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개편, 혁신 관련 글을 모았다.
행정안전부,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 발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2. 7. 27)
지방공공기관 혁신, 4대 혁신과제로 추진한다
-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27일(수) 13시 30분, 한창섭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 이번 혁신방향은 새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지방공공기관으로 확산시켜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자율·책임·역량 등을 강화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개요 >
- (근거)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5
- (구성) 위원장(행정안전부 차관)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
- (기능) 지방공기업 관련 주요정책 등 심의
□ 최근 지방공공기관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생산성은 하락**하고 있어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재정부담을 사전 차단하고 질 높은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지방출자출연기관) : (’16) 1,055개 → (’21) 1,244개 (+189개)
** 지방공사 1인당 매출액 : (’16) 27.1천만원 → (’21) 26.4천만원 (△0.7천만원)
지방공사 1인당 영업이익 : (’16) 1.1천만원 → (’21) △1.8천만원 (△2.9천만원)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하여 ①구조개혁 추진, ②재무건전성 강화, ③민간협력 강화, ④관리체계 개편 등 4대 혁신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지방공공기관 4대 혁신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조개혁 추진 】
○ 행정안전부는 구조개혁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 스스로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을 정비**하도록 하며, 우수 선도사례 등에 대해서는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할 계획이다.
* 예시 : 기능 통·폐합, 기관 간 기능 조정, 기관 내 기능 조정, 협업 등
** 예시 :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한 ‘공공성’과 ‘경제성’을 기준으로 지방공기업 적합 업무 선정
【 재무건전성 강화 】
○ 지방공공기관 중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대상으로 부채를 집중관리하는 한편, 부실사업과 비(非)핵심자산은 정리토록 하고, 이행력 확보를 위하여 경영평가의 재무성과 비중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 예시 : 부채규모 1천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관
【 민간협력 강화 】
○ 민간과 지방공공기관의 상호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활용한 지방공공기관 정보·자원의 개방·공유 확대*, 공공구매제도 개선, 지방공기업과 협력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공영주차장 빈자리 정보, 지하철 물품보관함 정보 등 지방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발굴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개방·공유 추진
** 도시개발공사, 도시교통공사 등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관계망(네트워크) 구축, 자문(컨설팅) 등 민관 종합지원체계 마련
【 관리체계 개편 】
○ 지방공공기관의 자율·책임·역량 등의 강화를 위해 설립부터 운영·해산까지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인사·보수 등을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복리후생 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지방출연기관 설립 표준모형(모델) 마련, 지방공기업 출자타당성 검토 강화, 지방출자·출연기관 해산요청 요건 구체화 등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문제는 국가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 “민선 8기 지자체도 지방공공기관 혁신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는 혁신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공공기관 혁신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수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적극 발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공공기관 4대 혁신과제의 구체적 내용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의견수렴 및 지자체 설명회 등을 거쳐 추후 공개 예정임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27_0001957622&cID=10301&pID=10300
지방공공기관도 구조조정 들어간다…"빚 많으면 불이익"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2022.07.27 13:30:00)
행안부,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 발표
지방출자출연기관 부채중점관리 지정제 도입
유사·중복기관 통폐합…민간부문 경합땐 정비
인사·보수 성과중심제로…과한 복리후생 폐지
정부가 공무원 조직과 공공기관에 이어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선다.
지방공기업에 이어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해산 요청 요건을 구체화한다. 지방공기업의 출자 타당성 검토는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향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지방공공기관으로 확장한 것으로, 이들 기관의 부실·방만 경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지방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 412곳(지방지역기업 254곳·지방공단 88곳·지방공사 70곳), 지방출자·출연기관 832곳(출자 98곳·출연 734곳) 등 총 1244곳이 있다. 2016년 1055곳에서 5년 만에 189곳 늘어났다.
그러나 부채 규모는 66조원, 부채 비율은 33.8%에 달한다. 특히 부채 규모가 1000억원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곳은 지방공기업 29곳(7.0%),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곳(14.2%)이나 된다.
지방공공기관의 막대한 부채는 해당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해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생활여건 개선에 쓰여야 할 혈세가 줄줄 새게 된다.
이에 행안부는 방만·부실 경영한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 4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지방출자·출연기관 중 재무 위험이 큰 곳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현재는 지방공기업에 한해서만 운영해왔다.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되면 부실사업 조정과 자산 매각, 임금 삭감 등을 포함하는 건전화(부채감축)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행안부의 경영평가에서 부채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고, 사업 전망이 없어 회생이 어려우며,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해산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부채중점관리기관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경영평가의 재무성과 비중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설립부터 운영·해산까지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출연기관 설립 표준모형(모델) 마련, 지방공기업 출자타당성 검토 강화, 지방출자·출연기관 해산요청 요건 구체화 등도 추진한다.
또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스스로 유사·중복되는 기관을 통·폐합하고 민간 부문 경합사업을 정비하도록 했다. 우수 선도사례는 뽑아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18개인 산하 공공기관을 10개로 줄여 연간 예산을 1000억원 정도 감축하겠다고 나섰고, 김동연 경기·박완수 경남·김진태 강원지사 등도 비대해진 공공기관 조직 개편 및 보조금 삭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인사·보수 등을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점검을 거쳐 과도한 복리후생은 폐지·축소한다.
민간과 지방공공기관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한 지방공공기관 정보·자원의 개방·공유를 확대하고 공공구매제도를 개선한다. 지방공기업과 협력기업 간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민관협력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문제는 국가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선 8기 지자체도 지방공공기관 혁신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행안부가 혁신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7082700530
지방공공기관 방만경영 손본다…정부, 통폐합·구조개혁 관리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2022-07-27 13:30)
행안부,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 발표
정부가 지방공공기관의 수는 늘어난 반면 생산성은 하락하고 있다고 보고 기능 통폐합, 부채 집중관리 등 효율성 강화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오후 한창섭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모았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을 아우르는 '지방공공기관'은 2016년 1천55곳에서 2021년 1천244곳으로 5년새 189곳이 증가했다. 이중 기업 회계기준이 있는 지방공사의 1인당 매출액은 같은 기간 2억7천100만원에서 2억6천400만원으로 줄었다. 1인당 영업이익은 1천100만원에서 영업손실 1천800만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구조개혁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스스로 유사 기능 통폐합을 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을 정비하도록 한다. 우수 선도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공공기관 중 부채규모가 1천억원을 넘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은 부채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부실사업과 비핵심자산은 정리하도록 한다. 이행력 확보를 위해 경영평가의 재무성과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방공공기관의 설립부터 운영, 해산까지 관리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인사·보수 등을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복리후생 점검도 강화한다.
민간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지방공공기관의 정보나 자원 공유를 확대하고, 공공구매제도를 개선한다. 또 지방공기업과 협력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문제는 국가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선 8기 지자체도 지방공공기관 혁신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행안부는 혁신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우수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의견수렴과 지자체 설명회 등을 거쳐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72713413937405
정유라 학점 특혜 준 교수, 대구경북연구원 신임 원장 내정 논란 (프레시안, 박정한 기자(=대구) | 2022.07.27. 14:05:50)
대구 시민단체 "국정농단 류철균 교수 대경연구원 원장 추천 철회해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핵심이었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류철균 전 이화여대 교수가 차기 대구경북연구원(대경연구원) 신임 원장으로 내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대경연구원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소설가인 류철균 전 이화여대 교수를 적임자로 정하고 신원조회 절차를 밟고 있다. 류철균 교수는 필명 '이인화'를 쓰는 소설가로 잘 알려져 있다. 이에 결격 사유가 없으면 다음 달 초 3년 임기의 대구경북연구원 12대 원장에 취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류 전 교수가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2018년 5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 받았고, 국정농단의 관련자란 사실이 알려지며 시민단체가 취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의 시민단체인 우리복시시민연합(복지연합)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이런 인물이 차기 대경연구원장으로 이름이 오르는 것부터 시·도민은 치욕적이고 모욕적인데, 2억여 원의 연봉까지 줘 가며 국정농단 범죄자를 대구·경북의 출연 정책연구기관의 수장으로 낙점했다고 하니 숨이 막힐 지경이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아무리 메타버스 산업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런 인사를 강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도민의 분노를 사고도 남을 일이다”라며 “특히 국정농단 관련자가 대경연구원장으로 온다는 사실만으로도 촛불을 든 대구·경북의 시민사회와 시·도민은 경악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복지연합은 “(과거부터)대경연구원은 대구시와 경북도에 지나칠 정도로 눈치 본다는 비판 등으로 인해 시·도민에게 밀착된 정책연구기관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이번 인사 파동을 겪으면서 성찰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길 바란다”며, “이철우 지사는 문제 인물 임명을 두고 ‘여론 간 보기’를 멈추고 임명을 당장 철회하길 바라며, ‘여론 간 보기 정치’는 이철우 도지사의 최대 악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복지연합 관계자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류 전 교수 임명에 반대하다 이철우 도지사의 설득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홍 시장도 류 전 교수 임명의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홍 시장에 대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선 대구경북연구원은 지난 1991년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출연한 정책연구기관으로서 30년 넘게 대구·경북의 산업 및 경제, 도시계획, 교통, 농·수산업, 복지, 문화·관광, 교육, 행·재정,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시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7104300051
부산시, 25개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중복기능 조정"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2022-07-27 14:08)
부산시가 시 산하 9개 공사·공단과 16개 출자·출연기관 등 모두 25개인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공공기관이 운영되면서 업무가 일부 중복되거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이와 관련한 용역에 착수했고, 조만간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통폐합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도시 개발과 재생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각에서는 시가 지분 48%로 최대주주인 아시아드CC를 민영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아시아드CC 민영화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25개 공공기관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725525603
조직·인적 쇄신 ‘일하는 조직’ 전환… 지자체 ‘롤모델’ 된다 [지방기획] (세계일보, 대구=김덕용 기자, 2022-07-28 01:00:00)
대구시, 미래 50년 토대 마련 속도
정무·공기관장 임기, 단체장과 일치
조례 첫 통과… 인사 갈등 해소 기대
산하 公기관 18→11개 통폐합 추진
임원 연봉, 1억2000만원까지 제한
성과 중심의 공무원 발탁 승진 확대
TK신공항 특별법 조기통과도 박차
홍준표 대구시장
“절감 예산, 시민 행복 증진 재투자
자유·활력 넘치는 도시 건설할 것”
홍준표 시장이 이끄는 대구시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정 개혁안을 잇달아 발표하며 ‘대구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기 일치 조례’ 등 조직 혁신을 통한 인적 쇄신과 함께 강도 높은 시 산하 공공기관 구조개혁, 미래 50년을 위한 정책 과제 집중 등이 주요 골자다.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대구시가 발표한 주요 개혁 시책은 중앙정부는 물론, 광역단체들이 그대로 따라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공공기관 혁신은 애초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파격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잇달아 정부 정책으로 확대되면서 당위성에 힘을 얻고 있다. 경기와 강원, 경남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은 방향의 공공기관 개혁 행보를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 시정 혁신 과제는 대구를 넘어 ‘대한민국 혁신 어젠다’(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정 혁신 과제 성공 여부 등 앞으로의 대구시 행보가 다른 지자체나 정부 정책 방향 설정 등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 잘하면 승진한다”…조직 개편 ‘속도’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발의한 정무직 공무원 또는 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단체장 임기와 일치시키는 특별조례안이 대구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던 불필요한 인사 갈등이 해소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시정 개혁을 뒷받침할 정무직 임기 일치 조례안과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안 등이 대구시의회를 통과했다. 통과된 조례는 29일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지만, 혼선을 막기 위해 경과 규정을 두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임기일치 조례안’은 정무·정책 보좌공무원의 경우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도록 명시했다. 또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해 연임할 수 있지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엔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도록 규정했다. 시정 교체기에는 사실상 단 하루도 ‘불편한 동거’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공공기관장과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임기 일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커지고 있다.
또 산하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 연봉을 1억2000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연봉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성과를 창출하는 공무원에 대한 발탁승진 비율을 30%까지 늘리는 등 일하는 조직 체제로 전환한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도 확대해 현재 전 직원의 3% 수준인 시차 출근제를 20%까지 늘린다. 공무원 특유의 폐쇄적 조직문화를 혁신한다는 취지에서 4급 이상 직위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개방형 직위의 범위를 법령상 최대 폭인 10%까지 확대, 최대 23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산하 공공기관에 몰아친 ‘개혁 바람’
‘통합공공기관별 개정 조례안’이 대구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시는 18개 시 산하 공공기관을 11개로 줄이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착수했다. 이에 따라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는 ‘대구교통공사’로 통합하고, 대구시설공단과 대구환경공단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된다. 또 대구문화재단과 대구관광재단, 대구오페라재단을 통합하고,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 대구방짜유기박물관, 대구근대역사관, 대구향토역사관을 합쳐 이를 총괄하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설립한다. 이밖에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을 대구테크노파크로 통합해 일원화하고, 대구도시공사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기능을 확대해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시는 산하 공공기관 기능 통폐합으로 기관장 임금 등 경비 절감 효과로 연간 47억원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시설물 관리 일원화를 통한 위탁사업비 절감, 기능 중복사업에 대한 사업비 절감, 불필요한 자산매각 등으로 연간 1000억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런 재정혁신을 통해 시는 현재 2조3000억원 규모인 채무 가운데 1조5000억원을 민선 8기 임기 내에 감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19.4%인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2026년까지 한 자릿수까지 낮춰 특·광역시 중 최저 수준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신공항 특별법 통과 땐 조기 착공”
민선 8기 출범 이후 역점 추진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윤곽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별법은 신공항 추진 방식과 관련해 군 공항은 ‘기부대양여+국가재정’, 민간공항은 ‘국가재정'으로 각각 추진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군·민간공항 건설뿐 아니라 공항도시, 공항산단, 접근교통망 구축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한다. 통합신공항 사업 전체는 국토부 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이 가운데 군 공항(K-2) 이전 사업은 기존대로 대구시가 국토부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임받아 추진한다. 군 공항과 민간 공항 건설에 각각 10조8000억원과 1조4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또 공항도시(3조6000억원), 공항산업단지(1조5000억원), 접근교통 인프라(9조1000억원) 구축 등에도 조 단위 돈이 들어갈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 공항 활주로 길이도 홍 시장이 슬로건으로 내세운 ‘중남부권 관문공항 역할 수행’에 필요한 3.8㎞ 규모로 늘어난다. 군이 별도로 운영하게 되는 활주로 길이는 2.7㎞다. 공항 종전부지(후적지) 개발 사업은 대구시가 주관하고, 시행은 공공기관 및 민간개발 등 사업대행자가 하기로 했다. 후적지 성격은 국제 규모의 관광·상업 시설을 설치하고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조성한다고 명시했다. 이종헌 대구시 정책총괄단장은 “인천공항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가덕도는 가덕도공항특별법이 있었다”며 “대형 공항은 특별법으로 추진해야 하며 법안이 최대한 조기에 발의되고 연말까지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고주의 벗고 인재 널리 기용… 대한민국 3대 도시 영광 재현을”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건설하고 대한민국 3대 도시 영광을 되찾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7일 “저를 키워준 고향, 힘들 때 손을 꽉 잡아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대구 중흥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면서 “진충보국 정신으로 시민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대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지경까지 밀렸다”면서 “국내외적으로 초대형 복합위기인 ‘퍼펙트 스톰’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지난 정권이 남겨놓은 포퓰리즘 유산과 방만한 행정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수단이 필요하며 대구의 대전환과 부흥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혈연, 학연, 지연에서 벗어나 유능한 인재를 널리 기용하고 시정 혁신과 재정 점검, 공공기관 조직 정비에 과감히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부문이 바뀌면 미래와 번영을 향한 변화의 바람은 대구 전 분야에 휘몰아쳐 올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18개 산하기관을 10개로 통폐합하는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성하고 구조 개혁을 통해 절감된 예산은 시민 행복 증진과 대구 미래 기반을 닦는 데 재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통합신공항 건설 등 대구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는 직접 진두지휘하며 돌파해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 시장은 “통합신공항을 우리나라 여객과 물류의 25%를 담당할 ‘중남부권 관문공항’으로 건설하겠다"며 “아울러 통합신공항 배후에 6.6㎢ 규모 산업단지와 95만9000㎡ 규모 공항도시를 함께 조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외쳤던 G7 선진국 시대의 꿈을 고향 대구에서 먼저 실현하겠다”고 말한 뒤 “대구의 성공이 온 나라에 퍼지고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7/28/RHH26DNGDRHM7MTZ7EZGHU2E6I
[단독] 박원순 때 만든 ‘옥상옥’ 산하기관 3곳… 오세훈, 통폐합 착수 (조선일보, 최종석 기자, 2022.07.28 05:00)
서울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만들어진 산하기관 중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았던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기술연구원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밝힌 산하 기관 혁신 작업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7일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우선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3개 산하 기관을 통폐합하기로 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3개 기관에 대한 통폐합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작년 10월부터 경영평가 결과가 나쁜 9개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 효율화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시는 오는 10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2차로 1~2곳을 더 통폐합한다는 방침이다.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만들어진 산하 기관 10곳 중 4~5곳이 간판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산하 기관은 2012년 17개에서 현재 26개로 10년 만에 9개가 늘어났다. 1차 통폐합 대상에 오른 3개 기관 외에 서울디지털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등 10곳이 신설됐고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서울교통공사로 통합됐다. 산하 기관 직원 수도 2012년 2만253명에서 2021년 말 기준 2만9149명으로 약 9000명 증가했다. 서울시청 본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총 4800여 명인데 그 2배만큼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재정 부담도 커졌다. 서울시가 산하 출연기관에 지원한 예산은 2012년 1756억원에서 지난해 6310억원으로 3.6배가 됐다. 같은 기간 서울시 전체 예산은 1.8배 늘어났다. 시 산하 기관은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으로 나뉘는데 출연기관은 투자기관과 달리 별다른 수익원이 없어 시민 세금을 넣어야 유지가 가능하다. 박 전 시장이 재임 중 새로 만든 산하 기관 10개 중 8개가 출연기관이다.
서울시가 1차 통폐합 대상으로 꼽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기술연구원 등 3개 기관은 설립 당시부터 다른 기관과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50세 이상 베이비붐 세대의 ‘인생 이모작’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50플러스재단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과 업무가 겹친다. 서울연구원이 재단 설립 2년 전인 2014년 12월 ‘재단 설립 사전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서에서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별도 기관을 신설해야 할 수준의 업무로 보기는 어렵다”며 “단기적으로 서울복지재단에서 베이비붐 세대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공보건의료 분야 ‘싱크탱크’를 목표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재단도 원래 서울의료원과 서울시가 하던 업무를 떼어내 재단으로 만들었다. 기술연구원은 과학기술 분야 특화 연구원으로 출범했지만 기존 서울연구원에서 하던 연구를 쪼개 재단 수만 늘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50플러스재단은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흡수·통합하고, 공공보건의료재단 업무는 원래 업무를 맡았던 서울의료원과 서울시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기술연구원은 서울연구원과 합쳐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인위적인 인력 구조 조정은 하지 않겠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서울시는 오는 9월 초 열리는 산하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의 통폐합 안을 올릴 계획이다. 구체적인 통폐합 방식과 시기는 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부채가 1000억원 이상이거나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은 부실 사업을 정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행안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실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해산 요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20730010003810
[토요기획] 통폐합에서 혁신가이드라인까지…정부·지자체 화두로 떠오른 '공공기관 개혁' (영남일보, 노진실 기자, 2022-07-30 16:01)
정부 '혁신가이드라인'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 연이어 발표
대구 등 지자체도 '공공기관 통폐합' 등 구조개혁 추진
'공공기관 개혁'이 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공개한 바 있다.
역시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는 최근 관련 조례 통과와 공공기관장 사의 표명 등이 이어지며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 외에도 경북, 충남 등의 지자체에서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공공기관 개혁에 나서고 있다.
◆정부 '공공기관 혁신 방향·가이드라인' 공개
정부는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다. '혁신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중심으로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공공기관(350개)을 대상으로 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의 이유로 상당수 국민이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들었다. 지난 달 실시된 '공공기관 정책 인식도 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63.8%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71.8%가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것.
'혁신가이드라인'은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개 분야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능' 부문은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 을 통폐합 또는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다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추진 계획이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조직·인력' 부문은 비대한 조직·인력 슬림화 및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 감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의 경우 인건비·경상경비 절감 및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하는 방안을, '자산'은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및 부실 출자회사의 지분을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복리후생' 부문의 경우 국민 눈높이에 비해 과도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을 점검·정비하는 방식으로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TF'를 구성해 기관별 혁신계획을 검토·조정하고, 순차적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획을 확정해나갈 예정이다.
지난 27일에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이 발표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을 더한 '지방공공기관'은 2016년 1천55곳에서 2021년 1천244곳으로 5년새 189곳이 늘었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 4대 혁신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도 산하 공공기관 18개→11개 통폐합 속도
30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기존 18개 시 산하 공공기관(공기업+출자·출연기관)을 통폐합해 11개로 줄이는 구조개혁 작업이 진행 중이다. 세부적으로 '도시철도공사'와 '도시철도건설본부'를 통합하고, '대구시설공단'과 '대구환경공단'을 통합한다. 또 기존에 있던 문화·예술·관광 관련 출자·출연기관과 사업소를 통합해서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새로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사회서비스원',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평생학습진흥원'을 통합한다.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은 '대구테크노파크'로 통합될 예정이다.
대구시의 공공기관 구조개혁 로드맵은 7~8월 통폐합 관련 조례 통과, 9~10월 통폐합 기관 설립을 목표로 했다. 최근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가 대구시의회를 통과하고, 공공기관 내부적으로도 관련 준비를 하는 등 대구 공공기관 통폐합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대구환경공단은 타 기관과 통합을 앞두고 최근 '임원(비상임감사) 모집 재공고' 철회 공고를 냈다.
공공기관장들의 사의 표명도 잇따랐다. 앞서 정명섭 대구도시공사 사장, 이승익 대구문화재단 대표, 박인건 대구오페라하우스 대표, 박상철 대구관광재단 대표 등이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29일에는 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 2014년 부임한 이래 8년간 공사를 이끌며 여러 성과를 거둔 홍승활 사장이 새로 출범하는 대구교통공사의 발족 일정에 맞춰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1051551051
부산 공공기관 통폐합 방향 설정…스포원, 시설공단에 통합 등(종합)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2022-08-01 11:23)
국제교류재단·영어방송재단 통합…시정연구 기능 부산연구원 이관
연말까지 관련 절차 마무리…"내년 상반기에 결과 나타나도록 할 것"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옛 경륜공단)을 부산시설공단 경륜본부로 통합하는 등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방향이 마련됐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1일 브리핑에서 민선 8기 부산시 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혁신 방향에 따르면 부산국제교류재단과 부산영어방송재단을 '부산글로벌도시재단'으로 통합해 영어상용 환경 조성과 외국인 대상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도시재생 지원 기능은 부산도시공사로 이관한다.
부산복지개발원을 부산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해 연구중심에서 사업수행 기능 중심으로 변화를 꾀한다. 또 다수 기관에 흩어져 있는 시정 연구 기능을 부산연구원으로 이관하고, 부산경제진흥원과 부산디자인진흥원 등 산업 분야 5개 출연기관에 흩어져 있는 창업 기능을 모아 부산창업청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역 산업 연구·개발(R&D) 사업기획 기능과 디자인 진흥 기능은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 시책과 평생 교육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전문 수행기관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관광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관련 기능을 부산관광공사에 모아 도시 홍보와 관광산업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이 부시장은 "시정 전반에 혁신 노력이 필요하고 공공부문부터 효율화에 앞장서 나가겠다"면서 "시와 공공기관이 긴밀히 협의해 민선 8기 공공기관 혁신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시장은 "25개 시 산하 공공기관을 몇 개로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서울시가 20개 정도로 감축을 계획하는 것 같고, 대구시는 10개로 줄이기로 한 만큼 타시도보다 과도하게 많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공공기관 효율화 및 기능 재조정 전담팀(TF)을 구성하고 관계 부처 및 기관, 시의회와 협의해 연말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년 상반기에는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오는 9월 3일 나오는 산하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용역 결과도 적극 참고할 계획이다. 이 부시장은 "인위적 인원 감축은 바람직하지 않고, 통폐합과 기능 조정으로 자연 감축분이 생길 것"이라며 "다음 단계 구조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https://www.ceoscoredaily.com/page/view/2022080114585387630
“서울에서 제주까지”…지자체 공공기관 줄줄이 ‘통폐합’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2022-08-01 15:36:50)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본격화
행안부 ‘부채중점관리제 평가’, 기준 미달 기관은 폐쇄
주요 지자체 앞다퉈 ‘혁신안’…지방 공공기관 5년간 189개↑
정부의 강도높은 공공기관 혁신정책으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들이 통폐합 및 폐쇄의 기로에 서게 됐다.
1일 행정안전부와 광역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소속 산하기관에 대한 혁신의 일환으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기술연구원을 폐쇄·통합시키기로 결정했다. 다른 폐쇄·통합 기관 후보군에는 서울디지털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등 10개가 더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내 산하 공공기관 직원 수는 2012년 2만253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만9149명으로 8896명(43.9%) 가량 증가했다.
부산시도 이날 오전 ‘부산시 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발표하고 산하 기관에 대한 통폐합 작업을 본격화한다. 혁신안은 부산국제교류재단·부산영어방송재단을 ‘부산글로벌도시재단’으로,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을 부산시설공단 경륜본부로 통폐합시킨다. 또 여러 출연기관으로 분산돼있던 창업 관련 업무를 신설한 부산창업청으로 통합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일부를 부산도시공사에 이관키로 했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수는 9개 공사·공단과, 16개 출자·출연기관 등 총 25개에 달한다. 부산시는 이번 혁신안에 앞서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기관에 대해 관련 조사연구를 추진한 바 있다.
