대 주주 자리를 욕심내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신문도 경제방송이 있거든요. 그 채널 더 키우면 되죠.”
YTN의 최대 주주를 변경하려는 정부 의도는 뭘까요?
“일단 YTN의 미래나 YTN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이 지분 매각이 공기업의 지분 21.43%를 제 3자에 파는 내용의 사적 계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YTN은 오랜 기간 준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분을 어떻게 매각해서 최대 주주를 변경할지, 어떤 방식으로 그 과정을 진행해야 국민들에게 피해가 안 갈지, 또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나 시비를 막을 수 있을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 ‘검토’라는 건 정부 내 몇 사람이 움직여 뚝딱 해결하는 방식이 아닌, 정부와 여야·시민사회 그리고 한전KDN과 YTN 구성원이 다 같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요. 하지만 지금 그런 방식이 아니라 속전속결로 추진되고 있죠.”
사회적 논의는 전혀 없었나요?
“한 번도 없었어요. 전국언론노조 차원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각 당에 논의 자리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는데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응해서 간담회가 이루어졌지만 국민의힘 측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 MB정부 때 YTN 해직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와 지금은?
“그때 이후로 가장 큰 위기인 것은 사실이고 구성원들이 느끼는 위기감의 측면에서도 그때만큼 커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YTN에 대해 이루어지는 압박의 종류나 방식이 상당히 다르죠. 그때는 해직이나 징계 등 직접적으로 탄압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자본 시장의 논리인 지분 매각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2008년 당시에도 해직 사태에 우리 구성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문체부 차관이 ‘이렇게 나오면 지분 매각해서 민영화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협박했었어요. 그때는 그게 협박에 그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정부와 한전KDN에서 지분 매각 추진을 공식화한 상황이니까 저희한테 가해지는 압박의 강도는 훨씬 더 커진 거죠.”
지난달 24일 한전KDN 본사 방문해서 사장 면담 요청하고, 한전KDN 구성원 대상으로 거리 선전전도 진행하셨는데 어땠어요?
“한전KDN 사장이 저희 면담에 응하시리라는 큰 기대는 안 하고 갔어요. 그분도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저희는 KDN 구성원들에게 YTN이 처해 있는 현재 상황과 그동안 KDN과 YTN이 만들어온 공적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차원으로 호소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사장님은 못 만났지만 사측에 호소문 전달하고, KDN 노동조합과 간담회 열었어요. 그리고 KDN 사옥 앞에서 점심 식사하러 나오는 KDN 직원분들에게도 호소문을 전달하고, YTN의 공적 가치 지키기 위해서 도와 달라고 했고 그 과정에서 응원도 많이 받았어요. KDN 노동조합도 저희를 지지해 주셨고요.”
최대 주주 변경이 현실화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요.
“YTN의 1대 주주인 한전KDN이 자본이든 자본을 대변하는 언론사에든 지분을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받아야 하는 승인 절차 같은 게 있거든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대 주주 변경이 합당한지, 새롭게 계약한 이 최대 주주가 뉴스 채널의 대주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지, 그런 승인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지 등을 평가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걸 통과해야 최대 주주의 자격을 얻는 것이고, 거기에서 불승인되면 의결권 정지 또는 주식 매각 명령 등의 행정적인 절차가 따르거든요.
그런데 토건 자본 혹은 재벌을 대변하는 신문이라든가 아니면 투기적 자본들은 애초에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방통위에서도 승인 결정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행동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겠죠. 그 행동의 방식은 우리 구성원들의 의지가 어떻게 모이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요.”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임기 종료로 새 지부장 선출해야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회사도 조합도 모두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저희 14대 집행부 임기가 끝난 지 두 달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조합의 대표자로 나서보겠다고 용기 낸 조합원이 있어요. 그 조합원이 입후보해서 조합을 잘 이끌어가고, 이 상황에 대한 대처도 잘해나가리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고요.
저도 조합을 대표하는 지부장 임기는 종료됐지만, 조합원 개개인의 책임감과 주인의식이 결국 조합의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조합원으로서도 새 집행부를 도와서 조합과 회사 전체가 직면한 어려움들을 해소하고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773
YTN “민간 매각은 논리 모순, 일방 결정 유감” 첫 공식 입장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2022.11.08 10:17)
한전KDN 등 지분매각 움직임에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 추진 결정, 면밀히 지켜볼 것”
YTN(대표이사 우장균)이 대주주인 한전KDN과 마사회 등 공공기관의 자사 지분 매각 추진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입장을 냈다. YTN은 “일방적인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유감”이라고 밝혔다.
YTN은 8일 오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정을 앞둔 YTN의 입장’을 내고 “정부 허가가 필요한 보도전문 채널을 공공기관의 적자 해소와 운영 합리화라는 이유로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논리 모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입장은 한전KDN의 지분 매각 추진이 공식화되고 사영화 수순 우려가 불거진 뒤 YTN이 밝힌 첫 공식 입장이다.
YTN은 이날 입장문에서 “회사는 그동안 항간에 떠도는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에 대해 예의 주시해 왔다”며 “지난 8월 말까지만 해도 한전KDN과 마사회 등 공공기관 대주주들로부터 지분 유지 방침을 확인받아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9월 중순부터 공공기관 대주주들의 입장이 지분 매각 검토로 바뀌었고 국정감사를 통해 공식 확인되기에 이르렀다”며 “조만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했다.
YTN은 “공공기관 대주주들의 입장이 YTN 지분 유지에서 매각 추진으로 바뀐 이면에는 정부 관련 부처의 강한 요청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국정감사를 통해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YTN은 “28년간 보도의 공공성과 공정성, 신뢰도를 최우선시하면서 대한민국 대표 뉴스채널로 자리매김해왔다. 대형 재난과 사건 사고에서도 국민의 알권리 확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자평한 뒤 “YTN의 성장과 평가의 밑거름은 공적 소유구조에서 비롯된 자본으로부터의 독립과 보도의 자율성이었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보도전문 채널을 공공기관의 적자 해소와 운영 합리화라는 이유로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논리 모순”이라며 “이러한 사정에 대한 사회적 숙의와 합의 없이 한, 두 달 만에 YTN 지분 매각 추진이 결정되는 것에 대해 회사는 우려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YTN은 “정부 정책의 목표와 공공기관의 역할은 국가와 국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확대하는 것이어야 한다. 회사는 기획재정부의 발표와 향후 이어질 한전KDN, 마사회의 대처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재부의 결정과 앞으로의 과정이 지금껏 쌓아온 YTN의 공공성을 해치거나 구성원들의 이익 침해로 귀결될 조짐이 보인다면 YTN은 동의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앞서 YTN의 지분 21.43%를 보유한 최대주주 한전KDN은 지난 8월까지 정부에 YTN 지분은 보유하겠다는 입장을 지켜오다 산업통상자원부 혁신TF가 매각 추진을 권고하는 검토 의견을 낸 뒤 입장을 바꿔 매각 추진 계획을 밝혔다. 김장현 한전KDN 사장은 지난달 11일 국정감사에서 보유한 YTN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YTN 지분 5%를 지닌 한국경제신문이 한전KDN의 지분 인수를 시사한 바 있다. YTN의 공기업 지분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9.52%)를 합쳐 총 30.95%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066331.html
정부 YTN ‘민간 매각’ 강행하나…“일방적 결정 과정에 유감” (한겨레, 최성진 기자, 2022-11-08 17:50)
공기업의 비업무용 자산을 매각하라는 윤석열 정부 지침에 따라 한전케이디엔(KDN)이 보유 중인 <와이티엔>(YTN) 지분을 매각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뒤 ‘와이티엔(YTN) 강제 민영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계열 공기업인 한전케이디엔은 와이티엔의 최대주주로, 이 주식이 민간 자본에 넘어가게 되면 와이티엔이 갖고 있는 공영적 소유구조는 무너지게 된다.
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한전케이디엔의 와이티엔 지분 매각을 포함한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오는 11일에도 공공기관운영위가 열리는데, 여기에 와이티엔 지분 매각 건이 포함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전케이디엔이 갖고 있는 와이티엔 지분은 21.43%다.
앞서 한전케이디엔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맞춰 지난 8월16일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민관합동 혁신티에프에 ‘혁신계획’ 초안을 제출했다. 당시만 해도 한전케이디엔은 와이티엔 지분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의견을 냈으나, 산업부의 ‘매각 재고’ 권고가 나오자 입장을 바꿨다. 이어 10월11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장현 한전케이디엔 사장도 여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와이티엔 지분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문제는 정부가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 이외에 공기업 지분 매각이라는 행위의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보도전문채널 와이티엔 민영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체적 배경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와이티엔의 공기업 지분은 한국마사회가 갖고 있는 9.52%를 포함해 30.95%에 이른다. 마사회 쪽에서는 10월17일 국정감사에서 “마사회가 방송사 주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마사회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주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여러 경영 여건을 판단해 검토하겠다”고 대답한 바 있다.
와이티엔도 8일 민영화 논란이 불거진 뒤 첫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민영화 추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와이티엔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정을 앞둔 YTN의 입장’이란 제목의 자료에서 “1대 주주인 한전케이디엔과 마사회 등 공공기관의 자사 지분 매각 추진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일방적인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와이티엔은 28년간 보도의 공공성과 공정성, 신뢰도를 최우선시하면서 대한민국 대표 뉴스채널로 자리매김해왔다. 이 같은 와이티엔의 성장과 평가의 밑거름은 공적 소유구조에서 비롯된 자본으로부터의 독립과 보도의 자율성”이었다며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보도전문채널을 공공기관의 적자 해소와 운영 합리화라는 이유로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논리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와이티엔은 “정부 정책의 목표와 공공기관의 역할은 국가와 국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확대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회사는 기획재정부의 발표와 향후 이어질 한전케이디엔, 마사회의 대처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792
기재부, 이번 주 내 공기업 YTN 지분 매각 계획 발표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2022.11.08 22:05)
YTN 첫 공식입장 내 우려 표명…한전KDN 이사회 내 변수도 제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이번 주 내로 한전KDN와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방침을 포함한 공공기관 자산 매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YTN 공적 지분 매각 계획, 즉 '사영화' 우려가 확실해지면서 YTN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한전KDN 이사회에서 YTN 지분 매각에 법적 이슈가 제기될 여지도 남아 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재부 공공정책국 담당자는 미디어오늘에 오는 11일 오후 3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자산 매각 관련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결 사항엔 한전KDN이 보유한 YTN 지분 매각 관련 방침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담당자는 김장현 한전KDN 사장이 ‘매각 추진’ 의사를 밝힌 사실을 언급한 뒤 “회의는 절차상 의결과 확정인 만큼 실무 준비는 완료됐다”며 “회의는 공공기관에 가진 지분에 큰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절차상으로는 각 기관 이사회가 의결해 매각 시점과 방법을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정부가 한전KDN과 마사회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YTN 지분 매각 방침을 공식화한다는 얘기다.
한국마사회도 YTN 지분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 홍보 담당자는 8일 통화에서 “(YTN 지분) 매각 방침을 정해 기재부에 제출했다. 매입 가격(5000원) 대비 손실이 없는 범위에서 매각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YTN 지분은 한전KDN이 21.43%, 마사회가 9.52% 등으로 공기업이 상당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밖에 KT&G의 자회사 한국인삼공사가 19.95%,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미래에셋 계열이 15.94%, 우리은행이 7.4%, 한국경제가 5.0%를 갖고 있다.
YTN은 8일 이번 이슈와 관련해 첫 공식 입장을 내고 “우려”의 뜻을 밝혔다. YTN은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보도전문 채널을 공공기관의 적자 해소와 운영 합리화라는 이유로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논리 모순”이라며 “이러한 사정에 대한 사회적 숙의와 합의 없이 한, 두 달 만에 YTN 지분 매각 추진이 결정되는 것에 대해 회사는 우려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YTN은 “28년 간 보도의 공공성과 공정성, 신뢰도를 최우선시하면서 대한민국 대표 뉴스채널로 자리매김해왔다”며 “이 같은 YTN의 성장과 평가의 밑거름은 공적 소유구조에서 비롯된 자본으로부터의 독립과 보도의 자율성”이라고 밝힌 뒤 “회사는 기획재정부의 발표와 향후 이어질 한전KDN, 마사회의 대처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YTN 커뮤니케이션팀 담당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정 시한을 앞두고 회사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아래 입장문을 낸 것”이라고 했다. 2020년 지분 매각설이 돌 때와 같이 회사 차원의 전담 대응팀을 꾸릴지 여부를 놓고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 회사 차원에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한국전력공사 계열 공기업인 한전KDN은 YTN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출자회사 정리안’을 냈다가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TF가 매각을 권고한 뒤 YTN 지분 매각으로 방침을 바꾼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YTN 공적 지분 매각 방침은 확인됐다. 김장현 한전KDN 사장은 국감에서 “매각을 추진하겠다”며 관련해 기재부의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YTN 지분이) 수익률도 별로 높지 않고 공익적 기능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공공기관 혁신 차원에서 TF가 매각을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YTN 매각 방침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관건은 최대주주인 한전KDN이 보유한 지분의 향방이다. 한전KDN 측은 8일 통화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발표와 사장이 밝힌 입장이 지분매각 수순으로 이어질지에는 선을 그었다. 한전KDN 홍보 담당자는 “계획안은 이사회에 보고를 한 바 있지만, 심의 안건이 아니라 의결된 적은 없다”고 했다. 이어 “(YTN 지분과 관련한) 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한 바 없고, 1차 계획안을 산업부에 제출했던 것이 전부”라며 “언론에 매각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보도되긴 하지만 구체적인 진행 계획을 만들어 이사회에 올려야 하는 만큼 확정적으로 결론난 것이 없고 진행 중인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한전KDN 이사회에서 매각 여부를 심의할 경우 25년 전 YTN 매입 당시 가치와 현재 가치를 놓고 봤을 때 매각이 정당한지, 배임이나 업무방해 등 법적 리스크는 없는지를 두고 이사의 문제제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전KDN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3명과 사외이사 4명으로 이뤄져 있다. 12월부터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 한전KDN은 한국전력의 100% 자회사인 만큼 이 안건은 한국전력 이사회도 통과해야 한다.
한편 YTN 시청자위원회에서 민영화를 우려하는 시청자위원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신미희 위원(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10월26일 12기 YTN 시청자위 회의에서 “YTN 대주주 변화는 YTN의 앞으로 미래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판단돼서 여러 우려가 든다”며 “YTN 보도와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같은 정부의 일방적 YTN 공기업 지분 매각 방침에 대해서는 시청자 권익 침해 측면에서 시청자위원회가 분명한 의견을 내야 한다”고 발언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953
YTN 인수 원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단계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2022.11.09 17:08)
방통위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이재명, '민영화 방지법' 발의
우장균 "두 번째 해직 각오로 임할 것"
정부의 공공기관 소유 자산 매각 방안 발표가 가까워지자 YTN 안팎에서 민영화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지분 매각에 따른 민영화는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
정부는 오는 11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350개 공공기관 소유 '자산 매각 방안'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장현 한전KDN 사장과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은 국정감사에서 YTN 지분 매각 의사를 공식화했다. 그러자 YTN 구성원들은 한전KDN 본사를 방문해 '공적가치를 지켜달라'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또 성명 등을 통해 매각 반대 의견을 밝혀왔다.
한전KDN은 지분 21.43%를 소유하고 있는 YTN 최대주주이며 한국마사회는 9.5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신문이 주식을 추가 매입하면서 YTN 민영화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밖에 인수 대상자로 건설자본, 사모펀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기관의 YTN 지분 매각이 당장 실질적인 민영화로 이어지지 않는다. 한전KDN의 YTN 지분이 매각될 경우 매입한 사업자는 방송법 제15조의2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 승인이 신청되면 방통위는 상임위원을 포함한 관련 분야 전문가 6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심사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시청자의 권익 보호 ▲그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상황 등을 검증한다.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승인 여부와 조건 등을 의결한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대구MBC 주식 32.5%를 취득한 (주)마금의 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투기가 의심된다며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그러자 마금은 승인 신청을 철회했다. 지난해 방통위는 태영그룹 지주회사 TY홀딩스가 신청한 SBS 최대액출자자 변경을 조건부 승인한 바 있다.
