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_사회보장·조세재정 정책 긴급좌담회(22.5.9)

내가 뭘 덧붙이거나 설명하기보다는 관련 기사와 요약글을 보기 바란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509000625
보건의료 시민단체 "尹 정부 국정과제, 국가 책임 약화·복지 구조조정 우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2022년05월09일 14:53)
사회보장·조세재정 국정과제 좌담회 개최
재정준칙 강화에 복지정책 구조조정 우려돼
국가 책임 강화... 생계급여·의료급여 기준 완화해야
보건의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사회보장 및 재정 분야 국정과제에 대해 국가 책임이 약화되고 복지 정책의 구조조정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사회보장과 조세재정 정책'을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3일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한 국정과제에 대해 사회보장 정책에서는 구체적인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부자 감세 정책을 제시해 시대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사회보장 관련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공공책임성에 대한 인식 부재 ▲보편적 사회보장에 대한 인식 부재와 선별적 접근 강조로 요약된다고 평가했고 조세재정정책에서는 ▲부동산 세제 완화 ▲친기업 감세정책 ▲강력한 재정준칙과 지출구조조정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고 봤다.
이들은 "국정과제에서 보육, 요양 필수 서비스 영역에서 국가 보장 약속이 드러나있지 않다"면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 다변화, 민관 협업체계 구축만 약속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는 "이전 보수정부가 성장 위주 정책을 펼치면서 불평등, 빈곤을 부차적인 문제로 언급한데 비해 윤석열 정부는 슬로건에서 보수 정부의 '더 큰 대한민국'과 진보 정부의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두 지향점을 투트랙으로 어떻게 조화롭게 구현할지 통합적인 관점의 접근법이 국정과제에 제시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조세정책은 작은 정부에 맞게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삼을 것임을 밝혔다"면서 "복지정책은 방만한 지출이나 중복 지출로 보고자 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어 복지정책의 구조조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소득보장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의 지급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하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정과제에서 소득보장 내용 중심으로 보면 공공성이나 통합적 접근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고 혁신과 성장이 과잉 강조돼 우려스럽다"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 수준을 현재 기준중위소득 35%에서 50%로 상향조정되어야 하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철폐도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42100.html
시민사회·전문가 “새정부 재정 구조조정으로 복지 축소 우려” (한겨레, 임재희 기자, 2022-05-09 16:17)
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 긴급좌담회
윤석열 정부가 ‘친기업 감세·재정지출 효율화’를 예고한 가운데, 사회보장 분야 전문가들은 복지 구조조정이 우려된다는 진단을 내놨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경제학과)는 9일 오전 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 긴급좌담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기업 친화적 세제 및 지출정책을 추진하고 작은 정부에 조응하도록 재정 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삼을 것임을 밝혔다”며 “그동안 ‘방만하게 확대돼 온’ 정부 지출을 구조조정할 것인데 핵심은 복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로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와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내걸었는데, 그 주요 대상이 복지분야가 될 거란 예상이다. 정 교수는 “복지 사업 성과는 간접·장기적으로 나타나는데 해마다 성과를 평가해 구조조정한다면, 복지정책 축소와 사회보장 분야 공공기관 인력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정부의 구상과 달리 복지 구조조정이 쉽지 않을 거란 예측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 중인 사회보장 정책 대부분이 진행됐고, 상병수당·부모급여 등 새로운 공약이 더해진 만큼 지출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진영 건국대학교 교수(경제학과)는 “새정부가 작은 정부를 추구하더라도 재정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다”며 “책임 있는 정부라면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빨리 인정하고 합리적인 증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정부 정책에는 보육·돌봄 등 필수 사회서비스 영역의 국가 보장 약속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으며 보편적 사회보장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교수(사회복지학)는 “윤 정부 사회보장 정책의 세 가지 특징은 공공 책임성에 대한 인식 부재, 사회보장에 대한 통합적 접근 부재,  보편적 사회보장 인식 부재와 선별 복지 강조”라며 “모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보장 제도 수립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 과제로 기준중위소득 50% 수준을 생계급여로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전국민 고용보험, 상병수당·유급병가 제도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기초연금을 포함한 연금 개혁, 국공립 인프라·인력 확대, 사회서비스원 역할 확립 등을 제시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33627
"홍남기보다 후퇴한 재정준칙에서 복지 강화? '말장난'" (오마이뉴스, 22.05.09 17:51 l 손가영(gayoung))
'건전재정'-'복지확충' 양립 불가능 과제 약속, "결국 복지 후퇴할 것"... 코로나 위기에 한국만 균형재정
"'재정효율' 하면서 복지 강화? 말장난이자 모순... 결국 복지제도 구조조정 귀결이다." 지난 3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사회보장·조세재정 분야 평가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발언이다. 새 정부가 보수적인 재정 운용을 공언하고서 사회보장제의 강화도 과제로 내건 데 대해 '사실상 복지제도가 위축될 것이나 레토릭으로 이를 은폐한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윤석열 정부 사회보장·조세재정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 긴급 좌담회를 열고 전문가 8명의 평가를 들었다.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 교수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해 새 정부 국정과제를 평가했다. 이주하 동국대 행정학 교수,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 교수,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새 정부 재정 정책 기조는 '재정 효율화'로 요약된다. 