대구시도 산하 공공기관 18개를 11개로 통폐합하는 조례안을 지난달 22일 시의회에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구 도시철도공사·도시철도건설본부가 통폐합되고,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 대구테크노파크에 통폐합된다.
제주도는 관련 연구 용역을 통해 제주도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등 총 17개 기관을 조직진단 및 관리방안 대상기관으로 정하고, 조직 재설계 방안을 도출해 조직 개혁과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다.
각 지자체의 공공기관 통폐합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부실 공공기관에 대한 폐쇄 기준을 근거로 하게 된다. 행안부는 지난달 27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밝힌 바 있다. 행안부는 부채규모 1000억원, 부채비율 200% 이상의 부실 지방공공기관에 대해 부채중점관리제 평가를 받게 하고, 기준에 미달인 기관은 폐쇄시킬 것이라 밝혔다.
또한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에는 기획재정부가 불요불급 자산 매각과 기능·인력 조정안을 담은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중앙부터 지방까지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정부의 개혁 가이드라인 발표로 각 광역자치단체는 앞다퉈 통폐합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체 지방 공공기관의 수는 2016년 1055개에서 2021년 1244개로 189개(17.9%)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지방공기업의 경우 △지방지역기업 254개 △지방공단 88개 △지방공사 70개, 지방 출자·출연 기관은 △출연 734개 △출자 98개다. 이 중 부채규모가 1000억원 또는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지방공공기관은 총 147개(지방공기업 29개, 지방 출자·출연 기관 118개)이며, 지방공공기관 종사자의 1인당 매출액은 같은 기간 2억7100만원에서 2억6400만원으로 오히려 700만원(-2.5%) 감소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달 31일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것이라 밝힌 상황이다. 공공기관 지정 기준과 경영평가 기준 전반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관련 기준을 강화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를 줄이고 기타 공공기관 수를 늘리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진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20801.99099000227
부산시 공공기관 '통폐합 수술대' 오른다 (국제신문, 장호정 기자 | 2022-08-01 17:30:25)
市, 기능 조정 혁신안 발표
스포원→ 시설공단에 통합
시정연구 부산연구원 이관
TF, 연말까지 절차 마무리
구조조정 땐 노조반발 일듯
부산시가 25개 산하 공공기관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 조정과 정원 감축,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과 과다 복지 조정 등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시는 통·폐합과 인력 감축 등의 인위적인 구조조정보다 유사·중복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기관 통·폐합과 그에 따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노조 반발이 예상된다.
시 이성권 경제부시장은 1일 브리핑에서 ‘민선 8기 공공기관 효율화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효율화 방안은 박형준 시장 공약기획추진단이 제안한 내용이다. 시는 조만간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 TF를 구성해 추진단 제안 사항과 오는 9월 3일 완료되는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자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구조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앞으로 추진될 혁신 방향의 명분은 운영 효율성 제고와 이를 통한 공공서비스 질 향상이다. 시는 이번 구조조정으로 비효율을 걷어내고, 새로운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 운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 산하 공공기관은 전국 최다 수준으로 운영되면서 개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 이 부시장의 설명이다. 시 산하 공사·공단은 9개, 출자·출연기관 16개 등 25개로 인구 대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추진단이 제안한 과제를 보면 창업청을 신설해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등의 산업 분야 출연기관에 흩어져 있는 창업 기능을 한 곳으로 이관한다. 지방공단 스포원(옛 경륜공단)은 부산시설공단 경륜본부로, 부산국제교류재단과 부산영어방송재단을 ‘부산글로벌도시재단’으로 통합해 영어상용 환경 조성과 외국인 대상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다수 기관에 흩어진 시정 연구 기능을 부산연구원으로 이관하고, 지역 산업 연구·개발(R&D) 사업기획 기능과 디자인 진흥 기능을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도시재생 지원 기능은 도시공사로 합치고, 복지개발원을 사회서비스원으로 바꿔 연구에서 사업 수행 기능 중심으로 그 성격을 전환한다. 여성·가족 시책과 평생 교육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전문 수행기관 기능 강화, 국제관광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관련 기능을 관광공사에 모아 도시 홍보와 관광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방침이다.
이 부시장은 “시정이 변화하려면 자체 조직 정비만으로는 부족하다. 일선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하 공공기관 운영의 개혁과 변화가 필요한 만큼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해 공공기관 혁신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52597
공공기관 개혁 쓰나미 경기도 덮치나… 道 산하기관 신설 빨간불 (중부일보, 이지은 기자, 2022.08.01 18:44)
尹정부 고강도 혁신개혁안 발표
道사회적경제원 내년까지 출범
청소년재단 등 예산확보 걸림돌
정부가 중앙에 이어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함에 따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당시 추진한 도 산하기관 신설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7일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구조개혁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향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지방공공기관으로 확장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자율·책임·역량 등을 강화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의 구조개혁에 더해 부채규모 ‘1천억 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관의 부실사업과 비핵심자산을 정리토록 해 재무건전성 강화를 구축한다. 또한 기관 설립부터 운영·해산 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인사·보수 등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관리체계 개편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민선 7기에서 설립을 추진한 새 도 산하기관 출범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민선 7기에서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4곳이 출범한데 더해 도는 ‘경기서민금융재단’과 ‘경기도청소년재단’,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지난 2월 정부 심의 등을 마무리 짓고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 출범할 예정이다. 그러나 나머지 두 곳은 오는 10월 행안부 심의를 앞두고 있는 터라 상황이 다르다.
경기서민금융재단은 지난해 9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 금융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자 개인에 대한 종합금융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다양한 신규 사업 개발에 유리할 것이라고 평가됐다. 다만, 초기 비용 소모가 크고 지방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된 만큼, 재무건전성에 방점을 둔 정부의 기조와 배치된다.
지난달 31일 설립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 지은 경기도청소년재단 역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야영장 등 도내 청소년 관련 9개 기관이 통합되면서 신설조직 인력 확대와 경기북부 주사무소 설치 등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 확보가 불가피하다.
4년만에 달라진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공공기관 설립의 가장 큰 관문으로 꼽히는 행안부 심의 통과도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점쳐진다.
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공공기관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시책이 그렇게 정해진다면 기관 신설 추진이 어렵지 않을까한다"며 "하지만 늦어도 올해 마지막 행안부 심의회에 계획서를 전달해 심사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20802.33003000289
기관들 기능 중복 많고 비대화…8800명 직원 반발 불가피 (국제신문, 장호정, 정지윤 기자 | 2022-08-01 21:12:59)
부산시 공기업·산하기관 구조조정
- 尹정부 기조 맞춰 전국 시·도 본격화
- 市 “통폐합보다는 효율성 제고 초점
- 중복 조직·유사사업 난립부터 해결”
- 서울시 등 전국 공공노조 중단 요구
-‘산하기관화’ 스포원 노조 “대응 모색”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기획추진단이 1일 제안한 ‘민선 8기 공공기관 효율화 방향’의 표면적인 이유는 운영 효율성 제고다. 이성권 경제부시장도 통·폐합과 인력 감축 등의 인위적인 구조조정보다 유사·중복된 기능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재편하겠다는 다소 유화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를 중심으로 서울 대구 경남 등 다른 시·도가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만큼 시도 규모가 작은 기관에서 시작해 구조조정 범위와 강도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시 산하 공공기관이 인구 대비 전국 최다 수준인 25곳에 달한다는 점도 고강도 구조조정의 이유로 지목된다.
■구조조정 서막 올랐다
시는 당장 산하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TF를 구성해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TF는 공약기획추진단이 제안한 효율화 방안과 다음 달 3일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 계약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새정부 출범과 지방정부 교체에 맞춰 다수 시·도가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산하 공공기관을 26곳에서 20곳 안팎으로, 대구시는 18곳을 10곳으로 줄여 연간 예산을 1000억 원 정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 박완수 경남, 김진태 강원지사 등도 비대해진 공공기관 조직 개편 및 보조금 삭감 계획을 밝혔다.
공공기관이 갈수록 비대해지는 점도 구조조정의 이유로 꼽힌다. 시 산하에는 공사 3곳, 공단 3곳, 출자기관 2곳, 출연기관 17곳 등 25곳의 공공기관이 있다. 시는 공공성은 높지만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은 공공기관에 맡긴다. 행정수요가 늘면서 공공기관 인력과 예산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는 이들 기관에 상당액의 위탁사업비를 지원한다. 올해 본 예산 기준 공공 위탁 관련 예산만 1조3000억 원이 넘을 정도다. 이 부시장이 밝힌 것처럼 비슷한 유형의 공공기관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기관끼리 성과 경쟁으로 중복사업이 난립했다. 중복·유사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이날 브리핑에서 제시된 공약기획추진단의 9대 제안 사항에는 지방공단 스포원(옛 경륜공단)을 시설공단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도시재생 지원 기능을 도시공사로 사실상 통·폐합하는 안이 일부 제시됐다. 통·폐합 대상에 오른 스포원과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의 기관처럼 인력 예산 등의 규모가 작거나 각종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기관이 우선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시가 최대 주주인 아시아드CC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전체 25개 산하 공공기관 중 몇 곳이, 어느 기관이 통·폐합 대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면 최대 10곳이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폐합 대상 노조 반발 불가피
이 부시장은 브리핑에서 수차례 “공공기관의 수용성”을 강조하면서도 “경영효율화 대상과 범위를 넓혀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구조조정 논란이 불거지면 8800명에 달하는 산하 공공기관 직원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본격화한 서울에서는 산하 기관 노조가 일방적이라며 중단을 요구, 갈등을 빚고 있다.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스포원에서는 노조의 반발 움직임이 있다.
스포원 정규직으로 구성된 부산체육진흥공단노조 강창오 위원장은 “매년 300억 원을 기여하는 공기업이 하루 아침에 산하기관으로 들어간다고 하니 당혹스럽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바도 없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인력은 자연감소분만 조정하고 그 외는 보장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스포원은 최소 인력으로 1인 2역을 하고 있다. 득과 실이 있는지 따져보며 내부 논의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기계약직 노조인 부산스포원노조 박상완 위원장도 “당황스럽고 혼란스럽다. 시설공단은 시설 전반을 관리하는 공단이고 스포원은 경륜 사업을 운영하는 공단으로 성격이 다르다. 수요일 대책 회의를 열어 앞으로 대응 방안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6656
부산시, 공약추진기획단 공공기관 혁신 방향 발표 (경남일보, 손인준 기자, 2022.08.02 13:43)
“공공기관 혁신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 더 높인다”
부산시는 지난 1일 민선8기 시 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지방선거 직후 출범한 민선8기 공약기획추진단에서 제안한 박형준 시정의 가치와 핵심 정책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시 공공기관 운영 체계 재편 방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시 추진의지를 밝혔다.
박형준 시정은 민선8기 들어서면서 시민행복 실현을 시정 최고의 가치로 해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시정의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이슈와 공약들로부터 민선8기 핵심과제를 도출해 사업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첫 번째 과제로 시 조직개편을 최근 먼저 단행했다. 민선8기 시정의 밑그림을 그려온 공약추진기획단은 시정혁신의 대표적인 과제로 시 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제안했다.
시정의 최일선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산시 정책 실행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시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이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과 속도를 높이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은 전국 최다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와 개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혁신의 주된 방향은 유사 중복기능의 조정을 통해 그동안의 오랜 비효율을 걷어내고, 공공 기관의 전체적인 혁신 리모델링을 통해 급변하는 미래환경 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공기관 운영체계를 새롭게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약추진기획단이 제안한 기본적 방향 및 과제들을 살펴보면 창업 업무 통합 관리 및 원스톱(One-Stop) 지원을 위해 산업 분야 출연기관에 흩어져 있는 창업 기능을 한 곳으로 이관하고, 부산창업청으로 전환한다.
지역 산업진흥 기능의 통합 조정을 위해 산재된 지역 산업 R&D 사업기획 기능과 디자인 진흥 기능을 통합해 산업진흥에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고, 흩어져 있는 시정연구기능을 부산연구원으로 이관한다. 이 밖에도 촘촘한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부산 조성,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주거복지 지원기능의 일원화, 국제관광도시로의 기반 구축 등을 이관하게 된다.
이성권 시 경제부시장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행복도시 부산 실현과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시정 전반에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 공공부문부터 효율화에 앞장서 민선8기 공공기관 혁신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220803.22019000676
[사설] 부산 공공기관 통폐합, 효율과 혁신 본뜻 실현해야 (국제신문, 2022-08-02 19:11:03)
유사·중복 기능 중심 재편 방향 설정, 명분 벗어난 구조조정은 경계해야
부산시가 산하 공공기관의 통폐합과 함께 새로운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한다.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이 예고된 셈이다. 공공기관의 비효율성과 방만 경영 등은 오래전부터 거론된 문제다. 시대 상황 변화로 활동 영역이 모호하거나 다른 기관과 업무가 겹치는 등 비효율적인 일부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의 필요성도 제기된 상태다. 하지만 개혁과 변화에는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른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 감축과 예산 삭감 등 조직 구성원의 저항을 유발할 요인이 많을 수밖에 없다.
시가 그제 발표한 ‘민선 8기 공공기관 효율화 방향’은 운영 효율성 제고와 공공서비스 질 향상에 방점이 찍혔다. 일단 유사·중복 기능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재편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췄다. 효율화 방안은 박형준 시장 공약기획추진단이 제안한 내용이다. 여기서 창업청을 신설해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산업혁신원 등 산업 분야 출연기관이 각각 하는 창업 기능을 한 곳으로 모은다는 대목은 효율성 측면에서 주목된다. 지방공단 스포원(옛 경륜공단)을 부산시설공단 경륜본부로 옮기고, 부산국제교류재단과 부산영어방송재단을 ‘부산글로벌도시재단’으로 통합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러 기관에 흩어진 시정 연구 기능을 부산연구원으로 이관하고, 여성·가족 시책과 평생교육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전문 수행기관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가이드라인은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혁신과제를 담고 있다. 생산성·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정부 혁신계획은 정원 감축과 예산 삭감, 비핵심 기능 폐지 및 축소,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맞춰 전국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자체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시는 공공기관 혁신에 앞서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부산지역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니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그동안 행정수요가 늘면서 공공기관 인력과 예산 규모도 꾸준히 증가했다. 시 산하에는 공사 3곳, 공단 3곳, 출자기관 2곳, 출연기관 17곳 등 25곳의 공공기관이 있다. 비슷한 유형의 공공기관이 생기면서 중복사업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본 예산 기준 공공 위탁 관련 예산만 1조3000억 원이 넘는다. 시는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 TF를 구성해 추진단 제안 내용과 오는 9월 3일 완료되는 자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구조조정에 나선다. 향후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가 정해지면 대규모 구조조정 논란이 불거지고 8800여 명의 공공기관 직원의 반발이 예상된다. 시는 직원 설득 등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 효율과 혁신이 핵심인 명분에서 벗어나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없어야 할 것이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80218335758100
[사설] 부산 공공기관 통폐합 키워드는 소통과 혁신 (부산일보, 2022-08-03 05:12:00)
25곳 전국 최다… 방만한 운영도 문제
내부 공감 이끌어 대대적 개혁 나서야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개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시는 1일 ‘민선 8기 시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통폐합 작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각 지자체들도 산하기관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공공기관 개혁이 화두로 부상했다. 시는 유사·중복 기능의 조정을 통해 그동안의 오랜 비효율을 걷어 내고 공공기관의 전체적 혁신 리모델링으로 미래 환경 변화와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세계적 복합 위기 속에 기업과 가계가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공부문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다. 시가 공공기관 개혁을 인위적 구조조정보다 유사·중복 기능 재편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 서비스로 잡은 것은 제대로 된 방향 설정으로 평가된다. 시는 스포원을 부산시설공단 경륜본부로 통합하고 부산국제교류재단과 부산영어방송재단도 부산글로벌도시재단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도시재생 기능을 부산도시공사로 이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정 전반의 통합적 연구 체계 구축을 위해 다수 기관에 흩어져 있는 시정 연구 기능을 부산연구원으로 모으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특히 창업 지원을 위해 산업 분야 출연기관에 흩어져 있는 창업 기능을 한곳으로 모아 부산창업청을 신설하기로 한 것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평가된다.
시 산하 공공기관은 전국 최다 수준에 방만한 운영으로 개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 산하에는 공사·공단 6곳, 출자·출연기관 19곳 등 25곳의 공공기관이 있다. 인구 950만 명의 서울시 산하기관이 26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구 333만 명의 부산이 배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부산보다 인구가 4배나 많은 경기도 산하기관 직원 수가 6575명인데 부산시는 무려 9459명이나 된다. 그마저 서울시는 26곳 산하기관을 20곳 안팎으로 줄이고 대구시도 18곳을 10곳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능과 역할을 잘 들여다보고 효율적 구조로 바꿔야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공공기관 개혁의 승패는 소통과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다 잡느냐에 있다. 개혁에는 내부적 동요와 저항이 불가피하고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끌기 어렵다. 시가 고용승계 원칙을 밝힌 만큼 해당 공공기관 구성원들로부터 공감을 끌어내고 잘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성권 경제부시장은 “시 산하 공공기관이 문제를 안고 있는데 반대와 저항이 두려워 복지부동할 수만은 없다”며 “독불장군식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소통을 통해 올바른 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칼을 빼든 만큼 만만한 몇 곳 합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대대적 혁신을 이루길 기대한다. 시민들이 행복한 부산을 위해서다.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431501
대구 공공기관 개혁 '속전속결' (내일신문, 최세호 기자, 2022-08-03 11:11:45)
20여일 만에 조례 통과
신설기관 9~10월 출범
대구시의 공공기관 구조개혁이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홍준표 시장 당선 후 본격화된 공공기관 구조개혁은 7월 중 법적 근거인 조례개정 등의 절차를 끝냈고, 8월 중 실무절차를 거쳐 9월과 10월에는 새로운 공공기관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홍 시장은 취임 후 14개 출자 출연기관과 4개 공사·공단 등 18개 공공기관을 10개로 줄이는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이후 중앙부처 등의 의견을 수용해 디지털산업진흥원을 존치하기로 하면서 11개로 통폐합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입법예고와 조례개정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대구시의회는 지난달 열린 본회의에서 대구시 조직개편안 등 4건과 산하 공공기관 구조혁신 관련 조례 7건 등을 최종 의결했다. 시민단체 등이 '청부입법'이라고 비판했지만 공공부문 효율화라는 대의명분에 밀려 제동을 걸지는 못했다. 대부분 원안 또는 수정안 형태로 가결됐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일부 반발과 부작용도 우려됐지만 방만하게 운영되는 공공부문의 효율화를 기대하는 시민들의 뜻을 받드는 것이 시의회 본연의 존재이유라고 판단해 적극 협조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통폐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8월 중 구조개혁 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 이후에는 새로운 공공기관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대구도시공사는 대구도시개발공사로 기관명을 바꿔 출범하며 조만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새로운 사장을 선임하고 9월 1일 출범한다. 도시철도공사와 도시철도건설본부가 합쳐진 대구교통공사도 9월 출범한다. 통합실무추진단이 구성돼 운영 중이며, 정관 변경과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등을 거쳐 9월 중 시의회에서 기구·정원·예산을 승인받는다. 사회서비스원과 평생학습진흥원을 통합하는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9월 1일 출범을 목표로 실무절차를 밟고 있다.
환경공단과 시설공단을 통합하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과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을 흡수하는 대구테크노파크 등은 10월 출범한다. 문화재단 관광재단 오페라하우스 문화예술회관 등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으로 통합해 10월 1일 새로 태어난다. 해산법인 해산의결, 정관 및 기관명칭 변경등기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임기가 남아 있는 공공기관장의 사의 표명도 줄을 이었다. 지난달 7일 정명섭 대구도시공사 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며 줄사퇴 물꼬를 텄다. 같은 달 11일에는 문화관광분야 3개 출연기관 대표도 사의를 표했다. 이에 앞서 서장은 엑스코 사장은 비공식으로 사의를 밝혔다. 최근에는 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도 김만주 경영안전본부장과 함께 물러난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공기관 구조개혁과 인적쇄신은 대구의 대전환과 부흥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단시간에 혁신하고 담대한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해왔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20803.99099000927
실패한 일방통행식 부산 기관 통폐합, 민선 8기 답습할라 (국제신문, 김민정 기자, 2022-08-03 17:35:41)
오거돈 시절 영화의전당-BIFF 통합 등 추진… 성사된 곳 없어
최근 기관 혁신안도 비슷한 비판 “구성원 교감·여론 수렴 전무”
민선 7기 오거돈 전 부산시장 시절 추진한 주요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이 모두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주도의 일방적 추진이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박형준 시장의 민선 8기 공공기관 혁신 역시 ‘닮은 꼴’로 진행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시는 2019년 민선 7기 시절 중복 기능 통폐합,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을 목표로 하는 ‘공공기관 효율화 및 경영 혁신’을 추진했다. 주요 작업으로 기관 간 통폐합도 추진했다. 시 산하 공공기관 수가 25개로 전국 최다이고 직원 수도 경기도보다 3000명 가까이 많아 ‘덩치’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영화의 전당·BIFF(부산국제영화제) ▷부산문화회관·부산문화재단 ▷부산연구원·비스텝(부산산업과학연구원) 통합과 함께 ▷아시아드 CC 매각이 진행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통폐합이 이뤄진 곳은 없다. 대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진행 방식이 원인으로 꼽힌다. 시는 영화의전당과 BIFF 통합을 먼저 선언하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사단법인인 BIFF로 통합할 시 발생할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직원 신분 변동 문제를 비롯해 각종 부작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영화의전당은 근로자협의회까지 구성하며 반발했다. 현재까지 진척이 없다. 구성원 간 갈등만 일으킨 채 무산된 셈이다. 부산문화회관과 부산문화재단도 공연 개최, 문화계 지원이라는 서로 다른 성격이라 흐지부지됐다.
부산연구원과 비스텝 역시 마찬가지. 연구 업무만 흡수하려는 연구원과 물리적 통합을 원하는 비스텝의 목적이 달랐다. 공공성에 반한다며 추진한 아시아드CC 민간 매각 역시 특혜 시비 등이 벌어지며 이뤄지지 않았다. 시는 오는 9월 발표할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통폐합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시장의 민선8기도 공공기관 혁신 추진 방식이 전과 비슷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는 지난 1일 ▷부산지방공단 스포원·부산시설공단 ▷부산국제교류재단·부산영어방송재단 통합 ▷부산복지개발원을 부산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관 혁신 용역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인 데다 구성원과의 교감도 없었다. 스포원 정규직으로 구성된 부산체육진흥공단노조 강창오 위원장은 “보도가 나온 뒤 소식을 알았다. 무작정 반대할 것도 아닌데 일방적인 추진 방식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노조와 시민사회는 시가 ‘일방통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부산 공공기관 노동자이사협의회 김태진 의장은 “정치권이 바뀔 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된다. 통폐합 필요성에 일정 부분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시 입맛대로 하지 말고 소통해야 한다”며 “일방 추진을 막기 위해 마련된 공공기관 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조례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지난 2일 ‘공공기관 재편, 발빠른 발표보다 충분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이 먼저’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시의회 시민사회 노동조합 등과 함께 소통하며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공약추진단이 ‘무작정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제안 형식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용역 연구가 9월에 나오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352095&code=61121111&cp=nv
오세훈 “서울시 방만경영 없앨 것…공무원 정원도 안 늘린다” (국민일보, 김이현 기자, 2022-08-08 10:13)
“부서 칸막이도 없앤다”
투출기관 구조조정
“3개 기관 한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무원 정원을 늘리지 않고, 부서별 칸막이를 최대한 없애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구조조정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의회 앞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광화문광장 이전에는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2일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임 시장 시절 산하 투자출연기관 정원이 2만명에서 2만9000명으로 약 9000명 늘었고, 서울시 공무원 정원도 늘었다. 방만한 경영했다는 점 부인할 수 없다”며 “제 임기 동안 공무원 정원을 하나도 늘리지 않겠다는 원칙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서울시 정책들이 교육, 복지 등 모든 모델에서 절약형으로 가야한다”며 “끊임없이 독려하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공무원 조직의 ‘칸막이 주의’도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싱가포르에서는 인허가 부서에서 관광 코스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한다. 한국에서는 이같은 주문이 어렵다”며 “아이 키우기 쉬운 서울 같은 경우도 여성가족정책실 뿐 아니라 한강사업본부나, 균형발전본부 등도 참여해야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투자출연기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되, 고용 안전성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꼭 필요한 3개 기관에만 한정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3개 기관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기술연구원이다. 현재 이들은 각각 평생교육진흥원,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오 시장은 향후 주택정책실장을 시작으로 외부에서 측근들이 대거 들어올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소위 친위대가 많이 기용하겠다는 생각은 없다”며 “주택정책실장으로 들어오는 분도 공무원 조직과 화학적 결합이 안되면 (개방형) 확대의 장애사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서울시의회 앞에 위치한 세월호 기억공간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해보니 다수의 서울시민들이 광화문광장 내에 기억공간이 꼭 필요하냐는 의견에 대해 부정적”이라며 “가슴 아픈 사건에 대한 교훈을 잊어서는 잊지 않아야한다는 당위성이 광화문광장으로 지켜져야 할 필요는 없다. 시의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https://bravo.etoday.co.kr/view/atc_view.php?varAtcId=13839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 정책서 ‘50플러스재단’ 배제하나? (브라보 마이 라이브, 이지혜 기자, 2022-08-08 14:56)
세계적 중장년 정책 ‘롤모델’… 정작 서울시는 인생이모작과 폐지
서울시가 민선 8기 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중장년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를 지원해온 복지정책실을 평생교육국으로 이관한다는 조례 개정이 지난달 11일 입법 예고 후 열흘 만인 21일 통과됐다. 그 과정에서 중장년층의 일자리 사업을 전담하던 인생이모작지원과가 폐지된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는 최근 고령화 속도에 발맞춰 지자체마다 중장년 일자리 사업을 강화하는 것과 비교해, 되레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당시 입법 예고 직후 관련 내용이 화두로 떠오르자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50+는 계속 존재해야 합니다”, “50+는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등 이들 내용의 주된 키워드는 ‘50+’였다. 여기서 시민들이 말하는 50+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50+재단)을 의미한다. 그 이유인즉 인생이모작과가 폐지되는 상황과 더불어 서울시50플러스재단 업무 담당 부서가 평생교육국으로 바뀐다면 노후 준비 및 일자리 관련 사업이 줄고 단순 교육 관련 사업에 치중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의견서를 제출한 시민 윤 모씨는 “전체 시민의 20% 넘는 중장년의 지원 정책은 상담부터 일자리까지 종합적으로 지원돼야 한다. 중장년층 50+정책을 평생교육으로 이관하면 인생 이모작지원 사업의 범위가 너무 협소화될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이 모씨는 자신을 “50+재단의 인턴십, 보람일자리 등의 활동을 통해 제2커리어를 개척하고 있는 은퇴자”라 언급하며 “예정대로 부서가 이관되면 50플러스센터는 여가나 즐기는 장소로 전락할 것이다. 현장을 무시한 채 사무 행정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 50+재단은 이제 서울시 중장년에게 많이 알려지고, 매년 많은 시민이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 입법을 결정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세계에서 인정 받는 모델 홀대 이유는?