또한 ‘민영화 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YTN의 지분 매각은 국회를 거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를 막기 위해 민영화저지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민영화 방지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민영화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국회에 사전보고를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민영화방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기관 지분 내각을 추진할 시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능 적정성을 점검하고 관련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거쳐야 한다.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주식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지난달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언론현업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민영화 문제는 공영방송·공영언론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아주 심각한 시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YTN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발표에 앞서 첫 공식입장을 내놨다. YTN은 8일 입장문에서 “사회적 숙의와 합의 없이 한, 두 달 만에 YTN 지분 매각 추진이 결정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YTN은 “회사의 성장과 평가의 밑거름은 공적 소유구조에서 비롯된 자본으로부터 독립과 보도의 자율성”이라며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보도전문 채널을 공공기관의 적자 해소와 운영 합리화라는 이유로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논리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YTN은 ”정부 정책의 목표와 공공기관의 역할은 국가와 국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확대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재부의 결정과 앞으로의 과정이 지금껏 쌓아온 YTN의 공공성을 해치거나 구성원들의 이익 침해로 귀결될 조짐이 보인다면 YTN은 동의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우장균 YTN 사장은 지난달 열린 시청자위원회에서 "저는 2008년 10월 6일 해직된 여섯 명의 기자 중 한 명이었다“며 ”앞으로도 거버넌스, YTN지배구조와 관련해 두 번 해직된 언론인이 될 수 있다는 영광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는 각오로 담대하게 응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2494
"자본 대변하는 뉴스채널 탄생, 한전KDN과 마사회가 막아달라" (한국기자협회, 김고은 기자, 2022.11.10 15:59:43)
언론노조 YTN지부 현·차기 집행부, 한전KDN·한국마사회 향해 호소문 발표
공기업의 YTN 지분 매각 계획 발표가 임박했다. 정부는 예정대로라면 1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공공기관이 가진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 매각 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당초 YTN 1대 주주인 한전KDN(21.43%)의 지분 매각 계획만 알려졌던 것과 달리 4대 주주인 한국마사회(9.52%)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25년간 공기업이 보유해온 YTN 지분이 모두 민간에 넘어가는 전면적인 지배구조 변화가 예고된다.
이런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집행부와 차기 집행부는 10일 서울 과천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을 방문해 ‘한국마사회와 YTN이 만들어온 공적 가치를 지켜달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전달했다. YTN지부는 지난달 24일엔 전남 나주의 한전KDN을 방문해 노사 양측에 호소문을 전달하고 거리 선전전을 벌인 바 있다. 공운위는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계획을 큰 틀에서 결정할 뿐, 매각 일정이나 방법 등 세부 계획은 각 기관의 이사회 등을 통해 결정될 사항인 만큼 해당 기관의 판단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YTN지부는 호소문에서 “1997년 IMF 외환위기 속에 YTN이 존폐위기에 놓였을 때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와 한전KDN은 재무적 투자를 통해 24시간 뉴스채널이 새롭게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해 주셨다. 지난 25년 대주주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도 보도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던 두 공기업 덕분에 YTN은 지금의 외적, 내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먼저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YTN의 매출은 그사이 200억원대에서 1300억원대로 성장했고 KDN과 마사회에 대한 이익 배당도 올해 각각 4억5000만원, 2억원까지 늘릴 수 있었다”며 “지난 8월과 9월 KDN과 마사회가 정부에 YTN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YTN의 사업 다각화와 영업이익 향상에 대한 기대, 향후 재무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YTN지부는 “하지만 마사회와 KDN이 YTN 주식 매각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에는 YTN의 외적 자산과 내적 가치를 욕심내는 탐욕적 자본들이 줄을 섰다고 한다”면서 “재벌이 주인인 신문이나 건설자본, 투기적 사모펀드가 공기업의 자리를 대신할 경우 YTN 구성원들의 권리는 둘째 치고, 뉴스채널의 공공성이라는 국민의 이익은 송두리째 사라질 것이라는 점은 25년 동안 YTN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해온 마사회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했다.
이에 “30년 가까이 24시간 뉴스채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온 YTN을 속전속결로 매각해 자본과 권력의 든든한 우군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마사회와 KDN이 막아달라”고 부탁하며 “비단 YTN의 이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마사회와 KDN,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드리는 호소”라고 밝혔다.
이들은 “약탈적 자본에 서둘러 자리를 내주는 것은 마사회와 KDN, YTN이 25년간 만들어온 사회적 책임의 역사에 대한 부정이기도 하다”면서 “1980년 신군부 집권 시절의 언론통폐합 때처럼 2022년 대한민국에서 YTN의 공적 기능이 한순간 사라지고 자본을 대변하는 신종 뉴스채널이 탄생하는 그릇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국마사회 구성원 여러분께서 한 번 더 숙고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875
서영교 “정부 YTN 지분 매각 압박 직권남용 범죄될 수 있다”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2022.11.11 12:11)
한전KDN의 YTN 지분 매각 추진에 법적조치 경고
“MBC 민영화하겠다던 권성동 망언, 점차 현실화하고 있어”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이 공기업 한전 KDN이 정부 압박에 의해 YTN 지분을 매각하면 직권남용 범죄가 될 수 있다며 법적조치 검토를 공언했다. 한전KDN은 YTN 지분 21.43%를 가지고 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11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오늘 공공기관 자산 매각 관련해서 발표하겠다고 한다”며 “이 자산 매각은 강남 용산 등 역세권의 알짜배기 땅들이 모여 있다”고 전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렇게 거대한 자산을 매각할 때 국회와 상의하고 관계기관과 상의해야 한다”며 “이 자산 매각 중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한전 자회사인 KDN”이라고 운을 뗐다.
서 최고위원은 “한전 자회사 KDN은 역대로 적자를 낸 적이 없고 계속 흑자를 냈다”며 “한전 KDN은 가장 큰 YTN의 지주인데, 원래 한전 KDN은 YTN 자산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 없었다. 왜? 항상 흑자가 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 최고위원은 “그런데 기재부, 윤석열 정권에서 혁신 TF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산을 매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YTN 지분을 매각하라고 했다”며 “KDN 김장현 사장을 불러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당신들은 독점이잖아요’라고 야단을 치면서 김장현 사장을 옥죄어 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김장현 사장이 두려움에 자산 YTN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한전KDN은 그렇게 (YTN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 당신들은 직권남용이 되는지, 꼭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라”고 경고했다.
또한 “YTN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하는 이 정부, 직권남용이다. 이들은 범죄자가 될 수 있다”며 “YTN의 민영화, 사영화 음모, YTN 지분을 매각해서 어디에 어떻게 넘기려고 하는지 국민들이 알고 있다. 즉각 중단하고 이와 관련해 법적 조치를 우리 당에서 해야 한다”고 지분 매각 중단을 촉구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MBC 민영화 추진 의혹도 제기했다. 서 최고위원은 “진실을 보도한 MBC를 탄압하면서 MBC를 민영화하겠다는 음모를 권성동과 국민의힘당 의원들이 여실히 드러냈다”며 “MBC를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민영화를 검토할 때다 라고 발언했던 이 망언, 이 망언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영교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국민의 삶을 해치는 민영화를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두 방송사 민영화 관련 피켓도 만들어 온 서영교 최고위원의 민영화 의혹 철회 촉구 발언은 영상으로 더 생생하게 볼 수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11098800002?input=1195m
공공기관 보유 YTN 지분 31% 25년만에 전량 매각키로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2022-11-11 16:00)
정부, 한전KDN 21.43%·마사회 9.52% 지분 전량 매각 승인
정부가 한전KDN과 마사회 등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YTN 지분 31%를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자산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을 정부가 승인한 것이다.
정부는 한전KDN이 보고한 YTN 지분 21.43%(장부가 518억원) 매각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마사회가 제출한 YTN 지분 9.52%(장부가 227억원) 매각안 역시 수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공공기관이 보유한 YTN 지분 30.95%가 25년 만에 시장에 나오게 됐다.
공기업들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YTN의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획득한 바 있다.
정부는 시기와 방법 등 세부 매각 방안을 한전KDN과 마사회가 결정하도록 했다. 각 공기업이 자율적으로 매각하되 투자심의회와 이사회 등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 절차를 준수하라는 지침만 제시했다.
한전KDN과 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은 핵심 업무와 무관하거나 부실한 출자회사의 지분을 정리하라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다.
다만 공영 언론 민영화 등 논란으로 번질 소지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의 YTN 지분 매각을 '민영화'로 규정하고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YTN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한 바 없으므로 민영화가 아닌 단순 지분 매각으로 설명하고 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11111624001
정부, YTN 지분 31% 민간에 넘긴다···야 “사실상 민영화 시도, 반드시 막을 것” (경향, 이창준 강한들 기자, 2022.11.11 16:24)
정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보도 전문 채널 YTN의 지분 30% 이상을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업무 효율화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지만 야당은 이를 사실상 ‘민영화 시도’로 보고 지분매각을 막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69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출자 회사 지분 중 업무와 무관한 비핵심 지분 2조2000억원 가량을 민간에 넘기기로 하면서 한국마사회와 한전KDN이 제출한 YTN 지분 매각 계획도 승인한다고 밝혔다.
YTN은 대주주인 한전KDN(21.43%·장부가 518억원)과 한국마사회(9.52%·장부가 227억원)가 총 30.9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 한국인삼공사가 19.95%,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미래에셋 계열이 15.94%, 우리은행이 7.4% 등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YTN의 공공 보유 지분 30% 가량이 시장으로 나오게 되면서 4대 공영방송 중 하나로 분류됐던 YTN은 25년만에 다시 민간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자본잠식 상태였던 YTN은 증자 형식으로 공기업들에 지분을 넘긴 바 있다. 정부는 매각 시기와 방법 등 세부 방안을 한전KDN과 마사회가 결정하도록 했는데, 한국경제신문 등에서 YTN의 지분 매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YTN이 민간에 매각되면 이어 MBC, KBS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관련 언론노조 YTN지부는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포장하지만 특정 자본에 막대한 특혜를 주고, 영원한 자기 편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라며 “YTN이라는 언론의 공공성을 내팽개치는 정치적 폭력일 뿐이다”고 밝혔다.
노동계도 정부의 매각 방식과 의도 등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전KDN에 YTN 지분을 매각을 권고한 산업통상자원부 공공혁신TF는 YTN 매수 의사를 밝힌 한국경제신문과 관련 있는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지적까지 나왔다”며 “공공 자산 수십조원이 걸린 일을 이해 상충 여지가 있는 이들에게 의견을 구해 추진한다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언론 노조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YTN 노동자들이 지켜온 일터를 돈 좇는 장사치에게 던져 주겠다는 꼴”이라며 “시민의 눈과 귀가 돼야 할 공적 소유 구조의 보도전문채널을 재벌 채널, 전경련 방송, 건설 자본 방패막이로 만들려 하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공공 지분 매각 조치를 ‘민영화’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겠는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YTN 지분 매각을 통해 YTN을 사실상 민영화하려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손잡고 국민의 삶을 해치는 민영화를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74372
정부, ‘YTN 민영화’ 드라이브…공적 소유구조 무너지나 (PD저널=박수선 임경호 기자, 2022.11.11 17:16)
YTN 최대주주 한전KDN와 마사회, 지분 매각 계획 확정
25년 유지해온 공기업 중심 소유구조 와해 위기...최대주주 변경 방통위 승인 절차 밟아야
YTN "지분 매각 공식화 깊은 우려...공적 기능 지키는 다양한 방안 고민 중"
정부가 한전KDN와 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계획을 확정하면서 YTN 사영화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기획재정부는 공공운영위원회를 열고 YTN의 지분을 각각 21.43%, 9.52% 보유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한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을 확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전KDN과 마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YTN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고, 이는 혁신가이드라인, 공공기관 혁신 TF의 기준에도 부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언론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30%를 넘는 지분이 매각 대상이 되면서 보도전문채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적 소유 구조를 유지해왔던 YTN의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1997년 최대주주가 한국전력으로 바뀐 뒤로 YTN은 25년 동안 공기업 중심 소유구조를 유지해왔다. 매각 계획을 확정한 한전KDN과 마사회 이외에 한국인삼공사(19.95%), 미래에셋생명(14.58%), 우리은행(7.40%), <한국경제>(5.00%)가 YTN 주요주주로 있다.
이번 매각 결정이 공기업 혁신 계획에 따라 추진됐다는 점에서 한전KDN과 마사회의 지분은 사기업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YTN노조는 공기업 주주들의 지분 매각을 “특정 자본에 특혜를 안기려는 '언론통폐합'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
최대주주가 매각 추진으로 입장을 급선회한 과정도 석연치 않다. 한전KDN은 당초 YTN 지분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가 산업통상자원부 TF의 매각 권고가 나온 뒤 입장을 바꿨다. 김장현 한전KDN사장은 지난달 국회에 나와 "YTN은 한전KDN의 고유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매각 추진 입장을 밝혔다.
매각하는 쪽으로 결정됐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한전KDN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매각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제출하다 보니, 지분은 언제 어떻게 팔겠다는 계획이 나온 게 아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YTN 인수전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인수업체가 결정되더라도 방통위 승인 절차가 남아있다.
보도전문채널인 YTN의 최대주주 변경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승인 사항이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가능성△사회적 신용·재정적 능력△시청자의 권익보호 등을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승인 불허를 받을 수도 있다. 2020년 주식회사 마금은 대구MBC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했는데, 방통위가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 등으로 불허해 결국 승인 신청을 철회했다.
YTN의 경우 방송법상 대기업과 신문 사업자는 30%를 초과해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는 소유제한 규제도 적용받는다. 대기업, 신문사업자의 경우 한전KDN과 마사회의 지분을 모두 인수하는 게 어렵다는 뜻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대주주가 매각을 하기 전까지 방통위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법령에 따라 승인 심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소유제한 규정 해당 여부 등은 신청서가 들어오면 심사위원회에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분 매각 계획이 확정되자 YTN은 입장을 내고 “한전KDN과 마사회 등 공공기관의 자사 지분 매각이 결국 공식화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앞으로 예상되는 일련의 지분 매각 과정에서 보도전문채널의 공적 기능을 지키고 구성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882
한전KDN·마사회 YTN 지분 매각 추진 공식 발표에 “언론장악 시도” 반발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2022.11.11 17:19)
기재부, YTN 공적지분 포함 자산 14.5조원 매각 계획 발표
공공운수노조·언론노조·YTN지부 성명 “자본 방패막이로 만들기 반대”
정부가 YTN의 공적 지분 31%를 포함해 총 14조 5000억여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YTN 대주주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정부 요구에 따라 지분을 팔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YTN 민영화 계획이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오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177개 기관에서 공공기관의 자산 12조 3000억과 출자지분 2조 2000억원 정비 등 14조 5000억원 규모의 자산 매각을 골자로 한 ‘자산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YTN의 공기업 대주주들이 보유 지분을 모두 매각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1대 주주인 한전KDN은 21.43%, 4대주주인 한국마사회는 9.52% 지분을 전량 매각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YTN 주식을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으로 분류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핵심·고유업무와 무관하고 3년 연속 적자 등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275건 등 2조 2000조원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기관 자율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자산 매각 시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절차를 준수”하라며 “기관별 계획안에 따라 관련 절차를 즉시 착수해 10월 말 기준 8000억원 규모의 자산매각을 완료”하라고 했다. 또 기관별 계획 이행 현황을 점검해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YTN 노사는 매각 계획 의결을 앞두고 사회적 합의 없이 이뤄진 밀실 결정이자 사영화 조치라며 강한 반발과 우려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TF’는 한전KDN이 YTN 주식을 보유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하자 매각이 적절하다며 계획을 변경하라는 의견을 냈다. 한전KDN는 이에 따라 매각 계획을 제출했고, 해당 TF에 위원으로는 YTN을 인수할 것으로 유력하게 전망돼온 한국경제신문, 여권과 관련된 이력의 인물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당장 드러날 ‘웃기는 거짓말’”이라며 “한전KDN과 마사회의 이사회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등, YTN 지분 매각은 어려운 절차적 단계를 거쳐야 가능하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당 거래는 애초 자격미달이고 불승인감이라는 것을 정부도 알 것”이라고 했다.
YTN지부는 “단 한 차례 사회적 논의도 없이 단 두 달 만에 속전속결로 최대주주의 팔을 비틀어서 YTN을 탐욕적 자본의 품에 던지려는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시대착오적인 언론장악 시도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시민의 눈과 귀가 돼야 할 공적 소유 구조의 보도전문채널을 재벌 채널, 전경련 방송, 건설 자본 방패막이로 만들려 하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정부 발표에 앞서 낸 성명에서 “어마어마한 자산, 사유재산도 아닌 공공의 자산을 매각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청취하거나 매각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은 일절 거치지 않았다”며 “무능한 정권과 잇속을 챙기고 싶은 소수 기득권을 위한 국민 자산 헐값 매각 파티는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심지어 한전KDN에 YTN 지분을 매각을 권고한 산업통상자원부 공공혁신TF는 YTN 매수 의사를 밝힌 한국경제신문과 관련 있는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공공 자산 수십조원이 걸린 일을 이해 상충 여지가 있는 이들에게 의견을 구해 추진한다는 것이 과연 ‘건전한’ 재무 정책인지, 도대체 상식적인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YTN의 1대 주주인 한전KDN 홍보 담당자는 향후 이사회의 매각 안건 추진에 대해 “(가부 중) 어느 쪽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기 애매하다”며 “담당 부서에서 현재 시세 분석을 하고 매각 방식을 정하기 위해 큰 틀의 계획을 세워 이사회 안건에 올릴 것이다. 전체 주식을 시장에 내놓을지 특정 매체(인수기업)를 정해 진행할지는 미정”이라고 했다. 현재 YTN 지분은 한전KDN 21.43%, 한국인삼공사 19.95%,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미래에셋 계열 15.94%, 마사회 9.52%, 우리은행 7.4%, 한국경제 5.0% 순으로 갖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066899.html
윤 정부, YTN 지분 매각 확정…노조 “언론 공공성 내팽개쳐” (한겨레, 최성진 기자, 2022-11-11 18:11)
공기업 지분 30.95% 전량 팔기로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반발
정부가 공기업이 보유한 <와이티엔>(YTN) 지분 매각 방침을 확정하자 와이티엔 노동조합이 “시대착오적 언론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와이티엔지부는 정부의 이번 결정과 관련한 성명을 내어 “공기업이 최대주주로 있으면서 보도와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지배구조는 지난 25년 와이티엔 신뢰도의 핵심 기반이었다”며 “와이티엔의 최대주주를 공기업에서 특정 자본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언론의 공공성을 내팽개치는 정치적 폭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한국전력공사 계열 한전케이디엔(KDN)과 한국마사회 등 공기업이 보유 중인 와이티엔 지분 30.95%를 모두 매각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을 승인했다.