윤석열 정부는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우선 고려하도록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제도화거나,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각 부처의 사업재정 성과 관리 체계를 신설해 재정 효율을 높이겠다는 등의 계획을 밝혔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결국 복지 사업 구조조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업 효과가 간접적이고 장기적으로 드러나는 복지 정책 특성상 '저성과 사업'이나 '관성적 의무 지출 사업'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각 지방정부 양육수당 등의 정책도 중앙정부가 만 7세 미만 아이에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구조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나아가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추경호 의원은 2020년 6월 코로나 위기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하던 시기,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OECD 국가들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100%를 넘는 상황이었다"며 "재정 총량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국정과제가) 혁신성장 지원에 방점이 찍힌 걸 보면, 돈은 목소리가 작은 복지정책 대상자보다 기업 지원에 더 분배될 것"이라고도 했다.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한 예로 상병수당을 들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 등으로 근로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정 위원장은 "첫 공약집에선 '최대한 빨리, 적정 소득 지원을 한다'고 해놓고 국정과제에선 '시업사업을 통한 다양한 모델 평가, 분석,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도입한다'고 바뀌었는데, 사실상 논의만 지속하게 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면 끝나는 게 아니냐. 문재인 정부 시범사업도 고작 하루 4만 원인,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준으로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대부분 민간에 맡겨진 사회 돌봄 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은 요원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성식 정책실장은 "보건복지부가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보육교사 임금을 10만 원 가량 올려주면서 보육기관에 지원되는 보육료도 엄청 올랐는데, 돈이 진짜 교사 처우에 쓰이는지를 감독하려고 급여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으나 엄청난 반발에 결국 못했다"며 "정부가 처우개선에 재정을 투입해도 민간 사업자 호주머니로 들어갈 게 뻔하다. 서비스 질 개선은 어렵고 돈을 돈대로 새어 나가면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말했다. 
경제위기에도 한국만 균형 재정
정부 재정 운영과 관련해 이상민 연구위원은 "최근 코로나 위기 때도 OECD 국가 GDP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율은 평균 2019년 –3.03%에서 2020년 –10.41%로 증가한 반면, 한국은 0.96%에서 –2.29%로 늘었다"며 "4월 IMF 발표를 봐도 2020년, 2021년 선진국 평균 재정수지 비율은 GDP 대비 각각 –10.5%, -7.3%인데, 한국은 –2.2%, -0.6%다. 사실상 균형재정이었다"고 꼬집었다.
이 연구위원은 보유세 완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등 새 정부 조세 정책을 종합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어긋나고, (국정과제를 보면) 기업지원을 확대한다면서도 부채를 줄이고 감세를 한다는 것인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금액은 수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지출 확대는 증세나 국가부채 확대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재정의 트릴레마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 적절한 재정 정책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보장과 관련된 13개 국정과제를 분석한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는 "큰 틀에서 시민의 사회권에 대한 정부의 책임 인식과 통합적 접근이 부재하다"며 "중위소득 50% 수준을 모든 주민에게 보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전국민 고용보험, 상병수당,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 '모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보장제 수립'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 "'필요한 국민에게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부분에선 전형적인 선별적 접근이 보인다"며 "긍정적인 정책 내용도 확인되지만 실행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지 않아 이후 집행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881859
[긴급좌담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_사회보장·조세재정 정책 (참여연대, 2022.05.09 14:14:10)
일시: 2022. 05. 09. 월 10:00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 
프로그램 개요
사회: 이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변호사)
발표: 사회보장 정책_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세재정 정책_정세은(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토론: 이주하(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형용(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형준(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공성식(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진영(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SW20220509_자료집_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_사회보장·조세재정 정책 긴급좌담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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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은 5/3(화)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향후 5년의 국정운영 설계도를 제시했습니다.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한국 사회가 당면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5/3에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5년의 국정운영 설계도를 제시했지만,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생산적 맞춤 복지와 민간주도 및 시장중심의 복지 정책 등 민간과 자본에 규제를 완화하는 기조가 만연합니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요구되지만,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부자 감세 정책이라는 시대에 역행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사회보장과 조세재정 분야 중심으로 비판적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긴급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요내용
ㅇ 사회자 :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의 취지설명으로 토론회를 시작함.