2017년 대한민국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그해 서울시와 50+재단이 50+세대(50~64세)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95%가 ‘서울시의 50+지원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압도적인 결과였다. 해당 보고서에서 손수호 인덕대 교수는 “단순 생계형 일자리 연계가 아닌, 인생재설계, 커리어모색과 같은 프로그램과 더불어 사회적 지원이나 협동조합과 연계하는 정책들이 사회적 기회는 물론 ‘보람’이라는 가치를 제공해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이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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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대가 바라는 50+정책’(위, 2017)과 코로나 이후 '서울시 50+세대 실태조사 보고서'(아래, 2022)(서울시50플러스재단)
같은 조사에서 ‘서울시 50+지원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면 가장 추천하고 싶은 항목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100세 시대 대비 상담, 교육, 일자리 커뮤니티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50+지원시설 확대’(52%)라 답했다. 새로운 일자리 모델 발굴에 대한 의견도 39%로 적지 않았다. 이에 허남철 경기대 초빙교수는 “50+세대에게 중요한 건 다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일자리, 커뮤니티 지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 해석한 바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바람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50+재단은 다양하고 실험적인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발굴 및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왔다. 201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중장년 취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서울50+인턴십', '신중년 커리어 프로젝트', '굿잡5060', '50+적합일자리' 등 새로운 분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50+세대와 이들을 필요로 하는 곳을 연계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은 공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높이 평가 받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꼽은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우수사례'에 '서울50+인턴십', '신중년 커리어 프로젝트 ‘굿잡5060’이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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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50플러스재단 5주년 연차보고서)
나아가 OECD ‘공공부문 혁신 우수사례’ 선정,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한 고령화 혁신사례 선정 등 해외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에 타 지자체 및 기관에서 앞 다퉈 벤치마킹했고, 2015년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 서울시 자치구를 포함한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중 68곳이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전국적으로 50+정책을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올해 보건복지부는 50플러스재단을 모델로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하도록 노후준비지원법을 지난달 개정했다. 앞으로 서울의 각 자치구도 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하는 업무를 시와 협의해야 하는데 정작 시의 담당 부서는 없어지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올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50플러스재단 설립을 6개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고, 50~60대의 노후 설계, 평생교육, 취·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를 기존 2곳에서 7곳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침을 세웠다. 올해 초 발표한 ‘서울시 50+세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과정을 겪으면서 노후 설계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영역을 묻는 항목에서 1위는 건강관리(75.8점)였고, 2위가 일자리(69.1점)로 나타났다. 감염병 우려 등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감안하면, 일자리 지원에 대한 수요는 예나 지금이나 최고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요구와 달리 오히려 일자리 지원이 줄어들지도 모른다고 하니 50+ 시민들은 불안하고, 분노하는 것이다.
해명에 해명, 이제 해결을 위해 재고할 때
입법 예고 게시판을 비롯해 그 원성이 적지 않았으니, 서울시도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마냥 모르지는 않았던 눈치다. 지난 13일 서울시 기획조정실은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사회참여, 일자리 지원 등의 사무를 그대로 평생교육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소관 사무의 관할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기능 축소는 있을 수 없다”며 “서울시는 평생교육 기능과 연계하여 중장년층 대상의 종합적인 행정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시의 표면적인 해명은 여론을 잠재우긴 역부족이었다.
15일 홍국표 의원(도봉구 제2지구, 국민의힘)은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 오분발언을 통해 관련 사항을 재점화했다. 홍 의원은 “우리 사회 대다수 중장년층이 노후 준비를 위해 일자리를 계속 필요로 하고, 산업현장에서의 기술과 지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중장년을 위한 적극적인 일자리 지원이 요구된다”며 “서울시는 일찍이 중장년 일자리 전담부서(인생이모작지원과, 50+재단)를 설치했고, 중앙정부도 서울시를 벤치마킹해 작년 12월 ‘노후준비지원법’을 개정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했다. 중앙정부와의 정책적 공조와 증가하는 중장년층 취업 지원 수요를 고려하면 더욱 지원을 확대해야 하므로 서울시 조직 개편안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유진 의원(은평구, 더불어민주당)도 이러한 의견에 힘을 실었다. 박 의원은 “평생교육국의 현재 조직도를 보면 산하에 교육정책과, 평생교육과, 청소년정책과, 친환경급식과 등이 있다. 누가 봐도 교육에 특화·집중돼 있는 거지, 일자리 창출의 방향성과는 결이 안 맞는다”며 “중장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어려운 일을 지금까지 묵묵히 해 온 조직에게 더 큰 기회와 열정을 북돋아 줄 구조를 만드는 것이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이지, 결이 비슷하다고 해서 조직통폐합이라는 미명으로 날려벌일 일이 아니라는 점을 꼭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지 전임 시장의 공들인 치적이라 해서 과감히 날려도 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인생이모작으로 대표됐던 중장년층 취업이나 일자리 창출에 대해 평생교육국이 그만한 역량과 기회를 만들 준비를 갖췄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사전 작업에 속도를 더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능이 비슷하거나 중복된 투자출연기관 최소 3~4개는 통합할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시 투자출연기관 26곳 중 50+재단, 평생교육진흥원, 공공보건의료재단, 기술연구원 등이 주요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에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 협의회는 일방 통행식 구조조정 정책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조직 진단과 연구 용역 등을 종합해보면 시민과 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배려와 소통은 없고 오로지 전시성, 홍보성, 경마식 태도 일색이다.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공공 서비스보다 이윤 추구'라는 정책 방향은 시민을 위한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인력재배치는 사업 신설, 축소, 폐지 등 재구조화에 따라 2023년 예산편성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약자와의 동행 등 서울시민을 위한 시정철학이행을 위해 필수적 조치”라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 관계자는 조직 개편과 관련한 이러한 우려에 대해 "업무 축소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닌, 단순 부서 이관이다"라며 "과거 인문학, 교양 위주의 평생교육과 달리, 전직 교육이나 커리어 탐색 등 일자리와 연계된 교육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으리라 본다. 담당자들 또한 부서 이동만 있을 뿐 기존의 업무를 이행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이 내세운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일련의 행보에 자칫 50+세대가 약자로서 뒤처지진 않을지, 과연 평생교육국은 50+세대와 동행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080815483359450
홍준표發 '강력한 구조 혁신'…위원회 절반 이상 폐지 (머니S 대구=황재윤 기자 | 2022.08.08 15:57)
대구시가 공무원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책임회피성 위원회와 기능 중복,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대폭 정리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각종 위원회는 정책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였으나,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행정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현재 시에 설치된 위원회 수는 전체 199개이며, 이중 법령 등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한 100개를 제외한 99개가 통폐합 대상이다.
정비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위원회 중에서 대구시 자체정비계획으로 폐지가 가능한 30개는 부서 의견수렴 및 토의 등을 통하여 선정해 조례개정 등이 필요한 21개는 입법예고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위원회 폐지 사유별로는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비, △지자체 내부 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는 관계부서 협의체로 전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보다 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고, 전문성을 더욱더 강화하고자 유사위원회로 통합 등이다.
시는 위원회 정비로 많은 수의 위원회를 폐지할 예정이지만, 조례상 임의규정에 의해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원회의 경우 계속 존치해 위원회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로 했다.
시 자체정비계획으로 폐지 가능한 위원회 30개는 이달 중 조치 예정이고, 조례개정 등이 필요한 위원회 21개는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위 등 사전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100개 중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 10여 개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의 대폭적인 위원회 정비는 책임행정을 강조하는 홍준표 시장이 인수위 때부터 지시해왔던 사안으로 전국적인 혁신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80816113110713
대구시 홍준표發 구조혁신에 51개 위원회 폐지 (프레시안, 박정한 기자(=대구) | 2022.08.08. 16:32:39)
책임회피성 위원회와 기능 중복, 유명무실한 위원회 대상 대폭 정비
대구시가 총 99개 통폐합 대상 중 51개 위원회를 폐지한다고 밝히며, 홍준표發 구조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대구시는 공무원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책임회피성 위원회와 기능 중복,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대폭 정리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대구시에 설치된 전체 199개 위원회중 법령 등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한 100개를 제외한 99개가 이번 통폐합 대상이라고 전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비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위원회 중에서 대구시 자체정비계획으로 폐지가 가능한 30개는 부서 의견수렴 및 토의 등을 통해 선정했으며, 조례개정 등이 필요한 21개는 입법예고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비할 계획이다”며 51개 위원회의 폐지계획을 밝혔다.
위원회 폐지와 관련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으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미래비전자문위원회 등 27개 위원회가 폐지되며, 지자체 내부 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등 18개가 폐지된다.
또 기능이 유사한 인권옴부즈만 위원회와 복지옴부즈만 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 다양한 의견 개진과 전문성 강화로 인해 통합된다. 이와 더불어 많은 수의 위원회를 폐지할 예정이지만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화예술자료운영심의위원회,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는 계속 존치해 위원회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는 자체정비계획으로 폐지 가능한 30개 위원회는 8월 중 조치 예정이며, 조례개정 등이 필요한 위원회 21개는 오는 8월 1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위 등 사전절차를 거쳐 9월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100개 중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 10여 개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20808010002156
[사설]대전시, '기관장 임기 조정' 속뜻은 (중도일보, 2022-08-08 17:21)
대전시가 시장 임기와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시장이 취임할 때마다 전임 시장이 임명한 산하기관장 거취 문제로 발생하는 소모적인 논란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조례의 골자는 대부분 3년인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4년 임기 시장이 지방선거에서 패하면 임기를 못 채우더라도 자동으로 기관장 임기가 종료되는 내용을 넣어 자연스럽게 퇴진을 유도하는 안도 포함됐다.
대구시의 경우 홍준표 시장의 시정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기관 통폐합과 산하기관장 등 정무직 임기 일치 조례안이 지난달 대구시의회를 통과했다. 산하기관장과 정무직 공무원 임기를 단체장 임기와 일치시키는 조례안은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임원 등에 대해서는 종전 임기를 따르도록 하는 경과 규정을 뒀다. 산하기관장 임기 조정보다는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와 관련해 의견수렴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는 산하 공사·공단은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정부 산하기관과 지자체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및 단체장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 공공기관장의 경우 임기를 2년 6개월로 고쳐 대통령 임기와 맞추는 식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여야 합의 가능성이 높다.
정부나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장 진퇴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새로 취임한 단체장은 행정 철학을 공유한 인사가 산하기관장을 맡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고, 전임 단체장이 임명한 기관장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 물러나라는 것은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공공기관 혁신은 지역민의 이익을 우선 순위에 두고 풀어야 한다. 공공기관 혁신의 방향과 불가피성을 명확히 제시, 갈등과 논란을 줄이는 것도 단체장이 해야 할 일이다.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054295.html
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연봉 1억2천만원 ‘상한’ (한겨레, 김규현 기자, 2022-08-10 19:30)
행정예고…기관장 퇴직금도 없애
대구시가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을 1억2천만원으로 정했다. 퇴직금도 기관장에겐 주지 않기로 했다.
대구시는 10일 “공공기관 임원의 과다한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방만해질 수 있는 공공기관 임원의 임금체계를 규정으로 정해 투명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겠다”며 ‘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했다. 이 규정에는 개인 성과급과 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을 뺀 기본급과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를 합한 금액 기준으로 기관장과 임원 연봉의 상한을 1억2천만원으로 두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 규정은 전문성 등을 고려해 대구의료원과 대구경북연구원을 제외한 9곳에 적용한다.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을 두는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 모두 11곳이다. 대구시가 정한 상한 금액은 다른 자치단체 기준에 견줘 낮은 편에 속한다. 한 예로 부산·인천 등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의 7배 이내 수준으로 상한액을 정하고 있는데, 올해 기준 1억6천만원이다.
연봉 상한 규정을 적용하면 엑스코, 대구신용보증재단 등 2곳의 연봉이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자료를 보면, 성과급을 지급하기 전인 올해 6월 말 기준 18개 기관(대구의료원 등 규정 제외 기관 포함) 가운데 연봉 1억2천만원이 넘는 곳은 4곳, 대상자는 8명이다. 구체적으로 엑스코의 사장과 경영본부장은 각각 1억9053만원, 1억2738만원을 받고 있다. 사업본부장 연봉도 1억3896만원에 이른다.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연봉도 1억3165만원이다.
또 대구시는 ‘공공기관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도 마련해 공공기관장에게 주던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공공기관장은 사용자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다.
https://www.khan.co.kr/local/Daegu/article/202208102124005
대구 공공기관 임원 연봉 1억2000만원까지 (경향, 백경열 기자, 2022.08.10 21:24)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액이 1억2000만원으로 일괄 조정된다. 대구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임원 최고 임금에 관한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유도해 공공기관의 혁신을 꾀하겠다는 게 대구시의 구상이다.
이 규정은 지방 공기업과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임원의 기본연봉 상한을 1억2000만원으로 묶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기본급·수당·급여성 복리후생비가 포함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영 성과에 따른 성과급은 제외된다. 임원들의 ‘책임경영’을 독려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인용해 대구 공공기관 임원 중 9명(7곳)이 1억20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대구시는 공공기관장의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용자’ 신분인 만큼, 새롭게 채용되는 기관장부터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대구시는 공공기관 통폐합을 거쳐 남게 되는 11개 공공기관 중 10곳을 대상으로 새롭게 마련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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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20326024600004?input=1195m
서울시, 출자기관 조례 등 대법에 제소…시의회와 또 소송전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2022-03-26 10:56)
오세훈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또다시 소송전을 벌인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시의회가 전날 공포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개정안과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 조례 개정안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들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지난달 21일 다시 가결했다.
출자·출연기관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시장 및 기관 이사회와 시의회의 추천 비율을 기존 4명 대 3명에서 3명 대 3명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장 고유 인사권의 적극적 침해"라고 지적하면서 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하면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교육감이 소관하는 등록제 대안교육기관을 시장이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서울시는 대안교육기관 관련 사무는 교육감 소관이며, 법령에도 재정 지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조례는 전날 공포됐다"며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시의회가 지난해 말 재의결한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1월 대법원에 제기했다.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80349
[사설] ‘제주 지방공공기관 개혁’ 미봉책으론 안 된다 (뉴제주일보, 2022.03.27 19:00)
제주도가 ‘방만 운영’으로 도민사회에서 지탄받고 있는 지방공공기관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용역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결론적으로 지방공공기관이 현재처럼 도민들의 신뢰를 잃은 데 대해 제주도는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제주도가 ‘지방공공기관 개혁’에 나선 것은 한편으로 보면 도민 여론에 등 떠밀려 나섰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 그래도 제주도가 뒤늦게나마 개선책 마련에 뛰어든 것은 다행으로 판단된다. 지방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은 곧 제주사회의 주인인 도민들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지방공공기관 운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돌입했다. 지난달 ‘제주도 지방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에 착수한 뒤 최근 착수보고회도 마쳤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이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도민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촘촘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도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사실 제주도 산하 지방공공기관의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됐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3개 공기업 경영평가와 제주도의 13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제주도개발공사,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등 3곳은 기관평가 등급이 하락했다. 기관장 평가 등급이 하락한 곳도 제주연구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서귀의료원 등 6곳에 이른다. 이밖에 인사·시험위원 전문가 참여율과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기준에 미달하고, 지원인력이 지나치게 많은 점 등도 여러 기관에서 지적됐다.
이 같은 지적은 전반적인 기관 운영상황 평가로, 일부 기관에서는 공사 수의계약 문제와 직원 부당 채용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한다. 이렇다 보니 그 문제의 뿌리에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제주도의 묵인과 방조가 함께한 것 아니냐는 추론까지 자연스럽게 나온다.
제주도의회는 그동안 지방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관리 부실을 개선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제주도 역시 지방공공기관에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개혁을 외쳤다. 그러나 그도 잠시 여론이 잠잠해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제주도의 의지는 후퇴했고, 또다시 지방공공기관에서 문제가 되풀이됐다.
하석상대(下石上臺).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맞춘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임시변통으로 순간의 위기를 벗어나려는 얕은 수를 말한다. 제주도의 이번 지방공공기관 개혁이 이를 닮지 않기를 기대한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3/31/NENDLJWBPZCHBFWPF3GYFFDDUA/
서울시의회 “市출연기관 임원 추천권 절반 갖겠다” (조선일보, 안준호 장근욱 기자, 2022.03.31 04:19)
지방선거 앞두고 시·의회 충돌 격화
6·1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시와 시의회 간 충돌이 격해지고 있다.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문제를 두고 대법원 소송전이 벌어지고, 추가경정예산 문제를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 등 서울시정과 직접 관련 없는 이슈를 두고 양측이 공방전을 벌이기도 한다. 시와 시의회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인호 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의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기 위해 지난 25일 열린 임시회 개회사에서 “여성가족정책실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여성 정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서울시 여성가족지원청’ 신설을 제안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염두에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논쟁에 끌어들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됐다.
서울시는 이미 여성가족정책실이 있는 마당에 여성가족지원청 신설 주장은 생뚱맞다는 반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30일 “시에는 ‘청’ 단위 조직이 없고, 조직 개편은 늘 정부 조직 개편과 연계해 왔다”며 “새 정부의 조직 체계가 확정돼야 시 조직 개편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 오 시장의 공식 입장 표명도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오 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 이미 입장을 밝혔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지난 21일 종로구 창신동 민간 재개발 후보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건축 제한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시와 시의회의 갈등은 대법원 소송으로까지 번졌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시의회가 통과시킨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시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할 때 시의회 몫을 절반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시장 추천 2명, 기관 이사회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비율로 임추위를 구성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시장과 기관 이사회가 3명, 시의회가 3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는 “시의회의 통상적인 견제 범위를 넘어 시장 고유의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시의회는 전체 의석 110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99석을 차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시의회에서 통과됐지만 시가 재의(再議)를 요구했고, 이에 시의회가 재의결한 것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의회가 재의결하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번 10대 시의회가 제정한 조례안 가운데 시는 모두 3건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냈다.
지난 연말 예산안 처리를 놓고 대립했던 시와 시의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시는 지난 17일 민생 4248억원, 방역 2061억원, 안전 1130억원 등 총 1조123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오 시장은 지난 23일 “시의회가 엉뚱한 논리나 형식을 들어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당혹스러웠다”며 “이번 추경에 추진하려는 청년지원 정책들을 전부 반영해 관철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지난 25일 추경안에 대해 “자치구의 실질적인 요구보다는 서울시의 입장만 고려한 하향식 예산”이라며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본 예산 심사 때 삭감됐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포함된 오 시장의 공약 사업과 관련, “(삭감엔) 합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했다. 시의회는 다음 달 4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추경안을 심사하고, 5~7일까지 예산결산특위를 거쳐 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제때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여소야대나 여대야소의 시의회 구성은 시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에는 시의회가 제대로 된 견제·감시를 하지 못했고, 오 시장 들어서는 역점 사업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추진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며 “결국 시정이 잘 안 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이라고 했다. 한양대 이건 교수는 “누가 집권하든 상관없이 비슷한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조정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3. 31.] [서울특별시조례 제8382호, 2022. 3.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집행부와 의회 간의 견제ㆍ균형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시장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이사회 추천 3명, 서울특별시의회 추천 3명으로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과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함(안 제8조제1항).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시장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8137
일자리진흥원장에 양승조 최측근…지방 공공기관도 '알박기'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 2022.05.02 16:36)
6·1 지방선거를 한 달 반 앞둔 지난달 18일 충남일자리진흥원 원장에 전 충남 정책보좌관인 A씨가 임명됐다. 충남일자리진흥원은 양승조 현 충남지사의 공약에 따라 충청남도가 2020년 예산을 출연해 설립한 지방 공공기관이다.
그런데 A원장 임명을 두고 충남 지역에서는 “‘낙하산’, ‘알박기’ 인사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고 한다. A원장이 2018년 지방선거 때 양 지사의 선거 캠프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캠프 인사이기 때문이다. 그는 양 지사가 당선된 이후에는 인수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을 맡는 등 양 지사의 최측근 인사로 평가받아왔다.
또 지난달 말에는 다른 지방공공기관인 충남테크노파크의 정책기획단장으로 임명된 B씨를 두고도 지역 사회에서는 논란이 있었다. B단장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정책실장을 역임했고, 지난 지방선거 때 양 지사 캠프에서 조직지원 제1본부장으로 일했기 때문이다.
정부 권력 교체기의 공공기관 인사 ‘알박기’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지방 권력 교체기를 앞두고 지방 공공기관에서도 인사 교체가 연달아 이뤄지고 있다. 충남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최근 이런 인사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방식은 중앙 정부 산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교체와 유사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지자체와 가까운 인사를 공공기관 주요 자리에 임명하는 방식이다. 지자체장이 바뀌더라도 정해진 임기 때문에 이들을 교체하긴 쉽지 않다.
이런 인사를 두고 지방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불만은 크다. 한 지방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은 중앙일보에 “최근 지자체 산하기관 인사가 자주 나고 있다. 지자체장 캠프 출신 인사나 퇴직 공무원들이 자리를 채우는데, 그런 인사들이 오면 산하기관 본래 목적과 역할에 따라 일을 하기보다는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 공약 관련 업무를 우선 추진하곤 한다. 또 그들의 외부 활동을 위한 부가적인 업무가 발생해 실무진이 본래 업무에 몰입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6·1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의 대대적인 교체를 기대하는 국민의힘도 이런 상황에 비판적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중 2개 단체장만 이겼는데, 이번엔 대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지방선거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자체장이 공약 이행을 위해 측근을 공공기관에 앉힐 수는 있지만, 지방선거를 바로 앞두고 측근으로 인사를 교체하는 건 차기 지자체장의 정책 수행을 방해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충남도청 관계자는 2일 “전임 인사들이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되면서 새로 뽑아야 했던 상황이었다. 정상적인 인사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A원장은 “한국폴리텍대학 학장 등을 역임해 일자리 관련 전문성을 인정받아 공모를 통해 정식 임명된 것”라며 “지방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이 공석이면 정부 예산을 받아오는 데에도 문제가 있어 공석으로 두면 더 부작용이 크다”고 말했다. B단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908
지방공기업 노동자 간 임금 차별 강화하라는 행안부 (매노, 이재 기자, 2022.05.16 07:30)
체력단련비 재원 자체평가급 차등성 강화 지시 … 기관 운영 평가해 이듬해 성과급에 적용
‘자체평가급’을 둘러싼 지방공기업 노동자와 행정안전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노정 간 별다른 대화도 없이 돌연 자체평가급의 차등성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이다. 고평가자와 저평가자의 격차를 키우라는 지시일 뿐 아니라 임원 간 차등성보다 직원 간 차등성을 더 강화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행안부는 2020년 6월께 202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하면서 차등 평가급 지급률 폭을 확대하도록 했다. 차등 평가급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이 아니라 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이다. 받는 쪽에서는 경영평가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와 기관 자체평가급을 함께 성과급으로 수령하는 구조다.
자체평가급이 경영평가와 무관한 이유는 재원이 기관의 복지예산이기 때문이다. 1999년 자체평가급의 원형이 되는 개인성과상여금을 신설할 당시 재원은 기존 임·직원에게 지급하던 체력단련비였다. 정률로 받던 체력단련비가 자체평가에 따라 차등이 생긴 셈이다. 이후 차등성이 아니라 고정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번 행안부 조치는 이런 요구를 역행해 다시 차등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행안부는 2021년도·2022년 임원과 직원의 평가급 및 예산성과금을 정하면서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과 자체평가급 모두 최고-최저등급 간 지급률 차이를 50%포인트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당초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자체평가급은 차등성보다 고정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급해 왔다.
게다가 자체평가급은 직원에 한해 지급하다 보니 임원과 직원 간 차등성이 각각 50%포인트, 100%포인트로 격차가 커지는 문제도 있다. 임원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서 최고-최저등급 간 격차가 50%포인트 이상이지만, 직원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같은 규제를 받을 뿐 아니라 종전에 없었던 자체평가급에 대해서도 최고-최저 등급 간 50%포인트 격차 규제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경영책임을 지는 임원보다 직원에게 등급 간 차등성을 더 크게 두는 것은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 같은 규정을 올해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 업무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성과급을 지급할 때 차등성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얘기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147
지방공기업 노동자들, “공공성·노동권 위해 행안부와 투쟁할 것” (참여와 혁신, 강한님 기자, 2022.05.16 21:22)
공공운수노조·공공연맹·지방공기업노조연맹 공동 결의대회
자체평가급 차등강화 철회·공무직 차별 개선·특정업무수행경비 지급대상에 안전보건관리업무 포함 등 요구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이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공기업의 공공성이 확대되고, 노동권이 강화될 때까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조(위원장 현정희),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류기섭),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덕재)은 16일 오후 2시 세종시 행안부 별관 앞에서 ‘지방공기업 공공성, 노동권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노조 3연맹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에는 중앙정부 산하 350여 개 공공기관 말고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1,200여 개의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있다. 지방공기업은 행안부가 총괄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한다.