와이티엔지부는 이에 대해 “1980년 신군부 집권 시절의 언론통폐합과 같은 방식이면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장악 시도와 판박이”라며 “단 한차례 사회적 논의도 없이 단 두달 만에 속전속결로 최대주주의 팔을 비틀어서 와이티엔을 탐욕적 자본의 품에 던지려는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또 이들은 “역사적 과오를 비판하고 바로잡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이자 의무”라며 “두려움 없이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ytn.co.kr/_ln/0102_202211111834438522
공기업의 YTN 지분 매각은 뒤집힌 결정...억지 매각? (YTN 이승윤 기자, 2022년 11월 11일 18시 34분)
[앵커] YTN 지분을 보유한 공기업들은 애초 보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설득력 약한 논리에 근거한 정부 의지에 밀려 최근 매각 방침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YTN 지분은 한전KDN이 21.43%, 한국마사회가 9.52%로 공기업들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경영과 보도에 개입하지 않아 YTN은 '준공영 방송'으로 분류됐습니다. 여당도 YTN을 공영방송의 하나로 인식할 정도입니다.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11월 7일) : 전반적으로 MBC, KBS, YTN, 연합뉴스 4개를 동시에 저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10월 28일 저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4개 공영방송이 저렇게 방송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몰린….]
한전KDN은 지난 8월 "지금 시점에서 매각하면 투자 원금 대비 손실로 이어지므로 YTN 지분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혁신 계획 초안을 산업통상자원부 혁신 TF에 제출했습니다. 또 광고 수익 증가와 사업 영역 확장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가 기대된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8월 23일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TF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단 두 줄짜리 검토 결과를 내놓습니다. 결국, 한전KDN은 9월 16일 '매각 추진' 의견을 산업부에 제출합니다.
4대 주주인 한국마사회도 비슷한 과정을 겪습니다. 지난달 17일 정기환 회장은 국정감사장에서 YTN 주식 보유 관련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기환 / 한국마사회장 (지난달 17일 국감 당시) : 방송 매체의 특성상 말 산업 홍보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YTN 지분 매각을) 지금까지는 검토한 바가 없고, 그리고 8월 말에 농식품부와 협의 중에서 혁신 계획안을 낼 때도 그때까진 구체적인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마사회는 YTN 주식 지분을 팔겠다는 방침을 기재부에 다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익률이 높지 않고 공익적 기능이 없다고 주장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겁니다.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한전KDN이) 25년 동안 (YTN)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수익률도 별로 높지 않고 그런 공익적 기능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공공 혁신 차원에서 이걸 저희가 아마 TF에서 매각을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YTN의 매출은 90년대 200억 원대에서 1,300억 원대로 성장했고, 최근 5년 연속 영업이익을 내는 안정적인 경영 실적을 토대로 주주들에게 꾸준히 이익을 배당해왔습니다.
YTN은 국내에선 숱하게 공정한 미디어 1위를,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매긴 매체 신뢰도에서도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공적 지배구조 덕분에 YTN은 언론 공공성 평가에서 최상위를 차지하며 공익적 기능을 다 해왔습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385366632524736
YTN, 공기업 지분매각 결정에 "언론장악 수단...강한 우려"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2022-11-11 오후 6:39:10)
노조 "공기업 최대 주주로 있되 보도 간섭 안 하는 구조는 YTN 신뢰도의 핵심"
YTN이 정부가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자사 지분 31%를 전량 매각하기로 한 데 우려를 표했다.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지분매각을 통해 특정 자본에 막대한 특혜를 주려는 수단이라는 지적이다.
YTN은 11일 “한전KDN과 마사회 등 공공기관의 자사 지분 매각이 결국 공식화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앞으로 예상되는 일련의 지분 매각 과정에서 보도전문채널의 공적 기능을 지키고 구성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한전KDN과 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한전KDN은 YTN 지분의 21.43%를, 마사회는 9.52%를 보유하고 있다.
YTN노조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한전KDN과 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결정은 ‘언론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지분 매각은) 특정 자본에 막대한 특혜를 주려는 음모이고, 영원한 자기 편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기업이 최대 주주로 있으면서 보도와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지배구조는 지난 25년 YTN 신뢰도의 핵심 기반”이라며 “YTN의 최대 주주를 공기업에서 특정 자본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언론의 공공성을 내팽개치는 정치적 폭력”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역시 “산업 자본의 YTN 장악은 갈수록 황폐해지고 있는 대한민국 언론의 자율성, 독립성, 공정성에 조종을 울리는 치명타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YTN 지분 매각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211112036025
[사설] 시장 나온 YTN 지분, 공공성 약화시킬 민영화는 안 된다 (경향, 2022.11.11 20:36)
정부가 보도전문채널 YTN 지분, 서울 용산 역세권 부지, 한국마사회의 서초동 토지 등 14조5000억원 상당의 공공기관 자산을 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확정한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을 보면 올해부터 2027년까지 124개 기관이 보유한 11조6000억원 부동산을 매각하고, 69개 기관의 출자지분 2조2000억원도 정리하게 된다. 공공기관 자산 매각 이유에 대해 정부는 부실·방만 경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계획대로라면 공공기관 지분이 30%를 넘는 YTN은 민영화 수순을 밟게 된다. YTN은 한전KDN이 900만주(21.43%)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마사회도 400만주(9.52%)를 갖고 있다. 야권과 언론계에선 YTN을 특정 언론사에 매각하기로 정부가 사실상 방침을 정한 것 아니냐는 소문이 파다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고교 동창인 인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경제신문이 YTN을 인수하도록 정부가 자리를 깔아주고 있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지난 9월 한국경제신문은 YTN 지분율을 5%까지 높이는 등 인수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뛰고 있다.
YTN은 그동안 최대주주가 있어도 경영과 보도에는 개입하지 않는 ‘준공영방송’ 형태로 운영돼왔다. YTN 민영화는 언론의 공공성 약화로 이어질 게 분명한 만큼, 한전KDN 등의 지분 매각은 재고해야 마땅하다. 특정 언론사에 대한 특혜 매각은 더더욱 안 된다. YTN 노동조합 주장처럼 정부 입맛에 맞는 민영화를 강행한다면 군사정권 시절의 ‘언론 통폐합’과 다를 바 없다.
매각 대상 자산의 80%인 공공기관 부동산도 매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부동산 경착륙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10조원 넘는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 시장을 더 냉각시킬 수 있다. ‘알짜’로 평가되는 부동산은 대기업이나 외국계 등 거대자본이 눈독을 들일 가능성이 큰데, 이 과정에서 헐값·졸속 매각 시비가 우려된다. 기한을 정해놓고 매각하기보다,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기관의 부실과 방만 경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자산 매각은 경영 정상화의 한 방편일 뿐 근본 처방이 될 수 없다. 엊그제 정부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 윤석열 대선캠프 출신 최연혜·정용기 전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가 공공기관 문제의 근원일 가능성이 더 크다.
https://www.ytn.co.kr/_ln/0106_202211112132555897
YTN, 공기업 지분매각 결정에 "깊은 우려...공적기능 지키기 위해 고민" (YTN 이승은 기자, 2022년 11월 11일 21시 32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한전KDN과 마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YTN 지분을 매각하기로 한 것에 대해 YTN은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YTN은 앞으로 예상되는 지분 매각 과정에서 보도전문채널의 공적 기능을 지키고 구성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언론노조는 이번 결정이 언론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지분 매각은 특정 자본에 막대한 특혜를 주려는 음모이고, 영원한 자기 편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기업이 최대 주주로 있으면서 보도와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지배구조는 지난 25년 YTN 신뢰도의 핵심 기반"이라며 "YTN의 최대 주주를 공기업에서 특정 자본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언론의 공공성을 내팽개치는 정치적 폭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언론노조 역시 "산업 자본의 YTN 장악은 갈수록 황폐해지고 있는 대한민국 언론의 자율성, 독립성, 공정성에 조종을 울리는 치명타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YTN 지분 매각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34967?sid=100
[시선집중] YTN노조위원장 “재벌신문, 건설회사, 사모펀드 등이 YTN지분 매수 준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2.11.14. 오전 10:26)
<신호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장>
-YTN, 25년 동안 공기업이 대주주..지분매각, 정부가 팔 비틀어
-한전KDN, 지분 보유하겠다 의견->산업부 혁신TF가 뒤집어
-한전KDN, 매년 배당도 받아가...지분 팔 이유 없다
-공기업 지분매각? 공적 소유구조 완전히 없애겠다는 의미
-공적 지배구조가 YTN 공정성을 뒷받침하는 핵심기반
-자본이 주인인 뉴스채널 되면 YTN의 공정성 기대할 수 없어
-YTN 대주주 변경은 언론정책의 일환. 자본 논리만 강조하면 안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신호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장
◎ 진행자 > 이번에는 YTN으로 가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정부가 공공기관 자산 매각 계획을 발표했는데 한전KDN과 마사회가 YTN 지분을 갖고 있는 게 합치면 한 31% 정도의 지분이 됩니다, 이걸 전량 매각한다, 이런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한 YTN 노조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신호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장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YTN 지금 지분구조가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 신호 > YTN 역사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1993년 9월에 설립이 됐고 95년 3월에 개국했습니다. 2년 정도 지나서 IMF 외환위기 속에서 97년에 경영난이 심화됐고 이때 최대주주가 연합통신에서 한전KDN으로 변경됐습니다.
이때부터 한전KDN으로 변경할 때부터도 이미 어떤 공적 소유구조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는 것이죠. 25년 동안 공기업이 대주주로 있으면서 경영과 보도에 관여하지 않는 이런 공적 지배구조가 이때부터 확립됐고요.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발표는 지금 YTN 대주주 가운데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한전KDN과 마사회 지분 합쳐서 30.95%인데 이것을 자본에 매각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다시 말해서 YTN 대주주 지분 가운데서 공기업 지분을 모두 팔고 공적 소유구조를 완전히 없애겠다, 그런 의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한전KDN은 한전의 자회사죠?
◎ 신호 > 100% 자회사입니다.
◎ 진행자 > 역시 공기업이고 마사회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이 두 곳의 지분을 합하면 31%,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31%의 지분을 한 회사가 그냥 그대로 인수한다면 제1대 주주가 되는 거네요. 무조건. 현재 한전KDN이 1대 주주고,
◎ 신호 > 한전KDN 지분 21.43%만 소유해도 1대 주주인 것이고 두 개 합쳐서 30.95%를 확보한다고 해도 당연히 1대주주죠.
◎ 진행자 > 그러면 1대 주주가 돼서 경영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이번에 자기 불거져 나온 게 아니라 그전에 잠깐 보도를 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전KDN 같은 경우는 산자부에서 매각을 지금 산자부인가 기재부인가 여기서 매각하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보도도 그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 신호 > 그렇습니다. 그전이라고 말씀하시면 길게는 2008년, 얼마 전 같은 경우는
◎ 진행자 > 윤석열 정부 출범 후요,
◎ 신호 > 예, 그렇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는 원래 한전KDN에서는 정부에서 공공기관 혁신안을 준비하면서 어떤 출자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각 공기업으로부터 의견을 물었는데 한전KDN에서는 8월 16일에 정부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 시점에서 투자원금 대비 매각하면 투자원금 대비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광고 수익 증가 및 사업 영역 확장으로 매출액 및 영업이익 향상이 기대되기 때문에 향후 재무전망이 긍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보유하겠다, 이런 의견을 출자회사 정리안에 담아서 냈는데 산업부 혁신TF라는 곳에서 며칠 뒤에 8월 23일 딱 일주일 뒤에 두 줄짜리 검토의견을 내려보냈어요, YTN이 향후 수익이 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수익이 날 때까지 정리를 미루겠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주장이 될 수 없다, 이런 검토의견을 내려보냈는데 기업경영에 보장이라는 표현을 썼고 YTN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고 있고 계속 영업이익이 증가 추세인데
◎ 진행자 > 그러면 주주들한테 배당도 해준 적 있나요?
◎ 신호 > 그럼요.
◎ 진행자 > 한전KDN은 배당을 받아갔습니까?
◎ 신호 > 받았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굳이 이걸 팔 이유도 별로 없는 거죠?
◎ 신호 > 배당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TF에서 어떤 근거로 계속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꾸준히 영업이익이 나고 있고 배당도 계속하고 있는데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정리를 미루겠다고 한 것은 합리적인 주장이 될 수 없다, 이런 검토 의견 자체가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국정감사 때도 방금 말씀하신 배당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산업부 국감 때 산업부 장관에 대해서 한전KDN이 배당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했는데 산업부 장관이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전혀 모르는 얘기고 저희는 꾸준히 배당을 하고 있고 올해도 이미 올 초에 4억 5천만 원을 배당을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아무튼 노조가 내놓은 입장을 보니까 특정 자본에 막대한 특혜를 주려는 음모고 영원한 자기편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특정 자본이라 함은 어디를 뜻하는 겁니까?
◎ 신호 > 특정 자본이라는 게 저희가 어떤 특정한 한 개의 자본을 저희가 알고 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시장에서 YTN 지분이 매각될 경우에 그 지분을 사겠다고 이미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그런 재벌 신문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건설회사나 사모펀드 이런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YTN은 방송사잖아요. 근데 방송사의 지분은 돈 있다고 그냥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행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신호 > 방송법에 따르면 지난주 금요일에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지분매각에 대해서 발표를 했지만 그 이후에도 절차가 많거든요.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다 출자자 변경 같은 경우에는 승인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방통위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어떤 공공성 확보, 공정성 확보 이런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최다출자자 후보자인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할 텐데 그 승인심사를 거쳐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야지 최다출자자 자격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승인 심사에서 부적격이다, 이렇게 판단되면 의결권 정지나 주식매각 명령, 이런 행정명령들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이 커지는 것이죠.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지상파 같은 경우는 자산 규모 얼마 이상의 재벌은 소유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YTN은 그런 규정까지는 없는 거고요?
◎ 신호 > 뉴스채널도 다 있습니다. 지금 11일에 기재부에서 발표해서 매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공기업 지분이 합치면 30.95%거든요. 한전KDN 21.43%, 마사의 9.52% 합쳐서 30.95%인데 방송법에 따르면 뉴스채널은 자산 10조 이상의 대기업은 30%만 소유할 수 있고요. 자산 10조 미만의 기업집단은 40%까지, 그리고 신문이나 통신 같은 경우에는 30%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하여간 지분소유 한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또 방통위가 승인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 신호 > 그렇죠. 그리고 30% 이상은 또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30.95%를 한꺼번에 매입할 수 있는 신문이나 통신은 없는 것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게 현실화되고 그렇게 매각이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가장 우려되는 점이 어떤 겁니까?