ㅇ 발제 1 :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대통령 선거기간 당시 윤석열 후보의 공약집에서 드러난 한계점, 즉 사회정책을 통해 지향하는 사회상이나 주민 삶의 변화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문제, 사회정책 관련 현황과 정책적 제한점에 대한 진단과 문제 인식이 부재한 문제는 이번 국정과제에서도 여전히 극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국가경쟁력 회복과 선진국 도약을 시대적 소명으로 제시하면서 지속적인 도약의 과정에서 정체기에 직면한 현재 상황의 이유 가운데 하나로 ‘지속가능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에 대한 기대 약화’를 들고 있음.
- 윤석열 정부는 과거 보수정부가 추구한 ‘더 큰 대한민국’과 진보정부가 추구한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음. 하지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과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의 구현을 어떤 총론적 프레임에서 접근할 것인지, 어떻게 이 두 개의 지향점을 조화롭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통합적 관점과 접근법은 제시되어있지 않음. 결과적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불평등과 소외 등 ‘삶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보장적 정책을 동원하는 잔여적 접근을 취하게 될 것이 우려됨.
- 윤석열 정부의 사회보장 관련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는 ▲공공책임성에 대한 인식 부재, 혹은 부정 ▲보편적 사회보장에 대한 인식 부재와 선별적 접근의 강조로 요악됨.
- 보편복지 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첫째, 모두의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보장 제도 수립에 매진해야 함. 기준중위소득 50% 수준을 모든 주민에게 보장하고 근로소득에 대해 50% 수준의 가산급여를 생계급여로 보장하고, 자산소득 산정기준, 특히 생활을 위한 자산에 대한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뿐만 아니라 실업과 질병 등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소득보장을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 상병수당과 유급병가의 제도화가 시급함.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취약계층 가입 보장, 각종 크레딧 제도 등을 활용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제도 확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개혁에 대한 통합적 접근 등을 포함한 연금제도의 개혁이 필요함.
- 둘째, 모든 주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사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법, 제도적 접근이 필요함. 권리로서의 사회서비스 보장을 위한 과제로 권리로서의 돌봄과 사회서비스를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사회서비스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함. 또한 보육, 방과후돌봄, 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보건의료, 아동보호 등 주요 사회서비스 분야 국공립 인프라와 인력의 확대를 통한 공공 책임성 강화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장의 주력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ㅇ 발제 2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윤석열 정부는 저성장이 양극화의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역동적 혁신성장과 생산적 맞춤복지를 내세우며 친기업 정책을 전면에 두고 있음. 이 기조는 조세재정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윤석열 정부는 기업 친화적 세제 및 지출정책을 추진하고, 작은 정부에 조응하도록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삼을 것임을 밝힘.