이날 결의대회는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주요 정당과 국민, 행안부에 전달하기 위해 열렸다. 3연맹의 공동 요구사항은 ▲지방공기업 공공성 확대와 노동권 강화 ▲자체평가급 차등강화 철회 ▲지방공기업 무기계약직 차별 개선 ▲안전관리수당 총인건비 제외 ▲교통약자의 무료운임으로 인한 손실 (공익서비스비용, PSO) 보전으로 교통공공성 강화 ▲임금피크제 폐지 등이다.
3연맹은 결의대회에서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은 중앙 공기업에 비해 열악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 애써왔다”면서 “그러나 행안부는 자체평가급 지급률 차등폭을 일률적으로 확대해 잘 운영되고 있는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외에도 기관 자체평가급을 받고 있다. 자체평가급이란 지방공기업이 경영평가와 무관하게 노동자들을 평가하는 성과급으로, 재원은 기관의 복지예산이다. 1999년 이전 노동자들에게 체력단력비를 지원하던 재원을 성과급으로 이용한 것이다.
이들은 행안부가 노동자들과 사전협의하지 않고 최고-최저등급 간 자체평가급 차등폭을 50%p 이상 확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노동자와 반대인 노동자의 성과급 차이를 50%p 이상으로 둔다는 것은 노동자들 간 갈등과 경쟁을 유발하기에 위험한 정책이라는 것이 이들의 문제의식이다.
행안부가 지방공기업 무기계약직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복지포인트를 기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명절휴가비는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라고 했다. 그러나 행안부가 관장하는 지방공기업 무기계약직은 여전히 복지포인트 40만 원, 명절휴가비 80만 원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관장하는 중앙 공공기관과 행안부가 관장하는 지방공기업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가 달라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3연맹은 안전관리수당을 총인건비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지급되는 특정업무수행경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업무수행경비는 예산, 결산, 계약, 노사, 보상, 경영평가 실무담당 직원에게 월 8만 원 선에서 지급하는 경비다. 지방공기업이 담당하는 안전 관리 업무가 늘어나는데, 한정된 총인건비에 안전관리수당을 포함시키는 것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오히려 삭감하거나 정체시킬 수 있다는 게 3연맹의 지적이다.
이날 결의대회는 항의 서안을 행안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들은 “대부분의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은 행안부와 지자체의 이중 통제,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열악한 노동조건과 복리후생을 감내하며 코로나19와 맞섰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러한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의 처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공기업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행안부 공기업정책과는 “(자체평가급은) 2015년부터 이야기해왔고, (무기계약직 차별은) 기재부가 아닌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공기업정책과 관계자는 자체평가급 차등 확대에 대해 “행안부가 자체평가급 폭을 갑자기 확대하자고 하는 게 아니다. 2015년부터 자체평가급을 엄격하게 운영해달라고 이야기해왔다. 갑자기 차등폭을 새롭게 만든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무기계약직 차별 시정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이번에 중앙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를 조금 더 배정했다. 지방공기업은 규모나 재정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배정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그것을 어기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https://www.thepub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34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현황과 발전방안 (더퍼블릭뉴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2022.05.23 10:25)
점점 늘어나고 있는 지방의회 인사청문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청문회는 단체장의 인사권 공정성과 관련해 논의돼 왔다. 산하기관장의 임명에서 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인사청문회가 논의됐고, 현실적으로 활용돼 왔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청문회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인 시ㆍ도에서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이후 대부분에서 도입돼 있다.
인사청문회는 청문 대상에 대한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한다는 점에서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취지가 있다. 따라서 기관분립형에서 단체장이 보유한 인사권이 아무런 견제 없이 행사될 때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00년에 「인사청문법」이 제정되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는 2004년 전라북도 등에서 도입을 추진했으나, 상위법의 명확한 근거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이후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조례로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했다. 현재는 다수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아닌 다양한 형태로 인사청문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취약한 실정이다.
단체장의 인사권 운영에서 요청되는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수요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현재의 인사청문회 운영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들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제도가 보유한 본래의 제도적 취지를 십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발전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주로 산하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국가의 주요 공직자의 임명 전에 공직 후보자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과 자질, 업무 적합성등을 검증할 목적으로 공직 후보자를 국회에 출석시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인사청문회제도는 의결권과 집행권을 각기 다른 기관에 배분하는 대통령중심제에서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원내각제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검증을 통과한 의원들이 주요 공직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인사청문회의 활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0년에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고, 현재까지 청문 대상이 확대돼 왔다. 이에 비해 지방차원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규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인사청문회가 운영되면서 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9년 현재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 활용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사청문회 활용의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면, 일부는 의회 예규로 그리고 다수는 협약으로 마련돼 있다. 또한 인사청문의 대상으로는 인천과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면, 모두가 산하기관장으로 하고 있다. 특히, 자격이나 전문성보다는 정실인사가 남용될 수 있는 공사·공단이나 법인 등의 산하기관장의 임명에서 인사청문회가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인사청문회의 결과가 단체장의 인사권을 직접적으로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은 인사청문회의 결과에 따라서 임명의 강행 여부 등에 대해 다각적인 고려를 할 필요는 있다.
인사청문회 발전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여러가지 논의가 전개돼 왔다. 일부에서는 인사청문회의 순기능을 강조하기도 하고, 다른 일부에서는 반대의 논리도 제기해 왔다.
인사청문회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논거는 우선, 인사청문회는 지방의회와 단체장 간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로 활용될 수 있으며, 다음으로 고위직 공직자와 산하기관장 등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및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해 합리적 인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또한 단체장의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검증하므로 후보자 임용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주민으로서는 공개적으로 실시되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알 권리가 보장되고 인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인사청문회의 도입을 반대하는 논리는 다음과 같다. 우선, 법적인 문제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 위한 상위법의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조례로 단체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며, 대안으로 기존 임원추천위원회의 활용으로도 충분히 인사 검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 단위의 공기업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의원의 경우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보장되지 않아 인사청문 과정에서 면책범위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주도함으로써 의회권력의 비대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상기와 같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는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제도의 효과를 강화하는 대책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인사청문회의 제도적 수요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운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의 검토도 필요하다.
우선, 인사청문회는 대체로 산하기관장을 대상으로 도덕성과 자질 및 업무능력 등을 검증하고 있다. 따라서 산하기관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조선일보>(2013년)가 기관장이 공석인 경우를 제외한 135개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9%가 공무원 및 정치인 출신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에 근거해 임용됐다기보다는 대체로 지방선거에서 도움을 준 자치단체장의 측근들로 전문성 또는 경영능력 등이 충분히 고려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산하기관장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청문회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논거의 하나이다.
다음, 인사청문회의 운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까. 우선적인 검토사항은 결국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의 인사청문회는 앞에서 보듯이 의회 예규와 협약 등에 근거하고 있다. 만일 현재와 같이 산하기관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면, 「지방공기업법」등을 개정해 인사청문회가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 단위의 공기업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불필요하다는 논리는 중앙과 지방의 정무적 임명직에 대한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의 검증 범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사안의 하나가 자질과 역량의 분리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그대로 제기되는 문제이다. 지방 차원의 인사청문회가 기본적으로 단체장의 정실인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라면,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보다는 역량에 초점이 있다. 따라서 전문성을 무시한 정실인사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역량 검증에 더욱 무게를 두는 운영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인사청문회의 결과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기존의 대법원의 판결과 같이 상위법의 근거도 없이 인사청문회의 결과로 단체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구속력이 부여되지 않은 인사청문회는 단순히 절차적 과정에 불과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법적 근거와 더불어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의 검증 대상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현재는 대부분 산하기관장이 대상이나, 인천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산하기관장 이외에 검증대상을 추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나 여건에 따라서 인사청문회의 검증대상을 탄력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6/09/XMZH52P3ENGQZNNDI7CHHHTS2Q
지방도 알박기… 울산시설公·강원랜드 대표 등 줄줄이 舊여권 인사 (조선일보, 김경필 주형식 기자, 2022.06.09 03:36)
인천 등 8곳 與시도지사, 野기관장과 불편한 동거
정권 교체된 지방자치단체 기관장·상임이사·감사 73명중
절반이 임기 6개월 이상 남아
6·1 지방선거로 지방 권력의 추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기울면서 전임 단체장에 의한 ‘알박기 인사’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경남·제주 등 9곳에서 시·도지사의 소속 정당이 바뀌었다. 그 결과 전임 시·도지사들이 임기 말 임명한 지방 공공 기관 임원들이 다른 정당 소속의 신임 단체장들과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3년 가까이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됐다. 제주를 제외한 8개 시도에서 행정권을 넘겨받은 국민의힘의 시·도지사들은 “지방 공공 기관 곳곳에 박힌 친민주당 인사들을 물러나게 할 방법이 없다”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방 정권 교체가 일어난 9개 시도 지방 공기업 33곳의 기관장과 상임이사·감사 73명 중 절반 이상(56.2%)인 41명의 임기가 신임 시·도지사가 취임하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지난 내년 이후에 만료된다. 28명(38.4%)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았고, 2년 이상 남은 경우도 13명(19.2%)이다. 이 13명이 임기를 모두 채우고 나면 신임 시·도지사 임기(4년)의 절반 이상이 지난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지방선거 직전까지 각 시도에서 지방 공공 기관 임원을 계속 임명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난해 12월 울산시설공단 이사장에 송규봉씨를 임명했다. 그는 경북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선임행정관으로 일했다. 울산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송씨의 운동권 경력과 정당 활동을 두고 ‘시장의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송씨는 “시장과 교감은 없었다”며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평가받은 것”이라고 했다. 송 시장은 지난해 11월에는 시장직 인수위원 출신인 한삼건 울산대 명예교수를 울산도시공사 사장에 임명하기도 했다. 송씨와 한 명예교수가 임명됐을 때는 송철호 시장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때였다. 송씨와 한 명예교수의 임기는 각각 2024년 11월까지다.
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해 10월 같은 당 조승래 의원 보좌관 출신 왕우현씨를 임기 2024년 10월까지인 대전시시설관리공단의 상임이사로 임명했다. 그러나 송 시장과 허 시장은 국민의힘 후보에게 패해 시장직을 내주게 됐다.
9개 시도가 출자(出資)·출연(出捐)한 기관 133곳의 임원도 알박기 인사 논란의 대상이 됐다. 기관장 133명 중 73명(54.9%)의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았고, 이 중 60명(45.1%)의 잔여 임기는 1년 이상이다. 14명(10.5%)의 임기는 신임 시·도지사 임기의 절반(2년)이 지난 뒤에야 만료된다. 민주당 최문순 강원지사 산하의 강원문화재단은 지난 1월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전 장관을 이사장으로 연임시켰다. 강 전 장관은 2020년부터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도 선거 석 달 전인 2월 말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이종구 전 중앙대 교수를 임명했다. 이 전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계 요직을 휩쓴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소속으로 인천민예총 지회장을 지낸 적이 있다. 그의 임기는 2025년 2월 말까지다. 민주당 이춘희 세종시장도 지난 2월 세종시문화재단 김종률 대표의 연임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제창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한 인사다. 2020년 2월 취임한 김 대표의 임기는 2024년 2월까지로 2년 늘었다.
다수당이 바뀐 지방의회에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의석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서울시의회는 선거를 몇 주 앞두고 4·5급 임기제 공무원에 민주당 출신 인사들을 채용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실 비서실장이었던 A씨는 지난 4월 말 시의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4급)으로 선발됐다. 관련 경력이 전무한 A씨가 선발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소속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의 비서관 출신인 B씨는 지난달 17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5급)으로 선발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임기제 채용을 할 때마다 민주당 쪽에서 경력자가 많이 채용돼, 채용 전부터 내정설이 파다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이경선 서울시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자 자기가 활동하는 상임위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4급)에 지원했다. 이 의원의 채용 여부는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소양 서울시의원은 “의원이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이해 충돌 여지가 있는 자기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에 응시했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2022/06/09/ZCWOZYMNM5DM7AKHSZINPYY434
충북은 알박기 안했다… 도지사·기관장 임기 맞춰 (조선일보, 주형식 기자, 2022.06.09 03:37)
“후임 지사가 원하는 인사해야”
기업진흥원장 임기 6개월만 연장
새 시·도지사의 인사권을 위해 지방 공공 기관장의 임기를 현직 시·도지사의 임기에 맞추는 경우도 있다. 민주당 소속으로 충북지사 3선을 한 이시종 지사가 이달 말 퇴임하는 충북도는 지난해 말 연경환 충북기업진흥원장의 연임을 결정하면서 임기를 6개월만 연장했다.
신한은행 충북본부장 출신인 연 원장은 2019년 1월 1일 충북기업진흥원장(임기 2년)에 취임했다. 연 원장은 충북도 출자·출연 기관 경영 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기관장 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충북기업진흥원도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은 상태였다. 연 원장은 충북기업진흥원의 중소기업 경영 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 사업 수행에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에 지난해 초 이사회를 거쳐 임기를 1년 연장해 그의 임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였다.
규정상 재연임 1년이 가능했지만 충북기업진흥원 이사회는 연임 임기를 6개월로 의결했다. 최종 임명권자인 이시종 지사는 이를 승인했다. 연임 1년이면 그의 임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날 수 있었다. 연 원장의 연임 임기를 6개월로 한 것에 대해 충북도는 “차기 지사에게 임용권을 부여해 새로운 도정 철학과 기업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연 원장의 연임으로 충북기업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은 높아졌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도지사 당선인 측은 본지 통화에서 “이시종 지사와 충북기업진흥원 측은 여야 대립을 부추기보다는 도민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진정한 협치의 자세를 보여줬다”고 평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6/13/JL6KTITEI5HEPHHIXYB2OO4EA4
오세훈 “재개발·재건축으로 최소 50만가구 공급” (조선일보, 안준호 김윤주 기자, 2022.06.13 03:50)
[광역단체장 당선인에게 듣는다] [1]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바로 세우기 - 민간 위탁사업 등 정리… 세금 낭비 막을 것
대중교통 요금 - 생활 물가 너무 올라… 올해는 인상 안해
TBS 전환 추진 - 교통방송서 교육·문화예술·교양 방송으로
‘약자와의 동행’ - 정책·예산 배정 등 저소득층에게 혜택 집중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시의회를 3분의 2 이상 차지했다.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있나.
“그동안 민간 위탁사업이나 보조금 지원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됐는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서울시 바로 세우기’는 반의 반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민간 위탁·보조금 사업의 사업성과 효율성, 적합성 등을 면밀히 평가·분석해 폐지·통폐합 등 재구조화할 계획이다. 또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는 ‘아이 서울 유(I SEOUL U)’란 서울시 브랜드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브랜드는 방문객과 투자 기업들이 서울에 오고 싶다는 욕구를 느낄 수 있도록 서울의 매력을 가장 짧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 브랜드는 그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TBS를 교육 방송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노조 반발이 심하다.
“자율주행 시대에 교통방송의 기능이 줄어드는 건 명백하다. 교통 정보를 위해 TBS를 듣는 사람은 없다. 독립 재단으로서 TBS 스스로 어떻게 생존할지 고민해야 한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교양·직업교육·문화예술 방송으로의 전환을 제안하는 분들이 있다. 시의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향후 4년간 시정 운영에서 가장 중점을 두려는 정책을 말한다면.
“약자와의 동행이다. 갈수록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서 대물림된다. 빈부 격차 해법을 마련해야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경제력과 구매력을 갖춰야 경제가 선순환한다. 이를 위해 기획조정실에 ‘약자 동행 지수’를 개발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 모든 행정이 약자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지수화하라고 지시했다. 정책 입안이나 실행, 예산 배정 등에 약자 동행 지수를 적용해 약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86845&ref=A
경남, 8기 도정 방향으로 산하기관도 기능 재조정 (KBS 뉴스 손원혁 기자, 2022.06.15 19:04)
[앵커] 다음 달 1일 민선 8기 경남 도정이 출범하면 장기간 공석인 출자·출연기관과 공기업 대표 자리가 채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은 이들 기관의 구조조정 검토까지 주문한 상황이어서 기관들의 역할 개편도 예고됩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임 사장의 임기가 끝난 뒤 반년 넘게 비워진 경남개발공사 사장. 도정 정책을 연구하는 경남연구원장도 여덟 달째 공석입니다. 경남관광재단과 경남사회서비스원 대표 자리도 비어 있고, 경남여성가족재단 대표는 이번 달 임기가 끝납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과 경남무역 등 5곳의 대표는 하반기에 임기가 끝납니다.
경남경제진흥원과 경남마산로봇랜드재단, 마산의료원, 한방항노화연구원 4곳 대표는 1년 이상 임기가 남았습니다. 경남평생교육진흥원과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원장의 남은 임기는 8개월 안팎입니다.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도 중도 교체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중도 사퇴가 불러올 논란과 논공행상에 대한 시선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조직 개편 가능성은 높게 점쳐집니다.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은 애초 계획에 없던 출자·출연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강력한 변화 추진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앞서 박 당선인은 경상남도와 중복 업무 등에 대한 산하기관의 전면적인 기능 재조정을 지시하고, 비효율적 요소를 점검해 구조조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기관의 기능 통합까지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와 경남여성가족재단의 일부 기능이 중복되는 점이 거론됐고, 경상남도의 기업 지원과 일자리 업무가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경남경제진흥원의 투자 유치 전담도 예상됩니다.
[왕태규/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본인(경남지사)이 가지고 있는 경상남도의 운영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전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산하기관) 설득을 해 나가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의 출자·출연기관과 공기업 모두 16곳,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민선 8기 도정 방향에 따라 새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2014210003975?did=NA
사퇴압박 받는 충남도 공공기관장 어쩌나… 민선8기 출범 이후 거취 촉각 (한국일보, 이준호 기자, 2022.06.20 17:30)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 “알박기 떠나라”
24개 기관·단체장 올해 말 임기 6명 불과
경영평가 결과 놓고 선별 가능, "옥석 가려야".
“알박기는 부적절하다” “(양승조 지사와 함께) 떠나라”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이 현 양승조 지사가 임명한 도내 공공기관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하면서 이들의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공공기관은 4개 의료원과 체육단체 포함 총 24개 자리로, 이중 임기가 올해 끝나는 기관장은 6명에 불과하다. 김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민선7기 마무리 시점에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해 “알박기"라고 지적하며 강도 높게 사퇴를 압박했다.
지난 1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는 이들에 대해 “도지사와 함께 도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도지사가 떠날 때 같이 떠나는 것이 상식이고 경우라 생각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특히 김 당선인이 고강도 사퇴압박에 나선 대상자는 양 지사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다 자리를 차지한 비전문가들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 당선인측 관계자는 "해당 기관의 설립 취지와 거리가 있는 사람이 장으로 앉아 있는 데 대해 당선인이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지역에서는 민선7기 때 임명된 충남도내 공공기관장 가운데 캠프 출신 비전문가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부 공공기관장은 충남도의회 내부에서조차 “인사청문회를 통과시킨 것이 의정활동의 오점”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일부 기관은 이들로 인해 조직 내부 분란이 발생하는 등 말썽도 빚었다.
충남도의 한 고위인사는 “누가 봐도 캠프 출신 낙하산 성격이고, 조직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킨 인물이라면 교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각 기관마다 여건과 사정이 다른 점이 있어 김 당선인이 신중히 접근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공공기관장 사퇴압박의 이면에는 캠프 때 고생한 사람들에게 전리품처럼 자리를 나눠주는 일이 관행처럼 굳어졌기 때문이다. 현재의 사람들이 물러나지 않으면 앞으로 내줄 자리가 없기에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양상은 또 달라지고 있다. 강제적 사퇴 종용은 사법처리 대상이 되기에 마냥 밀어 부칠 수 없는 게 현실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당선인의 전체 공공기관장에 대한 일괄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해 ‘선(先) 일괄 사의, 후(後) 재신임’의 해법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법적으로 임기를 보장할 수 밖에 없지만, 민선8기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는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김 당선인 측은 "현 기관중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도 있는 만큼, 선별적인 대응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현 기관장 중에 민선 8기에도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인사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매년 발표되는 공공기관(장) 평가가 교체 여부를 결정하는 잣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당선인은 안면도 관광지 개발 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9일 안면도 관광지 3·4지구 우선협상 대상자인 온더웨스트 컨소시엄과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향후 5년 간 214만㎡에 1조 3,384억 원을 투입해 호텔과 콘도, 골프빌리지 등을 조성하는 대단위 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과 관련, 김 당선인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안면도 개발을 1·2·3·4지구로 나눠 개발하는 방식으로 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들의 입맛대로 노른자위인 2·3지구 땅만 내어 줄 경우 개발 여건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나머지 지구에 대한 투자 유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안면도 개발업무를 문화관광과(관광진흥과)가 맡는 것은 적절치 않고, 행정직 공무원이 할 일은 아니다”라며 사업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당선인의 이같은 지적을 놓고, 충남도 안팎에서는 "민선8기 출범을 불과 20여일 남긴 시점에서 본계약을 체결한 데 대한 지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사업의 원점 재검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지난 4년간 양 지사의 ‘철학을 함께하는 사람’ 위주의 인선이 진영간 갈라치기로 보는 면이 있었다”며 “공공기관장에 대한 김 당선인의 사퇴압박도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 만큼 탕평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 발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m.segye.com/view/20220626512975
전임 정책·사업 뒤집기 ‘혈세 낭비’ 되풀이 우려 [민선 8기 - 지방권력 대이동] (세계일보, 인천·제주·춘천·대전·울산=강승훈·임성준·박명원·강은선·이보람 기자, 전국종합, 2022-06-27 06:00:00)
(상) 새 단체장, 전임자 '색깔'을 지워라
일부 ‘먼지털기식’ 문제제기… “무리한 폐지, 주민 신뢰 잃어”
전국 지자체서 색깔지우기 속도
부울경 메가시티·수도권 매립지…
수장 바뀌자 신중론… 존폐 갈림길
물갈이 인사 예고에 공직도 ‘술렁’
7월 1일부터 새 행정 수장 정식 업무
정당·개인 철학·정책따라 수정 불가피
당선자측, 전임 치적 깎아내리기 봇물
전문가 “정확한 진단·방향 설정 중요
편가르기식 아닌 다수 공감 행정해야”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의 인수위원회는 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 시절 확대 개편된 인천사회서비스원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관리자들의 갑질 논란, 공공기관 평가 최하위 등 총체적으로 부실이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역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시장직이 넘어간 대전에서는 민선 6기부터 도시철도 2호선으로 추진해온 트램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자는 취임과 함께 이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시사했다.
지난 6·1지방선거(민선 8기)에서 전국 광역·기초단체장이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으로 대거 물갈이되면서 직전 단체장이나 해당 지자체가 추진했던 주요 사업들이 존폐의 기로에 섰다. 당선자들은 다음 달 1일 임기 개시에 앞서 인수위원회를 가동하며 조직과 정책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26일 전국 광역·기초단체장 당선자들의 입장이나 인수위 동향을 종합한 결과, 대다수 광역단체에서 전임자 정책의 원점 재검토나 속도 조절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날이 위태로운 주요 사업 중 하나로는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조성이 꼽힌다. 국내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특별연합의 내년 출범을 앞두고 울산과 경남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울산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송철호)에서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김두겸)으로 바뀐 곳이고, 경남도 민주당 소속 김경수 도지사가 유죄 확정으로 지사직을 잃은 뒤 국민의힘이 되찾아온 곳이다.
충북도에선 3선을 연임한 민주당 소속 이시종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세계무예마스터십이 재검토 목록에 올랐다.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자가 선거운동 기간부터 “막대한 예산을 출산 장려금 지급 등 현안 해결에 쓰겠다”며 세계무예마스터십 폐지론을 꺼냈다. 김 당선자는 “세계무예마스터십이 꼭 필요한 것인가, 거기에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가, 그런 것을 꼭 거기에 써야 할 것인가 등의 문제를 인수위에서 점검하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 트램 사업은 사업비 증액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대전시는 트램 기본설계 결과 총사업비가 1조4837억원으로 잠정 결정됐다고 밝혔는데 이는 2020년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7492억원보다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물가·토지가격 인상분 1368억원, 급전시설 변경 672억원, 구조물 보강 및 지장물 이설 1688억원 등의 현실화와 정거장 10곳이 추가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전시장직 인수위는 허위 보고라며 사업비 증액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에서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문제가 새 국면을 맞았다.
공직 사회도 술렁거리고 있다. 대대적인 인사가 전망된 데 따른 것이다. 당장 적재적소에 배치를 원칙으로 내걸었지만 내부에선 기강잡기, 코드·낙하산 인사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시와 광주시에서는 정년퇴직을 한참 남겨둔 핵심 간부가 자발적 명예퇴직을 신청한 게 대표적 사례다.
◆소속 정당 바뀐 광역단체마다 전임자 흔적 지우기
서울시는 지난 23일 민간위탁 사업의 적격자를 심사하는 심의위원회에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를 제외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민주당 소속 시장(박원순) 당시 시민단체 등에 대한 민간위탁 과정에서 발생한 셀프 수주, 과도한 인건비 문제를 방지하자는 차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운 ‘서울시 바로 세우기’ 일환이다.
