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2

의료 민영화 관련 글 (2022년 5월~6월)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6272136005 [팩트체크 민영화] 민간에 떠넘겨 필수의료 해결…윤석열 정부의 ‘은밀한 민영화’ (경향, 최민지 기자, 2022.06.27 21:36) ② ‘무늬만 공공’ 의료 지방 민간병원에 공공의료 위탁 진료비 증가·취약계층 소외 가능성 건보 재정건전성 중시, 보장 확대 뒷전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 직후 소셜미디어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사라질 것은 의료보험, 생길 것은 의료민영화’라는 글이 돌았다. 여권은 즉각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10대 국정과제’ 보건의료 분야에도 ‘민영화’는 등장하지 않았고 대신 ‘공공’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했..

위기의 시대, 영리병원 재점화 논란과 한국의료의 위기 토론회 (22.5.2)

토론회 개요 제목 : 왜 다시 ‘영리병원(투자개방형병원)’ 인가? 위기의 시대, 영리병원 재점화 논란과 한국의료의 위기 토론회 일시/장소 : 2022. 5. 2. 월요일 10: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공동주최 :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농민회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사회 : 변혜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발제 : 윤석열 정권 하 ‘영리병원’ 재점화 논란과 의료의 위기_우석균(의사,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녹지국제병원의 잇단 승소 판결의 의미와 영리병원 폐지 법 개정의 중요성_이찬진(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토론 제주녹지국제병원 쟁점과 제주특별법의 문제점_오상원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중국 녹지그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