- 친시장적 감세와 재정준칙 도입 예고, 복지 구조조정 우려 : 국정과제에 드러난 주요 조세재정정책 과제는 ▲부동산 세제 완화, ▲친기업 감세정책, ▲강력한 재정준칙과 지출구조조정임. 이 정책의 귀결은 복지 위축, 민자확대, 민영화 추진임. 1. 부동산 세제 중 종부세의 재산세 편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취득세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완화 등을 밝히고 있는데, 이 혜택은 고가 및 다주택자에게 쏠릴 것이며 양극화 문제는 심화될 것임. 나아가 부동산 시장도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큼. 또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상속 증여세 무력화 우려가 있음. 이외에도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의 뜻을 밝혔는데 이는 고소득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한 감세이며, 양극화에 기여할 뿐임. 2. 혁신성장 지원을 이유로 전방위적인 친기업 비과세 감면 정책도 제시함.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도 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확대했는데도 불구, 이를 강화함으로써 법인세의 명목적 체계만이 유지될 정도의 실질 감세가 이루어질 것임. 특히 기업의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 촉진을 통한 국내 투자 활성화 과제가 우려됨. 배당을 활성화하면 실물투자 확대보다는 국내 주식부자와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소득만 올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3.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 정책의 핵심은 재정건전성이며, 이를 추진할 재정준칙 신속 도입이 주요 과제임. 이 내용의 핵심은 국채증가 억제, 재정적자 억제일 것임. 증세가 아니라 감세를 예고한다는 점에서 지출이 더욱 엄격하게 관리될 것임. 재정의 효율적 운용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현재 국정과제로 제시된 재정관리성과체계 강화의 측면으로 보면 가장 먼저 축소되는 예산은 복지 관련 사업 예산일 것으로 예상됨.
- 복지 위축, 민자 확대 및 민영화 우려 :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임기 내 총 266조 원 수준에 달하는 복지 사업 확대를 약속했으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계획을 제시하지 않음. 오히려 감세, 국채 증가 억제 기조를 내세우고 있을 뿐임. 결국 복지 공약을 축소 혹은 폐기하거나 기존의 복지 사업 중 잘 드러나지 않는 사업을 없앨 가능성이 큼. 나아가 윤석열 정부는 재원조달 다변화를 위해 전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같이 민자유치와 민영화 사업을 확대할 것을 밝힘. 
-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방향에서 돌아서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협소한 재정건전성의 탈피, 경제 발전 수준에 걸맞는 복지수준의 실현, 복지확대를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과 정의로운 세제를 기조로한 조세재정정책이 필요함.  
ㅇ 토론 1 : 이주하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는 ‘증세없는 복지’를 추구하기 때문에 저부담-저복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증가율이 그 자체가 아닌 OECD 평균을 고려한 균형 잡힌 해석과 정책목표가 필요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생계급여 수준을 기준중위소득 35%의 목표를 넘어 상대적 빈곤선인 50%로 상향조정되어야 하며, 기준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국민소득 중간값과 격차를 줄이는 것, 재산기준의 소득환산 비중을 현실화하는 것,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철폐하는 것 등 역시 시급한 과제임.
- 종속노동을 전제로 한 근로자성 및 임금노동자 중심의 현 사회보험제도는 사각지대라는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기 때문에, 소득기반 사회보험, 특히 소득중심 전국민고용보험이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되고(불안정 취약노동자 및 영세자영업자 가입, 부분실업 인정, 자발적 이직·퇴사 보장 등), 실업부조도 개선되어야 함.
- 노후소득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특히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기초연금 확대 정도와 감액제도 개선, 출산크레딧 및 군복무크레딧 확대 등)이 필요함. (상병수당 시범사업 계획을 넘어) 모든 질환을 포괄하고 입원, 외래, 재택 치료 모두 포함하는 한국형 상병수당 빠른 시일 내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함.
- 한국의 피케티 지수는 2019년 현재 8.6으로 선진국의 5~6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주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데, 기실 심화되는‘다중격차’와 시장소득 불평등을 소득보장 중심의 재분배만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음. 나아가 디지털 전환/4차 산업혁명 및 생태적 전환/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과도기적 기본소득’ 혹은 ‘범주형 기본소득’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회수당의 보다 적극적인 확대와 부의 소득세의 적절한 활용에 대해서 고민하여야 함.
ㅇ 토론 2 :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보아 박근혜 정부의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가 되돌아 왔고,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였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는 폐기됨. 사회서비스의 제도적 보편성, 수요자 중심성, 그리고 생산성(효율성) 향상이라는 과제는 유지되고 있지만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를 실현하기에는 여전히 매우 부족한 자원, 즉 지향과 달리 책임은 회피하는 경향이 보임. 
- 윤석열 정부는 현 정부의 사회서비스를 계승하는 면도 있음. 하지만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는 복지국가의 상이 분명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기대하지만 이미 시효가 다한 낙수효과에 대한 낙관주의 그리고 사회정책을 경제정책에 복속시키는 잔여적 접근이 우려됨. 사회서비스에 있어 이용자 선택권과 같은 신자유주의적 접근으로 회귀하고 있고. 큰 틀에서 국가의 책임보다 맞춤형, 지속가능성, 혁신이 과잉 강조되어 있음.