인천에서는 현직 시장이 매입한 시청사 신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시는 현재 지난해 3월 본청 앞에 신축한 주거용 오피스텔 가운데 11개소를 265억원에 매입해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이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는 “23개 부서 45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엘리베이터가 3대밖에 없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공무원과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당선자는 전임 시장 시절 추진된 전자화폐 이음카드 캐시백 10% 정책과 관련, “캐시백을 무리하게 제공하는 데만 몰두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취지는 퇴색하고 운영대행 문제점도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12년 만에 진보에서 보수진영으로 교체된 강원도정은 신구 권력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지사 당선자는 민주당 소속 최문순 지사의 주요 현안과 관련, ‘현미경 점검’을 예고했다. 김 당선자는 강원도 산하 위원회와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의 공개 비판에 나섰다. 김 당선자는 “국가경제가 매우 엄중한 상황인데 공공기관이 혈세를 마구 낭비하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면서 “방대한 위원회 조직과 타당성 없는 보조금 지원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23일 개막한 평창국제평화영화제도 백지화 위기에 직면했다. 김 당선자는 레고랜드 테마파크와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과 관련해서도 연일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새 도정의 행보를 놓고 최문순 지사 측은 “먼지털기식 문제 삼기는 정치탄압”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최 지사 측 한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겠지만 현재 보이는 모습은 먼지털기식과 다를 바 없다”며 “이 같은 행보가 계속된다면 결국 새 도정의 정치탄압 논란만 커지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울산의 경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울산에서 50여㎞ 떨어진 바다에 풍력발전시설을 만드는 사업으로 송철호 시장 측은 원자력발전소 1기당 1000∼1500㎿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감안하면 원전 5∼6기를 대체할 발전량이라고 홍보해왔다. 하지만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자는 “국가 주도의 사업인 만큼 울산에 어떤 이익이 올 것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유보적 입장을 냈다.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맑은 물 확보’ 사업도 안갯속이다. 송철호 시장은 반구대 암각화의 상습 침수를 막기 위해 사연댐에 수문을 설치해 수위를 낮추는 대신 대구시의 취수원인 경북 청도군 운문댐의 물을 울산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사연댐에 수문을 설치하면 사연댐의 용수 공급량은 하루 18만t에서 13만1000t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김두겸 당선자는 최근 문화관광체육국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기존의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울산 맑은 물 확보’ 투 트랙 전략을 철회하겠다고 선언했다.
◆“혈세 투입 사업, 정확한 진단 거쳐 정리해야”
정책 안정성과 연속성을 택한 경우도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자는 그동안 기자회견 등 여러 차례 발표를 통해 “도정이 바뀌더라도 방향적인 측면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충남도가 그동안 벌여온 대형 프로젝트들이 갑작스럽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자는 인수위에 대해 “점령군이 아니며 도정을 감사하는 역할도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이런 의지의 연장선에서 인수위는 시행착오가 있는 현안들을 솔직히 공유하고 나아갈 방향을 정리하는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혈세 낭비를 줄이기 위해 주요 사업의 존폐를 결정하기 전에 객관적이고 면밀한 평가가 앞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배재대 최호택 교수(행정학)는 “전임자 지우기로 인한 무리한 사업 폐지는 자칫 주민들의 신뢰를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확한 진단과 더불어 옳은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이 시작되면서 실행까지 연결되지 않았어도 많은 혈세가 투입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방재정엔 큰 타격을 준다”며 “어떤 게 문제이므로 지금 멈추는 게 진행했을 때보다 이득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 광역단체 공무원도 “살림 운영과 인사는 단체장의 권한으로 자신의 구상과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다만 예산의 낭비와 불협화음, 편가르기식보다는 다수가 공감하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dgmbc.com/article/T_JR_2fi08_pmmjl
"대구시 기관 통합, 민주적 과정 필요" 주장 (대구 MBC, 권윤수 기자, 2022년 06월 29일 17시 48분 37초)
"'공공기관 혁신 거버넌스 기구' 구성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주적 과정 필요"
대구 참여연대는 대구시 기관 통합안을 두고 "짧은 시간에 얼마나 다각도로 검토했는지 의문"이라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폐합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기관도 있지만, 전문성과 공공성, 사업 대상을 확대해야 하는 기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몇 개를 통합해 몇 개로 줄이겠다는 도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공기관 혁신 거버넌스 기구'를 구성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주적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049037.html
“대구시 공공기관 18→10개로 줄일 것”…홍준표, 방만경영 이유 통폐합 결정 (한겨레, 김규현 기자, 2022-06-29 20:16)
구체적 운영안 없이 고용승계 밝혀
공적 서비스 양과 질 하락 가능서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가 대구시 공공기관 18곳을 10곳으로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기능 중복과 방만 경영으로 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이유다. 다만 인수위는 통폐합이 필요한 구체적인 근거나 통폐합 후 세부 운영 계획은 제시하지 못했다.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분야별로 난립한 공공기관에서 기능 중복과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통폐합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발표를 보면 현재 4개인 시 공기업은 3개로 줄어든다. 대구도시철도공사를 시 산하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와 통합해 ‘대구교통공사’를 설립해 도시철도뿐 아니라 대중교통시설 관리 기능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인수위는 대구도시공사를 ‘대구도시개발공사’로 이름을 바꿔 홍 당선자의 공약인 미래 공간 개발사업 등의 업무를 추가할 계획이다. 대구시설공단과 대구환경공단은 통합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출자·출연기관은 14개에서 7개로 줄어든다. 대구문화재단·대구관광재단·대구오페라하우스를 통합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만들고, 시 산하 사업소인 문화예술회관·콘서트하우스·대구미술관·방짜유기박물관·근대역사관을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서 운영하게 된다. 대구사회서비스원·대구여성가족재단·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구평생학습진흥원은 ‘대구행복진흥원’으로 통합된다. 대구테크노파크는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을 통합해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엑스코·대구의료원·대구경북연구원은 지금 체제를 유지한다는 게 인수위 구상이다.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4개 지방 공기업 구조개혁 방안. 대구시장직 인수위 제공
문제는 인수위가 밝힌 통폐합 계획에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담겨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기능을 하나로 묶었을 때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대구사회서비스원과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여성가족재단을 통합해 만들겠다는 대구행복진흥원의 경우, 장애인·노인·청소년·여성 복지서비스를 함께 담당하게 되는데, 분리돼 있을 때보다 서비스의 양과 질이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이상길 인수위원장은 “시민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분절시켜 하는 것보다 노인·장애인·여성 등 전체적인 맥락에서 호흡하는 복지서비스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시간을 두고 해소해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4개 출자·출연기관 구조개혁 방안. 대구시장직 인수위 제공
‘방만 경영’의 명확한 판단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어떤 기관이 특별히 (경영을) 잘못해서 개선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올해 연말까지 조례 제·개정 등을 거쳐 통폐합 절차를 마무리하고, 통폐합 대상 기관의 임직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은 고용 승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통폐합이 기관장 임금 등 공통경비 47억원과 중복 사업비를 줄이고, 자산 매각 등으로 1천억원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당혹감을 드러냈다. 양상훈 전국공공노련 대구지역본부 의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장 발표된 내용만 보면 통폐합 얼개 외에 세부적인 내용은 없어서 섣부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35154&bid=KPTU_NEW04
[논평] 대구시장 인수위원회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안 발표에 대한 입장 (2022년 6월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구지하철노동조합)
일방적 대구교통공사 통합 추진은 불통 행정의 끝판왕,
조직 통합 필요하다면 각계각층 의견수렴부터 거쳐야
홍준표 대구시장 인수위원회가 29일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안을 발표하며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도시철도건설본부’의 통합을 예고했다. 가칭 대구교통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현재 도시철도의 건설은 ‘도시철도건설본부’로 관리·운영은 ‘도시철도공사’로 이원화되어 인력 및 예산이 중복되어 있고,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양 조직의 통합 이유로 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발표가 아무런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연말을 목표로 조직진단, 전문가 의견수렴, 조례제정을 통해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 말은 인수위가 스스로 전문가 의견수렴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일방적인 불통행정으로 조직 통합이 추진된다면 과연 인수위가 이야기하는 기대효과가 제대로 나타날지 의문이며, 예기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깊다.
인수위 발표에는 조직 통합에 대한 명확한 비전도 찾아볼 수 없다. 인력·예산의 중복 해소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것은 인수위의 막연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다. 이원화된 기능의 통합을 통해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이 얼마나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변화할지, 이를 통해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이 얼마나 증대될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 예산 절감은 그다음의 문제다. 물론 이러한 비전의 제시를 위해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연말로 그 시한을 정한 것도 문제다. 조직 통합을 위한 조직진단과 전문가 의견수렴, 조례제정을 6개월 안에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대구시 대중교통의 중요한 한 축인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는 두 기관을 졸속으로 통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정말 조직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면 충분히 시간을 두고 가장 효율적인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와 부작용까지 하나하나 따지며 차근히 검토해나가야 한다.
공공기관 통폐합을 통해 공공기관의 수를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여러 공공기관 조직들이 그 기능을 통합하면서 시너지를 발휘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다양한 공공기관이 각각의 고유한 기능을 전문화하고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 급하게 먹는 밥은 체하기 마련이다. 민선 8기를 맞이하는 대구시에 필요한 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시민과의 소통이다. 대구시의 교통정책은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무엇이 올바른 방향인지 시민과 소통하는 속에서 나와야 한다. 대구시는 대구교통공사 통합 추진이라는 불통 행정을 당장 중단하고 논의에 나서라.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0926
사회서비스원, '존폐 기로'…“개편은 찬성 폐지는 반대” (인천일보, 전민영 기자, 2022.06.30 18:54)
시 업무 중복·관리자 구설수
진단 후 역할·방향 검토 의견
“연구 민간위탁도 방법” 제언
“존립 여부까지 언급은 과해”
존립 기로에 선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을 두고 지역 복지계에선 조직과 업무 재개편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조직 폐지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30일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해단한 인수위는 최근 '시 사회서비스원의 전반적 진단을 통해 조직 존립 여부와 역할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시에 전달했다. 사회서비스원 기능과 역할이 시 업무와 중복되고, 일부 관리자들이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 발언 및 업무 배제 등 갑질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2020년 12월 기존 인천복지재단을 확대 개편한 사회서비스원을 출범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재단이 해왔던 복지 분야 조사·연구·정책 개발 외에 복지시설도 직접 운영하며 아동·노인·장애인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지역 복지계에선 사회서비스원 조직과 업무 재개편에는 동의하면서도 존립 논의는 과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원이 재단의 주 업무였던 정책 연구 사업과 돌봄 서비스 등 현장 업무를 모두 맡게 되면서 조직 역할과 방향성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게 근본적 문제라는 시각이다.
한 복지계 관계자는 “인천시 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이 정책 연구를 수행하다 보면 시 정책 기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지역의 전반적인 복지사업을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그리는 연구는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장정애 청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사회서비스원이 거시적·미시적 정책 연구를 모두 수행하다 보니 조직 방향성이 모호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거시적 정책 연구에만 집중해도 될 것”이라며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조직의 존립 여부까지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사회서비스원이 지난해 시 출연·출자기관 경영 평가에서 '라' 등급을 받는 등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선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해당 조직의 방향성과 다른 기관과의 중복 업무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핀 결과, 조직 존립 여부와 역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https://www.ajunews.com/view/20220704180842122
[현장에서] "나 떨고 있니?" 경기도 공공기관 구조 조정설 급부상 (아주경제, (경기)강대웅 기자, 2022-07-04 19:50)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유쾌한 반란' 시즌 2
공무원사회·공기업 지역 정가(政街) 술렁
평가점수 낮은 산하기관·단체 전전긍긍
‘엽관제(獵官制)’라는 정치관습에서 나온 제도가 있다.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사람이나 정당이 공무원 또는 정무직 임명과 승진을 당파적 정실에 의해 행하는 제도다. 정권이 바뀌면 선거 공신들에게 관직을 전리품처럼 나눠준다고 해서 붙여졌다.
오늘날 낙하산 인사의 효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논공행상’의 백미(白眉)라는 낙하산 인사는 인사권자에겐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독배로 불린다.
유혹도 뿌리치기가 힘들다. 해서 때로는 능력이나 자질 및 자격 등에 관계없이 선거과정에서 커다란 기여를 하거나 충성한 사람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일쑤다. 그러다 보니 간혹 정실인사와 방만운영으로 공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등 갖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물의를 빚기도 한다.
그런데도 우리의 정치 현실은 엽관제 관행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더욱 교묘히 변형되어 애매하게 운영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아직도 지방공기업 실적에 관계없이 사람을 위한 자리로 전락한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어서다.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호가 출범한 이후 경기도 산하 각종 지방 공기업·공사, 출자·출연기관의 사장과 상임감사 임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부실하거나 유명무실한 공기업 및 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설도 급부상하고 있어 공무원 사회와 지역 정가(政街)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27개 경기도 공기업 중 기관장이 공석인 10곳은 물론 부원장, 본부장, 상임이사, 처장 등이 공석인 공공기관은 김지사의 취임과 함께 기관장 공백 해소로 사업운영에 활력을 얻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나 반면 최근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공기업들은 전전긍긍이다.
현재 경기도·도 산하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현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기관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비롯해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교통공사, 경기연구원,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모두 10여 곳이다.
거기에 기관장이 있는 곳도 본부장, 처장, 상임이사 등 주요직급이 공석인 곳이 많아 누가 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반면 기관장과 주요 간부의 공석에도 그동안의 평가에서 만년 하위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공기업들은 조직 전체가 어수선하다. 김 지사가 "선거를 도와준 사람에게 공직은 나누지 않겠다"며 비서실장을 도청직원 중에서 공모로 뽑았고 ‘논공행상’ 없는 인사와 공공기관의 조직개편설까지 피력하는 등 고강도 혁신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다.
실제로 경기도의 효율화와 공공기관 축소 등에 대한 구체안 마련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부총리 재임 당시엔 공공기관의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하기도 했었다.
김 지사는 자신이 창당했던 ‘새로운물결’의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에는 공무원 철밥통을 깨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겠다며 1호 공약으로 공무원 20% 감축을 약속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급부상하고 있는 지방 공기업의 구조조정설이 소문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지난 5월 말 경기도 공기업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17명 출자·출연기관장 평가 결과에서 기관평가와 동일하게 최상인 가등급과 최하위인 마등급은 없었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관장 등 8명이 나등급을 받았다.
또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 기관장 등 7명이 다등급을,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의료원 기관장 2명이 라등급을 받았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3개 지방공사 사장에 대한 평가 결과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평가 결과에 따라 10월 확정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라등급 기관과 기관장에는 경고 조치와 경영개선 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다등급 이상인 기관과 기관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무튼 각종 지방 공기업·공사, 출자·출연기관의 사장과 상임감사 자리에 선거 공신들을 임명함으로써 발생하는 지방 공기업의 부실은 결국 도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논공행상’은 도민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다. 현대판 엽관제 유혹을 뿌리치고 나아가 지방정부 공공기관까지 구조조정하겠다고 나서는 김동연 지사의 ‘유쾌한 반란’ 시즌 2. 김 지사는 취임사에서 기득권 깨기를 특별히 강조했다.
어디까지 실천할지 도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70501031203350001
서울시 ‘기능 중복’ 투자·출연기관에 ‘메스’든다 (문화일보, 민정혜 기자, 2022년 07월 05일(火))
지난 10년간 10개 기관 신설
정원도 1만명 늘어 예산 낭비
오세훈 시장, 고강도 구조조정
조직진단 후 통폐합 수순 전망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년간 매해 하나씩 늘어나다시피 한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기관별 정원과 예산 조정은 물론 교육·연구 등 기능이 중복되는 기관 통폐합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 시장 역시 투자·출연기관의 군살 빼기를 본격화하며 ‘서울시 바로 세우기 시즌2’의 서막이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최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 따른 서울시 대응 방안에 대해 “전임 시장 때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9개가 순증했다”며 “기능이 중복되는 등 통폐합이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대한 정부 방침에 맞게 추진될 것”이라며 “아마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 투자·출연기관은 총 26개다. 이 중 에너지공사, 물재생시설공단,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 디지털재단, 120다산콜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기술연구원, 사회서비스원, 미디어재단 TBS 등 총 10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추가로 만들어졌다. 지난 2017년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서울교통공사로 합쳐진 걸 고려하면 총 9개 기관이 순증한 셈이다. 해당 기관들은 ‘큰 정부’를 지향하는 박 전 시장의 시정 철학을 반영하며 세워졌지만, 박 전 시장의 정치적 외곽 지원 세력을 키우는 장으로 활용됐다는 평가도 받았다.
박 전 시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선봉장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에 투자·출연기관 총원은 2011년 말 기준 1만9456명에서 지난해 말 2만9365명으로 약 1만 명 늘며 1.5배나 증가했다. 출연기관에 지급하는 출연금도 같은 기간 2042억5600만 원에서 6310억1400만 원으로 3.1배 급증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지원을 도맡았던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제외하더라도 출연금은 2.6배 늘었다.
서울시는 구조조정의 사전 단계로 지난 2월 전체 투자·출연기관에 조직, 인력, 내부 규정, 경영 실태 등의 현황을 분석하고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 조직진단을 요청, 지난달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20705010000542
[영남시론] 지방 공공기관의 혁신 (영남일보,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2022-07-06 06:48)
7월1일 지방선거로 교체된 새로운 지방정부가 막을 올렸다. 새로 취임한 광역자치단체장의 일성은 공공기관 통폐합과 조직 개편 등 지방 공공기관의 혁신이었다.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공기관 개혁을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시·도지사들이 먼저 시작한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지난 6월30일 "공공기관 구조 조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며 현재 18개인 대구시 공공기관을 10개로 줄이는 구조 개혁 방안을 마련해 1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해 미래·복지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인데, 공공기관은 관료주의적 병리 현상이나 예산, 인력의 지속적 확장을 도모한다는 점과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성이 낮다는 이유로 새 정부 출범 시마다 개혁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사회적 가치 지표를 신설하는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은 엄청나게 팽창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6월30일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모두 350개, 인력은 44만명, 연간 예산은 국가 예산의 1.3배인 약 761조원이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수는 29개 늘었고 인력은 11만6천명이 증가했으며, 부채 규모도 84조원 늘었다.
친기업, 친시장을 내세운 새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공공성보다는 경영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 일부를 매각하거나 수익성 낮은 사업의 비중을 줄이는 것은 물론 급여반납까지 논의 중이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혁신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정치사회 환경 및 가치의 변화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다. 보통 공공부문은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기업과 달리 외부 변화에 둔감하다. 특히, 새 정부의 철학과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인력 및 조직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둘째, 공공부문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혁신을 통한 비효율을 제거할 내부 동기가 부족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 셋째, 공공부문의 신뢰 회복의 필요성이다. 사실 국민이 행정서비스를 1차적으로 접하는 곳은 대부분 공공기관인데, 이들의 비효율과 무능은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넷째, 혁신성장을 통한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이다. 혁신은 모든 경제의 성장과 역동성을 뒷받침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원천인데. 이를 위해서 공공기관은 선도적, 모험적 투자를 통한 초기 수요 창출, 공공서비스의 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첨단기술의 활용, 민간 사업기회의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공공기관의 혁신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우선 행정혁신의 실패 원인은 많은 경우 조직구성원의 저항 때문이다. 따라서 혁신과정에서 정확한 정보제공, 이해관계자의 참여, 구성원들 간의 신뢰 유지가 중요하다. 또한 조직이나 임무의 중복 제거 등 구조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실제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등 소프트웨어적인 접근도 중요하다. 한편 지방 공공기관의 경우 일자리 부족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에 보다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지역에 기업 본사나 공장을 유치하거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와 국회에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신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06_0001933839&cID=10301&pID=10300
홍준표식 공공기관 혁신…대구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나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2022.07.06 17:17:32)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공기관 혁신, 위원회 정비, 재정혁신 등 시정 혁신과제를 쏟아내고 있다. 대구혁신이 대한민국 혁신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지방시대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는 기세다.
6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홍 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공공기관 혁신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공공기관 개혁' 기치를 걸었다. 대구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도 공공기관 개혁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인수위는 제안 보고서에서 ▲운영 효율화 및 시너지 창출, 시민불편 해소라는 대원칙 하에 18개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10개로 통합 ▲공공 기관장 및 임원 연봉상한제 도입과 공공기관장 퇴직금 지급 폐지 ▲알박기 인사 논란을 일으켰던 정무직 및 산하기관장 임기와 단체장 임기 일치 등의 내용들이 담았다.
홍 시장은 지난 1일 취임사에서 "민간이 더 잘하는 영역은 민간으로 넘기고 공공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을 혁신하겠다"고 천명하는 등 취임 이후에도 공공기관 개혁 드라이브를 놓지 않고 있다.
대구시는 조직을 개편하면서 공공기관 통폐합 등을 다룰 시정혁신단을 출범했다. 법률 검토와 시의회 조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오는 9월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홍 시장은 현재 대구시가 설치한 199개 위원회 가운데 법령 등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한 100개를 제외한 99개 중 51.5%에 해당하는 51개를 우선 통폐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는 재정 혁신을 통해 대구시 부채 2조3000억원을 해소하겠다고도 천명한 상태다. 대구시는 재정점검단을 신설,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철저히 걸러내고 지방채 발행 요건 강화, 사업 구조조정, 각종 보조금 및 위탁사업 원점 분석 등의 조치를 통해 2026년까지 지방채 비율(19.4%)을 특·광역시 평균(18.6%)보다 낮추겠다는 1차 목표를 세웠다.
대구시는 인수위 제안 보고서가 당초 지역 사회 일각에서 파격적으로 받아 들여졌지만 연달아 정부 정책으로 확대되면서 당위성에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대구시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이 대구시의 해석이다.
대구시는 경기도와 강원도, 경상남도 등 타 지자체에서도 동일한 방향의 공공기관 개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공공기관 절감 재원 활용계획과 대대적인 위원회 정비 등도 윤 대통령의 구상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민선 8기 홍준표식 시정혁신 과제가 대한민국의 혁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 혁신, 위원회 정비, 재정 혁신 등이 실효성을 거두기까지 기득권의 저항과 관련 제도 정비, 사회 구성원들의 고통 분담 등 넘어야 할 산이 다수다.
대구시 관계자는 "고통없는 혁신은 없다. 정책 책임자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면 대구만의 혁신을 넘어 대한민국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지방시대의 모범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jjan.kr/article/20220706580329
전북도, 지방 공공기관 '메스' 드나 (전북일보, 문민주 기자, 2022-07-06 19:30)
민선 8기 지자체장들 공공기관 고강도 구조조정 예고
김관영 도지사 '산하기관 조직 진단 로드맵 마련' 주문
도, 외부 전문기관 용역 등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 검토
윤석열 정부의 국가 공공기관 개혁에 발맞춰 민선 8기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방 공공기관 구조조정 바람이 부는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지방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조직 진단 로드맵 마련을 주문해 '지방 공공기관 군살 빼기'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국 각 자치단체장도 재정 절감, 경영 효율화 측면에서 지방 공공기관 통·폐합 등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가장 먼저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현재 18개인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을 10개로 줄이는 공공기관 구조 개혁안을 발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공공기관 개혁으로 1000억 원가량 예산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절약되는 예산은 모두 미래·복지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히며 지방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임 시장 때 투자·출연기관이 9개 순증했다"며 기능이 중복되는 기관의 통·폐합을 시사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구조조정의 사전 단계로 투자·출연기관에 조직, 인력, 내부 규정, 경영 실태 등의 현황을 분석하고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 조직 진단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개 분야 1개 기관'을 원칙으로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 공공기관을 대폭 손질할 계획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비대해진 산하기관의 기능 중복 등을 검토해 조직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타 시·도에서도 산하기관 조직 개편 등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우리도 평가를 한 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어디가 문제이고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알아야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조직 진단·개편)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6일 관련 부서에 "지방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경영·조직 진단 로드맵을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 산하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 진단을 계획하고 있다"며 "현재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이 정해진 건 없다. 다만 시기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할지, 내년 초에 할지 고민하고 있다. 방법론적으로도 산하기관에 자체적인 효율화 방안을 제출하도록 할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조직 진단을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 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직영기업과 지방 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한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있다.
전북도 산하 공공기관은 공사 1개, 출연기관 15개 등 모두 16개다. 공사로는 전북개발공사가 있다. 출연기관은 전북연구원, 재단법인 전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재단법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전북국제교류센터, 전북문화관광재단, 재단법인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재단법인 전북사회서비스원이 해당한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707511832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장 잇달아 사의 표명 (세계일보, 대구=김덕용 기자, 2022-07-07 11:47:22)
지난 4월 취임한 정명섭 대구도시공사 사장이 석달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민선 8기 홍준표호 출범 이후 현재 18개인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을 10개로 줄이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사의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정 사장은 시의회 업무보고 등 당면 현안이 마무리되는 오는 22일쯤 공식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4월 22일 취임해 3개월 만에 물러나는 것이다. 정 사장은 “고민 끝에 대구 미래 50년을 위해 용퇴를 하고자 한다”면서 “지금 대구는 중단없는 시정혁신을 통해 변화할 때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 시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을 인용하며 “우리 대구는 지금 두 갈래의 길 중 풀이 우거지고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는 용기가 필요한 시기”라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대구콘서트하우스 관장도 조만간 사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는 최근 이 관장에게 권고사직을 공식 통보했다. 오는 21일까지 근무하고 22일자로 사직하는 형태다. 이렇게 되면 내년 2월까지인 3년 임기를 다 못채우고 2년 5개월여 만에 물러나게 된다.
