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이준구 교수가 홈페이지에 올린 "교과서를 바꿔 쓰라는 말인가"라는 글을 제목만 보고 '최근 역사교과서 개정문제에 대해서도 이준구 교수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나' 그런 헛생각을 했다. 그게 경제학적인 사안이 아닌 한 절대 그럴리가 없을 텐데 말이다. 역시나 제목에서 언급된 교과서는 이준구 교수가 저술했던 [미시경제학], [재정학], [경제학원론] 교과서를 말하는 것이었다. 이준구 교수는 슬픈 종부세에서도 썼다시피 종부세가 무력화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창용 교수와 함께 [경제학원론]을 썼는데, 이창용 교수는 이번 헌재 판결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하다. 아마도 이준구 교수와는 견해가 다를 것인데, 이렇게 되면 다음 판부터는 따로 쓰..

오늘로 헌법재판소가 설립 20돌을 맞았다고 한다. 이에 한겨레신문에 그 성과와 과제를 짚는 기사가 올라왔다. 공무원시험 때문에 헌법에 대해 나름대로 공부를 했던 9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의미에 대해 상당히 높게 평가했던 것 같다. 정치적 사법이라고 하여 대법원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식으로... 하지만 대통령탄핵사건과 신행정수도 사건을 거치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아니, 헌재만이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운영을 좌우한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이는 최장집 교수의 일련의 글들에 영향을 받은 바 크다. 사실 헌재 재판관들도 일종의 관료들 아닌가. 관료들의 판단이 민중의 의사 내지 그 대의기구의 결정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이 타당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