-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누구도 급변하는 사회경제 체제에서 복지국가의 상이 무엇인지 구체적 상을 내어놓기 힘듦. 문재인 정부의 포용복지도 소득주도 성장 이외에 사회서비스 부분의 구체적 정책 아이디어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담론은 현 정부에서도 다르지 않았음. 복지 총량이 절대적으로 작은 후기자본주의 나라에서, 효율적 복지만으로 불평등을 완화하는 성과를 내기는 힘듦.
- 문제는 사회서비스의 주요 제도가 제대로 실험된 적이 없다는 것임. 국가, 부처, 지자체, 의회 모두 제각기 제도를 만들어 제각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을 뿐, 문제해결에 가까이 가 본 경험이 없음. 
- 현 국정과제의 문제점도 안일하게 개별 사안에 접근하고 있다는 데 있음. 명시한대로 사회서비스를 보편적 권리로 규정한 것인지 정책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할 것임. 그러기 위해서는 보편적 권리성을 규정하는 법률이 필요하고, 권리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어떻게 보장체계를 갖출 것인지, 재원과 할당을 명시하고,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분된 사무와 책임을 제시해야 할 것임.
ㅇ 토론 3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에는 공공책임, 보편성, 통합적 접근이 보이지 않고 맞춤형, 지속가능성, 혁신이 과잉강조되어 있음. 이 기조는 보건의료서비스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음. 즉 공급부분에서는 민간효율화, 혹은 민간중심을 추구하고, 재정정책(건강보험 등 사회보험과 상병수당)은 ‘지출효율화’(재정긴축)을 추구한다는 방향성임. 
- 건강보험제도 개편 과제를 보면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등 관리강화가 명시되어 있어, 박근혜 정부 시절의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계획과 같은 방식의 건강보험정책이 유지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음. 즉 건강보험의 사회적 기능은 기존 수준에서 재정효율화만 추구하고 의료부분의 개인 부담은 전적으로 민간보험이나 가족 부담으로 남겨놓는 계획임. 
- 코로나19 시기 공공의료기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음에도 국정과제에 공공의료 정책은 전무함.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공의료’는 민간병원을 육성하고, 이에 수가 및 지불제도 등으로 인센티브를 줘 ‘필수의료’를 확충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민간의료 육성책임. 특히 OECD 최저수준의 공공병상을 어떻게 늘릴지, 공공병원을 얼마나 지을지는 언급조차 없음.
-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상병수당 도입을 약속하며 개혁의지를 보였지만, 국정과제에는 여기에서 후퇴해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 수준으로의 회기를 언급함. 사실상 상병수당은 논의만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재정긴축을 명시적으로 밝힌 윤석열 정부에서는 실질 도입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민간중심공급과 건강보험정책을 답보시키면서 생기는 보건의료공백에는 새로운 의료산업화 과제를 통해 의료민영화 도입을 계획하고 있음.
-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병원신설 및 확충, ▲의료인력의 공적확대 및 인력기준 강화 등이 요구되어야 함. 건강보험정책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재정확대와 보장성강화, ▲민간보험 등의 축소 등을 제기하면서 사회보험으로써 건강보험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상병수당은 즉시 도입되어야 하고, 현재의 문제투성이 시범사업도 재검토가 이뤄져야 함. 무엇보다 건강보험을 위시한 재정조달에서 자산감세로 시작되는 ‘소득중심’ 체계에 대한 반대가 필요함.
ㅇ 토론 4 :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시장 자율 기능을 중심으로 기업 주도 혁신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임. 기업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중시하면서, 국가의 역할은 시장 환경을 조성 관리하는 것에 국한됨.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회귀임. 하지만 신자유주의 정책은 이미 실패한 정책. 불평등 확대, 노동의 불안정화, 복지의 후퇴, 기후위기의 심화를 야기했음. 기업 성장의 낙수효과는 없었음.
- 윤석열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은 성장에 종속된 복지, 시장에 포획된 복지라고 평가함. 공공부조는 제한적인 국가책임을 지며, 사회보험은 재정건전성 강화 및 개인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서비스는 시장화 정책을 통한 민감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임. 
- 후보 시절 재정건전화와 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한 민생 회복이라는 상이한 과제를 동시에 내세웠지만, 인수위 논의과정에서 재정준칙 도입과 범정부적 재정지출 효율화 등 재정보수주의 강화로 귀결됨. 