이 관장은 “홍 시장의 큰 틀의 개혁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그동안 못한 작곡가로서의 창작활동에 당분간 전념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고향 대구 음악계를 위해 예술행정가로서의 경험을 살릴 기회가 있다면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관장 외에도 지역에서 추가로 사의를 표명하는 사례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편, 대구시가 정명섭 사장의 사의 표명 사실을 이날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로 배포하면서 다른 공공기관장의 사의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선자 시절인 지난달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주도세력이 바뀌었는데 정무적 임기를 내세워 자리를 지킬려고 하는 것은 담대한 변화에 대한 저항이고 기득권 고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34360
연 420억원 투입 출자·출연기관 고강도 구조조정 불가피 (강원도민일보, 정승환 기자, 2022.07.08)
김 도정, 재정안정화 작업 본격화
경영평가 S등급 1곳 ‘실효성’ 제기
기관별 역할·기능 재정비 전망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재정안정화를 위한 고강도 구조조정(본지 7월 6일자 1면)을 예고한 것과 맞물려 연간 420억원 규모의 도비가 투입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들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김 지사는 취임을 전후로 예산·조직의 효율적 운용을 거듭 강조하면서 도 산하 위원회, 보조금 단체, 행사성 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조정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수백억원의 도비가 투입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도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7일 본지 취재결과, 도내 출자(4개)·출연(22개)기관은 총 26개다. 2019년 당시 290억원 규모였던 도비 지원 규모는 최근 3년들어 400억원대로 급등, 연평균 420억원 가량의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 예산지원규모는 2020년 426억원 △2021년 397억원 △2022년(1회 추경 포함) 436억원이다.
도비 부담이 증가한 요인은 최문순 도정 당시인 2020년 들어 강원수출·도일자리재단·도문화재연구소·도사회서비스원·도관광재단 등 5개 기관이 추가 설립됐기 때문이다. 이들 5개 기관까지 포함해 최문순 도정 당시 신설된 기관은 현재 26개 기관 중 절반 가량인 12개다.
이처럼 출자·출연기관 추가 설립 등으로 도비 부담은 점차 가중되고 있으나 각 기관별 경영평가 성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도지사직인수위는 민선8기 도정 출범에 앞서 가진 실국별 업무보고에서 “각 실국과 산하기관 간의 업무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며 검토를 주문했다. 도실국과의 업무유사성 등을 지적, 일부 출자·출연기관의 역할과 기능 재정비를 요구한 것이다.
2019~2021년도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당시 최상위 등급인 S등급 기관은 3곳이었다. 그러나 2020년에는 강원신용보증재단 단 1곳 뿐이었다. S등급이었던 도경제진흥원과 강원연구원은 2020년부터 각각 2년 연속 A, B등급을 받았다. 이밖에 강원문화재단과 한국여성수련원 등 2개 기관이 A에서 B등급으로 하락했다. 이 기간 중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1곳이 유일했다.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27982
[칼럼] 공공기관 겨눈 칼날 ‘혁신인가, 치기인가’ (디트뉴스24, 류재민 기자, 2022.07.08 06:08)
[정치톡톡: 백 서른한번째 이야기]‘경영 합리화’ 앞서 불합리한 ‘제도개혁’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에 고강도 혁신을 진행하라는 일종의 ‘오더’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곧바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수익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공공의 역할’에만 치중하다 보니 조직이 비대해지고, 재정 상태가 나빠졌다는 얘기다. 올해 교체가 예정된 공공기관장은 70여 명. 5개 기관 중 1명꼴이라고 한다. 여기에 정부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벼르고 있어 교체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통령의 오더’에 지방정부 수장들도 취임하자마자 명(命) 받들기에 나섰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대적 조직개편을 예고했고, 김태흠 충남지사도 공공기관 평가와 감사를 주문했다.
야권에서는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까지 전 정부 인사들의 ‘내치기’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내쫓으려는 게 아니”라고 항변했다. 새 정부 혁신 기조에 맞춰 지방 공공기관 역시 ‘경영의 합리화’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다만 ‘대규모 물갈이’와 ‘감사’라는 방식은 ‘정치보복’이라는 오해를 사기 충분하다.
‘공공기관 개혁’은 역대 정부 출범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한 이슈였다. 경영이 부실한 기관장은 퇴출하거나 연봉이 깎였다. 정권이 바뀌면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는 알아서 거취를 정했다. 버티면 압박을 가해 밀어냈다. 새 정부 들어서도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다.
뾰족한 수를 찾아야 하지 않겠나.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면, 공공기관 개혁보다 제도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이나 단체장 임기에 맞추는 대안을 고려할 만하다.
예컨대 대통령 임기가 5년이면 2년 반씩, 광역단체장 임기가 4년이면 2년씩 보장하도록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이러면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기관장 교체가 가능해질 수 있다. 연임이 가능한 규정이나 정관도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공공기관을 혁신하든 구조조정을 해야 정치적 의심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두 달이 지났다. 벌써 지지율은 긍정보다 부정 평가가 앞서는 ‘역전현상(데드크로스)’이 발생하고 있다. 대통령은 “지지율은 의미 없다”고 말했다.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 마음만 있다”고 했다.
국민이 매긴 성적표는 모른 척하며 “국민만 생각”한다는 말은 ‘언어도단’에 가깝다. 공공기관을 겨눈 칼날이 지지율 하락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비쳐선 곤란하다. 최근 충청권 방문도 정치적 지지기반에서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냈다.
지방정부 역시 출범 초부터 공직사회와 날을 세워야 좋을 리 없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젠 내 사람을 심겠다”는 ‘내로남불’을 누구보다 공무원들이 먼저 알기 때문이다. 국회가 관련법(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을 안 고치면, 정부 발의든 시행령이라도 만들어 소모적 논란을 막아야 한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이런 걸로 헛심 쓸 시간이 없다. 할 일이 많다.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20707010000843
대구시 '공공기관 구조개혁' 작업 본격화…공공혁신 추진 TF 발족 (영남일보, 노진실 기자, 2022-07-08 08:59)
공기업·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작업 속도 낸다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개혁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최근 시 산하 공공기관 관련 각 실·국에 공공기관 통폐합을 위한 조례 제정 준비를 요청했다.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공공기관 구조개혁안을 바탕으로 조속하게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제정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의 공공기관 구조개혁 로드맵은 7~8월 통폐합 관련 조례 통과, 9월 말~10월 초 통폐합 기관 설립을 목표로 한다.
인수위 안에 따르면, '도시철도공사'와 '도시철도건설본부'를 통합해 '(가칭)대구교통공사'를 설립한다. 또 '대구시설공단'과 '대구환경공단'을 통합해 '(가칭)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다. 기존 문화·예술·관광 관련 공공기관을 통합해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설립하고, '대구사회서비스원',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평생학습진흥원'을 통합해 '(가칭)대구행복진흥원'을 설립한다는 방안도 있다.
홍 시장 취임 후 공공기관 구조개혁 업무 등을 지원할 '공공혁신 추진 태스크포스(TF)'도 발족했다. TF는 직원 5명으로 구성됐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대구시장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최대한 빨리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29일 홍준표 민선 8기 대구시장직 인수위는 현재 18개인 공공기관(지방공기업 4개, 출자·출연기관 14개)을 10개로 줄이는 구조개혁 방안을 공개했다.
홍 시장은 지난 달 말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며 "이번 공공기관 개혁으로 1천 억 가량 예산 절감 효과가 예상되고 있고 그 절약되는 예산은 모두 미래 50년 사업과 시민복지 사업에 투자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혁신을 멈추면 대구도 멈추게 된다. 기득권 카르텔을 깨지 않으면 대구는 희망이 없다"고 덧붙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1066300063
김태흠 충남지사 "공공기관 경영 평가·진단 서둘러 달라" (홍성=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2022-07-11 10:57)
실국원장 회의서 속도전 주문…"도민 혈세 낭비하지 않도록"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1일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평가와 진단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이창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외부 기관에 의뢰해 공공기관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지시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진전이 없다. 빨리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구조조정이나 통폐합하는 생각을 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우수한 회계법인에 의뢰해 경영평가를 하라고 한 것"이라며 "일주일 지났는데 전과 변한 게 없는 이야기를 하면 곤란하다"고 진행이 더딤을 질책했다.
김 지사는 "이번 경영평가는 경영 효율성을 진단하는 것이지 기관장을 내보내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평가 결과에 따라 통폐합할 것은 하고 인원수 늘릴 것은 늘리는 구조조정을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도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부서에서는 이를 고려해 경영평가를 최대한 서둘러 올해 안에 진단을 마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28083
김태흠 "연말까지 충남도 공공기관 통폐합 마무리" (디트뉴스24, 황재돈 기자, 2022.07.11 14:53)
산하기관 구조조정 의지 ‘재확인’..“기관장 내보내려는 의도 아냐"
김태흠 충남지사가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객관적인 경영평가를 통해 24개 도 산하기관의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게 김 지사의 복안이다.
김 지사는 11일 <디트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오는 9월까지 도 산하기관 경영평가를 진행하고, 조례 제·개정을 통해 연말까지 (산하기관)통폐합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지난 정부에서 공무원이 20% 가량 늘고, 공기업 직원들도 10% 정도 증가했다”며 “공무원이 많아졌으면, 국가의 일을 위임받는 공기업 역할이 줄어야 하는데, 현재는 양쪽 모두 인원만 늘려놓은 상황”이라며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충남도 또한 지난 4년간 사회서비스원과 일자리진흥원, 과학기술진흥원, 관광재단 등 기관을 새롭게 만들었고, 현재도 3개 정도 기관을 설립하려고 추진 중"이라며 "(기관 설립을)잠정 중단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특히 산하기관 경영평가 목적이 전임 행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의 사퇴를 겨냥한 수순이 아님을 강조했다.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구조조정을 하고, 통폐합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때문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회계법인을 통해 경영평가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주 실국원장 회의에서 이 같은 지시를 했는데 오늘도 같은 보고를 해 목소리를 높였다”며 “경영평가는 인원을 늘릴 곳은 늘리고, 줄일 곳은 줄여 전체적으로 진단한다는 것이지, 기관장을 내보내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역설했다.
"경영진단 후 통폐합 여부 검토할 것"
문화 분야 산하기관 통폐합 '우선순위’
산하기관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해선 타 시·도와 차별화를 강조했다. 일방적 공공기관 축소가 아닌 '외부기관 경영평가'라는 객관적 지표를 통해 검토하겠다는 얘기다.
김 지사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기관을 확 줄이겠다'고 했지만, 충남은 경영진단을 먼저 한 뒤 통폐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먼저 몇 개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도 산하기관에서 ‘문화’ 자(字)가 붙은 곳이 3~4개가량 된다. 게다가 현재 도에서 유교문화진흥원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이런 부분을 합칠 수 있다면 통폐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기관 통폐합 시 직원 반발과 관련해선 “반발이 무섭다면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겠느냐”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한편, 도 산하기관 중 '문화' 관련 산하기관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문화재단, 백제문화제재단 4곳이다. 아울러 도는 유교문화진흥원 설립을 위한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를 앞두고 있으며, 재난안전진흥원과 국제탄소중립연구원 등 기관 설립을 계획 중이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712/114400220/1
[단독]오세훈 “서울 집값 훨씬 더 떨어져야… 재건축 규제 완화 정부와 공감” (동아일보, 강승현 기자 | 사지원 기자 | 인터뷰=장원재 사회부장 | 정리=강승현 기자, 2022-07-12 03:00)
오 시장은 11일 서울 중구 집무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전임 시장이) 공공기관을 많이 늘렸다. 현재 26곳이고 인원도 (10년 동안) 2만 명에서 3만 명까지 늘었다”며 “기능이 비슷하거나 중복된 곳을 중심으로 최소 3, 4개는 통폐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이 구체적인 통폐합 목표를 밝힌 건 처음이다. 산하 기관 중 120다산콜재단 등 10개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때 생겼다. 다만 “고용안정성 차원에서 인원을 줄이긴 쉽지 않다”며 인원 감축에는 선을 그었다.
TBS교통방송에 대해선 “독립재단을 추구한다면 재정적으로도 독립하는 게 맞다”며 재정 지원 중단 의지를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면 정치적으로 객관적·중립적이어야 하는데 방송을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라. 아무도 TBS 편을 안 든다”며 “편향성을 자제하는 기미조차 안 보인 채 끊임없이 불평만 한다”고 비판했다. 여당 상황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오 시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오늘(11일) 아침 통화하면서 ‘당 중앙윤리위원회 결정은 났고, 지금은 참고 인내해야 할 때’라고 했다”고 전했다.
“서울 집값 훨씬 더 떨어져야… 재건축 규제 완화 정부와 공감”
“광화문광장에 나무 5000그루… 도심속 울창한 숲으로 만들 것
서울 새 슬로건 연말까지 선정… 시민-공무원 아이디어 함께 수렴
산업은행 전부 이전은 어려워… 여의도, 핀테크 금융허브로”
https://www.news1.kr/articles/?4738938
'인생이모작'과 폐지…서울시50플러스재단도 사라지나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2022-07-12 05:00)
관련 업무 복지정책실→평생교육국…"사업범위·효율성 떨어져"
재단 역할 축소, 통폐합·구조조정 우려도…서울시 "계획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4선 임기 첫 조직개편에 나선 가운데 폐지·이관되는 부서가 발생하면서 서울시 산하 관련 재단 직원들 사이에서는 반대 의견과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오 시장이 민선8기 시정 목표로 내건 '동행·매력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 조직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한 것이다.
오 시장의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실현을 위해 시장 직속 정규 조직을 만들고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분야 전담 부서를 신설해 뒷받침한다. 안심소득 추진에 관한 사무, 미래첨단교통에 관한 사무, 자원회수시설추진단, 디자인정책관, 주택공급기획관, 균형발전기획관 등을 신설한다.
최근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고 코로나19 등으로 교류사업 축소 등 남북협력 여건이 바뀌면서 남북협력을 위한 조직은 축소하고, 시민참여와 시민협력 관련 총괄 조직인 시민협력국은 폐지한다.
이 가운데 서울시는 복지정책실 내 '인생이모작지원과'를 폐지하고 관련 사무인 '중장년층 경제활동, 사회참여, 교육, 여가 지원' 등의 소관 부서를 복지정책실에서 평생교육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에 50대 이상 세대(50+세대)의 교육, 취업 등 인생이모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 직원들을 비롯해 시민들 사이에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50플러스재단이 맡는 정책을 복지정책실이 아닌 평생교육국으로 이관하면 중장년층의 복지보다는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인생이모작지원 사업 범위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에서다. 또 재단의 역할이 함께 축소돼 재단 통·폐합이 이뤄지거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시각이 다수다.
서울시 게시판에는 이 같은 우려가 담긴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 시민은 "'중장년층 경제활동, 사회참여, 교육, 여가지원'은 복합적으로 이뤄지며 그 활동을 통해 일부 소득을 얻는 대상도 있으니 복지정책실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라며 "현재 중장년층 일부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해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가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평생교육의 한 종류로 간주해 담당 부서를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대했다.
또 다른 시민은 "조례 개정은 개정으로 인한 충분한 효과가 있어야 한다"며 "복지정책실에서 평생교육국으로 이전함에 따른 정책 실효성이나 편익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50플러스재단 서비스를 이용 중인 시민 김모씨는 "이 곳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연계, 상담, 교육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고 50플러스캠퍼스는 지금도 많은 시민들에게 등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런 정책은 더 보완, 발전시켜야 하며 당연히 복지의 영역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서울시50플러스재단 직원은 "기관 통·폐합이 이뤄지면 구조조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평생교육국 이관 시) 향후 재단 기능을 어떻게 유지하려는 건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서울시는 업무 소관 부서가 이관되더라도 종전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관성 있는 일자리 교육과 취업 등을 위해 이관하는 것"이라며 "구조조정 등의 축소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인생이모작지원과에서도 평생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향후 평생교육국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기관 통폐합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207111035227638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 전면 실태조사 실시…기능 조정·통합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2022.07.11 10:39)
인천시는 산하 전체 공공기관의 기능과 효율성 등을 판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1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시 본청과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청을 비롯한 공사·공단, 공공기관 등의 상당수 건물이 30∼40년간 사용된 데다 장기적인 기능 등 고려 없이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건립해 공공기관의 위치가 기능에 부합하지 않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시는 인천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등에 공공기관의 기능 및 효율성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재배분, 통합해 사용할 예정이다.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신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시정혁신단을 설치해 시 조직을 진단해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단계적으로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지역 전자화폐인 인천이음에 대해서도 진단을 실시하고 국비지원 방안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유정복 시장은 “전체 공공기관이 온전히 제대로 기능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12_0001940185&cID=10810&pID=10800
홍준표, 정무직 공무원·기관장 '알박기' 원천 차단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2022.07.12 15:05:04)
대구시, 전국 첫 특별 조례 제정…시장과 임기 일치
지방 공기업과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을 현행 18개에서 10개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무직 공무원·산하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키는 특별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다.
12일 대구시가 발의한 ‘대구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이하 임기일치 조례)’은 임명권자와 정무적 인사 간의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알박기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골자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도록 했다.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해 연임할 수 있으나,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는 것으로 정권 교체기에 사실상 단 하루도 ‘불편한 동거’를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이들 임기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본 조례는 이번 회기에 시 의회에 제출해 의결을 거친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13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제294회 임시회에 유사·중복 조직을 통폐합하는 민선8기 첫 조직개편안과 공공기관 구조혁신 관련 조례안을 제출했으며 ‘임기일치 조례’까지 통과되면 홍 시장이 표방한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기본 틀이 어느 정도 갖춰진다.
한편 홍 시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무직과 산하단체장 임기를 선출된 단체장 임기와 일치시켜 알박기 인사를 금지 하도록 하고 더 이상 블랙리스트 논쟁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원래 양심적인 공직자라면 의례 그렇게 (사퇴)해야 하는데 임명권자가 바뀌었음에도 임기를 내세워 비양심적인 몽니를 부리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기관장 교체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홍 시장의 산하 공공기관 구조개혁 작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기관장들의 사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이승익 대구문화재단 대표, 박인건 대구오페라하우스 대표, 박상철 대구관광재단 대표가 11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사의를 밝혔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취임한 지 2개월도 되지 않은 정명섭 대구도시공사 사장이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른 기관장들의 사퇴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2105500053
대구시 '정무직·산하기관장 임기 단체장과 일치' 전국 첫 조례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2022-07-12 15:05)
홍준표 취임 뒤 조직개편·공기관 통폐합 조례도 만들어 속전속결 추진
대구시가 정무직 공무원, 산하 기관장·임원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키는 특별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발의했다. 이는 임명권자와 정무직 인사 간의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위 '알박기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단체장 교체 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이하 임기일치 조례)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은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도록 명시했다. 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해 연임할 수 있으나,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도록 규정했다. 지자체장 교체기에 사실상 단 하루도 '불편한 동거'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조례는 대구시의회 의결을 거친 뒤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조직개편,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도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13∼22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유사·중복 조직을 통폐합하는 조직개편안(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공공기관 구조혁신 관련 조례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우선 조직개편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 오는 22일 자로 곧바로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이번 인사는 대규모 조직 개편과 맞물려 진행되는 만큼 인사 폭도 대규모가 될 전망이다.
시의회에 제출된 조직개편안은 2실·12국·3본부·90과로 되어있는 기존 조직에서 2국·1본부·2과를 줄이고 1실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청 본청 조직은 3실·10국·2본부·88과로 재편된다.
세부적으로 혁신성장실과 공보관실, 미래ICT국을 신설하고 혁신성장국,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 미래공간개발본부는 폐지한다. 경제국과 일자리투자국은 경제국으로, 시민안전실과 시민건강국은 시민안전실로 통합한다. 조직 개편안은 19개 사업소를 8개 사업소로 대폭 정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홍 시장은 지난 1일 취임식 직후 시정 혁신을 뒷받침하게 될 조직개편안을 제1호로 결재함으로써 공식 업무를 시작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시는 이와 별도로 공공기관 구조혁신 관련 조례안도 별도로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대구시는 산하 공공기관을 18개에서 10개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28428
속도내는 김태흠 표 공공기관 개혁, 반작용도 잠재 (디트뉴스24, 황재돈 기자, 2022.07.15 15:25)
8~12월 연구용역 이후 통폐합, 국내외 회계법인 참여 전망
도 감사위, 산하기관 자체감사계획 수립
충남도가 산하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관 경영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도 감사위는 자체감사계획 수립에 나섰다. 다만, 김태흠 충남지사의 ‘9월까지 경영평가 완료’ 목표는 12월로 늦춰질 전망이다. 24개 기관 전체를 평가해야하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고, 자칫 짜여진 일정에 맞추다 부실평가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
구기선 도 예산담당관은 15일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산하기관 경영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관련 내용을 지사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연구용역 과정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회계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을 낼 예정”이라며 “기관평가 분석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1일 “오는 9월까지 도 산하기관 경영평가를 진행하고, 조례 제·개정을 통해 연말까지 (산하기관)통폐합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계획에 발맞춰 경영평가와 자체감사를 실국원장 회의에서 주문했다.
기관 통폐합을 위한 조례 제·개정은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된 뒤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산하기관 전체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통폐합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 담당관은 “조례 제·개정을 하려면 경영평가 분석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특정 분야 기관만을 구조조정하겠다는 것이 아닌 만큼, 경영평가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새 정부에서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을 계획하고, 타 시·도에서도 이를 준비 중”이라며 “충남도 또한 김 지사의 공공기관 개혁 의지에 따라 (산하기관)경영평가 등을 토대로 유사 중복기능은 통합하고, 기능과 역할에 맞게 공공기관을 재정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 감사위원회 자체 감사도 연구용역과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도 감사위 관계자는 “산하기관 자료조사를 먼저 시작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조사를 계획 중”이라며 “김 지사가 주문한 기관 감사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재 감사계획일정을 수립 중”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은 구조조정 계획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도 산하기관 한 직원은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구조조정을 한다는 소식에 산하기관 직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각 기관 노조들이 만나 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도 산하기관은 모두 24개로 현재 2800여명 직원이 근무 중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3056351053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 28개→19개로 축소…구조개혁 기준 확정(종합)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2022-07-13 10:41)
분야별 1개 기관이 컨트롤타워 수행…통합 제외 기관도 내부 기능 조정
올 연말 해당 기관 통폐합 완료 목표로 추진…기존 인력 고용승계 원칙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 구조개혁(안)
경북도가 산하 공공기관을 현재 28개에서 19개로 축소하는 구조개혁에 착수했다. 경북도는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 공공기관 통합, 기관 간 기능조정, 기관 내 기능 조정, 협업(위탁) 등 구조개혁 기준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산하 공공기관을 문화, 산업, 복지, 교육 등 분야별로 크게 묶어 통합적인 기능 연계 강화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유사 분야 기능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의 규모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중복 조직을 하나로 합치는 등 조직과 기능을 과감하게 조정한다. 기존 인력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적재적소에 재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공무원 정원 및 보수 억제,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기관 인력 증원은 더 엄격한 잣대로 심사할 방침이다.
우선 14개 산하 공공기관을 5개로 줄일 방침이다. 문화분야는 경북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경북콘텐츠진흥원, 문화엑스포를 합친다.
산업분야는 경북테크노파크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환동해산업연구원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한다. 도는 예전에 기관 통합을 일부 추진 또는 검토했었지만, 여건 변화를 고려해 원점에서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분야는 경북행복재단과 경북청소년육성재단을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꾀할 계획이다.
교육분야는 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환경연수원, 교통문화연수원,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농민사관학교 기능을 한데 모아 경북교육재단을 설립한다. 이렇게 설립된 통합 재단 운영은 경북도립대학교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20명 정도의 소규모 조직 운영으로 외연 확장이 어려운 독립운동기념관과 독도재단을 경북호국재단으로 통합한다.
산하 도립 의료원(포항·김천·안동)은 경북대학교병원에 운영을 위탁한다. 대학병원의 의료진, 진료 지원 인력, 사무 기술인력 등 지원으로 지역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도는 산하 공공기관 중 지방공기업(경북개발공사·경북문화관광공사)과 보조단체, 국학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경제진흥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새마을재단은 통합 대상에서 최종 제외했다. 지방공기업인 경북개발공사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택지개발과 관광사업 등 각각 사업 영역에서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어 통합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국학진흥원도 국학자료 수집, 국역, 연구 등 해당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들어 통합 대상에서 뺐다. 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돼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통합 실효성이 낮다고 봤다.
경제진흥원은 경제 분야 유사 기관이 없다. 여성정책개발원은 경북이 현재도 성평등 지수 최하위 지역으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해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 존치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새마을재단은 새마을 정신 보급 및 확산에 기여하는 전국 유일 조직으로 경북의 정체성을 대표해 유지하기로 했다.
이들 통합 대상 제외 기관도 자체 조직진단 등으로 기관 내 기능 조정을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일을 하려는 조직에는 인력과 예산을 과감하게 지원하되 부진한 기관에는 개혁을 통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도는 산하기관 개혁을 위해 도의회와 전문기관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 조직진단, 도민 여론 수렴 등 절차도 거칠 예정이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구조개혁안을 바탕으로 실·국장을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 연말을 기한으로 구조개혁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0385660
경북도, 28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19개 기관으로 축소 (매경, 안동 = 우성덕 기자, 2022-07-13 14:13:40)
경북콘텐츠진흥원, 문화엑스포…경북문화재단으로 통합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등도 경북TP로 흡수
경북개발공사, 경북문화관광공사 존치
경북도가 28개 산하 공공기관을 19개 기관으로 통폐합한다. 경북도는 산하 공공기관을 문화, 산업, 복지, 교육 등 분야별로 크게 묶어 구조개혁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문화분야는 경북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경북콘텐츠진흥원, 문화엑스포가 통합된다.
산업분야는 경북테크노파크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환동해산업연구원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해 지역특화센터로의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복지분야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행복재단과 경북청소년육성재단을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꾀한다.
교육분야는 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환경연수원, 교통문화연수원,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농민사관학교 기능을 한 데 모아 경북교육재단을 설립한다.
이렇게 설립된 통합 재단의 운영을 경북도립대학교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도 20명 정도의 소규모 조직 운영으로 외연 확장이 어려운 독립운동기념관과 독도재단은 경북호국재단으로 통합 출범할 예정이다.