◎ 신호 > 가장 우려되는 점은 지금 YTN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공적 소유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대주주가 보도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그런 지배구조 속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언론 신뢰도 조사에서 거의 최상위권을 항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공적 지배구조가 YTN 공정성을 뒷받침하는 핵심기반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본이 YTN을 인수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 그 특정 자본, YTN 지분을 인수해서 최대주주가 되는 특정 자본에는 특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2022년 대한민국에 어떤 자본이 주인이 되는 그런 뉴스채널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심각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본이 주인이 되는 뉴스채널이 만들어졌을 때 자본이 주인이 돼서 자본을 대변하는 뉴스채널이 만들어졌을 때 지금의 YTN의 공공성은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정부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 하면 YTN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민영화가 아니라 단순 지분매각이다, 이렇게 주장했던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신호 > 그 부분이 가장 난센스라고 생각하는데요. 11일 기재부 매각 발표 이후 기사를 봤더니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정부는 지분매각 시기와 방법 등 세부 매각 방안을 한전KDN과 마사회가 직접 결정하도록 했다. 각 공기업이 자율적으로 매각하되 투자심의위원회와 그리고 이사회 등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 절차를 준수하라는 지침만 제시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한전KDN과 마사회 모두 지난 8월에 정부에 YTN 지분 팔지 않겠다고 밝혔었고 그걸 정부가 팔 비틀어서 팔도록 지휘해 놓고 이제 와서 시기와 방법 방안을 모두 자율적으로 결정하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한 단순 지분매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25년 동안 공적 소유구조 속에서 대한민국 대표 뉴스채널로 자리매김해 온 YTN 대주주를 바꾸는 것이 결국에는 언론정책의 일환인데 이것을 감추기 위한 그런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정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결국에는 이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고 결국 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또 어떤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그런 자본의 논리 이런 부분만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http://www.nbntv.kr/news/articleView.html?idxno=64732
[인사이트] 한국경제, YTN인수 가능할까? (NBNTV, 김양하 기자, 2022.11.16 06:00)
진 행 : 이정미 앵커 대 담 : 김양하 기자
앵커 : 소문만 돌던 YTN민영화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YTN 지분 매각 결정에 따라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경제가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YTN의 지분매각과 관련해 취재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ㅇ 질문 :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자산효율화 계획을 밝혔죠. 이로써 한전KDN과 마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YTN지분 30.95%를 매각하기로 했다구요. 그런데 한전KDN과 마사회는 어쩌다 YTN지분을 갖게 된 건가요?
ㅇ 답변드리기에 앞서 원래 다른 매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데 이번에 돌고 있는 풍문에는 상장업체가 2곳이나 등장합니다. 바로 YTN과 한국경제TV인데요. 투자자들에게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망설이다가 방송 아이템으로 결정했습니다.
특정 업체를 비방하거나 도와주려는 의도는 없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번에 공기업들이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YTN을 살펴보겠습니다.
YTN은 1995년 케이블TV 출범과 함께 개국했는데 당시에는 연합뉴스가 대주주였습니다. 하지만 방만 경영과 높은 임금으로 1997년 IMF당시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1997년 9월 한전KDN의 전신인 한전정보네트워크와 230억원에 매각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 만성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한전KDN과 마사회 그리고 인삼공사 등이 1100억원을 증자해 만성적자를 벗어났지만 사실상 공기업이 됐습니다.
YTN의 지분을 살펴보면 한전KDN이 21.43%로 가장 많구요. 한국인삼공사 19.95%, 미래에셋생명 14.58%, 한국마사회가 9.52% 그리고 우리은행이 7.40%를 보유 중입니다. 최근에 한국경제신문이 3.30%, 한국경제TV가 1.70%를 사들였습니다.
아무튼 YTN은 한전KDN과 인삼공사, 마사회 등 공기업들이 증자에 참여하면서 재무구조가 건전해졌습니다. 이후 케이블TV 시청가구수 증가와 함께 매출도 안정적으로 늘어났고, 남산 서울타워도 인수하고 남산에 사옥도 마련하는 등 사세를 확장했습니다. 현재는 종편 채널의 등장으로 시청률은 다소 떨어졌지만 그래도 YTN은 보도채널로 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출범 당시 경쟁채널이었던 MBN은 종편으로 변신했고, 당시 처음 YTN을 만들었다 경영난으로 매각했던 연합뉴스가 또다시 보도채널을 신청해 현재 보도채널은 YTN과 연합뉴스TV 2개 채널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ㅇ 질문 : YTN의 지분 30.95%는 어느정도 가치가 있나요? YTN은 남산타워도 갖고 있고 상암동에 사옥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ㅇ 현재 YTN의 시가 총액을 살펴보면 3천억원 가량이 됩니다. 지분의 30%정도를 매각하니까 어림잡아 1000원가량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산술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실제 매각을 하게되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1000억원에 훨씬 많은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의 현재 자산을 살펴보면 YTN상암동 사옥이 3700~4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남산 서울타워가 2000억원 가치 그리고 유보자금은 1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략 6700억원에서 7천억원 정도로 자산규모가 추정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1000억에서 2000억원의 프리미엄이 붙더라도 YTN의 자산가치가 7천억원 가량 된다고 볼때 매수에 성공하면 막대한 돈이 남는 셈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YTN지분 매각은 특혜라고 YTN 노조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ㅇ 질문 : 현재 한국경제신문과 TV가 공개적으로 YTN인수 의사를 밝히고 있죠? 실제 지분 참여까지 한 것으로 아는데 한국경제가 인수하는 건가요?
ㅇ 한국경제신문과 한국경제TV가 지분을 공개매수하며 인수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는 YTN 지분 5%정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특히 김정호 한국경제신문 사장과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 8회 동기·동창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측이 YTN인수를 위해 2천억원 이상의 자금을 준비했다는 소문도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신문을 비롯해 경제채널인 한국경제TV를 갖고 있구요. 최근에는 공연 전문 채널 아르떼TV를 인수했습니다.
한국경제TV는 증권관련 비즈니스로 30%가 넘는 막대한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면서 현금을 많이 쌓고 있습니다. 좋은 현금흐름으로 골프장도 인수하고, 버스 광고 대행사업도 하면서 매출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ㅇ 질문 : 그런데 한국경제가 YTN을 인수하는데 걸림돌이 있다구요?
ㅇ 한국경제신문의 대주주가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인 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신문을 갖고 있는 것도 핸디캡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경제TV의 지분을 보면 한국경제신문이 46.04%로 최대주주구요.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와 스마트인컴이 19.09%, 미래에셋캐피탈 등이 5.41% 그리고 자사주가 7.54%입니다.
한국경제TV의 대주주인 한국경제신문의 지분을 살펴보면 현대차가 20.55%, 기아가 4.35%, 현대모비스가 3% 그리고 현대제철이 2.19%를 갖고 있어서 현대차그룹이 30.09%로 최대주주입니다. 범현대가의 HMM도 1%, 현대미포조선이 3.25%를 갖고 있어서 현대차그룹과 합치면 34.34%까지 늘어납니다.
삼성그룹도 15.5%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삼성물산이 6.4%, 삼성전자가 0.4% 그리고 삼성SDI가 8.7%를 갖고 있습니다.
LG그룹도 14%의 지분을 갖고 있구요. 효성과 포스코도 각각 1%씩 보유중입니다.
이밖에 한진그룹, DL(대림), 신세계, 삼부토건, 코오롱인더스트리, GS글로벌, 아모레퍼시픽, 금호건설도 소액이지만 한국경제신문 지분을 보유 중입니다.
결국 한경미디어그룹은 대주주가 소위 재벌이라고 하는 대기업 집단입니다.
방송법 8조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 원을 넘는 대기업은 지상파방송 지분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대기업이 방송을 사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만들어진 법입니다. 따라서 자산 10조원이 훌쩍 넘는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 신문까지 갖고 있는 한경미디어그룹은 이 법에 따라 소유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ㅇ 질문 : 그런데 YTN이 공중파채널인가요? 케이블TV와 IPTV로 주로 방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ㅇ YTN은 케이블TV와 IPTV로 주로 방송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YTN은 FM채널과 지상파DMB도 방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M과 지상파DMB의 매출 비중이 낮기는 하지만 공중파 방송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공중파방송이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소유제한 규정때문에 10%가 넘는 지분은 매각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호반건설의 경우 자산규모 10조원을 넘으면서 광주민방의 지분을 사모펀드에 매각했습니다.
SM그룹도 계열사인 주식회사 삼라의 울산민방의 지분 30%를 줄이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과징금을 부과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SM그룹의 경남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YTN DMB지분 17.26%도 10%이하로 줄이라는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SBS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태영그룹도 매각을 해야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태영그룹의 지주회사 TY홀딩스에 2년안에 36.92%인 SBS지분을 10%로 줄이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ㅇ 질문 : 그렇다면 한국경제는 YTN을 인수할 수 없는것 아닌가요? 방송법이 바뀌면 모를까?
ㅇ 지금 당장 YTN 지분을 매각한다면 한국경제가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YTN지분 매각 작업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회에서 방송법을 개정한다면 한국경제의 YTN인수에 걸림돌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재벌의 방송 소유와 관련된 규정을 완화해 줄지 의문입니다. 또, 아직 YTN 인수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경쟁회사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YTN노조 관계자는 재벌신문과 사모펀드, 건설회사 등이 지분 인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벌신문은 한국경제신문을 지칭하는 것이고, 관심을 보이는 다른 회사들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모펀드나 건설회사가 자산 10조원이 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YTN지분 인수가 유리해집니다. 이럴 경우 만약이지만 YTN을 지상파DMB와 FM을 분리해서 별도로 매각하면 한국경제의 인수가 가능해집니다. 방송법에 따르면 보도채널은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3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또 신문과 통신도 30%까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한국경제는 대기업이 주주이고 신문을 갖고 있어서 2가지 모두 해당하지만 지상파 부문을 떼어낼 경우 30%까지 보도채널의 지분확보가 가능한 셈입니다.
ㅇ 질문 : 재벌이나 신문의 지분참여 제한 외에 다른 변수는 없는건가요?
ㅇ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 출자자 변경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다 출자자 변경 같은 경우에는 승인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과반을 넘기고 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 정부에서 추천한 인사인데 내년 7월까지 임기가 남아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임기를 채우겠다고 밝혀 현재 한국경제가 YTN인수를 한다면 승인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한전KDN과 마사회 지분 매각 일정이 내년 7월 이후라면 방송통신위원장도 현 정부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바뀌기 때문에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ㅇ 질문 : YTN은 노조가 강한 회사인데 노조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ㅇ YTN노조는 한전KDN과 마사회 지분 매각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노조측은 "공공기관이 대주주로 있으면서 경영과 보도에 관여하지 않아 YTN의 신뢰도가 높았다며 이는 공적 자산"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뉴스채널을 출범시키려는 재벌 특혜를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특정 매체에 대한 견제의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ㅇ 질문 : YTN하면 24시간 뉴스채널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채널번호 24번이 떠올랐는데 최근에 채널번호가 바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현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는 YTN의 채널번호를 옮겨버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ㅇ 네. 최근 YTN은 SK Btv는 채널 개편을 통해 24번이었던 채널번호를 0번으로 변경했습니다. 사실부터 말하면 YTN의 채널번호 변경은 정권의 압박때문이 아니라 YTN 경영진의 판단때문입니다.
이미 지난해 5월 YTN은 KT 스카이라이프에서 채널번호를 24번에서 0번으로 바꾸었습니다. 지난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기 때문에 YTN의 채널번호를 바꾸는 것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당시 YTN경영진도 미디어 환경이 바뀌어 채널번호를 0번으로 바꾼다고 설명했습니다.
종편 출범이후 20번이내에 채널을 확보해야 시청자들의 접근권이 쉬워진다는 논리입니다. CJ그룹의 TVN이 3번 채널을 많이 확보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 YTN은 연합뉴스TV와 사이가 좋지 않은데 두 채널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합뉴스TV는 종편 MBN이 보도채널 당시 방송을 하던 23번이나 25번을 차지했습니다. 연합뉴스TV가 기자들이 많은 연합뉴스의 지원을 받아 YTN과 시청률이 엎치락 뒤치락하자 YTN이 국면전환을 위해 낮은 채널로 옮기는 것이라는 일부 주장도 있습니다.
ㅇ 질문. 한국경제의 YTN인수설이 나온 이후 YTN과 한국경제TV의 주가 흐름은 어떻습니까?
ㅇ 두 회사 주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YTN을 살펴보면 YTN 주가는 지난해 말 2700원대였는데 지금은 7천원이 넘습니다. 지난 9월 22일에는 한때 8730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한국경제를 비롯해 많은 업체들이 인수전을 펼친다면 주가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경제신문과 TV도 YTN지분을 장내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많이 올랐다는 의견과 더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경제TV는 올해 초보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올해초 7천원이 넘었지만 지금은 6천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1일에 8860원을 찍은뒤 10월13일에는 5천원 근처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경제TV는 증권전문가 사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증시가 침체되면 수익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잇따른 자이언트 스텝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봉쇄 등으로 전세계 증시가 침체한 것이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투자자들의 의견 역시 한국경제가 YTN을 인수하면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기대와 쉽지 않거나 이미 반영된 것이라는 비관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ㅇ 질문 : YTN과 함께 MBC민영화의 얘기도 나오는데 가능한 얘기인가요?
ㅇ 공교롭게도 MBC 역시 직접 상장은 되어있지 않지만 iMBC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iMBC주가는 큰 변화가 없는데요. 오히려 올해 초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MBC의 민영화는 YTN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MBC는 방송문화진흥회가 70%, 정수장학재단이 30%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MBC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거해 설립되었기 때문에 민영화하려면 반드시 법개정을 해야합니다. 또 70%의 지분을 어떻게 쪼갤지 그리고 지분 가치를 얼마나 평가해야 하는지 여러가지 해결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정수장학회의 지분 30%도 걸림돌이 됩니다. 방송문화진흥회의 지분 70%를 너무 쪼갤 경우 정수장학회가 최대 주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수장학회는 잘 아시다시피 고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972
尹정권 언론탄압 막겠다? ‘1년전 중재법 반성부터’ 지적에 민주당 답변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2022.11.16 13:40)
이재명 1년전 ‘언론망하게 해야’ → 야당 대표 ‘언론자유 위해 맞서겠다’
“민주당, 징벌배상 언론자유 침해, 반성·책임있어야” vs “언론탄압과 다른 얘기”
“여당일 땐 가짜뉴스 비난, 야당되니 언론자유 주장, 국힘과 뭐가 다른가”
“과거는 과거얘기, 언론탄압과 초점 달라”
“방송법 개정안은 왜 처리 안하나” vs “초점 달라”
윤석열 정부가 MBC 취재제한과 세무조사에 이어 YTN 민영화, TBS 예산지원 조례안 폐지 등 비판언론 길들이기를 본격화하고 나서자 민주당이 언론탄압에 맞서 언론자유를 지키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불과 민주당은 1년 전 만 해도 언론의 ‘가짜뉴스’ 이른바 허위조작보도 피해의 3배에서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밀어붙이다 언론계의 거센 반발을 받았다. 여당일 때는 가짜뉴스와 언론책임을 강조하다 야당이 되니 정권 비판 언론을 탄압에 맞서겠다고 나서는 것은 이중적 모습이 아니냐는 불편함을 낳는다. 언론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려면 본인들부터 과거 언론에 적대감을 드러냈던 법안 추진부터 반성하고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안 추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 민주당은 별다른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본관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자유 침해가 심각하다”며 △MBC 보복성 취재배제와 세무조사를 통한 천문학적 추징금 부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TBS 폐지조례안 강행처리 △YTN에 대한 민영화 추진 등을 들었다. 이 대표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통제 장악하려는 반민주적 군사독재식 언론통제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언론자유 지수를 추락시키는 MB 정권 언론장악이 재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입으로는 자유를 강조하는데, 실제로는 자유 훼손, 말로만 자유민주주의를 외칠 것이 아니라, 언론탄압과 언론통제시도부터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언론자유에 결연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에서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 취재가 불허하고, 친분있는 기자와는 1시간씩 대화를 하면서도 취재와는 무관하다고 한 행태를 두고 “나한테 선택받고 싶으면 잘보이라는 메시지”라며 “언론을 워치독으로 두는 아니라 랩독으로 만들겠다는 저의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이후 백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 얘기가 많이 나왔다”며 “TBS 예산지원 중단, MBC 추징금, YTN 민영화, 언론탄압 노골화, 정상회담 취재 제한, 친분 있는 기자 면담 등은 관제 보도를 원하는 것이냐, 검찰식 언론길들이기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경우 불과 1년 여 전인 지난해 8월2일 경기도지사 시절 충북지역 언론간담회에서 ‘허위조작보도를 한 보도한 언론에 5배의 피해배상 책임 조항’이 있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중대범죄에 해당된다”며 “지금 5배도 너무 약하다.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내면 언론사가 망하게 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강력한 징벌을 해야 한다고 지금도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을 망하게 해야 한다고까지 한 적의를 드러냈으면서 윤석열 정권이 비판언론을 겁박하니 1년 만에 언론자유에 맞서겠다고 하니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두고 박성준 대변인과 기자가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가 작년에 언론사 망하게 해야 한다고도 했고, 민주당도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정권에서 MBC YTN TBS를 손보려 하니 언론자유 훼손한다고 나서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여당일 땐 언론책임을 강조하고, 야당일 때는 언론자유를 강조하는 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다르지 않은 것 아니냐’, ‘민주당이 먼저 반성과 책임의식을 보여야 이런 주장이 진정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박성준 대변인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지금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의 모습을 목도하고 있지 않느냐”며 “야당으로서 언론탄압 지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답했다.
