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토론회 개요 제목 : 왜 다시 ‘영리병원(투자개방형병원)’ 인가? 위기의 시대, 영리병원 재점화 논란과 한국의료의 위기 토론회 일시/장소 : 2022. 5. 2. 월요일 10: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공동주최 :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농민회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사회 : 변혜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발제 : 윤석열 정권 하 ‘영리병원’ 재점화 논란과 의료의 위기_우석균(의사,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녹지국제병원의 잇단 승소 판결의 의미와 영리병원 폐지 법 개정의 중요성_이찬진(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토론 제주녹지국제병원 쟁점과 제주특별법의 문제점_오상원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중국 녹지그룹 ..

내가 뭘 덧붙이거나 설명하기보다는 관련 기사와 요약글을 보기 바란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509000625 보건의료 시민단체 "尹 정부 국정과제, 국가 책임 약화·복지 구조조정 우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2022년05월09일 14:53) 사회보장·조세재정 국정과제 좌담회 개최 재정준칙 강화에 복지정책 구조조정 우려돼 국가 책임 강화... 생계급여·의료급여 기준 완화해야 보건의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사회보장 및 재정 분야 국정과제에 대해 국가 책임이 약화되고 복지 정책의 구조조정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사회보장과 조세재정 정책'을 주..

참여연대에서 제출한 2008 정기국회 3대 핵심방향 및 과제 목록 중에서 내가 관심있는 부분만 발췌하여 아래에 제시한다. 나오지 않는 것들은 원문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물론 참여연대가 제시하는 요구안의 내용과 내가 생각하는 내용이 다른 것도 상당히 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적시하지 않겠지만, 관심있는 분야의 경우 각자 대안을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있으리라 본다. ---------------------------------------------------- 참여연대, 2008 정기국회 방향과 핵심입법ㆍ정책과제 발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2008-09-23) 2008 정기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물가대책 마련과 민생입법 특권층 위한 정책이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대책 먼저 입법해야 참여연대는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