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한겨레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성 역행을 기획기사 및 기고글로 다뤘습니다. 한겨레의 ‘공공성의 역행’ 기획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는데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철도노조를 비롯하여 공공부문 공동파업을 계획하면서 그 일환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이들 기사는 한겨레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동투쟁 특별판-공공성의 역행’에 실려 있습니다. 한겨레와 공공운수노조는 과거에도 이런 특별판을 제작한 적이 있었는데요, 2014년 박근혜 정권 시절 '공공기관 정상화의 진실'이라고 하여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문제, 민영화의 폐해 등을 다루었습니다. 9년이 지났는데, 그 때의 공공기관 정상화 폐해가 여전히 남아 공공성의 역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문재인 정권이..

얼마 전 2주기였던 송유나 동지가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일을 하는 게 못마땅했다. 정권이 그렇게 극단적인 정책을 펴지 않을 것이고, 현실화되지 않을 터인데도, 오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멍하니 있다가 당한 적이 많다. 특히 민영화 정책은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대비해도 지나치지 않다. 내가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에 대해 민영화에 초점을 두고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지난 6월 23일 공공운수노조 주관으로 개최된 ‘위장된 민영화가 몰려온다’ 토론회에서 한 내 발제글을 보고 민중의 소리에서 전화인터뷰를 했다. 직함을 선임연구위원이 아니라 수석연구위원으로 쓰고, 소속조차 사회공공성연구원이라고 잘못 쓰긴 했지만, 민영화 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언제 논란이 있었냐는 듯 민영화 논란이 사라졌다. 민영화 방지법을 제정하겠다던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이와 관련된 논의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도 이런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고 조용히 민영화 논의가 수면 아래로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 같다. 하지만 민영화라고 하지 않더라도 민영화가 추진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이 잘 보여준다. 이렇게 은밀하게, 민영화가 아닌 듯이 추진되기에 대응하는 게 쉽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없다. 우선 민영화의 양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20515580029 인천신항 배후부지 개발 ‘IPA 불참’… 민영화 먹구름 (경기일보, 이승훈 기자, 2022.0..