‘그럼 불과 1년전 민주당의 중재법은 잘못이라고 보느냐, 당시도 언론탄압이고, 재갈물리기라는 비판을 받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박 대변인은 “저하고 디베이트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고 답을 피하려했다. ‘왜 디베이트를 못하느냐, 묻는 말만 듣고, 이견이 있어도 얘기 못하느냐’는 반론에 박성준 대변인은 “과거 언론중재법 관련 문제는 과거의 문제이고, 지금 현재의 문제는 언론탄압의 문제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당시도 민주당은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이라고 했고, 지금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역시 (MBC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비난하고 있다’, ‘뭐가 가짜뉴스인지 논쟁이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작년 법안 추진했던 것이 빌미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박 대변인은 “가짜뉴스와 관련된 부분은 언론징벌법 논의는 분명 있었고, 언론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논의됐던 부분”이라며 “지금은 윤석열 정권에서 YTN TBS 예산지원 중단하는 것은 전형적인 언론 탄압의 모습이라 저지하겠다는 것으로, 그 부분과 이 부분은 다르다”고 답했다.
이에 ‘그럼 방송법 개정안은 왜 처리안하고 있느냐’, ‘방송사에 정치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인데, 그런 법안이 중요한 게 아니냐’는 질의에 박 대변인은 “논의의 초점을 흐리지 말라”라고 했다. ‘이런게 논의의 본질이자, 왜 초점을 흐리는 거냐.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을 막는 것만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에 박 대변인은 “가짜뉴스에 대해 분명히 얘기를 드렸고, 지금은 언론탄압과 관련된 얘기”라고 거듭 같은 답변을 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211161652001
반격 나선 민주당 “MB 정권 언론장악 재현”···언론자유특위 발족 (경향, 김윤나영 기자, 2022.11.16 16:52)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16일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자유 침해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순방 직전 MBC를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한 것을 ‘언론 탄압’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당내 언론자유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대정부 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통제, 장악하려는 반민주적 군사독재식 언론 통제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언론자유지수를 추락시킨 MB(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이 재현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언론 탄압 사례로 대통령실의 MBC에 대한 보복성 취재 배제, MBC 세무조사를 통한 수백억원대 추징금 부과, 서울시·서울시의회의 TBS 예산 지원 폐지 조례안 강행 처리, YTN 민영화 추진을 꼽았다. 그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입으로는 자유를 강조하는데 실제로는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언론 자유 위협에 결연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4박6일간의 동남아 순방에서도 언론 탄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MBC 전용기 탑승 배제로 언론 길들이기도 모자라 특정 언론만 상대하는 노골적 언론 차별, 언론 줄 세우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특정 언론사 기자 2명만 따로 불러 대화한 사실이 알려지자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내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민정 특위 위원장은 회의 직후 “방송법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통해서 (통과)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정부의 언론 탄압을 규탄하면서 국면 전환을 도모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최근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 한 매체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논란 등에 휘말려 수세에 몰리고 있었다. 국민의힘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매체의 배후로 민주당을 지목하자, 유가족 동의를 전제로 희생자 명단 공개를 추진하던 민주당은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다. 민주당은 이날도 공개된 희생자 명단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신 언론 탄압을 대대적으로 비판하며 정부·여당에 반격했다.
민주당이 뒤늦게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이던 2016년 공영방송 이사회를 13명(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6명)으로 구성하고, 이사회 3분의 2 찬성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듬해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관련 논의가 흐지부지됐고, 개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DNSXLXZY
[김태기의 인사이트] YTN 민영화, 발상의 전환 필요하다 (서울경제,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2022-11-17 07:00:28)
포항제철·한국통신 등 민영화돼도
공공성 훼손 않은 채 높은 성장세
YTN도 미디어산업 변화 발맞춰
'勞營 굴레' 벗고 경쟁력 강화할 때
방송과 공기업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YTN을 민영화한다면 일반 사람은 그동안 공기업이었냐고 의아할지 모른다. 하지만 YTN은 민간 기업처럼 보여도 사실상 공기업이다. 그렇다고 다른 공기업처럼 정부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공영방송을 표방했지만 노조의 입김하에 놓인 ‘노영방송’처럼 됐고 민간 기업처럼 영리사업을 하면서도 수익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1997년 9월 YTN이 경영 적자 누적으로 존폐의 위기에 놓이자 한국전력이 투자해 경영을 정상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자 정부는 최근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DN과 마사회가 YTN 주식 31%를 민간에 매각하도록 했다.
민영화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YTN 민영화가 국민의 삶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친다고 했다. 같은 당의 국회의원은 YTN 지분 매각이 직권남용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또 YTN 노조는 언론의 공공성과 자율성 및 독립성을 해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반 사람에게 이러한 반대 논리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YTN과 같은 역할을 하는 방송사가 많고 디지털 기술 덕분에 개인 방송도 즐비하다. 공기업의 적자를 방치하는 것은 정부가 직무를 유기하는 셈이다.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도 국민이 판단한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편파적인 보도를 하면 시청자인 고객의 외면을 받고 광고 수입이 줄어 존립 자체가 어려워진다.
YTN은 복잡한 지배구조와 방송 산업 규제 때문에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시장 가치를 평가하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YTN은 현재 3000억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민간 기업인 SBS는 6000억 원 정도, 정부의 지원이나 보호가 없지만 규제가 작은 뉴미디어 기업은 더 많아 아프리카TV는 1조 원 정도다. 만일 YTN이 민영화돼 대중음악과 드라마 등 문화 산업에 뛰어들면 가치는 비약적으로 클 수 있다. 예를 들면, K컬처를 선도하는 엔터 기업인 JYP는 2조 원, 하이브는 6조 원 정도다. 그렇다고 민간 기업이 공공성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 기업이 만드는 뉴미디어 서비스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에 각광받는다.
정부는 방송과 공기업 민영화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방송 관련 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혼재돼 정책의 방향이 불분명하고, 규제는 많고 복잡해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공기업 민영화 정책도 분명하지 않다. 공기업으로 남을 이유가 없다면 국민에게 밝히고 과감하게 민영화해야 한다. 포항제철은 민영화 이후 포스코로, 한국통신은 KT로, 한국중공업은 두산으로, 한국담배인삼공사는 KT&G로 바뀌면서 비약적으로 성장해 일자리도 늘렸다. 포스코는 신재생에너지와 해외 자원 개발 등으로, KT는 디지털플랫폼·금융 등으로, 두산은 원전·수소·풍력 등으로, KT&G는 식품·제약 등으로 확장했다.
변화는 위기와 기회의 양면을 갖고 있다. 방송을 비롯한 미디어 산업은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환경이 전면 바뀐 만큼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사양산업으로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조짐은 공영방송의 선진국으로 자처하는 영국의 BBC에서도 보인다. 우리나라는 특유의 위기 돌파 DNA가 있다. 미국의 음악과 영화에 눌려 기를 펴기조차 어려웠던 한국은 세계 무대를 주름잡는 방탄소년단, 세계의 주목을 끄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로 나라의 위상도 올라갔다. 이러한 대성공의 뒤에는 민간 기업이 있다. YTN 구성원들이 꿈을 펼치기를 바란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379
한전KDN 노조 "YTN 지분 졸속 매각 반대"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2022.11.17 16:15)
"지분 매각 회사 미래 경영에 도움 안돼"
기재부, 공공기관 YTN지분 매각 결정
한전KDN노동조합이 경영진을 향해 “YTN 지분 졸속 매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전KDN은 YTN 지분 21.43%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오는 23일 열리는 한전 KDN 이사회에 YTN 매각 관련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KDN노조는 17일 성명을 내어 “YTN 지분매각과 관련된 직접 당사자인 한전KDN과 YTN은 차치하고라도 공공성을 가진 언론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과연 대다수 국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KDN노조는 “한전KDN은 창사 이래 대한민국 유일의 전력ICT그룹사, 대기업집단이라는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자산 하나 없는 것이 현실이며 본사의 지방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로 일부 자가 사옥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KDN노조는 “(YTN) 지분은 한전KDN이 공영방송의 1대 주주라고 하는 상징성으로 인해 현장에서 고생하는 조합원의 자긍심을 높이는 무형의 효과도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향후 회사의 미래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우호 지분을 급하게 매각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재정이 지극히 건전한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KDN노조는 “경제성 측면에서 YTN은 지난 25년 동안 외형적으로는 매출이 수백억 원대에서 수천억 원대로 성장했고 향후 방송시장의 확대와 함께 대폭 성장이 예상되는 뉴스 전문기업”이라고 설명했다.
KDN노조는 “이러한 주변 상황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자산을 급하게 헐값 매각하는 것이 과연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만약 노사합의 없이 ‘YTN 주식매각’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이에 참여한 회사는 향후 다양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고 조합원들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공공기관운영회를 열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 중 자산 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 기재부는 핵심·고유 업무와 무관한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275건(2조 2000억)을 정리한다는 방침인데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소유하고 있는 YTN 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현재 YTN 지분을 각각 21.43%, 9.52%를 소유하고 있다. YTN 공공기관 지분은 총 30.95%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81586
MBC 이어 YTN 때린 국힘...언론 길들이기 노골화 (오마이뉴스, 22.11.18 11:05 l 박현광(parkhyungwang))
박성중 "김건희 여사 공격에 열 올려, 친민주당 세력 나팔수"...민영화 띄우기
국민의힘이 MBC에 이어 YTN 때리기에 나섰다. "문재인 정권 5년간 친노조, 친민주당 세력의 나팔수"였다며 YTN 민영화를 주장하면서다. 정부·여당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언론에 좌표를 찍는 '국민의힘식 언론 탄압'이 확장하는 모양새다.
박성중 "YTN, 윤 대통령·김건희 여사 공격하는 데 열 올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노골적으로 YTN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YTN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공영방송의 책무를 우선하기보단 친노조, 친민주당 세력의 나팔수 노릇에 여념이 없었다"며 "20대 대선뿐 아니라 18대 지방선거에서도 노골적으로 왜곡 방송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선 그 이후에도 대장동, 백현동 등 비리 혐의는 축소하고 우리 윤석열 후보나 배우자에 대한 부분은 진위와 상관없이 공격하는데 열 올린 방송사였다"며 "YTN을 노영방송으로 전락시킨 민노총 언론노조와 경영진과 간부, 하부조직들은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적 공기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강조했다.
YTN을 두고 "이재명 캠프"였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대선 개표 방송에서 '49% 이재명 당선' 그림이 사무실에 다 게재됐다"며 "이재명 캠프가 아니고 뭐겠나"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YTN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YTN 민노총 언론노조가 YTN 지분 매각을 반대 중이다. 이것은 언론노조의 밥그릇 지키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며 "민노총 언론노조는 그동안 주야장천으로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강조해왔다. 따라서 그들 주장이라면 이번 지분매각 결정은 그들의 주장에 아주 부합되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임이자 "MBC 만행 계속...특별근로감독 더 철저히 해야"
이날 회의에선 MBC를 향해 수위 높은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임이자 의원은 "MBC의 계속되는 만행과 관련해서 특별근로감독을 더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그동안 MBC는 파업 불참자 88명에 대해 지난 2017년 말부터 자행한 인권유린과 부당노동행위는 도저히 공영방송에서 일어날 수 없는 수준의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MBC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탈루로 국세청으로부터 520억 원을 추징받았다"며 "특히 전현직 사장과 감사 임원들이 현금으로 받아 간 업무추진비가 3년간 약 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MBC 전용기 탑승 배제 사건'을 두고선 "대통령 발언 관련 자막 조작 방송을 하고서도 반성이나 사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할 수밖에 없는 대응 조치란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며 "이에 대해 MBC는 대통령실이 취재 방해하고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고 악을 쓰고 있다. 국민 알권리 운운하는 자들이 할 짓인가. 위선의 끝판왕이고, 소도 웃을 일"이라고 MBC를 비난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11/18/2022111890085.html
추경호 "공기업이 YTN 가질 필요 없어" (TV조선, 송병철 기자, 2022.11.18 14:12)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YTN의 공공기관 지분 매각 방침을 재차 밝혔다. 추 부총리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YTN 지분 매각 방침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공기업들이 YTN의 지분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라 말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안 중 하나로 공공기관의 업무와 무관한 회사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전KDN이 가진 YTN 지분 21.43%, 마사회가 가진 지분 9.52%에 대한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
추 부총리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혁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기로 한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매각 의사를 제출하고 공공혁신 태스크포스(TF)가 협의해 공공기관의 의사를 수용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유주체가 누구든지 간에 공정보도는 언론의 기본 사명"이라며 "(지분 보유) 주체는 관련이 없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411
국힘이 자백한 YTN 민영화 이유 "민주당 방송" (미디어스, 고성욱 기자, 2022.11.18 17:58)
박성중 "민영화해서 중립적이게 만들어야"
YTN노조 "맘에 들지 않아 팔겠다는 '치졸한 복수극'"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YTN은 민주당의 정파 방송’이라고 주장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발언과 관련해 '보도가 맘에 들지 않아 내다 팔겠다는 정권의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고 규탄했다.
박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요새 민노총 언론노조가 매각을 반대하고 민주당은 언론자유특위를 발족해서 이걸 들여다보겠다고 하는데 그걸 보면 지금까지 MBC, TBS, YTN은 민주당을 응원한 정파 방송이었다”며 “그건 (YTN이)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노영방송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YTN 보도에 문제가 있었다며 “지난 대선 기간에 YTN의 ‘뉴스가 있는 저녁’이라든지, ‘뉴스 정면승부’라든지, 또 대선 개표 방송하면서 이재명 49%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사무실에 도배한 사건도 있었다. 이런 걸 본다면 민주당 편에 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원칙적으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일공영방송 다민영방송 체제로 가야 한다. (국민의힘은) YTN을 좌지우지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YTN을 민영화해 중립적인 보도를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YTN지부는 “과거 불편했던 YTN 보도를 노골적으로 거론하며 매각의 진짜 이유를 자백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YTN지부는 성명을 내어 “박 의원 입을 통해 숨겨왔던 정권의 속내가 드러났다”며 “지분 매각은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와는 무관하다.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다 팔겠다는 ‘치졸한 복수극’이고, 사기업에 줘서 해체시키겠다는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YTN지부는 “‘민영화’는 권력이 애용하는 YTN 압박 수단”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YTN 구성원들이 언론 특보 출신의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에 나서자, ‘공기업 지분을 팔아 버리겠다’고 겁박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며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고 ‘민영화’ 카드로 압박하는 건 지금도 똑같다”고 지적했다.
YTN지부는 “지분 매각은 언론의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언론 장악 시도”라며 “YTN의 공공성을 상업성으로 대체하는 일이다. 이익은 자본이 가져가고, 국민의 이익은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YTN지부는 “박 의원은 당장 사과하라”며 “그리고 YTN의 공공성은 당신의 편협한 언론관과 막말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YTN 최대주주인 한전KDN은 오는 23일 이사회를 열어 YTN 지분 매각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YTN 공공기관 지분은 총 30.95%로 한전KDN(21.43%)과 한국마사회(9.52%)가 소유하고 있다. 한전KDN노동조합은 17일 성명을 통해 “YTN은 지난 25년 동안 매출이 수천억 원대로 성장했고 향후 방송시장의 확대와 함께 대폭 성장이 예상된다”며 “졸속 매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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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851
다시 떠오른 YTN 민영화설에 주가 요동… 노조 “헛된 꿈 깨라”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2022.09.16 17:01)
한전KDN의 지분 매각설, 주가 요동치기도…한전KDN “결정된 것 없어”
언론노조 YTN지부 “정치적 의도 가진 세력들의 준동으로 지라시 난무”
현 정부 들어 다시금 YTN 민영화설이 제기되면서 내부 구성원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련 지라시가 확산되면서 YTN 주가가 요동치기도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16일 “정부가 YTN 1대 주주 한전KDN에 지분 매각 검토를 요청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호시탐탐 특혜만 노리던 자본들, 그리고 정치적 의도를 가진 세력들의 준동으로 실체없는 지라시가 난무한다”며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꿈에서는 어서 깨는게 상책”이라고 밝혔다.
