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해 임금·단체협상 개정에 합의하면서 파업도 철회되었다. 철도노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지만, 국토부는 다시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대응에서 드러나듯, 윤석열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강행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철도관제권의 이관, 시설유지보수 업무의 이관 등으로 가시화될 철도 민영화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까?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099 철도노조 “민영화 중단” 24일 준법투쟁 돌입 (매노, 강예슬 기자, 2022.11.23 ..

신분당선은 철도민영화의 전조를 보여준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가 철도에서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 민자철도가 과연 불가피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만, 민자철도의 경우는 교통회계 예산이 남는데도 재정부족론을 내세워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문제일 수는 있으나, 지방정부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당장 시급한 SOC를 추진하는데 재정확충 방안이 미흡하고 채권발행이 곤란한 경우 민자사업을 도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코레일의 18조 부채 해소를 위해 코레일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그 부채가 코레일의 방만경영 때문인가? 더욱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차량 정비 민간 개방'은 철도공사가 담당하는 차량 정비를 현대로템 같은 민간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전형적인 '은밀한 민영화' 방식이다. https://www.k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