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내용은 없는 듯하지만, 내 연구와 관련되는 보고서라 일단 보관. https://www.klri.re.kr/kor/publication/1944/view.do 전주열(2020).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ISSUE PAPER 20-14-5. Ⅰ. 배경 및 목적 ▶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에 대한 관리 의무가 법제화 ○ 2020년 3월, 법률 개정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를 의무적으로 작성 - 이를 위해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공공부문을 구성하는 기관들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도 있고, 개별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