YTN지부는 “공공기관이 대주주로 있으면서 경영과 보도에 개입하지 않는 YTN의 지배구조는 지난 십수년 간 국내 언론사 중 신뢰도 부문에서 줄곧 1, 2위를 달려온 YTN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라며 “정부의 입맛에 맞는 다른 언론에게 주려는 민영화라면 결국 군사정권 시절의 ‘언론통폐합’과 마찬가지요, 친하게 지내는 자본에게 주려는 민영화라면 그것은 특정 기업에 대한 ‘밀실 특혜’일 뿐이다. YTN 시청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어리석은 판단이고 결국 청문회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한전 자회사인 한전KDN의 YTN 지분 매각은 되레 소액 주주들의 손실을 부를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이들은 “한전KDN이 보유한 YTN의 지분 가치는 수백 억원에 불과하다. 수십조 원에 이르는 한전의 경영 적자를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 더군다나 지금 YTN 주식 가격은 KDN의 매입 가격에 한참 못미친다. 지분 매각과 동시에 수백억 원의 손실을 한전이 더 떠안게 된다”며 “한전 주식을 소유한 소액 주주들의 손실이기도 하다. 당연히 법적인 책임도 수반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YTN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동네 북’처럼 갖가지 이유로 지분 매각 압박에 시달려왔다. 이명박 정권이 투하한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이자 기자 6명을 해직시키던 상황 속에서 당시 정부의 입 노릇을 했던 사람이 이러면 민영화 밖에 없다며 협박을 가했던 기억 또렷하다”며 “14년 세월이 지났으면 이제 달라질 때도 됐는데 권력은 못된 습성을 미련스럽게 버리지 않는다.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공적 소유 구조의 언론은 대관절 어떤 ‘악’이라서 상업성을 우선시하는 뉴스채널을 탄생시키고 말겠다는 시도를 꿈꾸는가”라고 물었다.
공기업의 YTN 지분 매각설은 15일 ‘지라시’ 형태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들로부터 혁신 방안을 제출 받은 가운데, 한전KDN 측이 YTN 지분 매각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YTN에 대해선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에도 사측이 정권 비위 맞추기에 나섰다는 지라시가 돌면서 정권교체기 이익을 노린 집단의 여론몰이라는 반응이 나온 바 있다.
YTN지부는 이와 관련 “호시탐탐 특혜만 노리던 자본들, 그리고 정치적 의도를 가진 세력들의 준동으로 실체없는 지라시가 난무한다. 이들은 허망한 기대를 벌써 주식시장에 반영해 YTN 주가를 춤추게 만들고 있다”며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꿈에서는 어서 깨는게 상책”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YTN 지분 매각설은 주식시장에 곧바로 영향을 미쳤다. YTN 주가는 장중 한때 전일 대비 22.64% 상승했고, 종가 기준으로는 6.47% 올랐다. 거래랑은 957만1077주에 달한다. 일부 매체는 이를 두고 ‘[특징주]YTN, 한전KDN YTN지분 매각 논의 민영화 기대감↑’, ‘[오전 거래 급증주 점검] YTN, 거래량↑…그 외 종목은?’ 등의 기사를 쓰기도 했다.
한전KDN 관계자는 16일 “매각이 결정된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결정된 게 없다”며 “(기재부 제출 의견에는) 비핵심 자산으로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이 됐다”고 밝혔다. 기재부 측에서 YTN 지분 매각에 대한 검토 의견을 포함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YTN 사측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원론적인 이야기”라며 “저희가 뭐라고 말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YTN 민영화설은 처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08년 공기업의 YTN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사 등 반발로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도 4년차인 2020년 YTN 지분 매각에 대한 공기업 의견을 청취했으나, 해당 기업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후보 시절 “공영방송이 편향돼 있다면 정말 민영화가 답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2179
한전KDN 지분 매각검토에 YTN도, 주식시장도 '화들짝' (한국기자협회, 김고은 기자, 2022.09.16 18:43:34)
2년 만에 다시 불거진 YTN 민영화 가능성…노조 "꿈 깨라"
2년 만에 다시 불거진 YTN 민영화설에 YTN 내부는 물론 주식시장도 술렁이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민영화설을 “호시탐탐 특혜만 노리던 자본들, 그리고 정치적 의도를 가진 세력들의 준동”으로 규정하며 “공공성 내팽개치는 민영화 꿈 깨라”고 경고했다.
발단은 지난 15일 YTN 1대 주주인 한전KDN(한국전력공사 계열 공기업)이 YTN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지라시(정보보고)’가 돌면서 시작됐다. 내용인즉 “한전KDN은 당초 ‘지분 유지’에서 정부의 의견에 따라 ‘매각검토’로 의견을 냈”으며, “이는 산자부를 거쳐 기재부 공공정책국에 의견이 접수됐고 비핵심 자산에 YTN 지분을 포함하기로 결정됐다”는 것이었다. 해당 지라시는 ‘YTN 임원이 사내공지한 내용’이라고 알려졌으나, YTN측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달랐다. YTN 관계자는 지분 매각 등과 관련한 사내 공지나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매각검토‘설’만으로도 YTN 안팎은 크게 술렁였다. YTN은 한전KDN 21.43%, 한국마사회 9.52% 등 공기업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 ‘준공영방송’으로 분류되곤 하는데, 공기업의 지분 매각은 곧 민영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 한전KDN이 YTN 지분 매각 가능성을 검토한 건 맞다. 정부는 지난 7월29일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확정하며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혁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고, 한전KDN은 기재부에 낸 계획서에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불요불급한 자산’은 매각 대상이기 때문이다.
한전KDN 관계자는 16일 기자협회보와 통화에서 “저희가 가진 자산 자체가 없으니까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된 거고, (YTN 지분 매각이) 포함돼 있긴 한데 아직은 논의되고 있는 상태고 결정된 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이 없는데 지라시가 돌면서 마치 매각 결정이 난 것처럼 알려져 당황스럽다”고 했다.
그러나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YTN 지분 매각설이 제기됐을 때와 달리 ‘공공기관 혁신’은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이고,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방만 경영 등 부실 위험성이 집중포화를 맞고 있어서 이번에도 매각설이 검토 단계에서 끝날지는 알 수 없다.
YTN지부는 하지만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KDN이 보유한 YTN의 지분 가치는 수백억 원에 불과하다. 수십조 원에 이르는 한전의 경영 적자를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며 “더군다나 지금 YTN 주식 가격은 KDN의 매입 가격에 한참 못 미친다. 지분 매각과 동시에 수백억 원의 손실을 한전이 더 떠안게 된다. 한전 주식을 소유한 소액 주주들의 손실이기도 하다. 당연히 법적인 책임도 수반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전KDN의 지분 매각 검토설은 YTN 주식 거래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YTN지부는 16일 성명에서 “공공기관이 대주주로 있으면서 경영과 보도에 개입하지 않는 YTN의 지배구조는 지난 십수년 간 국내 언론사 중 신뢰도 부문에서 줄곧 1, 2위를 달려온 YTN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다.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이같은 가치를 외면하고 공기업의 YTN 지분을 민간에 파는 것은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라며 “정부의 입맛에 맞는 다른 언론에게 주려는 민영화라면 결국 군사정권 시절의 ‘언론통폐합’과 마찬가지요, 친하게 지내는 자본에게 주려는 민영화라면 그것은 특정 기업에 대한 ‘밀실 특혜’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YTN 주식은 한때 전일 대비 22.6% 오른 4550원에 거래됐으며, 전일 대비 240원 오른 395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주식 거래량도 전일 대비 393% 급증한 957만건을 기록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438
YTN 구성원 "정부 입맛에 맞는 민영화는 '언론통폐합'" (미디어스, 고성욱 기자, 2022.09.17 07:26)
YTN 지분 매각 논란 재점화…"헛된 꿈에서 깨라"
최대주주 한전KDN "YTN 매각 관련내용 논의 중"
한전KDN이 YTN 지분 매각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YTN 구성원들이 “정부 입맛에 맞는 민영화라면 군사정권 시절의 ‘언론통폐합’과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전KDN은 YTN 최대주주로 21.43%의 지분을 갖고 있다.
15일 YTN 사내에서 한전KDN이 YTN 지분을 ‘비핵심 자산’으로 분류하고 매각검토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를 거쳐,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에 접수했다는 지분 매각설이 제기됐다. 한전KDN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것은 맞다”면서 “아직 정해진 것이 없어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16일 성명을 내어 “공공기관이 대주주로 있으면서 경영과 보도에 개입하지 않는 YTN 지배구조는 지난 십수 년간 국내 언론사 신뢰도 부문에서 줄곧 1, 2위를 달려온 핵심 기반”이라며 “이같은 가치를 외면하고 공기업의 YTN 지분을 민간에 파는 것은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YTN지부는 “정부의 입맛에 맞는 다른 언론에게 주려는 민영화라면 결국 군사정권 시절의 '언론통폐합'과 마찬가지이고, 친하게 지내는 자본에게 주려는 민영화라면 그것은 특정 기업에 대한 '밀실 특혜'일 뿐”이라며 “시청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어리석은 판단이고 결국 청문회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분 매각을 통해 한국전력의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YTN지부는 “한전KDN이 보유한 YTN의 지분 가치는 수백억 원에 불과하다. 수십조 원에 이르는 한전의 경영 적자를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YTN지부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동네 북’처럼 갖가지 이유로 지분 매각 압박에 시달려 왔다”며 “이명박 정권이 투하한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이자 기자 6명을 해직시키던 상황 속에서 당시 정부의 입 노릇을 했던 사람이 이러면 민영화밖에 없다며 협박을 가했던 기억 또렷하다”고 강조했다.
YTN 민영화 추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0년 기재부는 공기업의 YTN 지분 매각을 검토한 바 있다. 당시 기재부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에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이에 앞서 2008년 기재부는 민영화를 추진한 바 있으나 YTN 노사와 시민 언론단체가 함께 대응해 무산됐다.
YTN지부는 “14년 세월이 지났으면 이제 달라질 때도 됐는데 권력은 못된 습성을 미련스럽게 버리지 않는다”며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공적 소유 구조의 언론은 대관절 어떤 '악'이라서 상업성을 우선시하는 뉴스채널을 탄생시키고 말겠다는 시도를 꿈꾸는가, 누구의 이익을 위한 무모한 헛발질인가”라고 비판했다.
YTN지부는 “불과 2년 전 정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YTN의 대주주인 공기업들이 YTN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누군가 그 판단에 영향을 끼치고 언론의 공공성을 내팽개치는 쪽으로 의사 결정을 하도록 만들었다면 당연히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런 게 바로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2200
2년 만에 불붙은 YTN 민영화설, 지분 늘리는 한국경제 (한국기자협회, 김고은 기자, 2022.09.20 22:05:41)
[20년 넘은 준공영체제 전환점 맞나]
尹정부 '공공기관 혁신'과 맞물려
한전KDN 측 "지분 매각 논의 중"
YTN 지분 4%대 보유중이던 한경
최근 시장서 7만주 매입, 5% 넘겨
YTN 민영화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돼 온 논란에 YTN 구성원들은 ‘지긋지긋하다’라는 반응인데, 이번엔 설(說)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일각에 존재한다. ‘준공영방송’이란 독특한 정체성을 20년 넘게 유지해 온 YTN의 소유구조가 새 정부 들어 변화를 맞을 것인지 언론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YTN의 최대주주는 한국전력공사 계열 공기업인 한전KDN이다. 한전KDN의 지분 21.43%에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9.52%를 합하면 공기업 지분이 30.95%를 차지한다. 이런 공영적 소유구조 때문에 YTN은 코스닥 등록 기업이면서도 ‘준공영방송’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공기업이 최대주주라는 점을 이용해 정부가 YTN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낙하산 사장’을 선임하는 등 논란이 잦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YTN 민영화’가 일종의 대안처럼 제시되기도 했다.
가장 최근의 논란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0년 7월 정부가 보유한 언론사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 여기에 서울신문과 함께 YTN이 포함됐다. 보도 직후 YTN 주가가 급등하며 약 3개월간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그해 10월 홍남기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에 YTN 지분 매각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공기업들도 (지분) 보유 의사를 전했다’고 밝히면서 주식시장에서의 기대감과 함께 논란도 수그러들었다.
그런데 이번에 불거진 YTN 민영화설의 진원지는 바로 기획재정부란 점에서 그때와 다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29일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확정하며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혁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고, 한전KDN은 기재부에 낸 계획서에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불요불급한 자산’ 등은 매각 대상이기 때문이다.
과거엔 공기업 지분 매각이 정부 또는 청와대(현 대통령실) 차원에서 언급되거나 검토됐다면, 이번엔 최대주주인 한전KDN이 직접 지분 매각 계획을 논의한 것이다. 물론 이 자체만으로 매각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건 아니다. 한전KDN 관계자는 기자협회보와 통화에서 “저희가 가진 자산 자체가 없으니까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된 거고, (YTN 지분 매각이) 포함돼 있긴 한데 아직은 논의되고 있는 상태고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혁신’은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이고,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방만 경영 등 부실 위험성이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전KDN 관계자는 “해마다 한 번씩 이런 얘기(지분 매각)가 나오는데 여태 검토해본 적은 없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한전을 워낙 첨예한 쪽으로 보다 보니 그런 계획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주식시장 분위기도 2년 전과는 사뭇 다르다. 한전KDN의 YTN 지분 매각 검토 사실이 알려진 16일부터 YTN 주가가 치솟기 시작, 한국경제신문의 YTN 지분 매입 소식이 전해진 19일엔 거래량이 1800만 건으로 전장 대비 2배로 뛰어올랐고, 20일엔 전일 대비 약 30%(1340원) 오른 582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2년 전 YTN 인수 의사를 밝혔던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16일 YTN 주식 약 7만 주를 추가로 사들이며 YTN 주식 보유 비율을 4.84%에서 5%로 높였다. 한국경제는 ‘단순투자’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YTN 인수전에 대비한 사전 포석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한경 관계자는 “(YTN이) 매물화돼서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얘기도 하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도 “과거 YTN에 관심을 가져온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경의 YTN 지분 매입은 계열사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한국경제TV 주가에도 영향을 미쳐 20일 한경TV 주가는 전일 대비 13.51%(870원) 오른 731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번 민영화설에 관해 YTN 사측은 “사내 논의가 없었다”며 2년 전과 달리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가운데, YTN 다수 노조는 “호시탐탐 특혜만 노리던 자본들, 그리고 정치적 의도를 가진 세력들의 준동”이라 비판하며 “민영화 꿈 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지난 16일 성명에서 “공공기관이 대주주로 있으면서 경영과 보도에 개입하지 않는 YTN의 지배구조는 지난 십수년 간 국내 언론사 중 신뢰도 부문에서 줄곧 1, 2위를 달려온 YTN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입맛에 맞는 다른 언론에게 주려는 민영화라면 결국 군사정권 시절의 ‘언론통폐합’과 마찬가지요, 친하게 지내는 자본에게 주려는 민영화라면 그것은 특정 기업에 대한 ‘밀실 특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906
YTN 흔드는 ‘민영화’ 논란, 누구 작품인가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2022.09.21 03:05)
한전KDN 매각 움직임 속 ‘대주주 변동’ 현실 가능성 있나
‘밀실 특혜’ 비판 이어질 가능성 높아…결국 보도 길들이기?
YTN 대주주 한전KDN이 YTN 지분 매각을 추진하며 YTN이 민영화설에 휩싸였다. YTN의 한 기자는 “어디서 총알이 날아오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 사안의 컨트롤타워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YTN 내부는 반복되는 민영화설에 상당한 피로가 누적된 분위기다. 당장 YTN 주식이 20일 오전 11시1분 기준 전장 대비 1340원(29.91%) 오른 5820원에 거래되는 등 주가가 요동치는 가운데, 정치적인 해석도 나온다.
한전KDN 내부 관계자는 “오늘(20일) YTN 주식 매각 추진이 혁신지침안으로 이사회에 보고가 된 것 같다”며 “구두상으로 정부 쪽 입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KDN 노동조합은 언론의 중립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YTN 주식 매각을 막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에 대한 자산 전반의 구조조정을 주문하는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한전KDN의 매각 움직임에 “공공기관이 대주주로 있으면서 경영과 보도에 개입하지 않는 YTN의 지배구조는 지난 십 수년간 국내 언론사 중 신뢰도 부문에서 줄곧 1, 2위를 달려온 YTN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라며 “정부의 입맛에 맞는 다른 언론에게 주려는 민영화라면 결국 군사정권 시절의 ‘언론 통폐합’과 마찬가지요, 친하게 지내는 자본에게 주려는 민영화라면 그것은 특정 기업에 대한 ‘밀실 특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매각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현재 YTN 주가가 한전KDN의 매입 당시 가격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매각할 경우 경영진의 배임죄 성립이 가능하다. 또 다른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의 경우 YTN 주식 매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한전KDN의 움직임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한전KDN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으로 각각 YTN 주식을 21.43%, 9.52%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인삼공사가 19.95%, 미래에셋생명보험이 14.98%, 우리은행이 7.4%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민간자본이 설령 한전KDN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경영권 행사를 위해 이들 주주를 우호지분으로 포섭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방송법에 따라 새로운 대주주는 방통위의 최다주주변경승인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사내 노동조합을 비롯한 언론계의 반대 혹은 요구안도 감안해야 한다. 인수자가 쉽게 등장하기 어려운 배경이다.
연합통신(연합뉴스) 최대주주로 출발했던 YTN은 지금껏 한 번도 지배주주가 민간기업이었던 적이 없으며, 민영화설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08년 YTN에 대선 특보 출신 낙하산 사장을 보냈던 이명박정부는 YTN의 공기업 보유 주식을 매각하겠다며 압박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현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장관급),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대통령실 홍보수석이다. 이기정 현 홍보기획비서관은 공교롭게도 YTN기자 출신이다.