산하 의료원(포항·김천·안동)은 경북대병원에 운영을 위탁한다. 대학병원의 의료진과 진료지원인력, 사무기술인력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다만, 도 산하 공공기관 중 지방공기업과 보조단체, 국학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경제진흥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새마을재단은 통합 대상에서 최종 제외했다. 지방공기업인 경북개발공사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택지개발과 관광사업 분야 등 각각의 사업 영역에서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며 운영되고 있어 통합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국학진흥원도 국학자료의 수집, 국역, 연구 등 해당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국학연구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점을 들어 통합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돼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여성정책개발원은 경북이 현재에도 성평등 지수 최하위 지역으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해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 존치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새마을재단은 새마을 정신의 보급 및 확산에 기여하는 전국 유일 조직으로 경북의 정체성을 대표해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각각의 존치 필요성에 의해 기관 통합 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은 기관 내 기능 조정을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구조개혁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 연말을 기한으로 구조개혁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도의회와 전문기관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 조직진단, 도민 여론 수렴 등의 절차도 거칠 예정이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민선 8기 구조개혁은 공공기관이 예전보다 진일보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구조개혁을 통해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news1.kr/articles/?4741189
홍준표호, 공공기관 통·폐합 위해 '의원 발의' 꼼수 논란(종합)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2022-07-13 15:45)
"시의회 거수기 역할…부끄럽다" 시의원들도 비판
민선 8기 홍준표호(號)의 공공기관 통·폐합을 위한 공공기관 구조혁신 관련 조례안이 13일 의원 발의됐다. 이 조례안은 대구시가 법안 제출 요건을 갖추지 못해 7월 임시회 처리가 불가능해지자 대구시의원들이 집행부를 대신해 발의한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홍 시장의 공약 강행을 위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하는 '순리' 대신 '꼼수'를 택해서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공공기관 구조혁신을 위한 '통합공공기관별 개정 조례안' 7건이 의원 발의됐다. 이들 조례안은 7명의 시의원이 대표발의 의원으로 이름을 올렸고, 42명(중복 포함)이 찬성했다.
9대 시의회 전체 32석 중 1석(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31석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재적의원(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는 점을 감안할 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조례안은 현재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을 18개에서 10개로 줄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구시 산하에는 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건설본부, 시설공단, 환경공단 등 4개 공기업과 문화재단, 관광재단, 오페라하우스, 테크노파크 등 14개 출자·출연기관이 있다.
또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도 의원 공동으로 발의됐다. 브랜드 슬로건 규정을 삭제하고, 시정 슬로건인 '파워풀 대구'를 단일 슬로건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현재 대구시 브랜드 슬로건은 '컬러풀 대구'이고 시정 슬로건은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다.
대구시는 이날 홍 시장의 지난 6·1 지방선거 후보 시절 공약인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도 제출했다. 임명권자와 정무직 인사간의 임기 불일치로 생기는 소위 '알박기 인사'의 폐해를 줄이고 불필요한 논쟁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대구시는 민선 8기 첫 조직개편 조례안과 통합공공기관별 개정안 등이 함께 처리되면 곧바로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법안 제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례안을 제출하지 못한 집행부를 대신해 '의원 발의'한 것이 밝혀지면서 시의회가 "업무대행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부 시의원도 집행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아닌 '거수기' 역할을 한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주부터 공공기관 구조혁신 관련 조례안 의원 발의를 위해 집행부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지난 11일 예정에 없던 확대의장단 긴급회의를 연 것은 시의원은 물론 시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 시의원은 "12일 오후까지 의원 발의에 동의해 달라는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일원으로서 부끄럽다"며 "대구 미래 50년을 위해 공공기관 통·폐합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작 조례안조차 제출하지 못한 집행부 대신 시의원이 나서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집행부의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대해 따져야할 의회가 의원 발의에 나선 것은 허수아비 역할을 자처한 것으로 의원 모두 그만둬야 한다"며 "그동안 조직진단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한 대구시가 통합 효과에 대한 검토도 없이 진행하는 것 역시 막 가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정장수 시정혁신단장은 "공공기관 개혁은 대구시는 물론 대한민국의 어젠다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상임위원회별로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현안을 충분히 설명했고, 시의회도 적극 협조하기로 해 의원 발의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71417581537982
대구 시민단체 "대구시의 일방통행, 속도전식 공공기관 통폐합 우려스럽다" (프레시안, 박정한 기자(=대구) | 2022.07.14. 20:27:59)
대구경실련 "인수위가 밝혔던 조직진단, 전문가 의견수렴은 어디에?"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에 대해 시민단체가 우려의 뜻을 전하며, 대구시의회의 책임 있는 견제역할을 촉구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 14일 성명서를 통해 "대구시의 공공기관 구조개혁 로드맵이 7∼8월 통폐합 관련 조례 통과, 9월말∼10월초 통폐합 및 신설 기관을 설립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인수위가 밝혔던 '조직진단, 전문가 의견수렴'은 아예 생략되거나,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대구시의 속도전식 통폐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대구시가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통폐합안 중에는 '운영 효율화 및 시너지 창출, 시민불편해소'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도 없지 않다. 시너지 창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성격과 기능이 다른 이질적인 기관, 집단을 통폐합하는 안도 있고, 통합이 옥상옥으로 작용해 오히려 비효율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안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대구경실련은 "통폐합 대상 기관인 '콘서트하우스'가 대구문화예술회관의 하부기관으로 편제되는 조직개편을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은 결정'이라며, 대구시가 요구한 사직원 제출을 거부하고 면직을 택한 이철우 '콘서트하우스'관장의 태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이철우 '콘서트하우스' 관장의 소신과 용기를 높이 평가하며 지역사회도 그의 주장을 경청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대구시의 일방통행, 속도전식 공공기관 통폐합 방식을 크게 우려하며 조직진단,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등의 숙의, 합의 과정을 거친 후에 통폐합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현재의 조건에서 대구시가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어할 수 있는 곳은 대구시의회 밖에 없다"면서 "대구시의회가 대구시 공공기관 통폐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통폐합 대상 기관의 구성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통폐합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홍준표 시장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기관 통폐합 등 산하 공공기관 개혁의 긍정적인 효과는 시정혁신 등 공공부문 개혁을 지역사회의 핵심 의제로 만들고, 시민의 지지를 확인한 점이다"라며 통폐합 추진의 긍정적인 측면도 전했다.
끝으로 조 사무처장은 "대구시의 일방통행, 속도전식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제어는 '견제와 균형이 의회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는 대구시의회의 기본적인 책무다"라며, 재차 대구시의회의 견제역할을 촉구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29541
홍준표발 지방개혁 '전국 의제'로 떠올라 (내일신문, 최세호 기자, 2022-07-15 11:44:16)
공공부문 개혁정책 잇따라 내놔
전국 지자체 '대구형 개혁' 주목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공부문 개혁바람이 전국으로 몰아치고 있다. 공공기관 통폐합, 공무원 조직 슬림화, 채무감축, 위원회 정비 등으로 대표되는 '홍준표발 개혁정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윤석열정부의 국정개혁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다른 광역지자체들도 너도나도 공공부문 개혁정책을 내놓고 있다. 마치 홍 시장과 윤석열정부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새정부 초기 개혁을 이끄는 모양새다.
◆공공기관 대폭 통폐합 =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홍준표발 공공기관 혁신은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시작됐다. 지난달 말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 최종 제안 보고서에서 공공기관을 10개로 대폭 줄이고 기관장·임원의 연봉을 1억2000만원으로 제한했다. 또 공공기관장의 퇴직금도 폐지하고 단체장과 정무직의 임기를 일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근 대구시의회는 '대구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발의해 제출한 상태다.
홍 시장의 개혁정책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윤석열정부도 공공기관 혁신을 새정부 국정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전국에서 공공기관이 가장 많은 경북도를 비롯해 경기도 강원도 경남도 충남도 등 다른 광역지자체들도 줄줄이 개혁행보에 나서고 있다.
◆유명무실 위원회 정비도 대구발 =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 정비도 대구에서 시작됐다. 대구시를 필두로 정부 및 산하기관이 앞 다퉈 현안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홍 시장은 위원회 정비 역시 시장직 인수위 때부터 논의해 최근 대구시 정책으로 발표했다. 그는 "법령 등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한 100개를 제외한 99개 위원회 중 51.5%에 해당하는 51개를 우선 통폐합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지난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종 위원회 구조조정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히 정비해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여 책임행정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경남지사 경험 살린 재정혁신 = 14일 발표된 대구시의 재정개혁안도 눈길을 끈다. 시는 긴축재정과 구조조정 등을 통해 올해 안에 5000억원, 4년 임기 안에 1조5000억원의 추가재원을 마련해 빚 갚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구시 채무는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급증해 현재 2조3704억원 규모다. 채무비율도 19.4%로 예산 대비 20%에 육박했다. 이는 서울(22.6%)을 제외한 7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구시는 선심·낭비·관행 예산을 과감하게 줄여 오는 2026년까지 채무 비율을 특·광역시 평균보다 낮출 계획이다. 홍 시장은 14일 SNS를 통해 "경남지사로 재직할 때 채무상환에 주력해 채무제로를 달성했다"며 "임기 중 채무상환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역설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맥락을 같이한다. 정부도 국가채무가 1000조를 넘어서면서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홍준표식 지방혁신이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면 대구가 새롭게 거듭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혁신으로 이어져 지방시대의 모범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6039900053
홍준표 "대구시 조직개편 정당하게 진행…청부입법 아냐"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2022-07-16 18:07)
대구시정 관련 지역 일부 야권 비판 강하게 반박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정 관련 일부 야권의 비판에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청부입법이라는 것은 이익단체나 특정 세력의 청탁으로 하는 의원입법을 이르는 것"이라고 밝힌 뒤 "집권당 내부의 당정회의를 거쳐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것을 최근 의석 한 석도 없는 군소 정당이 근거 없이 이를 공격한다고 해서 이를 받아 적어 청부입법으로 보도하는 것은 참 어이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건 청부입법이 아니라 정당정치의 기본"이라면서 "앞으로 당정회의를 거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법을 모두 청부입법으로 매도할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홍 시장은 "중앙정치나 지방정치나 이치가 똑같다"며 "정부 출범 초기에 정부조직법이나 급속을 요구하는 기관 통폐합의 경우 복잡한 정부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통상 당정회의를 거쳐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구 시청 조직개편이나 기관 통폐합 문제도 정당정치의 기본 틀에서 정당하게 진행되는 것이지 청부입법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시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안 등을 제출한 대구시의회를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정의당은 논평에서 "부화뇌동하면서 거수기 역할도 모자라 청부입법까지 하겠다니 시의회에 4년 동안 대구시민의 삶을 맡길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덧붙여 "홍준표 대구시장은 도시 브랜드 변경과 공공기관 통폐합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번 시의회 임시회 의안 제출 기한까지 조례를 제출하지 않았고 의원 발의라는 꼼수를 쓴다"고 주장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743932
오세훈, 산하기관 3곳 통·폐합한다…복지·의료·연구원 대상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김진희 기자 | 2022-07-17 05:30)
기술연구원→서울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서울의료원
50플러스재단→평생교육진흥원으로…"타당성 내부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투자·출연기관 구조조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복지·의료·연구원 관련 3개 기관의 통폐합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연구원으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서울의료원으로, 서울50플러스재단은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 시장은 4선 임기 첫 조직개편에서 복지정책실 내 '인생이모작지원과'를 폐지하고 관련 사무인 '중장년층 경제활동, 사회참여, 교육, 여가 지원' 등의 소관 부서를 복지정책실에서 평생교육국으로 이관했다. 이에 50대 이상 세대(50+세대)의 교육, 취업 등 인생이모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울50플러스재단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만들어진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기술연구원도 투자·출연기관 중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서울기술연구원은 박 전 시장이 2018년12월 만든 서울시 산하 연구원이다. 그러나 출범 당시부터 서울연구원이 '정책 싱크탱크'로 시정 전반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굳이 서울기술연구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2016년 출범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13개 서울시립병원 관리와 공공의료 관련 정책연구 등을 하는 기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전염병 대응 중요성이 커지면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울의료원과 통합하는게 낫다는 게 서울시 내부의 1차 판단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핵심 관계자는 "해당 기관들의 통폐합이 타당한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 투자·출연기관은 총 26개다. 이중 전임 시장 재임 당시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기술연구원을 포함해 에너지공사, 물재생시설공단,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 디지털재단, 120다산콜재단, 사회서비스원, 미디어재단 TBS 등 총 10개 출연기관이 만들어졌다.
2017년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서울교통공사로 합쳐진 걸 감안하면 총 9개 기관이 늘어난 셈이다. 이를 두고 당시 일부에서는 전임 시장이 '정치적 지원 세력'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출연기관들에 지급하는 출연금은 2011년 말 기준 2042억여원에서 지난해 말 6310억여원으로 2.1배 증가했다.
오 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임 시장이) 공공기관을 많이 늘렸다. 현재 26곳이고 인원도 (10년 동안) 2만명에서 3만명까지 늘었다"며 "기능이 비슷하거나 중복된 곳을 중심으로 최소 3~4개는 통폐합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오 시장의 출연기관 통·폐합 추진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과도 궤를 같이 한다. 윤석열 정부는 불필요한 식물위원회를 30% 이상 정비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대폭 늘어났던 정부 인력에 대해 전면 검토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출연기관을 통폐합하더라도 인력 구조조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경제가 어렵고 민간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공공기관의 인력 구조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운영 효율화 등 차원에서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7028100004?input=1195m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통폐합 연내 윤곽…사전작업 '속도'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2022-07-17 12:51)
오세훈 "최소 3∼4개 통폐합"…조직진단 이어 10월까지 경영효율화 용역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통폐합 대상 기관이 연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투자출연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사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에는 유사·동종 사업이 통폐합의 주요 대상이었다면 최근에는 기관 자체의 통폐합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양상이다.
오 시장은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기능이 비슷하거나 중복된 곳을 중심으로 (투자출연기관) 최소 3∼4개는 통폐합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구조조정 규모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오 시장은 앞서 올해 신년사에서도 "자기 사람을 채우기 위한 마구잡이식 산하기관 설치와 방만한 행정 운영"에 손을 댈 뜻을 밝힌 바 있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 역시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통폐합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한다"며 "전임시장 당시 만들어진 불필요한 조직은 정비 내지 슬림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주요 구조조정 대상은 박원순 전 시장 당시 만들어진 기관들이다. 현재 시 투자출연기관 26곳 중 에너지공사, 물재생시설공단,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 디지털재단, 120다산콜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기술연구원, 사회서비스원, 미디어재단 TBS 등 총 10개가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만들어졌다.
이 중 50플러스재단, 평생교육진흥원, 공공보건의료재단, 기술연구원 등은 기존 기관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돼 주요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들 기관은 서울시가 작년 10월부터 저성과 기관 9곳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경영효율화 용역 대상에도 포함됐다. 올해 10월까지 1년간 진행되는 이 용역은 최근 3년 이내 경영평가 최하등급을 한 번이라도 받았거나 최하 직전 등급을 받은 9개 기관이 대상인데 이 중 6곳(50플러스재단, 디지털재단, 기술연구원, 평생교육진흥원, 120다산콜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이 박 전 시장 재임 때 만들어졌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하반기 진행할 감사 대상에도 50플러스재단, 디지털재단, 120다산콜재단, 사회서비스원 등 박 전 시장 당시 만들어진 기관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시는 올해 2월에는 전체 투자출연기관에 자체 조직진단을 요구해 지난달까지 각 기관으로부터 조직진단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진단 결과 개선이 필요한 기관들에는 보완 방안을 추가로 요구했다. 대표적으로 미디어재단 TBS에는 방송 공정성 강화, 재정 독립성 제고, 대시민소통 강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전략을 요구한 상태다.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앞서 서울시 관련 부서가 폐지되거나 역점 사업이 축소되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에서 복지정책실 내 '인생이모작지원과'를 없애고, 관련 사무를 평생교육국으로 이관했다. 이에 중장년 세대의 재교육과 취업 등을 지원해온 50플러스재단 직원들 사이에서는 반발과 우려가 터져 나왔다.
평생교육진흥원의 역점 사업인 서울시민대학 역시 핵심 콘텐츠를 인문·시민학 위주에서 평생교육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이용 인원이 적은 은평학습장의 운영을 종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통폐합 대상이나 시점과 관련해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조직진단과 용역 결과가 나와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구성원의 동의를 얻고 조례 정비 등 필요한 절차를 밟으려면 연내에는 통폐합 대상 등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7576
박원순 때 만든 서울시 산하기관 통폐합 가능성 (중앙일보, 문희철 기자, 2022.07.18 00:02)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통폐합설에 술렁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기능이 비슷하거나 중복된 곳을 중심으로 최소 3~4곳을 통·폐합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경영효율화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지난 3월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조직·인력 운영이나 경영 효율화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10월 경영효율화 용역 결과가 나온다”며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공무원 정원 재배치 등 구조조정을 예고한 상황에서 일부 산하기관 통폐합이 경영효율화에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용역 결과를 적극적으로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효율화 대상으로 거론되는 출연기관 중 하나는 서울기술연구원이다. 1992년부터 주요 시책과제를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서울연구원과 역할 중복 논란이 있다.
이와함께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옥상옥’ 논란에 휘말려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소·서울의료원 역할이 커지면서 위상이 애매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6년 4월 서울시가 출자해 설립한 서울50플러스재단은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과 통폐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서울시 26개 투자·출연기관 중 10개는 박원순 전 시장 때 설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어떤 기관을 통폐합할지 정해지지 않았고, 오세훈 시장도 특정 기관을 염두에 두고 언급한 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71801031027106001
서울·대구·경북도는 ‘공공기관 통폐합’ 팔걷어 (문화일보, 대구=박천학 기자, 곽선미 기자, 2022년 07월 18일(月))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통폐합
대구시,공사 등 18개→11개
경북도 28개 공공기관,19개로
윤석열 정부가 비대해진 공공기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가운데 서울시, 대구시, 경북도 등은 정부 방침에 발맞춰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18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운영의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 투자출연기관 26개 중 기능이 비슷하거나 중복된 곳을 중심으로 최소 3~4개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은 고 박원순 전 시장 당시 만들어진 기관들이 대상이다. 현재 시 투자출연기관 가운데 에너지공사, 물재생시설공단,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 디지털재단, 120다산콜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기술연구원, 사회서비스원, 미디어재단 TBS 등 총 10개가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설립됐다. 이 가운데 50플러스재단, 평생교육진흥원, 공공보건의료재단, 기술연구원 등의 기관이 주요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구시는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총 18개를 11개로 통폐합을 추진 중이다. 당초 시는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도 통폐합 대상에 포함했으나 주무관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부 차원의 디지털 혁신 추진을 위해 대구에 전문조직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제외했다. 또 시는 공사·공단 등의 기관장·임원 연봉을 1억2000만 원 이내로 제한하는 ‘연봉 상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시는 통폐합으로 인건비를 비롯해 시설물 관리 일원화를 통한 위탁사업비, 기능 중복 사업에 대한 사업비 등 연간 1000억 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예상했다.
경북도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의 유사 분야 기능을 통합해 19개로 축소하는 구조개혁안을 마련했다. 도는 산하 공공기관을 문화·산업·복지·교육·호국 등의 분야별로 크게 묶고 기능 연계를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독립·호국·통일 등 나라 사랑 정신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독립운동기념관과 독도재단을 통합해 (가칭)‘경북호국재단’을 출범하기로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7006200004?input=1195m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시민이 불신임한 TBS 놔두면 직무유기"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윤보람 김준태 기자, 2022-07-18 06:30)
"공청회·토론회 거쳐 연말 처리 계획…유예기간 연장도 가능"
"과거 잘못 바로잡는 일 집중…'의회 바로 세우기' TF 구성"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TBS(교통방송) 지원 폐지 조례안 추진에 대해 "시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은 TBS에 대해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조처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15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시민이 교통방송으로서 수명을 다했다, 퇴장하라고 하니까 의회가 할 수 있는 조처로 일단 지원을 끊는 조례를 발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 회기(15∼29일)에는 조직 개편안과 추경 예산안부터 처리하고, TBS 조례안은 8월 이후 11월 정례회 이전에 임시회를 한 차례 더 열어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신중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시민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일러야 연내 처리하면 잘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시의회 국민의힘이 발의한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의 유예기간은 조례 공포 후 1년이다. 따라서 연말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김 의장은 다만 유예기간이 당초 1년에서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TBS가 아예 문을 닫는 수순으로 가지 않는다면 민간방송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례안 초안에서는 유예 기간이 2년이었다"며 "유예 기간은 얼마든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서울시의 TBS 지원금은 일정 금액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8월 하순쯤 내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를 할 텐데 오 시장이 이번에도 TBS 지원 예산을 삭감할 수는 있겠지만, 의회만 믿고 '0원'으로 들고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의장은 또 TBS를 교육방송으로 기능 전환하겠다는 오 시장의 구상과 관련해서는 "교통방송 문을 닫겠다는 입장은 의회와 같으나 기능 전환이라는 목표는 결이 다르다"며 "저희는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11대 시의회 최우선 과제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TBS 및 시민단체 지원, 도시재생사업 등 주택정책 분야에서 일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정책은 보편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특정 이념과 인물에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시장의 '서울시 바로 세우기'와 연결해 '의회 바로 세우기'를 하겠다면서 "잘못된 조례와 예산 집행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고, 이를 개혁하기 위한 시의회 국민의힘 내 태스크포스(TF)를 연내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의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그간 방만하게 운영돼온 조직을 정리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라며 "박원순 전 시장이 하던 것을 걷어낸다고만 표현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했다. 투자·출연기관 3∼4곳을 통폐합하겠다는 오 시장의 구상에 대해서도 "출연금은 다 시민의 세금이다. 불요불급한 게 있다면 통폐합을 해야 한다"며 필요성을 인정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 교육 개혁에 특히 열의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 11대 시의회 운영 방침으로 "저는 의회주의자"라며 "철저하게 시민을 앞에 두고 원칙과 상식에 따라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시의회 내에 자체 감사조직을 만들 계획이다. 그는 "의회가 잘 돌아가려면 자체적인 감사 기능이 필요하다. 여야 원내대표와 상의해 중론을 들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9117500053
경북도 공공기관 구조개혁 속도…민간전문가 총괄추진단 구성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2022-07-19 15:24)
분야별 통합·청산 추진반 운영…10월 통폐합 조례 등 관련 규정 개정
경북도가 산하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산하 공공기관을 28개에서 19개로 축소하는 업무를 수행할 구조개혁 통합 추진단을 조만간 가동할 계획이다.
구조개혁을 총괄하는 통합 추진단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를 임명할 예정이다. 부단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맡고 문화, 산업, 복지, 교육, 호국 등 분야별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실·국장이 담당한다.
분야별 TF에도 민간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또 TF마다 통합추진반, 청산추진반을 운영한다. TF를 가동한 뒤 다음 달 초에는 통합 대상 기관과 이해 당사자 사전 의견을 수렴하고 9월에 통폐합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10월 중순에는 조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연말까지 통폐합을 목표로 추진한다.
도는 앞서 산하 공공기관을 현재 28개에서 19개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구조개혁 기준을 확정했다. 통폐합 대상과 제외 기관,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 공공기관 간 기능조정, 기관 내 기능 조정, 협업(위탁) 등 방향을 발표했다.
산하 공공기관을 문화, 산업, 복지, 교육 등 분야별로 크게 묶어 통합적인 기능 연계 강화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유사 분야 기능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의 규모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중복 조직을 하나로 합치는 등 조직과 기능을 과감하게 조정한다.
1개 분야에 1개 재단을 원칙으로 분야별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중심으로 통폐합할 계획이다. 기존 인력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적재적소에 재배치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출자·출연기관 개혁과 관련해 해당 기관의 동요가 없도록 실·국장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라고 주문했다.
https://img8.yna.co.kr/photo/yna/YH/2022/07/13/PYH2022071313690005300_P4.jpg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 구조개혁(안)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1143000053
대구 '정무직공무원 임기 시장과 일치 조례' 시의회 통과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2022-07-21 16:37)
'청부 입법' 논란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 7건도 가결…대구 슬로건 '파워풀 대구'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발의한 정무직 공무원과 시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특별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또 대구시를 대신해 시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해 시민단체로부터 '청부 입법' 지적을 받은 7건의 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안도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상임위에서 가결된 이들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22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고 21일 밝혔다.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될 경우 정무직 공무원과 산하 기관장·임원은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이 조례안은 시의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경과 규정을 두는 것으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다른 상위 법령에서 정한 임기를 우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 시행 전 임명된 임원 등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안은 일부 문구 수정이 있었으나 큰 틀의 변화 없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18개 시 산하 공공기관을 11개로 줄이는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대구시 슬로건을 '파워풀 대구'로 통합하는 내용의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http://www.sejongunion.or.kr/file/index.php?document_srl=80118&mid=kongji
서울시 산하 17개 투자출연 기관노조 서울시 일방 통행식 구조조정 정책에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서
▶ 서울시 산하 17개 투자출연기관 노조 공동성명서 발표해 서울시 일방 통행식 행보 비판하고, 구조조정에 반대해
▶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의 경마식, 경쟁식 공공부문 때리기 정책에 우려와 비판. 방향을 제대로 잡으라고 지적
▶ 노조협의회, 시민들에게 공공성과 시민편익을 제공하는 안전/공공서비스 유지 위해 투쟁할 것을 천명
서울시 산하 17개 투자출연기관(6개 투자기관, 11개 출연기관)의 노조로 구성된 서울시투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상임의장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 이하 ‘노조협의회’)는 최근 서울시의 일방적인 언론플레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한 목소리로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공동 성명서로 냈다.
