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2

"행안부의 지방공공기관 구조조정 문제점과 대안" 국회토론회('23.8.8.)

지난 8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공공기관 문제를 다루는 토론회가 있었다. 나와 이석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는데, 모두 올해 내가 주도하여 작성했던 지방공공기관 관련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는 거였다. 애초에 6월말경에 토론회가 개최되었어야 했는데, 국회에 토론회 장소를 구하지 못하여 이제야 하게 되었다. 올해 지방공공기관 관련 연구는 이 정도로 마무리될 듯... 관련기사와 토론회 자료집 파일을 올리고, 그리고 연구보고서 링크를 걸어둔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022년 7월 행안부의 지시로 전국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들이 진행 중인 ‘통폐합·구조조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다루는 국회토론회를 8/8(화) 14시 국회에서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김철 사회공공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천여개 지방공공..

지방공공기관 개편, 혁신 관련 글 1 (2022.3.~2022.8)

지방공공기관 개편, 혁신 관련 글을 모았다. 행정안전부,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 발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2. 7. 27) 지방공공기관 혁신, 4대 혁신과제로 추진한다 -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27일(수) 13시 30분, 한창섭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 이번 혁신방향은 새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지방공공기관으로 확산시켜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자율·책임·역량 등을 강화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 (근거)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5 - (구성) 위원장(행정안전부 차관)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