2020년엔 문재인정부가 “현 정부는 언론사 인사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때문에 언론사 지분을 갖고 있을 이유도 없다”며 YTN 공기업 지분 매각에 나섰으나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민영화 움직임과 관련해선 문재인정부와 같은 ‘명분’도 확인되지 않았다.
언론계에선 이번 움직임이 YTN에 대한 보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정부측이 단기간 내 변화를 꾀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있다. YTN 내부가 민영화 논란을 정치적으로 풀기 위해 보도 논조가 달라지거나 혹은 정부 비판 보도가 위축되거나, 또는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돼 2024년 9월까지 임기가 남아있는 우장균 사장이 사퇴하는 식의 ‘변화’를 노리고 있다는 것.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공영방송이 편향돼 있다면 정말 민영화가 답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해 이 같은 해석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물밑 ‘인수전’이 시작된 모양새다.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16일 YTN 주식 6만910주를 매수했다. 한국경제TV를 포함한 보유지분은 기존 4.84%에서 5%로 늘어났다. 지분 5%부터 내부경영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 매수가 인수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경제는 2020년 10월 “정치적 개입 없는 공정한 입찰이 보장된다면 (인수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노사 모두는 한국경제에 반대했다. 한국경제 최대주주는 현대자동차(20.55%)다.
11년 전 서울신문, 헤럴드미디어, CBS, 머니투데이가 보도전문채널 사업에 도전했다 탈락한 사례도 향후 인수전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다. YTN 옛 남대문 사옥에 사무실을 둔 한국일보도 인수전에서 꾸준히 등장하는 이름이다. 하지만 미디어 자본이 아닌 의외의 건설.금융자본이 매수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YTN의 또 다른 기자는 “정권교체 이후 정부의 YTN 흔들기는 예정되어 있었고, 결국 민영화로 (흔들기가) 시작된 것”이라며 “KBS 감사나 TBS 흔들기와 YTN 민영화는 다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23_0002024152&cID=10401&pID=10400
기재차관 "'YTN 지분 매각' 공운위서 구체적 논의 없어"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2022.09.23 10:56:52)
공운위 후 열린 브리핑서 밝혀
"공공기관 혁신 계획안 검토 중"
정부가 한전KDN의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해 23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운위를 마친 이후 진행된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방안'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된 기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최 차관은 "지난 7월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8월 말 각 기관이 혁신 계획안을 제출한 상태"라며 "이 부분을 민관 합동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협의 조정을 통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해 결정이 되면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이날 공운위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전KDN은 YTN의 최대주주로 21.4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한전KDN의 지분 매각 소식이 YTN에 대한 민영화로 해석되면서 YTN의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68014
TBS, YTN, 서울신문 사태가 던지는 우려 (오마이뉴스, 22.09.27 15:28 l 이명재(ccdm1984))
[민언련 언론포커스] 공영언론의 탈공영화, 자유 아닌 구속에로의 길
한국언론에 놓인 주요 과제 중 하나에 공영언론의 강화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영언론사 주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공영언론의 공영화'가 아닌 공영언론의 탈(脫)공영으로의 흐름을 보인다는 점에서 앞으로가 아닌 과거로의 퇴행을 보이고 있는 양상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9월 26일, 'TBS 폐지 조례안'이 서울시 의회에 상정되며 서울시의회 주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는 폭거"라는 반발의 목소리를 뚫고 결말이 어떻게 날 것인지는 예상하기 쉽지 않지만 폐지, 혹은 TBS에 대한 서울시의 내년도 출연금 대폭 삭감 위협 앞에서, 또 그런 외부의 공격에 어떤 '타협책'으로 낙착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영언론에 잇따라 밀어닥치는 파고
'준공영방송'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공영언론인 YTN은 대주주의 지분 매각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민영화설에 휩싸이고 있다. 미디어 매체들에 따르면 한전KDN 이사회에 YTN 주식 매각 추진이 혁신 지침안으로 보고가 됐다고 한다. YTN 노조(언론노조 YTN지부)의 말을 빌자면 "공공기관이 대주주로 있으면서 경영과 보도에 개입하지 않는 YTN의 지배구조"라는 'YTN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 흔들릴 위험에 처해 있다.
이에 앞서 이미 공영언론에서 사영언론으로 탈바꿈한 신문사의 최근 모습은 많은 이들을 당혹하게 하고 있다. 현존하는 한국 최고(最古) 역사의 신문사임을 스스로 자랑하는 서울신문이 2021년 말 건설사를 새로운 대주주로 맞은 뒤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그 직전까지 내세운 공영언론, 독립언론의 각오를 생각하면 허탈함을 자아낸다.
3개 매체의 성격이나 지배구조, 이들 매체가 그간 거쳐 왔거나 지금 놓여 있는 현실은 그 양상이 각각 다르지만, 공영언론에 닥치고 있는 외부의 높은 파고를 보여준다. TBS를 '지역' 공영방송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나, 공기업이 언론사의 주요주주로 있는 비정상적인 측면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얼핏 정당한 명분일 수 있다.
그러나 지역화든 비정상의 정상화든 간에 그 이면의 현실, 그 같은 시도가 어떤 배경에서 이뤄지고 있는가를 총체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영언론의 공영화나 민영화가 아닌 관영화(官營化)이며 권영화(權營化)-정치권력이든 자본권력이든-가 될 뿐이다. "이명박 정권이 투하한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이자 기자 6명을 해직시키던 상황 속에서 당시 정부의 입노릇을 한 사람이 '이러면 민영화밖에 없다'며 협박을 가했다"는 YTN 노조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
관영화(官營化), 권영화(權營化)로 가는 길
사영화된 서울신문은 10월 초, 자신이 건물의 절반의 주인으로 있는 한국프레스센터를 떠나 새 대주주인 호반그룹의 사옥으로 들어간다. 한국언론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프레스센터를 스스로 나와서 건설회사의 한 계열사처럼 안기는 것이다. 지난 6월 수십 명의 서울신문 기자들이 지면 사유화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주주 호반그룹과 서울신문 경영진 주도로 추진하는 사옥 이전 결정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는 성명을 낸 것에는 꿈쩍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6월의 성명은 호반그룹이 지난해 하반기 서울신문 대주주가 된 뒤 편집권 침해 또는 일방 경영 등의 문제를 비판하며 내놓은 세 번째 성명이었다. 이 신문에서는 과거 자신들을 인수하려던 호반그룹의 시도를 저지하려던 시기 작성된 '호반건설 대해부 시리즈' 기사가 전격적으로 삭제된 것을 시발로 "경영진에 의한 편집권 침해가 더 교묘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3년 전이던 2019년 7월 18일 사설에서 "서울신문 115주년, 독립언론의 길 꿋꿋이 걷겠다"며 "자본력을 내세운 인수합병은 해당 언론이 공공재로서 저널리즘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할지 의문스럽게 하는 현실에서 21세기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을 밝히는 언론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고자 한다"고 선언했던 서울신문이 이같이 '변신 아닌 변신'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의 3년 만의 변모는 그 발단에 문재인 정부 때 언론의 공공성에 대한 몰이해가 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언론사 지분을 가지는 게 정당하지 않다"면서 정부와 포스코의 보유지분을 매각하거나 매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포스코 지분의 호반건설로의 매각은 '기습적'으로, 서울신문 구성원들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뤄졌다. 지금의 사태는 그 같은 몰이해를 넘어서 언론에 대한 어떤 의도나 작정에 의해 공영언론에 대한 권력의 개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공영방송이 편향돼 있다면 정말 민영화가 답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자기 자신이 그 뜻을 제대로 아는지 의구심이 들게 하지만 줄곧 외치는 그의 입버릇과 같은 말, '자유'가 공영언론사를 인수할 '자유'와 만난다면 공영언론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유화라는 이름의, 자유 아닌 또 다른 '구속'이 될 것이다. 공영언론의 지역화, 민영화가 아닌 공영언론의 진정한 공영화를 얘기할 때다.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20928010004892
YTN 지분매각 추진에 공기업 '속앓이' 이유는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2022.09.28 18:30)
정부 재무건전화 유도…한전KDN·마사회 31% 보유
외환위기 직후 530억 투자..."팔면 수백억 손실" 걱정
재무개선 취지와 배치...기재부 "아직 논의 안해"
정부의 공공기관 재무개선 일환으로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보도전문채널 YTN의 지분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YTN 지분 보유 공공기관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20여년 전 YTN 지분 매입 당시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 이 경우 오히려 손실이 발생해 재무개선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YTN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공공기관이 주무부처에 자체 혁신 계획안을 제출했을 때 한전KDN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혁신안에 자사 보유 YTN 지분 매각 계획을 담아 제출했다.
마사회는 지난달 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자체 혁신안에 YTN 지분 매각 계획을 담지 않았으나, 기재부가 농식품부를 우회해 마사회 보유의 YTN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95년 개국한 YTN은 1997년 외환위기(IMF) 사태 등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다가 같은 해 12월 한국전력 계열사인 한전KDN이 YTN 지분 30%를 인수했다. 당시 한전KDN의 인수금은 230억원이었다.
이듬해인 1998년 한국담배인삼공사(현 한국인삼공사)와 한국마사회도 YTN의 증자에 합류했다. 언론의 공공성 유지 등을 위해 경영난을 겪던 YTN의 구원투수로 민간기업 대신 공기업이 나섰던 것이다.
YTN은 기존 자본금 300억원에 더해 액면가 1만원 주식 1100만주를 발행해 1100억원을 증자했고 이 증자에 한전KDN은 330억원, 담배인삼공사 440억원, 마사회 200억원을 투자해 지분을 확보했다.
이를 계기로 YTN은 경영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최대주주 한전KDN(지분 21.43%)이 마사회(9.52%)와 함께 공공기관으로서 YTN 지분 30.95%를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한국인삼공사가 19.95%, 미래에셋생명이 14.98%, 우리은행이 7.40%를 보유하고 있다.
YTN은 공공기관들의 투자로 경영정상화에 성공했으나 주가는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자본금 대비 영업이익률이 낮아 코스닥에 상장된 YTN 주가는 줄곧 액면가 5000원을 밑돌았고 이후 액면가는 1000원으로 분할돼 자본금은 5분의 1로 줄었다.
YTN의 주가는 2004년 액면가 5000원에서 1000원으로 분할된 이후 2000~3000원 사이에서 유지되다가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민영화 이슈가 불거지면서 수개월간 3000~4000원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YTN 주가는 지난 16일 한전KDN 보유 지분 매각설이 나온 이후 또 다시 급등해 28일 현재 5750원을 기록하고 있다.
28일 기준 YTN의 시가총액은 2440억원, 한전KDN과 마사회 보유 지분 30.95%의 시가는 약 750억원이다. 이달 중순 YTN 지분 매각 이슈가 불거지기 직전이던 지난 15일 주가 371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YTN 시가총액은 1558억원, 한전KDN과 마사회 보유 지분의 시가는 총 483억원 가량이 된다.
이번 지분 매각 이슈로 주가가 급등한 변수를 제외한다면 한전KDN과 마사회가 보유 지분 전량을 시가로 매각시 수백억원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주가 급등 혜택을 받더라도 지난 24년간의 물가상승과 화폐가치 하락을 감안하면 과연 한전KDN과 마사회의 재무개선에 도움이 될지 의문인 셈이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의 YTN 지분 매각이 공공기관 재무개선이라는 당초 취지에 반해 오히려 재무악화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없다"며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체적인 자산 매각 계획은 다음달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순차적으로 결정돼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60788.html
[단독] “YTN 매각 추진” 선회한 1대 주주…산업부 입김 정황 (한겨레, 임재우 기자, 2022-09-30 05:00)
산업부 권고 24일 만에 입장 바꿔
YTN 민영화 논란 가열
<와이티엔>(YTN)의 1대 주주인 공기업 한전케이디엔(KDN)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보유 중인 와이티엔 주식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산업부의 권고로 ‘주식 매각’ 쪽으로 입장을 바꾼 정황이 드러났다.
<한겨레>가 29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한전케이디엔은 지난 8월16일 산업부 민관합동 혁신티에프에 ‘혁신계획’ 초안을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효율화’ 계획에 따라 부처별로 혁신티에프를 꾸리고 산하 기관이 기능·조직·인력 축소 방안이 담긴 ‘혁신계획안’을 보고하는 형식이었다.
한전케이디엔은 산업부 티에프에 보고한 초안에서 와이티엔 지분 21.43%를 계속 보유하겠다고 밝혔다. “현시점에서 매각 시 투자원금 대비 손실로 이어지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광고 수익 증가 및 사업영역 확장으로 매출액 및 영업이익 향상이 기대되는바, 향후 재무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이유였다. 한전케이디엔은 1997년 정부 방침으로 연합통신의 와이티엔 지분을 사들였는데, 현재까지 투자수익률은 -8%다.
하지만 산업부는 같은 달 23일 한전케이디엔에 “와이티엔이 향후 수익이 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수익이 날 때까지 정리를 미루겠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주장이 될 수 없”으며, “투자수익률이 -8%이므로 매각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혁신안 검토 결과’를 회신했다. ‘검토의견’은 산업부 기획조정실장과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산업부 혁신티에프에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한전케이디엔은 지난 16일 “출자회사 1개(와이티엔) 매각 추진”이라는 혁신계획 최종안을 산업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한전케이디엔이 와이티엔 지분 매각을 포함한 혁신계획안을 제출했고, 이를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산업부의 입김이 작용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혁신티에프에 소속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고 한전케이디엔에서 판단한 것이다. 위원들의 의견을 산업부의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동안 <와이티엔> 기자협회는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이 ‘언론 길들이기용 민영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민영화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준공영방송까지 민영화를 시켜 정부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구심이 깊게 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088
영업이익 기대→매각 추진으로… YTN민영화 추진 ‘보이지 않은 손’ 누구인가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2022.09.30 15:43)
“현시점에서 매각 시 투자원금 대비 손실”→“매각 추진”
현 시점에서 YTN 주식을 매각하면 손실이 전망된다던 한전KDN(YTN 1대주주)이 산업통상자원부 의견을 받은 뒤 매각 추진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는 30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입수한 한전KDN의 혁신계획안과 이에 대한 산업부 혁신TF 검토 의견을 근거로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한전KDN은 지난달 16일 YTN 지분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내용의 혁신계획 초안을 산업부 혁신TF에 제출했다. 김회재 의원실이 제공한 초안을 보면 한전KDN은 “현시점에서 매각 시 투자원금 대비 손실로 이어지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라며 출자회사를 존치하겠다고 밝혔다. “광고 수익 증가 및 사업영역 확장으로 매출액 및 영업이익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YTN 주식 보유로 인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실제 YTN에 대한 한전KDN의 투자 수익률은 마이너스 8%, 이 시점에서 YTN지분을 매각하면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산업부 혁신TF는 같은달 23일 “YTN이 향후 수익이 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수익이 날 때까지 정리를 미루겠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주장이 될 수 없음”이라는 검토의견을 한전KDN 측에 회신했다.
이후 한전KDN의 판단은 달라졌다. 이달 16일 제출된 한전KDN 혁신안 최종본에는 ‘출자회사 1개 매각 추진’ 계획이 담겼다. 매각 예정가나 정리방법, 착수시기, 향후 일정 등은 빈 칸으로 제출됐다.
산업부는 TF의 검토 의견이 정부의 공식 의견과 다르다며 선을 긋고 있다. “혁신TF에 소속된 전문가들 의견을 보고 한전KDN에서 판단한 것이다. 위원들의 의견을 산업부의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한겨레에 밝힌 것이다. 검토 의견을 낸 TF는 산업부 기획조정실장, 외부 전문가 6인으로 구성돼있다.