노조협의회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반복해 온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때리기가 진정 시민을 위한 것인지? 정치인의 인기몰이를 위한 것인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시의 일방적 태도에 맞서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또한 시민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면 중단되어있는 서울시노사정을 재개하여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지키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투자출연기관노조 공동 성명서] 서울시민의 안전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서울시의 일방통행 반대한다. (2022년 7월 22일,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
최근 서울시는 재정기획관 주재로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기조실장을 소집해 회의를 진행했다고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산하기관에 일방적인 지시와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지시와 지침은 조직과 인력, 예산의 편성과 집행, 부채관리와 재정건전성, 경영평가 등에 이르러 전방위에 걸친 것이다. 더 나아가 서울시는 각 기관에 8월 10일까지 인력재배치, 조직 재구조화, 재정건전성 등 제반의 문제를 포괄한 2023년 예산편성안을 제출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8월 중 경영혁신보고회를 개최하고 기관장 성과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서울시의 언론플레이 불쾌하다.
서울시는 최근 언론을 통해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통폐합을 흘리고 있다. 26개의 투자출연기관 중 50플러스재단, 평생교육진흥원, 공공보건의료재단, 기술연구원 등 기관을 특정해 통폐합설을 정해진 바 없음에도 관계자發 뉴스로 계속 흘리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는 작년 10월부터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효율화 용역을 진행했고, 올해 2월부터는 전체 투자출연기관에 자체 조직진단을 요구해 6월에 각 기관으로부터 조직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았다. 또한 하반기에는 시 감사위원회를 통해 감사대상기관으로 여러 곳을 선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언론을 통해 통폐합 대상이나 시점과 관련해 현재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조직진단과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통폐합 대상과 규모를 밝힐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태도 너무나 일방적이다.
작년 10월부터 경영효율화 용역, 올 2월 자체 조직진단 요구, 하반기 시 감사, 현재 진행 중이라는 조직진단과 연구용역,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종합해 보면 시민과 기관의 종사자들에 대한 배려와 소통은 없고 오로지 전시성, 홍보성, 경마식 태도 일색이다.
서울시는 방향을 잘못 잡았다.
최근 서울시의 태도는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행보와 궤를 맞추기 위함으로 보여진다.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공공서비스보다 이윤 추구라는 정책방향은 시민을 위한 태도가 아니다.
그동안 서울시와 해당 기관이 기 약속한 공공서비스의 확충과 이를 위한 인력 충원은 사라지고, 오히려 공공서비스의 축소와 안전/서비스 인력 축소를 선언한 셈이다. 천만 시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축소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과 다름없다. 현재 아무런 검증 없이, 경마식/경쟁식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책은 현실에서는 약자동행이라는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는 모순이다. 이에 우리는 큰 우려를 표한다.
시민은 안전하고 편안한 공공서비스를 잃게 될지 모른다.
서울시의 일방적인 조직통폐합, 인력재배치, 조직재구조화는 의도와 무관하게 공공서비스 각 영역에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잃게 될 것이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노동자들은 최우선으로 서울시민들의 안전-공공서비스를 지키기 위해 고통을 인내했다. 부족인력에도 서울시민들의 안전-공공서비스를 위해 일해 왔다. 이렇게 교통/복지/고용/의료/도시/에너지/문화/시설/관광/일자리/농수산/복리/기술/정책분야의 노력은 수도서울의 공공서비스를 지탱해 왔다고 자부한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들은 서울시의 행보에 반대한다.
서울시는 8월 중순경 혁신보고회를 개최하고 여기에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들의 경영효율화 추진을 공표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 매우 우려스럽다.
서울시민들의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그리고 그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생각해야 한다.
시민들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녹아있는 공공서비스 축소 뿐 아니라, 청년들의 일자리를 축소하고 노후 일자리 보장 없는 ‘사람 중심’이 아닌 경영효율화 정책이기에 우리 17개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노동조합들은 한 목소리로 반대한다.
지금과 같이 일방적으로 시민과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 노동조합들은 서울의 안전-공공서비스를 지키기 위해 서울 구석구석에서 시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지금 서울시의 일방적인 정책시행보다 앞서 고민해야 할 것은 고유가-고물가-고금리의 3고 시대에 고통 받는 서울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더 확대하는 정책과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 투자-출연 노동조합 협의회는 서울시민을 중심에 놓고 서울시 노사정 협의 추진과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거버넌스 과정을 통해 새로운 서울시가 시민의 공공서비스를 지키고 확대하는 정책으로 가길 바란다.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5152?tr_code=new01
[설명자료] 서울시 17개 산하기관 노조 "일방 통행식 구조조정 정책 반대" (서울특별시 대변인, 2022.07.22. 10:00)
◆ “서울시 일방통행식 행보 비판하고, 구조조정에 반대” 한다는 내용 관련
⇒ 서울시는 인력 구조조정 등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바 없음. 산하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상반기 기관별 자체 조직진단*을 시행하였으나, 과다한 인력증원 요구가 있어 기관별 업무조정을 통해 인력재배치 방안 마련 등을 재요청한 것임
- 기관별 자체 조직진단 결과, 총 정원에서 200명 이상의 신규증원 요청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지침(행정안전부) 상 ‘3년 주기 조직진단을 통해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는 각 기관에 8월10일까지 인력 재배치, 조직 재구조화, 재정 건전성 등 제반의 문제를 포괄한 2023년 예산편성안 제출을 강요하고 있다” 는 내용 관련
⇒ 기관별 차년도 예산편성안은 매년 8월에 市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사항임. 인력재배치는 사업 신설, 축소, 폐지 등 재구조화에 따라 2023년 예산편성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약자와의 동행 등 서울시민을 위한 시정철학이행을 위해 필수적 조치임
◆ “8월 중 경영혁신보고회를 개최하고 기관장 성과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및 “자체 조직진단 요구, 하반기 시 감사, 현재 진행 중이라는 조직진단과 연구용역,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종합해 보면 시민과 기관의 종사자들에 대한 배려와 소통은 없고 오로지 전시성, 홍보성, 경마식 태도 일색” 이라는 내용 관련
⇒ 기관장 성과계약은 기관장의 책임경영을 위해 매년 체결하는 법상(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의무사항이며, 성과계약에 기관별 현안해결 등 경영혁신 사항을 반영하여 기관의 자발적인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임
⇒ 지난 10년간 산하기관 9개가 늘어나고, 기관 정원이 약 1만명 증가하였으며, 사업 신설시 기존 사업에 대한 조정없이 지속적으로 증원을 통해 운영해 왔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산하기관의 경영효율화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개별 기관과 협의‧조정 진행 중임
※ 정원증가 현황 : (2011년 정원) 19,482명, (2022년 정원) 29,149명
◆ 앞으로도 서울시는 산하기관이 기관의 설립 취지‧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서울시민들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2062151004?input=1195m
서울시 17개 투자출연기관 노조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종합)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2022-07-22 16:31)
서울시 "구조조정 강요 안 해…개별 기관과 협의·조정 중"
서울시 17개 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한다며 기관 통폐합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노조협의회는 22일 성명을 내 "서울시민의 안전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서울시의 일방통행에 반대한다"며 "일방통행식 구조조정은 공공서비스를 축소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으며 약자동행이라는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투자출연기관에 인력 재배치, 조직 재구조화 등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8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이어 8월 중 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협의회는 "서울시의 태도는 윤석열 정부의 행보와 궤를 맞추기 위함으로 보인다"며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공공서비스보다 이윤추구'라는 정책 방향은 시민을 위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을 통해 투자출연기관 통폐합을 흘리는 서울시의 언론플레이가 불쾌하다"며 "시민과 기관 종사자에 대한 배려와 소통은 없고 전시성·홍보성·경마식 태도 일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시민과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서울의 안전·공공서비스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협의회는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의료원, 서울산업진흥원 등 17개 기관 노조로 구성됐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26개 투자출연기관 중 서너 곳을 통폐합하겠다고 밝혔으며, 서울시는 작년 10월부터 저성과 기관 9곳을 대상으로 경영효율화 용역을 진행 중이다. 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 "인력 구조조정 등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바 없다"며 "상반기 기관별 자체 조직진단 결과 200명 이상의 신규증원 요청 등 과다한 증원 요구가 있어 기관별 업무조정을 통해 인력재배치 방안 마련 등을 재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산하기관 9개가 늘어나고 정원이 약 1만 명 증가했으며 사업 신설 시 지속적으로 증원해왔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산하기관의 경영효율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개별 기관과 협의·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52442
결국... 대구시의회 공공기관 통폐합 등 조례안 무더기 통과 (오마이뉴스, 22.07.22 17:09 l 조정훈(tghome))
'청부입법' '거수기' 비판에도 진행... 시민단체 "공공기관 개혁특위 구성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의 시정개혁을 뒷받침할 공공기관 통·폐합과 정무직 임기 일치 조례안, 도시브랜드 변경 등에 대한 조례안 등이 22일 대구시의회를 통과했다. 졸속 조례라는 지적에도 안건 통과를 추진한 대구시의회를 두고 '거수기 역할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구시의회는 이날 제294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구조혁신을 위한 '통합공공기관별 개정 조례안'과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의결했다.
공공기관 구조혁신 관련 조례안들 가운데 상임위 안건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5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사회서비스원과 청소년지원재단, 여성가족재단, 평생학습진흥원을 통합하는 개정조례안과 대구환경공단과 대구시설공단을 통합하는 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을 거쳐 가결됐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공사와 도시철도건설본부는 통합해 '대구교통공사'로 재편되고 대구시설공단과 대구환경공단이 합쳐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된다. 또 대구문화재단과 대구관광재단, 대구오페라재단이 통합되고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 대구방짜유기박물관, 대구근대역사관, 대구향토역사관을 합쳐 이를 총괄하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설립된다.
이밖에도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을 대구테크노파크로 통합해 일원화하고 대구도시공사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기능을 확대해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대구사회서비스원,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평생학습진흥원은 '대구행복진흥원'으로 통합돼 운영된다.
전국 최초 발의로 관심을 모았던 정무직 공무원과 산하기관장·임원의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키는 조례안은 다른 상위 법령에서 정한 임기를 우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임원 등에 대해서는 종전 임기를 따르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둬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통합공공기관별 개정 조례안'은 대구시가 발의했으나 조례안 조건을 갖추지 못하자 집행부 대신 의원 발의를 통해 통과된 조례안으로 '청부 조례 발의'라는 오명을 들었다.
시민단체 '청부입법', '거수기 의회' 비판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의회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혁신 대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돼 문제가 있다"며 조례안 의결을 유보하고 '공공기관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의회는 집행부의 일방 독주를 견제하고 충분히 반영하여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시의회가 이러한 과정도 없이 강행하는 것은 의회의 존재와 역할을 스스로 축소하고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도 이날 논평을 통해 "청부 입법, 거수기 의회 규탄한다"며 "편법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되는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 의결을 유보하라"고 했다. 대경여연은 "시의원들은 통폐합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심각하다며 걱정만 늘어놓았다"면서 "대구시 공공기관 통폐합은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본회의에서는 육정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공공기관 임기의 관련 조례는 7~8월의 논의 과정을 거쳐 9~10월에 추진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 이의가 없느냐는 시의장의 질문에 의원석에서 "예"라고 답변이 흘러나왔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데 반대 토론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아무도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결국 한 명 뿐인 민주당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자신들의 청부입법을 합리화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했다는 비판이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722513094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조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 (세계일보, 구윤모 기자, 2022-07-23 01:00:00)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634
서울시 ‘공공기관 효율화’에 “공공성 훼손하는 구조조정” (참여와 혁신, 백승윤 기자, 2022.07.23 16:37)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인력 재배치, 조직재편 방안 요구
노동계 “서울시 구조조정에 서비스 안전과 편의 사라질 것”
서울시 “일방적으로 구조조정 강요한 바 없어”
오세훈 시정 출범과 함께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산하 기관 ‘경영 효율화’를 두고, 노동계에서 “일방적 구조조정 정책”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22일 서울시투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이하 노조협의회, 의장 명순필)는 “서울시의 일방통행식 행보를 비판하고, 구조조정에 반대한다”고 공동성명을 냈다. 노조협의회는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 17개로 구성됐다.
지난 11일 서울시는 재정기획관 주재로 산하 투자출연기관 기획조정실장들을 소집해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각 투자출연기관에 인력증원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력 재배치, 조직 재구조화, 재정건전성 등을 포함한 2023년 예산편성안을 8월 10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같은 달 경영혁신보고회를 개최해 기관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보다 앞서 서울시는 2021년 10월부터 9개 기관 대상 경영효율화 연구용역을 맡기고, 올해 2월부터는 전체 투자출연기관에 자체 조직진단을 요구해 관련 보고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노조협의회는 구조조정을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노조협의회는 “(서울시가) 공공서비스의 축소와 안전·서비스 인력 축소를 선언한 셈”이라며 “공공서비스보다 이율을 추구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조직통폐합, 인력재배치, 조직 재구조화는 의도와 무관하게 공공서비스 각 영역에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협의회는 “고유가·고물가·고금리의 3고 시대에 고통받는 서울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더 확대하는 정책과 고민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민을 중심에 놓고 서울시 노사정 협의 추진과 시민의 의견을 듣는 거버넌스 과정을 통해 새로운 서울시가 시민의 공공서비스를 지키고 확대하는 정책으로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조협의회가 공동성명을 발표한 직후 서울시는 “인력 구조조정 등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산하기관이 9개 늘어나고, 기관 정원이 약 1만 명(2011년 1만 9,482명→2022년 2만 9,149명) 증가했으며, 사업 신설시 기존 사업에 대한 조정 없이 지속적으로 증원을 통해 운영해왔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산하기관의 경영효율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개별 기관과 협의·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서 서울시는 “산하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상반기 기관별 자체 조직진단을 시행했으나, 과다한 인력증원(200명 이상) 요구가 있어 기관별 업무조정을 통해 인력 재배치 방안 마련을 재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선 “매년 8월 (각 기관이) 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사항”일 뿐이며, 인력 재배치의 경우 “사업 신설, 축소, 폐지 등 재구조화에 따라 2023년 예산편성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약자와의 동행’ 등 서울시민을 위한 시정철학 이행을 위해 필수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노조협의회는 일방적 구조조정 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명순필 노조협의회 의장은 “서울시가 각 기관 경영진을 모아두고 일종의 (정원 감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자리보전을 못 할 것이라고 투자출연기관 경영진에 얘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명순필 의장은 “인력 재배치, 조직 재구조화 등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구조조정”이라며 “서울시는 아니라고 하지만 소위 ‘혁신안’이란 명목으로 구조조정 방안 마련을 요구한 과거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노조협의는 서울시가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경우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052159.html
홍준표 ‘들러리’ 된 대구시의회…공공기관 통폐합 속전속결 (한겨레, 김규현 기자, 2022-07-24 18:26)
통폐합 조례안 7건 1주만에 통과
공론화 없어 ‘청부 입법’ 반발 나와
“일방통행 행정 정당화 수단 전락”
대구시의회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들러리 신세로 전락했다. 대구시의회는 22일 오전 294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안 7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시 산하 공공기관 18곳을 11곳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으로,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 시절 발표한 공약이다.
해당 조례안 7건은 지난 13일 대구시가 아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발의했다. 시의원 전체 32명(국민의힘 31명, 더불어민주당 1명) 가운데 81.3%인 26명이 대표발의 또는 공동발의 형태로 참여했다. 인수위의 갑작스러운 통폐합 계획 발표로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에서 조례 개정이 발의 일주일여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진 셈이다.
특히 통폐합 조례안 7건은 모두 질의나 토론 없이 통과됐다. 일부 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통폐합 절차가 추진됐다고 지적했으나, 시장에게 직접 답을 들을 수 있는 시정 질의는 아무도 하지 않았다.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도 허술하긴 마찬가지였다. 한 예로 절차적 문제가 제기된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해산과 대구테크노파크를 부설기관으로 두는 조례안은 보완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디자인진흥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조례로 마음대로 해산할 수 없고, 소멸 예정인 디자인진흥원의 권리나 의무, 법적 지위가 대구테크노파크로 승계된다는 근거나 규정도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육정미 시의원(민주당)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청부입법이란 정부가 국회를 통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사전에 나온다. 시장께서 하신 것은 청부입법이며 압박입법이다. 조례안을 불과 심사 5일 전에 (의원들이) 긴급 안건으로 제출해 건전한 토론과 의견 수렴의 기회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앞서 홍 시장은 청부입법 논란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권당 내부의 당정회의를 거쳐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 것을 청부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이없는 일”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22일 본회의 시작 전 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해야 할 시의회가 일방통행하는 행정의 절차적 정당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조급한 조례 개정으로 행정적·사회적으로 나쁜 결과를 초래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61126632398128
[단독]오세훈 "서울시 공무원 정원 단 한명도 안 늘리겠다" (이데일리 양희동 신수정 김은비 기자, 2022-07-25 오전 6:00:00)
박원순 시기 서울시·투자출연기관 정원 1만3429명 늘어
부서 조정·재편 효율화…절감 예산 저소득층 복지 활용
NPO지원 등 불필요한 사업 통폐합 등 재구조화 추진
5~6급 비중 '49.2%→60%'이상 확대…중간관리 두텁게
“앞으로 임기 4년간 서울시 공무원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않겠다. 저의 정치 철학과 원칙은 조직을 슬림화해 국민들이 내주신 세금을 아껴 쓰는 거란 생각을 바탕에 가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민선 8기 임기 중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정원을 동결하고, 이를 통해 절감한 세금은 ‘약자와의 동행’ 재원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정원변동 현황을 보면 오세훈 시장 재임기(2006~2011년) 정원은 2006년 3만 7798명에서 2011년 3만 6600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전임 고(故) 박원순 시장 재임기 및 권행대행기(2011~2021년 4월)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정원은 3만 7798명에서 5만 1227명으로 35.5%(1만 3429명)가 증가했다.
박 전 시장 시기 서울시 공무원 정원은 1만 6288명에서 1만 8714명으로 14.9%(2426명) 늘었다. 투자출연기관은 17개에서 26개로 확대돼 정원이 49.6%(9667명) 증가했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공무직이 354명에서 2185명으로 6배 이상 급증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임기에 부서 간 기능 조정·재편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 핵심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무 및 사업 성과분석을 통한 업무 폐지, 통폐합, 단계적 축소 등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박 전 시장이 도입한 권역별 NPO지원센터, 빈집활용 행복주택, 서울농장, 마을예술창작소,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 직급 구조는 중간관리층을 확대, 향후 4년 간 5~6급 비중을 현재 49.2%에서 60% 이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10년 전 시정을 운영할 당시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정원이 오히려 1.7% 줄었다”며 “그 기간 신규 행정 수요가 없었던 것이 아닌데,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며 조직을 운영해도 성과가 좋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4년도 똑같이 정원을 동결하겠다”며 “투자 대비 효율성을 높여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아낀 돈은 약자와의 동행 재원으로 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번 임기 역점 시책으로 경제적 취약 계층을 위한 ‘안심소득’ 등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했다. 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심야 택시대란은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이달 말 부처 업무보고가 끝나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2/07/PS22072500041.jpg
2006년 이후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정원변동 추이. (자료=서울시·단위=명)
https://www.khan.co.kr/local/Gyeongbuk/article/202207252046015#c2b
경북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에 “행정독재” 시끌 (경향, 김현수 기자, 2022.07.25 20:46)
엑스포재단·경북콘진원, 경북문화재단에 흡수 등 28곳→19곳…의회·기초단체 반발
경북도가 산하 공공기관 수를 대폭 줄이는 개혁안을 추진하자 통폐합 대상과 관련된 지역주민과 입주업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경북도는 경영 효율화를 위해 산하 공공기관을 28개에서 19개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구조개혁을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구조개혁은 전체 산하기관을 문화·산업·복지·교육·호국 등 5개 분야별로 크게 묶는 방식 등으로 추진된다.
문화분야의 경우 경북도는 경주엑스포대공원을 운영하는 문화엑스포 재단과 경북콘텐츠진흥원을 기존의 경북문화재단으로 흡수 통합하기로 했다. 이에 경주시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문화엑스포는 1996년 출범해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개최했다.
경주시의회는 문화엑스포 재단 설립 당시 경주시가 25억원을 출자(문화체육관광부 50억원·경북도 28억원)한 만큼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일방적인 통폐합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1999년 엑스포 대공원 부지매입 당시 경주시가 땅값의 절반인 275억원을 부담한 만큼, 통합이 성사되더라도 엑스포 부지와 건축물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배진석 경북도의원(경주)은 지난 22일 5분 발언을 통해 “(경북도가)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의회와 기초단체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인 (사)천년미래포럼도 성명서를 내고 “경주시민의 자부심과 자존심이 곁들여 있는 경주엑스포대공원을 안동에 있는 문화재단과 통폐합한다면 이는 ‘행정독재’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경북콘텐츠진흥원에 입주한 업체들도 경북문화재단과의 통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진흥원 중심으로 자리를 잡아온 지역 콘텐츠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진흥원에는 현재 10개 업체가 활동 중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지역의 콘텐츠 산업이 진흥원을 중심으로 수익을 내고 일자리를 만드는 등 성과를 낸 건 사실”이라면서 “문화재단은 주로 예술과 공연, 축제 구성과 관련돼 있다 보니 우려를 제기하는 입주업체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콘텐츠 산업의 지휘소 역할을 해왔던 진흥원이 사라지는 게 4차 산업혁명 흐름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경북도는 문화엑스포 관리권을 경주시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화엑스포와 문화재단을 묶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세부 검토와 의회,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쳐 정하기로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24일 “경주시민이 원한다면 문화엑스포를 시민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진흥원에서 만든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엑스포를 통해 알리며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당초 목표였다”면서 “통합과 관련해 논의가 시작된 만큼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5591
충남 공공기관 통폐합에 반발 기류 (대전일보, 박하늘 기자, 2022.07.26 13:45)
충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용역 발주계획 공개
공공기관 직원들 통폐합 부정적,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논의 거쳐야
회계법인에 의한 경영평가 공공성 약화 우려
충남도가 공공기관 통폐합에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회계법인을 통한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자칫 수익성만 부각되고 공공성은 지워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충남도는 지난 25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계획을 공개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 4일 첫 실국원장회의에서 "충남부터 개혁에 나설 생각"이라며 회계법인에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맡길 것을 주문한 지 20여 일 만이다. 예산은 8억 5000만 원이며 7월 중 발주 예정이다. 충남도는 8월 초까지 연구용역 기관을 선정해 올 연말까지 실행계획 수립과 통폐합 대상 기관 선정까지 마칠 계획이다.
충남도의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이 구체화되자 공공기관 직원들 사이에선 반발이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열린 충남 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의에서 대부분의 기관 직원들은 통폐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 한 회원은 "의료원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통폐합에 반대하는 분위기"라며 "모 기관은 직원들 대상으로 자체 설문 조사하니 전원 반대표가 나왔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기관은 도에서 통폐합을 강행하면 단체행동도 불사 하겠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의 또 다른 회원은 "통폐합이 일어나면 구조조정이 수반될 것이고 최우선 구조조정 대상은 계약직 직원들"이라며 "도에서는 더 큰 기관으로 통폐합이 되면 근무 여건이 나아져서 좋지 않냐고 하는데 기관마다 임금 체계가 다르고 그것을 맞추기 위해선 조직에서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협의회 관계자들은 기관 통폐합에 직원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협의회는 김태흠 도지사에 면담을 요청했으며 8월 중 도지사에 건의할 안건을 결정할 예정이다. 통폐합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관별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전문가들은 회계법인에 의한 경영평가가 공공성은 반영하지 못하는 반쪽 자리 성적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영현 한국지방공기업학회장은 "3개월 만으로는 정밀 진단할 수가 없다. 효율성은 저해하지 않은지, 주민의 복리는 충분히 반영됐는지, 수익성이 아닌 설립 목적대로 운영하는지 심도있고 내실있게 검토해야 한다"며 "기관을 남설하지 않았다면 주민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것이다. 폐지 후 다시 기관을 설립하면 국가적인 낭비"라고 강조했다. 윤상오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통폐합은 실용과 성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공공기관을 왜 만들었고 어떤 역할을 해왔고 성과를 내는지 그런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5605
충남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방식 놓고 팽팽한 설전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2022년 07월 26일 20시 16분)
안장헌 의원 "자율성 보장해야"
김태흠 지사 "혈세 낭비 방치하면
도지사의 책무 제대로 못하는 것"
김태흠 충남지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방식을 바꾸는 것과 관련, 충남도의회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한 도의원의 주장에 대해 김 지사가 ‘효율성을 위한 방안’이라는 논리로 반박하면서 한참 동안 공방이 이어졌다.
안장헌 의원(아산5·민주당)은 26일 열린 33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 지사에게 긴급 현안질문을 하겠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질의했다. 안 의원은 "법률에는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도는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있는지 답해 달라"고 물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그 이전에 방만한 경영이 있든지, 혹은 시대 흐름에 따라 공공기관 설립 취지나 목적, 역할이 수명을 다했다면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사례나 증거가 있냐는 안 의원의 질문에 김 지사는 "우리(충남)보다 더 큰 도시에서도 우리(충남)보다 훨씬 기관이 적다"며 "공공기관 운영은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접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공공기관의) 숫자를 줄이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기관이 많다는 것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도지사가 방치시키는 것은 도지사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경영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단기순손실이 낮거나 수익이 감소하는 등 세 가지 요건에 들어야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면서 법률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김 지사는 "법률적인 부분에서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도지사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도의회 임시회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SNS를 통해 "충남에는 공기업 1곳과 20개 출연기관, 3개의 보조기관 등 총 24개의 공공기관이 운영 중"이라며 "신설 검토 중인 공공기관도 6곳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충남보다 인구가 많은 큰 광역도시도 충남보다 공공기관수는 적다"며 전국 평균 공공기관은 18.5개라는 이미지를 같이 올렸다. 김 지사는 "설립 취지와 목적이 수명을 다했다면 정리를 해야 한다"며 "유사 기능이 중복된 게 있는지, 통폐합해 운영할 수 있는지를 놓고 30개 공공기관(신설 검토 공공기관 포함)을 대상으로 용역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도민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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