- 재정 준칙은 기존 홍남기 재정준칙보다 강화된 재정준칙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됨. 증세나 적자 재정 없이 공약 이행을 위해 강력한 재정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면, 선별적 복지와 근로연계 강화, 공공부문의 민영화-공공서비스 시장화가 우려됨. 또한 코로나 위기 지속 고용, 생계 지원의 축소, 사회안전망 확충 지연이 우려되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경제-재정 관료 독점 권력 강화될 것임. 결국 공공기관의 정책 도구화가 진행될 것임.
ㅇ 토론 5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윤설열 정부의 국정과제는 친기업 기조를 내포하고 있음 그러나 친기업을 친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보유세 완화는 친기업적인 정책이기는 하나 반시장적인 정책임. 토지 및 부동산 보유세는 자원분배의 형평성을 위한 세제일뿐만 아니라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세제임. 보유세 부담보다 더 큰 효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주체에 토지 및 부동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임. 이에 종부세 및 재산세 등의 보유세 인하는 경제활성화 등의 친시장적인 시각에서 좀 더 면밀한 토론과 영향평가가 필요한 정책임. 또한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에 따른 세금납부액 조정은 조세원리에 위배되는 정책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세금부담의 정도가 결정되어야 함. 법적 형식에 따라 세금부담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임.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도 조세 원칙에 위배되는 정책임. 상장주식에 양도차익 과세가 없는 나라는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 뿐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는 조세원칙을 위배하고 노동소득은 물론 다른 금융상품과의 과세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함.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특정 경제 행위에 세금을 부과하고 특정 경제 행위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자원의 배분이 시장의 최적 효율 달성을 못하는 사중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재정운영은 글로벌스탠다드를 참고해야 함. 경제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재정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임.
- 제시된 국정과제의 재정준칙 적용은 업데이트 되지 못한 재정현실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임. 코로나 19 이후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선진국 대비 증가율이 높고 중기(5년)재정 계획이내에 GDP대비 60%를 초과할 것이 기존 우리나라 국가부채 전망임. 그러나 이는 기획재정부의 잘못된 예측임이 드러났음. D2전망치가 56.8%에 머문다는 것은 기재부의 국가채무관리 기준인 D1은 이보다 더욱 줄어들 것을 짐작할 수 있음. 
- 세금과 예산은 수학적으로 완벽한 모델이 존재하지 않는 정치적 영역임. 국빈적 합의를 통해서 적절한 조세수준, 적절한 부채비율, 적절한 재정의 역할을 정해야 할 것임. 다만, 재정의 트릴레마, 곧 세부담 수준을 낮추고 부채비율을 낮추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임. 
ㅇ 토론 6 :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윤석열 정부는 민간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규제 때문에 민간이 활력을 잃는다는 것은 100% 옳은 말은 아님. 규제완화와 함께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 함께 이루어져야함. 또한 규제 제거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규제의 원칙과 체제를 바꾸어 그 방향이 ‘불신 기반 제도'에서 ‘신뢰 기반 제도'로 전환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규제 위반 시 제대로 심판하는 사법 정의가 바로 서 있어야 할 것임. 또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내세우고 있은 ‘생산적 맞춤복지’의 원리적 의미에는 이견이 없으나, 일자리가 복지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될 것임. ‘추격자에서 선도자로'라는 과제에는 동의하나, 현재와 같은 교육시스템 하에서는 추진되기 어렵다는 것을 새정부는 인식해야 함. 
- 책임 있는 정부라면 지출구조 조정만으로 장래의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증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반면 뚜렷한 지출조정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감세 기조, 특히 자본소득자에 대한 감세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임. 
- 또한 새 정부는 조세와 재정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을 고민해야 함. 재정건전성 강조의 이유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해됨. 예컨대 부동산 보유와 관련한 세대 불평등 문제를 더 고민해야 함. 국민을 투기자와 비투기자로 나누는 전 정부의 종부세 운영 기조로 인해 과세를 징벌의 도구와 같이 이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이런 견지에서 종부세 개편은 필요하겠지만 보유세 강화라는 취지에는 역행하지 않아야 함. 유사한 맥락에서 금융자산과 관련한 과세 역시 능력에 따른 과세원칙이라는 점에서, 또한 세대 간 형평성 도모의 측면에서 완화 일변도의 조치를 재검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