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가 마무리 발언을 언제 할까 궁금했는데, 어제 블로그에 글을 올려 한미FTA와 신자유주의 토론이 더 치열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연히 필요하다. 오늘 있을 전국농민대회도 한미FTA저지를 내걸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치열함의 정도이다. 경향신문을 보니 앞으로 라는 특별기획을 진행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기획위원들과 자문위원들의 정치적 스펙트럼은 대부분 민주당을 비판적으로 지지하든지, 창조한국당을 지지했던 이들이다. 기껏해야 정체성이 모호한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정도이다. 이런 이들이 진단하는 신자유주의가 과연 무엇일지... 하긴 경향신문의 전반적인 기조로 보아 그 정도가 적당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신자유주의를 대체할만한 대안을 제시하긴 어렵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장하준 교수에 대한 느낌은 이중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그의 책을 많이 보아왔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글들을 블로그에 옮겨온 것도 꽤 된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반대하고 그에 대한 대안적인 경제정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장하준 교수는 매력적이다. 하지만 약간은 나이브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 정도의 대안으로 과연 충분할까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특히나 그가 조선일보에 계속 칼럼을 쓰고 있는 걸 보면 한국경제는 몰라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국 사회, 정치, 문화에 대해 둔감한 것은 아닌가 싶다. 물론 사회적 대타협에 대해서는 약간 입장이 바뀐 것 같기도 하지만, 이종태 기자가 주도한 한국식 사민주의 관련 책에 함께한 것을 보면 장하준 교수가 갈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파..

한미FTA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물론 한국 측 협상단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는지 모를 정도로, 아니 또 하나의 미국 측 협상단인 것처럼 협상에 임하고 있다. 한미FTA의 쟁점들에 대해 다룬 글들을 담아왔다. 물론 대부분 현재의 협상을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기사들이다. 한미FTA 공식협상에서 도대체 뭘 얻었나? (프레시안, 노주희기자, 2007-03-13 오전 11:53:20) [쟁점별 총정리]30대 쟁점 중 한국 입장 반영 3개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이 12일 종료됐다. 이 협상을 끝으로 지난해 6월부터 한미 양국에서 번갈아가며 열렸던 한미 FTA '공식' 협상이 끝났고, 앞으로 남은 협상은 실무급 협상, 고위급 협상, 최고위급 협상 등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미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