YTN 내부에선 이번 민영화설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YTN기자협회는 22일 “(공영적 소유구조는) YTN을 향해 군침을 흘리는 기업이나 정치권력의 욕심을 막는 방파제다. 여야를 떠나 어떤 정당이든, 광고주를 떠나 어떤 기업이든, 비판할 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이라며 “YTN이 특정 집단의 손에 넘어가는 걸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지난 16일 “공공기관이 대주주로 있으면서 경영과 보도에 개입하지 않는 YTN의 지배구조는 지난 십수년 간 국내 언론사 중 신뢰도 부문에서 줄곧 1, 2위를 달려온 YTN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라며 “지금 YTN 주식 가격은 KDN의 매입 가격에 한참 못 미친다. 지분 매각과 동시에 수백억 원의 손실을 한전이 더 떠안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YTN의 공기업 지분은 최대주주인 한전KDN(21.43%)과 한국마사회(9.52%)를 합쳐 총 30.95% 비율로 구성돼있다. 마사회 혁신안에 YTN 지분 매각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알려진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공공기관별 혁신계획안을 제출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린 사실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116
YTN지분 매각 의견 냈던 산업부TF 민간위원에 한국경제신문 ‘밀접’ 인사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2022.10.04 10:42)
한전KDN, 산업부 의견에 ‘YTN 지분 매각’ 결정…마사회는 ‘재무상태 양호’ 이유로 존치
“한국경제 사장, 대통령과 충암고 동기동창…YTN 정부지분 매각이 추진되면 특혜 시비”
한전KDN에 YTN 지분을 매각하라고 의견을 낸 산업통상자원부 공공혁신TF가, YTN 매수 의사를 밝힌 한국경제신문과 관련 있는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YTN 지분을 보유하겠다던 한전KDN이 산업부 TF의 검토 의견을 받은 뒤 ‘YTN 지분 매각’을 결정한 사실이 알려졌다. 한전KDN이 현 시점에서 YTN 지분을 매각하면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전망했음에도 정부 방침에 따라 계획을 바꾼 것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4일 “이러한 무리한 매각 압박의 배경에는 산업부 혁신TF 민간위원 구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위원 과반수가 정부·여당 소속이거나 민영화론자, 또는 한국경제신문과 밀접한 인사들로 구성된 문제”를 지적했다. 2년 전 YTN 인수팀을 구성했던 한국경제는 지난달 16일 YTN 지분 5%를 추가 매입했다. 공교롭게도 한전KDN이 YTN 지분 매각 관련 의견을 수정한 날이다.
김 의원실이 공개한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TF 민간위원의 특이사항을 보면 7명 중 2명이 한국경제 관련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고아무개 위원은 한국경제 전문가포럼 필진이자 박순애 전 교육부총리와 3편의 공저를 진행한 적이 있다. 우아무개 위원은 한국경제·FROM100 대선공약 검증단으로 활동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민간위원을 지낸 박아무개 위원과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여권 관련 인물로 분류됐다.
김성환 의원은 “한국경제신문은 지분의 79%를 범현대·삼성·SK·LG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전형적인 친재벌 언론사로 한전KDN의 YTN 지분 매각이 결정될 경우 가장 적극적으로 인수에 뛰어들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국경제 사장은 대통령과 충암고 동기동창 관계로 YTN의 정부지분 매각이 추진될 경우 특혜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애초 한전KDN이 보유한 YTN지분이 기획재정부가 정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지분 매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7월29일 기재부는 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부실한 출자회사 지분을 정비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밝히면서 ‘완전자본잠식이나 투자손실이 50%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당기순손실’을 기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YTN은 투자손실율이 ?8%, 3년 당기순이익은 189억 원이다. YTN 지분을 보유한 한국마사회의 경우 ‘재무상태 양호’를 이유로 해당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낸 점도 주목된다. 마사회는 혁신계획안에 “최근 3년 당기순이익 개선 흐름이 양호하며 자회사(YTN PLUS) 합병 및 유휴 자산(사옥) 처분 등을 통한 경영효율화 진행 중”을 출자회사 존치 사유로 기재했다.
김 의원은 “혁신이라는 명분 아래 나라 살림을 소수 특권층에게 준공영방송을 재벌 신문사에 매각하려는 시도가 포착된다”며 “민주당은 YTN 민영화 시도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한화 인수설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민영화 움직임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74216
언론장악 의구심 커지는데...YTN 매각 재검토 없다는 산업부 장관 (피디저널, 박수선 기자, 2022.10.04 17:10)
이창양 산업부 장관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서 "YTN 매각 추진 언론장악과 연결 부적절"
김회재 민주당 의원 "매각 추진, 기재부·대통령실 의견 없이 불가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YTN 최대주주인 한전KDN의 지분 매각 추진과 관련해 “원점 재검토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창양 장관은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전KDN의 YTN 지분 매각 추진 계획은 철회해야 한다”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회재 의원실로부터 한전KDN 혁신계획 초안을 입수한 <한겨레>에 따르면 한전KDN은 “‘투자원금 대비 손실’과 ‘향후 재무 전망이 긍정적’”이라며 YTN 지분을 계속 보유하겠다고 했다가 ‘YTN 매각 추진’으로 입장을 뒤집었다. 산업부 TF가 한전KDN 혁신계획 초안에 “YTN이 향후 수익이 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수익이 날 때까지 정리를 미루겠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주장이 될 수 없다”는 검토 의견을 전달한 뒤였다.
김회재 의원은 이날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1995년 한전KDN이 연합통신으로부터 YTN 지분을 매입할 때 보도채널에 대해서는 공적지분 구조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 이번에 이 부분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각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업부에서 매각 의견을 낸 뒤 매각 추진으로 결론이 난 것은 기재부와 대통령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며 “MBC 사태를 보면서 공공기관 혁신안의 목적이 민영화, 언론장악 수단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핑계로 MB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전철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양 장관은 “(한전KDN이 지분을 인수한) 1997년에서 25년이 흘렀다. 수익률이 별로 높지 않고, 공공기관 혁신차원에서 TF에서 매각을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분 매각 추진을 언론장악, 민영화와 연결 짓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매각 추진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매각 추진을 원점 재검토한다는 것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YTN의 지분 21.43%를 보유하고 있는 한전KDN이 지분 매각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YTN 민영화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4일 낸 성명에서 "공공기관이 대주주로 있으면서 경영과 보도에 개입하지 않는 YTN의 지배구조는 국내 언론사 가운데 신뢰도 측면에서 항상 1,2위를 차지해온 YTN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라며 "뉴스채널의 최대주주를 압박해서 주식을 내놓게 만들고 언론을 겁주는 방식이 2022년 대한민국 국민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가. 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한 사영화인가"라고 반문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234
與 YTN 지분 매각 요청에 최대주주 한전KDN 매각 못박아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2022.10.11 14:16)
이철규 “재무 개선하려면 자산 매각해야” YTN 매각 요구, 최대주주 한전KDN “매각 하겠다”
YTN 최대주주인 한전KDN이 YTN 매각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11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KDN에 대해 “매출이 보장된 만큼 구조조정 재무조정을 개선하려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며 “YTN 지분 매각하라고 기획재정부 요청을 받았느냐”고 묻자 김장현 한전KDN 사장은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기업이 지분을 갖고 있으면 효율성과 자산가치가 낮다는 인식에 주가가 저평가된다”며 “YTN 지분이 업무 관련성이 있냐”고 묻자 김 사장은 “관련 없다”는 내용의 답을 했다. 비업무자산이니 매각하겠다는 취지의 대화다.
한전KDN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영의 어려움을 겪던 YTN 지분 30% 인수했고 현재는 21.43%를 보유하고 있다. 이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 매각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했고, 김 사장은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 산자위 국감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전KDN이) 1997년 YTN 주식을 가진 후 25년 갖고 있었는데 수익률도 별로 높지 않고 공익적 기능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공공기관 혁신 차원에서 TF에서 매각을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6일 “장관의 언론관이 기묘하다”며 “언론 신뢰도 조사에서 항상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YTN에 또는 YTN 지배구조에 공익적 기능이 없다는 것이라 그 발언을 듣고서 장관이 생각하는 공익은 무엇인지 몹시 궁금해졌다”고 지적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62205.html
한전KDN, ‘YTN 지분 매각’ 방침 재확인 (한겨레, 기민도 기자, 2022-10-11 17:14)
여야, 한전 적자 원인 두고 “탈원전” “연료비 상승” 공방
“양심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탈원전’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답변도 못 합니까?”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전 적자의 큰 요인으로 연료비 폭등’을 지목한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이렇게 힐난했다. 엄 의원은 “한전 적자 주원인이 연료비 폭등이라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도신문에 넘어갔는지 (정승일 사장이) 그렇게 대답했다”며 “탈원전과 연료비 비중이 어디가 더 크냐”고 다그쳤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을 두고 ‘탈원전’과 ‘연료비 상승’ 공방이 벌어졌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원전 이용률이 연평균 71.5%로 직전 5년 대비 10%포인트 낮아졌다”며 “부족한 전력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하는 데 11조5001억원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이원영·이용선·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연료비 폭등을 강조했다. 양이 의원은 “한전이 4조원 흑자를 낼 때 비해 올해 초 국제유가는 2.4배, LNG는 7배 가격이 올랐다”며 “올해 (상반기) 영업적자가 14조원 발생할 때도 원전 비중이 30%였는데, 한전의 적자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지 시작도 안 한 탈원전 때문이냐”고 했다.
정 사장은 이날 한전의 대규모 적자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하지만 한 가지 빠진 것은 연료비 상승이 상당히 크다는 점”이라며 “오늘 사상 최고 SMP(전력도매가격)를 기록했다. (1㎾h당) 약 270원으로 (작년) 통상의 4배를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을 보면, 1㎾h당 SMP는 최고 269.98원까지 올랐다. 또한 정 사장은 “기저 전원인 원전과 석탄 이용률이 떨어진 것도 요인이다. 요금조정이 제때 이뤄졌으면 재정적자는 줄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전케이디엔(KDN)의 와이티엔(YTN) 지분매각 방침을 두고도 논쟁이 벌어졌다. 김장현 한전 KDN 사장은 “YTN 지분이 업무용 자산이냐”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고유 업무와 관련이 없다. (YTN 지분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YTN 1대 주주(21.43%)인 한전 KDN이 YTN 지분매각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한전 KDN 정관에 대놓고 방송사업이 있다”며 “한전 KDN 혁신계획안 1페이지 주요업무에 방송이 쓰여 있다. (한전 KDN) 사장님 위증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사장은 “정관상 방송사업이라 함은 방송용 통신기기 시설이나 설치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832
'YTN 민영화' 밑자락에 대통령-충암고-한국경제신문 (미디어스, 송창한 기자, 2022.10.14 08:17)
최대주주 한전KDN, 산업부TF 권고로 방향 틀어
같은 날 한국경제신문, YTN 주식 사들여… 지분 5%까지 끌어 올려
한국경제신문 대표, 윤 대통령과 충암고 동기·동창
산업부TF 민간위원, 절반 이상이 여당·한국경제신문 관련자
더불어민주당이 YTN 민영화 움직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경제신문의 사적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충암고라는 학연 때문에 한국경제신문에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준공영방송 YTN 지분을 넘겨주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서영교 민주당 민영화저지 대책위원장은 13일 '언론자유·방송독립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에서 "한전KDN에 일방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YTN 지분매각을 권고한 산업통상자원부 TF 관계자들을 보면 한국경제신문과 관계있는 사람들이 주로 있더라"라며 "한국경제신문이 YTN에 자꾸 관심을 보이고 한국경제신문 대표가 윤 대통령과 동기·동창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국민들이 이런 것을 그대로 보고 있겠나. 사적인 관계를 이용해 YTN을 건드리려고 하면 되겠나"라고 말했다.
YTN 최대주주(21.43%) 한전KDN의 지분 매각이 기정사실화되는 가운데 한국경제신문은 YTN 주식 약 6만 9000주를 추가로 사들이며 지분 비율을 5%까지 끌어올렸다. 한국경제신문이 YTN 주식을 사들인 날짜는 산업부 혁신TF의 권고로 한전KDN이 YTN 지분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혁신계획을 수정한 9월 16일이다. 한국경제는 2년 전 정부가 언론사 지분을 매각하려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YTN 인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 혁신TF 민간위원으로 한국경제신문 전문가포럼 필진 A 교수, 한국경제신문 대선공약 검증단으로 활동한 B 교수,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민간위원을 역임한 C 교수 등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김정호 한국경제신문 사장은 윤 대통령과 충암고 8회 동기·동창이라고 한다. 월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송재조 전 한국경제TV 사장(충암고 6회), 이학영 한국경제신문 상임논설고문(충암고 9회)도 윤 대통령과 충암고 선·후배 사이다.
산업부 혁신TF는 한전KDN의 YTN 지분에 대해 '향후 수익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각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YTN 지분이 올해 기획재정부가 정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지분 매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해당 자산은 투자 손실률 -8%, 3년 당기순이익 189억 원이자 기관의 고유·핵심업무와도 연관되어 있어 출자회사 지분정비 기준의 단 하나도 충족하지 못함에도 산업부는 말 그대로 억지로 매각을 종용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YTN 지분 9.52%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마사회의 경우 '재무상태 양호'를 이유로 해당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신호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자유 방송독립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에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YTN이 언론장악을 위한 시범케이스 신세가 됐던 시절이 떠오른다"며 "1년 앞당겨 들어온 이례적인 세무조사는 구성원들의 밥줄을 조이고 있다. YTN 주식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최대주주 팔을 비틀어 매각하라고 압박한 사영화 음모는 YTN의 정신인 공공성을 뿌리뽑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지부장은 "공공기관이 대주주로 있으면서 경영과 보도에 개입하지 않는 YTN의 지배구조는 국내언론사 가운데 신뢰도 면에서 상위권을 차지해 온 YTN 경쟁력의 핵심기반이자 우리 사회가 갖게 된 공적 자산"이라며 "한전 KDN이 두달 전 YTN 주식을 보유하겠다는 입장이 냈던 것은 그것이 한전KDN에도 이익이기 때문인데, 한전KDN이 자사 이익을 추구할 기회를 빼앗는 것은 자본시장 논리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지부장은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는 뉴스채널은 공정과 상식을 역행한다. 권력과 가까운 특정자본이나 어여쁜 언론에 특혜를 주는 사영화는 서슬 퍼렇던 군사정권 시절에 있었던 언론통폐합과 판박이"라며 "권력과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종뉴스채널을 출범시키려는 재벌 특혜를 철저히 감시하고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2385
누구를 위한 YTN 민영화인가 (한국기자협회, 2022.10.25 22:47:22)
[우리의 주장] 편집위원회
한국전력공사 계열 공기업인 한전KDN의 지분 매각 추진으로 YTN이 다시 민영화 논란에 휩싸였다. 공기업을 대주주로 둔 소유구조로 준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했던 YTN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혼란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특히 이번 매각은 주식을 보유한 기업도 실익이 없어 결정 배경에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연합뉴스 자회사로 1995년 개국한 YTN은 1997년 외환위기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증자에 나섰다. 이때 한전KDN이 지분 30%를 인수한 데 이어 한국담배인삼공사(한국인삼공사), 한국마사회가 증자에 참여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언론의 공공성을 위해 공기업이 나서 지분의 60% 이상을 갖게 된 YTN은 경영 정상화 이후 감자와 함께 담배인삼공사가 민영화되는 등의 변화를 겪으며 공기업 지분은 절반 수준(30.95%)으로 줄었지만, 민간 자본에 의존하지 않은 보도 채널을 유지했다.
정부가 공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장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등의 부작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달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성명을 통해 밝힌 것처럼 “공공기관이 대주주로 있으면서 경영과 보도에 개입하지 않는 지배구조가 국내 언론사 중 신뢰도 부문에서 줄곧 1, 2위를 달려온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기도 했다.
여러 차례 불거진 민영화 움직임과 달리 이번 주식 매각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 정책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는 350개 공공기관의 기능을 축소해 조직·인력을 감축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불필요한 자산은 매각하는 지침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현재 주가 수준이라면 매각 손실로 경영진의 배임죄 우려가 있음에도 한전KDN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YTN 지분 매각 추진 의지를 밝혔다. 상황이 비슷한 마사회 역시 17일 국감에서 매각에 대한 검토 의사를 밝혔다. 민영화가 가시화되면서 YTN 주가가 소폭 상승하기는 했으나 실제 매각이 한전KDN의 혁신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이 때문에 민영화 압박으로 정부가 YTN을 통제하려 한다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앞서 한겨레는 한전KDN이 산업통상자원부에 YTN 주식을 계속 보유하겠다고 했으나 산업부가 주식 매각을 권고하며 입장을 바꿨다고 보도했다. 이번 국감에서 YTN 주식을 보유한 공기업들이 도마에 오른 것도 매각 압박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다.
YTN 주식 인수 대상으로 한국경제신문, 호반건설 등 다른 언론사 및 언론사주와 사모펀드 등이 거론된다. YTN 노조는 “정부의 입맛에 맞는 다른 언론에게 주려는 민영화라면 결국 군사정권 시절의 ‘언론 통폐합’”이며 “(정권과) 친한 자본에게 주려는 민영화라면 특정 기업에 대한 ‘밀실 특혜’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또 YTN 상암동 사옥과 남산 서울타워, 유보금과 영업이익을 염두한 “재벌 편향 언론, 토건 자본, 사모펀드”가 주식을 인수한다면 “거대한 사익을 안겨주는 부당거래”라고도 비판했다.
공기업이 YTN 대주주가 된 계기와 그동안 경영 및 보도에 개입하지 않은 관례는 보도전문채널 YTN의 정체성을 만들었고, 또 이를 지킨 힘이 됐다. 민영화를 강요하는 세력과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자본은 방송을 영리 목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개입될 것이다. YTN 기자협회의 “언론 길들이기용”이라는 반발처럼 공공성을 띤 보도채널을 민영화하려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왕좌왕 행정 정책 > 공공부문,공공기관,공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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